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도시재생추진단, 건설과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 세 명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홍성호 팀장, 수산팀 이재헌 팀장, 연안팀에 박승창 팀장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은 부산항대교를 건설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부산항대교 공사를 완료하고 그 하부공간을 뒤처리를 잘 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하부공간 공사를 위한 기초, 대교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설을 방치하고 저희 구에 관리 이관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휴식차 또는 운동을 위해서 찾고 있고, 최근에 여름철에 캠핑족들이 많이 이 지역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차량이 거기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운다든지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지번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용역, 이번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역비를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캠핑족부터 시작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화장실에 음식물 왠냐면 변기까지 다 막힌 상태예요. 영도구에서는 거기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공익요원하고 또 순회를 하고 있는 영도구의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평일 날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토, 일요일은 그분들이 상주는 안 합니다. 수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레기가 넘치고 화장실이 많이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정리하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일 날 가보니까 일부 쓰레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 부분에서도 금, 토, 일은 쓰레기랑 음식물이 넘쳐 가지고 심지어 왠냐면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이 많고요. 거기도 지금 불판 가지고 숯 가지고 고기를 구워먹는 걸 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 흔적도 있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밑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온 데 다 버려 버리고 그래서 제가 주의를 다 줬습니다. 한 번 돌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무단투기하고 낚시꾼들이 이렇게 하면 낚시도 못합니다.”하고 제가 그랬고요. 이왕이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 안내판이라든지 텐트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개방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4시간 다 개방 되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절영해안산책로, 동삼혁신지구 아미르 공원이라든지 각종 연안 중리해변, 감지해변, 청학수변공원 기타 등등을 저희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 때문에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를 잘 관리해 보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보고 시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꼭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저희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많은 전화 민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정말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외부인도 출입하고 밤늦다 보니까 치안, 범죄 위험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청학1동 경찰지구대죠? 가서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계속 돌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을 돌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한 번씩 돌아주면 안 되겠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 감시 감독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 한 번 예산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편성이 안 됐던 상황이고, 올해는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지역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영도구 명물이 되고, 또는 영도구의 소중한 관광자원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상황이 많이 답답합니다.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같은 경우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는 해수부나 해수청 이런 쪽에서 하부공간 사용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계획이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영도구에서 요청해도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답답한 입장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답답한 상황 같습니다. 해수청에서 원래는 이 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관리만 우리한테 넘겨 놓고는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발을 할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 입장에서 그냥 떠맡은 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SNS상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어서 거기 캠핑하기 좋다고 하니까 캠핑족들이 주말만 되면 오고 있고, 낚시하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에 예전에는 알기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걸 갖다 놨었는데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다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갔을 때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아, 쓰레기는 저쪽에 있으니 이렇게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주민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기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찰들도 그 부분을 같이 순찰 도실 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청소만 깨끗히 해주고 가시면 됩니다.”하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다면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 비용 자체도 저희 영도구가 답답해서 결국에는 사용해야 되는 금액인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수청이랑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수청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하면 더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지만 자주 협의도 하고 했는데, 부산시나 해수청은 솔직히 조금…… 영도는 이 부지가 영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받고 영도구에서 받기 때문에 그쪽에는 민원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저희는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해수청으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되면 해수청에서 영도구 관리 부분에서 이런 힘듦이 있다고 알까요?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서 공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공공공지든 주민 휴식공간으로 완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용역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보여주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용의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 바로 해수청이나 부산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100% 반영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긴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전에부터도 부산시라든지 해수청이랑 좀 논의가 되어서 “그러면 너네 용역을 해봐봐.”라고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그쪽에서 “알겠다. 그러면 너네가 이거 조사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해서 들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그런 말도 없는데 그냥 용역해서 들고 가면 “어, 너네 용역해 왔네. 그러네. 알겠다.”하고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하는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료 수집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해수청과 부산시와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부서 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구보다는 소극적이다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 한번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수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쪽으로 이야기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개진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에서 모 업체가, 모 업체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죠? 자기들 여기…….

모 업체는 아이브릿지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업체가 (청취불능)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사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는 작년도에…… 그 업체도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 부산항대교 통행량이 증가될 거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개발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사실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청, 부산시에 협의를 많이 하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결론을 얻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가니까 영도구로 가라고 해서 그 업체가 방문해 가지고 계획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현재로는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토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양성화를 시키는 건가요? 정식적으로 매립을 지번 부여해 가지고…….

