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1

박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진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실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권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저희들 해당이 없고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5억 9,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5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0만 원, 집행잔액은 2,45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행복씨앗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다육이 생육시간 부족 및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예산현액 8,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최제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먼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에 해당하는 2,090억 9,554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251억 9,095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9.83%인 256억 2,2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일부는 지진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예산 재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보상 협의지연, 계획변경, 사유지 미확보 등의 사유이며, 사고이월은 계속 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 등의 사유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계획에 내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으며, 체육진흥기금은 50억 원을 조성 목적으로 1996년 설치하여 2006년부터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 6,323만 원으로 11.15 지진피해 및 여진피해 복구로 19건 7억 6,989만 원을 지출하고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에 4건 1억 2,698만 원과 흥해 실내체육관 등 6건 3억 3,928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억 2,7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기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병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으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8억 9,9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억 9,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1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케팅 기획홍보사업입니다. 12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3,000만 원이며 2,000만 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경계 홍보판 디자인 비용으로 시안 검토 등 예산액 2,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행 3억 7,100만 원에서 3억 5,83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33만 3,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 1,333만 3,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 강화에 804만 8,000원과 4쪽, 행정운영경비에 528만 5,000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 강화의 불용액 주요내용은 감사행정 지원에 국내여비 30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1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이며 재산 등록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7,000원, 공공운영비 92만 2,000원, 청렴의식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공공운영비 237만 3,000원, 행사운영비 3만 3,000원, 전산