예.

그러면 지번이 부여된 후에 소유권은 부산시에서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해수청에서 가져가십니까?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영도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도구청에서 이걸 가져와서 쓸 계획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번 부여하는데 있어서 영도구가 권한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인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서 제1순위가 땅에 지번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구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유수면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도 다 해야 되겠죠. 부산시, 해수청 협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계획을 완료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지번이 부여되는 순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저희 이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립 용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단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립 전에 하는 계획과 다르게 이미 다 완료된 걸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양성화해서 번지 부여하는 것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땅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원래 다리발 세우려고 매립한 거니까 그런 목적이 있고 안전상의 문제로 메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현재 모습이 되었는데, 이걸 영도구청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현재 이게 없기 때문에 관리의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방향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구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울 텐데 되는지 검토를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업체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구청에서 현재 입장은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희 목표는 이 구역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 또는 해수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지번 부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 부분은 영도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우리가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단순 관리는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닌가.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장 적합한 시설 설치, 관리 운영, 향후에 행정적인 지번 부여까지 나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 과제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시설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설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 시설의 소유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해수청은 조금 멉니다. 사실은 이건 부산항대교 건설을 위해 부산시에서 조성해 놓은 그런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이고, 여기에 왜 해수청이 개입되느냐 하면 공유수면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여기서 행위를 할 때 해수청 협의, 인허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청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수부 협의가 필요한 대상인데, 오히려 이 건설 개발 부분은 부산시하고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신기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브릿지 주식회사에서도 부산시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또 영도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보면 우리 구비로 용역을 주고 땅은 영도구 소유로 어렵겠으나 개발비는 시, 해수부 예산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 지속적인 관리 부분은 영도구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유관계를 협의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전혀 그 부분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소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용역 또 많은 노력을 하면 영도구로 소유권을 가지고 올 확률이 소극적으로 할 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앞에 정리한 부분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소유권 문제인데요. 우리 정말 좀 협의를 잘 통해서 ―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입장에 있으니 ― 소유권까지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청학수변공원 안전펜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청학수변공원에 해안가 쪽에 안전펜스가 없는 부분 설치하는 겁니까?

청학수변공원 안전펜스가 보통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10년이 경과 되었고, 해녀나 어업인들이 바다로 바로 내려가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단절시킨 부분도 있고,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구조물이 파손되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끈으로 난간을 묶어놓은 그런 지점도 많고 해서 또 내구연한도 2년이나 더 경과되었으니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인명피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중리전망대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리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건 위치가 어디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남고 맞은편, 남고등학교 맞은편 경사로에서 도로 바로 인접한 밑에……

정자 있는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변에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보행도로하고 이 도로, 차도하고의 중간 사이 지점.

사이 지점이라면 경사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사로 아래 부분입니다. 남고 맞는 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차들이 기본적으로 다 대놓고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를 만들어고 또 한다면 계속 뭔가를 손대는 부분이 됩니다. 중리 바닷가 자체도 방파제랑 이런 것 설치하면서 원래 중리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또 이걸 손대서 전망대를 짓고 만들고 그러면 예전에 중리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새로운 그냥 바닷가가 될 것 같거든요. 옛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영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책길 걸으면 종점 지점이 그쯤 되지 않습니까?

중리 쪽으로는 종점입니다, 계속 되지만.

그걸 자꾸 뭔가 손을 대어 가지고 전망대 설치를 하고 이런 데다가 예산을 계속 쓰고……. 가시적으로 나오는 성과는 가장 좋죠. 눈에 보이는 성과물 만들기는 좋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민선 7기 공약으로 들어가 있지만, 영도구는 해안선을 따라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광자원이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선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구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지점은 우리 절영해안산책로, 흰여울 해안터널 곧 개장할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그 사이점이고, 그다음에 거기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도로변에서 경치 감상한다고 많이 서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당장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하부에 보면 하수관로가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개선하고자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변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전망대를 설치해서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수관로 이 부분도 그 참에 정비도 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 하나를 그 지점에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판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망대 만들면서 관로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볼 때 도로변에 안 나오게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중리 전망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주변도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주변이라면 제가 어떤 부분 말씀드리는 건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 정리부터 되어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주변 정리부터 빨리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망대 만들 때 대충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용역을 일단 먼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뽑아서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진짜 자연환경 최대한 훼손 안 해 가지고……. 지금 영도구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대부분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도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연환경을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리 전망대 관련해서 지금 7억이라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저는 이 개요에 대해서, 중리 전망대에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 개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대략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 남고 맞은 편 지점부터 거기가 도로로는 경사로입니다. 목장원 방면으로 경사로인데 남고 맞은 편부터 해 가지고 한 110m 정도 도로의 하부, 지금 현재 거기가 시멘트 옹벽으로 되어 있고 전혀 미관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 안 된, 보기도 투박한 가시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17m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연결 데크를 설치하고 올라가는 계단, 배수로도 정비하고, 거기 예쁘게 경관등을 설치하고 거기서 또 대마도라든지 이런 걸 조망할 수 있도록 망원경도 좀 설치하고 해서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안전하게 해안 경관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혀 쓸모없는 상황입니다. 보기도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멋진 관광자원화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흰여울마을 절영해안길 끝 지점에 설치된 바다전망대는 흰여울마을을 들르는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거기 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여울 바다전망대는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재해예방사업비에서 모자란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구비가 투입이 안 된 시설물입니다. 흰여물문화마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이런 부분은 고심을 많이 하다가 신선동 진입도로변으로 무료 주차장을 100면 정도 확보해서 개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리 전망대 부분은 주차장은 우리가 중리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30개, 40개는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고, 이 부분은 중리가 경관이 좋다는 말씀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녁에 노을이 질 때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치를 약간의 상부에서 조망하려면 도로변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차들은 아래 경사로로 굉장히 고속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그것, 그다음에 어떤 대외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부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오수가 흘러내리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쁜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망대를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해녀박물관 전시관 용역 총 용역비가 얼만가요, 건축비 빼고 내부인테리어만?

예, 3억 3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죠. 3억 3000만 원도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만 해 가지고 보고를 벌써 네 번 이상, 다섯 번 받았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더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도 가서요. 중리 전망대 설치가 7억짜리 부분인데, 물론 그건 설계 용역하고 내부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건데 상당 부분은 공사비지 않습니까? 중리 전망대는 7억인데도 아직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걸 먼저 받죠. 원래대로 하려면 첫째로는 이걸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영도구 전체적인 균형 발전으로 관광 포인트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관상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임의로 ‘어디든지 만들면 만든 거다’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공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안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처음 접한 소식이거든요. 처음 접한 소식인데 7억 예산을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축제 예산도 5000만 원 줄까 말까 그것도 절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줘야 한다는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실은 오늘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고, 자료가 없고, 필요에 대한 것들이 먼저 공감이 되고 사전 용역을 무상으로 어떻게든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공감이 된 후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검토를 한 다음에 7억은 적당한지, 7억보다 적게 해서 5억, 4억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억으로 더 증액을 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공감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관광 관련된 내용이니까 동삼하리지구 특별 이쪽으로 부합할 것 같고요. 서로 약간은 조금 크로스오버 된 부분, 미스매칭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100% 순수 구비로 간다는 건데 이건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구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들 중에서 보면 흰여울 쪽에 이번에 개발하는 거 5억 중에서 3억인가 1억 25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지원 받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비…….

예, 시비나 국비, 교부세 내려와서 사업하는 그런 식으로 가급적…… 이렇게 큰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솔직히 7억짜리는 너무 큽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조금 개발해서 응모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연구하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게 있으면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시죠.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결국 주차시설 부분이거든요. 야간에 보면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커브 돌고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전망대를 설치하면 결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중리 전망대 이 부분은 구비 확보를 처음부터 추진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재난시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했고, 연안정비사업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재난시설로 범주에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저희 기준으로 얘기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연안정비사업은 요새 추세가 친수성의 어떤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한, 친수공간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는 채택을 안 해줍니다. 오로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에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추세라서 예산 지원 받기가 곤란하기에 구비로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부분은 그 부분이 시차적으로 주차 허용을 일시적으로 하는 계절이 있고, 주차를 금지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아마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 임시 허용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리 해녀문화전시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해녀문화전시관이 완료되면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겁니다. 개방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주차면수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도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그 도로가 정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폭은 좁고, 주차대수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가면 위험성이 있고, 불법주차도 많이 하고, 차가 대다 보니까 중앙선 넘어가는 차도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망대도 좋지만 제일 먼저 주차시설을 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주차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 8월 달에 공영주차장이 34면, 5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입구에. 만들어지고, 용역도 들어갈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망대는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베는 구역이 아니니까 거기는 무성한 콘크리트 벽을 이쁘게 단장하고 또, 이렇게 어글어지고 파괴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안전하게,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를 거기 쭉 대고, 거기 출입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해 가지고 전망대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고 맞은편 쪽으로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주차장 부분은 협의를 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지든 신설이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아까 제가 36면의 공영주차장을 7월 말, 8월 달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어느 도시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느 지점도 해소하기 어렵고, 아무리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한 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완전히 해소하기 힘든 중요한 도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리전망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사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이러한 경관을 이용한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사실 주차장은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117m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아름답게 꾸미자,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듯이 꾸며놓고 뭐 했니 하지 말고 한번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만들자, 사실 중리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곳입니다. 제가 주차장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아까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저희한테 한번 설명회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사안이 있으시면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 점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드린 부분은 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사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삼하리지구 여기 관련 특별회계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라는 항목으로 밑에 4개의 도로개설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작년 11월 8일 날 위원님들이 수정가결 해준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부분은 회계가 설치되고 나서 이 회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현재의 수요 이런 것을 다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자치행정과 8개 사업, 그다음에 전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행정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예산 이런 수요는 있지만 하반기에 당장 추경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어떤 일회성, 이번 기회가 아니면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8개 사업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하리지역과 가까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지점의 4개 사업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첫해지만 이러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특별회계가 하리지구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과제들은 이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게 저희 해양수산과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씀하신 내용은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공유를 하시겠다고 올렸다 하셨는데 내용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지침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줄 수 있고, 저런 부분은 해줄 수 없다, 주차장이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구상들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적절하게 썼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만 가지고는, 작년에 조례가 너무 모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어서 솔직히 복지사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축소시킨 것이 상권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한다는 계획인데 이 목적은 빠지고 기반시설만 남으면 이게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요게 연계성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어떤 관광 목적을 위해서 이 도로를 꼭 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알고 있다시피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관광과는 크게 관계는 없다, 상권 활성화도 크게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주민의 오랜 숙원, 혹은 불편해소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파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 예산 쓰는 거, 금액이 커서 그렇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은 없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구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앞서서 봤던 중리전망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런 큰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옛날같이 뭐 3도짜리 (청취불능) 할 때 있고, 5도짜리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 법에서 이거다 이런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설득이 되는데,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60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앞뒤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거의 예비비가 50억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은 남겨놓고, 묶어놓고, 이것은 뽑아 쓰고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것을 일단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서 빼 써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거든요. 빼 쓴다는 말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빼 쓰고 있는 것과 똑 같거든요. 도로 만드는데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해양수산과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 거지, 해양수산과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격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폭넓게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 가지고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벽돌도 바꿔야 되고요. 저 나무도 새로 심어야 되고요. 저쪽 가가지고는 이 주민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사업도 개선하고요,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교육 사업에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협소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협소하게 보는 그 기준에서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넓게 해석해서 가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 다른 회계하는 사람이 조례만 보고 들어와서 이걸 감사한다고 봤을 때 특별회계가 정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출이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의전제조건이 상권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인데 유나맨션 동삼초등 통과도로 개설하고, 광명고하고 동삼주공아파트 간 개설하는 것은 관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거죠. 나머지도 실은 똑같습니다. 하리라고 해도 되요? 하리횟집 자유랜드 통과도로도 가다가 끊어진 도로지 관광용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통과하고, 왜냐하면 거기 주차하는 공간으로 밖에 안 쓰입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목적에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란 말은 안 하고, 왜 지금 여기에서 인제 이걸 “뺍시다.”란 말까지 안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은 앞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세우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이것 1년 만에 다 씁니다, 이 예산은. 큰 예산 아닙니다. 우리가 3000억 예산 쓰는데 10%도 안 되는 예산이어서 도로예산으로만 써도 이것 성격이 다 쓰고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의미 있게 쓰자고 묶어놓은 돈인데 급하게 쓰다 보면 적금 깨고, 예금 깨고, 다 깨 가지고 결국에는 남는 자산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하다고 보더라도 차후에 지금 168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쓰겠다고 회람을 돌려야 엉뚱한 예산 안 올라온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하고 확장하는 데도 들어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 특별회계 작년도에 저희가 질책도 좀 받고 하면서 수정가결 된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에서 요청한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분의 근거는 우리 목적에도 정비촉진에 기여한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3조 ‘지구 내․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권 활성화 관광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거는 있는데 단,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지구 내․외’에 ‘외’의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특별한 시점입니다. 2020년 7월 1일 부로 2000년 7월 1일 국토계획법 이게 시행되고 나서 이 4개의 사업은 70년대, 80년대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장기미집행 된 그런 사업들이고,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일정구간은 시행이 안 되고 또 떨어져서 개설되고 해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굳이 매입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 그다음에 도로가 어중간하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 끝 지점이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부다 그렇더라고요. 8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가급적이면 하리지구에 가까운 지점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하고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올라왔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양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자꾸 이러면 어쩌겠는가, 이 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2019년 요 지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에 이런 부분은 과거의 일몰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란 부분은 영도구의 발전 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개 사업이 아마도 요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삼하리지구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은요, 세출에 대한 각 목의 내용은 1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1조를 벗어나서는 나갈 수가 없다가 기본이고요. ‘동삼하리지구와 인근 지역의 상권 및 관광 활성화 정비촉진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비촉진’이라는 것도 재개발을 하라는 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만은, 실은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번에는 이쪽 딴 용도로 쓰지만 앞으로는 목적에 부합하게 쓰겠다는 말은 거꾸로 하자면 이번에는 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일정 긍정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이 사업이 안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업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건 회계처리라는 부분이 내 친구가 곧 내일이면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5000만 원 모자라면 부도난다, ‘아이고 안 됐네.’ 해서 내가 회사 돈 5000만 원 빼 가지고 줘 가지고 일단 이것 쓰고 나중에 갚아라 하면 횡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횡령은 아닙니다만,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건 내 돈 빌려줄게.’ 해서 내 돈을 인출해 가지고 5000만 원 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격에 맞는 돈을 쓰자는 겁니다. 예비비 50억 남겨놓고 특별회계 이것 좀 애매한 성격의 이 예산을 60억 당겨쓰고, 7억 안 써도 되는 예산 중리 뭐, 그런 사업 관광 이것은 나중에 여기서 빼 써도 되는데 7억이랑 50억 합하면 60억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개설 하는 거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처리가능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쓰고 예비비는 50억을 남겨놓고, 그 예비비 50억도 결국 쌈짓돈으로 내년으로 돌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꼼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겨주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게 쌈짓돈 되는 거면 ‘쌈짓돈에서 아무거나 쓰지 맙시다.’가 실은 조례를 우리가 수정한 거예요. 그래도 ‘특별회계에 맞게 특정범위에서 쓰도록 범주를 정합시다.’ 해서 취지로 지난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올라왔을 때 그 근거를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 이 회계에서 쓰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래 가지고 규칙이나 원칙에 맞게 갈 수 있는 그걸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세워서 과에서 회람을 돌릴 때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사용될 예정인데 필요한 수요가 있습니까?’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본예산 때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어 가지고 이 지점뿐만 아니고 우리 청학수변공원, 그다음에 동삼해수천 옆에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지점별로 1 내지 2개의…….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사실상 모든 시설에 5%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5% 삭감 때문에 이 예산서에…….

전망대 7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예산이 우리 의회까지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해양수산 분야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다 반영을 하기도 힘들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왜 뚱딴지 같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저기는 왜 뚱딴지 같이 저렇게 큰 예산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그 부분 각각의 필요성이 있고, 또 추진해야 될 나름대로의 적정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부터 절영해안산책로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인력과 많은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가지고 저희 해안수산과의 행정수요의 제가 볼 때는 절반 거의 가까운 그런 행정력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지금 단기사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화장실 문제, 개수구 문제, 그다음에 배수구 문제, 체육 운동기구 문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 팀장하고, 우리 담당 직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본예산에 이걸 한번 요청해보자 하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나와 있는데 뚜껑을 덮은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화장실은 수차례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적으로 건물 전체를 건드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다른 데 화장실을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운동기구 문제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점마다 연차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교체를 해나가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팀장 이동은 팀장입니다. 그리고 재생사업팀장인 이충석 팀장입니다. 건축과에 있다가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흰여울바다 전망길 조성 사업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흰여울바다 전망길 조성 사업인데 저희들 흰여울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흰여울마을에 가시면 흰여울길이 있는데 1㎞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로 2억 5000, 또 시비 1억 2500, 구비가 1억 2500 전체 5억의 예산으로 거기 흰여울길에 담장을 정비하고, 흰여울길에 희게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바닥을…… 담장을 먼저 정비하고 나면 바닥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한 5억 정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담장부터 설계를 해서 거기에 전망대를 부분부분, 거기에 오신 분들 관광객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전망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 중간에, 한 두어 개 정도. 또 담이 옹벽인데 그게 블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 부러지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공사가 난해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5억의 사업들을 좀 빨리 진행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 담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 좀 벌어진 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블록으로 하는 게 옹벽을 좀 만들어서 다른 자의 담장도 같이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그 타일이 아니고 유리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유리는 바닥이 아니고요.

담장입니까, 그러면?

예. 담장에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담장을 좀 헐어서 균열이 가는…… 그 전망대를 한 두어 군데 인위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장 일부분을 유리로 설치합니까?

예, 일부분을 인제, 전망대가 밖으로 좀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면 거기는 유리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여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담장은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유리라든지 바닥 색에 무늬를 좀 입혀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흰여울마을 자체가 문화적으로 보면 담장을 조성하다 보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흰여울이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리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고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담장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좀 균열이 가고 블록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데가 있거든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하자, 이번에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담장을 완전히 훼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흰여울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살짝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인제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담장이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망대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벽은 유리로 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망대가 조금 이렇게…… 지금 사실 거기에 다니기도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포토존도 없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다는, 감안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서도 저희들이 흰여울문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그렇게 의중으로 했습니다.

이게 영선2동에 옛날에는 행복마을 복합커뮤니센터에 들어가면 명칭이 마을사랑방으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인제, 사실 영선2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영선2동주민센터를 좀 바꾸자, 1층에 동장실이 있고 민원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북카페라든지 복지, 거기도 복지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민원실하고. 3층에는 인제 자원봉사팀 캠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주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정비를 하면서 동장실을 3층에 좀 올려 가지고 1층을 더 여유롭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1억 3000이 나오고요. 자체적으로 구비가 한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착종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수립 교부세 내려온 게 있는데 경제기반형 그것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들 작년에 11월 달에 부산 용역비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부산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달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용역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서만 작성해서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 뒤에 선정되고 난 후에 활성화 용역을 수립하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법이 1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전체 활성화 계획까지 다 들고 온나, 시행할 계획까지,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시에 3억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의원님들 다 노력을 해주시고, 시의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해서 3억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6월 14일 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7월 10일 정도 되면 용역업체 선정되고, 지금 국토부에 하반기 ― 8월초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하고, 우리 또 태 팀장이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했던 부분하고 우리 도시 태 팀장하고 저희들 부산용역 했던 그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여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사업구조를 좀 짜라, 경제기반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좀 들어있던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PK라든지 센트럴파크라든지 또 해양과학기술원까지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 태 팀장이 작업을, 사업구조를 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초안이 6월 한 25일 정도 나오는데요, 7월 초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저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결과로써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여러…… 김무성 대표님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그랬고, 김비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기에 그냥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떠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 관련해 가지고 방금 나왔던 것 중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해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하면 몇 개의 회사 정도가 참여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석하신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9년 1월 초에 새로 부임한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헌재 건설행정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강민 토목1팀장입니다. 천명욱 토목2팀장입니다. 김정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부산대교 〜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부산대교에서 되어 있는 도로 확장 건은 저희들 6차를 올해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 그쪽 보상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고요. 보상 수령 안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을 수령 안 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탁을 건 상태에서도 그건 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영도구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건 전체 한 97개소 정도가 됩니다. 97개소에 사업비가 대략 2천 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자동실효가 됩니다.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는 순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자동실효에 대한 고시를 다 합니다. 지원금액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원금액 고시를 해야 직접 해당 소유주가 불편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97개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2020년 7월 1일 도래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다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난 번 이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냥 해제가 되는데 해제에 대비해서 이번 용역에 재지정 관련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가 ― 물론 위법이나 위헌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게 적정한지는 고민이 되지만 ―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작년 말에 들었었는데, 올해 지금 하는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 재정비니까 일부는 지정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타이틀은 재정비인데 지금 현재 다시 재결정하기 위한 재정비 과정은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에 대해서 행정상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순수한 사업비만 저희들이 이번에 잡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기, 시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주민들이 폐지를 해 달라는 노선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영도구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주민들 폐지 신청이 들어온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수용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 1일까지 완료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단, 우리가 내년 7월 1일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기존 노선이라든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재정이 뒷받침 되는 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의사를 수용해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재지정에 대한 요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초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해서 처음 들어온 안과 건의가 들어온 것과 건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폐지하는 노선과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노선을 그때 구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2020년까지죠. 1년이라도 조기 폐지해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례를 보면 최근 상반기에 두 건을 수용해서 폐지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전체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다 물었는데 별다른 의견도 없었고, 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민원 형태도 없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도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다면 폐지를 좀 해주면 그분들이 건물 신축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해서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현재 법상에도 내년 7월 1일까지 되어 있고 주민의사를 수용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기존에 20년 미만된 건 한 20개 노선이 됩니다. 10년 미만이 한 9개 노선, 10년에서 20년 미만 되어 있는 게 한 11개 노선해서 전체 한 20개 노선이 되는데, 20개 노선하고 내년 1월부로 97개 노선이 폐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8개 사업장 정도가 됩니다. 8개 사업장과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기존 폐지된 노선에 대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사가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재지정 등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 하나가 하리에 감지해변 쪽에 있는 제체육부지 이 부분인데, 영도구에서 어떤 비전을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 지금처럼 그냥 폐지가 되었을 때 차후에 이쪽에 난개발 우려 혹은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될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칠팔십 프로가 맹지로 남아 있고 원래 통과도로가 거기까지 나야 되는데 도로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 정지가 된다면 여기를 관광자원화하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타 부서와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 물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쪽에서만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타 부서도 범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도로만 딱 보기는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지가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 좋겠고, 당장 해법이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은 좀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지해변과 접해 있기 때문에 감지해변하고 뒤쪽에 되어 있는 운동장부터 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지금 현재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토지수용하는 토지수용비 자체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쉽사리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도 지금 용역을 해놓고도 실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고 나서 난개발에 대한 것은 해당 지역에 따른 용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준하는 형태로 해서 적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지금 현재보다도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은 순수하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효고시 절차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단순히 순수하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실효 이후에 새로운 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비용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실효고시 절차를 위한 용역일 뿐인데, 아까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 7월 이후에 우리가 실효되는 부분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2020년 7월 이후 계획보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완결 쪽으로 저희들은 무게중심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7월 이후에 해제가 바로 되고 난 뒤에 재결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요. 재정 또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도로의 필요성,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영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 7월 이후에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잡을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때 어떠한 기준과 우리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어떠한 예산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저희들 순서대로 판단한다면 2021년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22년 이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20년 미만 되는 20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2022년 이후에 기존에 폐지된 노선에 대한 새로 재결정을 하려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 들어오고,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 들어가려면 빨라도 4, 5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추정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예산에 6억 편성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8년 4/4분기하고 올해 2019년 1/4분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금액이 4억 8천 정도 이 정도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4분기 도로 굴착 심의대상을 받고 소규모 굴착하고 비용을 해 보니까 6억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부분에서 신선동 141-79, 160-2번지 있잖아요. 한 9천만 원 정도 반환했는데, 왜 반환했는지 계획이 중단되었다든지 변경되었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 보조사업으로 2014년도에 신선아파트에서 영화사 간 올라가는 구간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그 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5억 받아서 에산을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9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동시에 추진하던 사업 중에 남도여중 사업이 있었습니다. 남도여중 사업이 그때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시비를 구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저희들이 뒤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잔액 9200만 원은 반납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시에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동초등학교 도로정비 2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만약에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낭비가 안 되겠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쪽 저희들 구청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해서 미주아파트 간 쪽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아래쪽은 단독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위쪽은 미주아파트 밑에 보면 청동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청동초등학교 후문부터 미주아파트까지 거의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폭이 1m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쪽 지역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동주택 그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시기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아주 추진위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적극적인 그게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주민의견도 수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소규모 재개발추진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그게 사도로 아닙니까? 개인 도로인데, 지금 이 계획이 단지 포장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낭떠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도 같이 들어가는지 계획적인 부분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구청 맞은편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청동초등학교 후문까지 되어 있는 구간은 절반 정도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콘크리트 포장, 가장 위험한 쪽이 청동초등학교 후문에서 미주아파트 구간인데 그쪽 그간은 우측 편에 아파트하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고, 철근이 지금 현재 솟아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도 구간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전제하에 동의를 해주시면 포장뿐만 아니고 난간, 위험요소 제거, 기존 배수로 불량 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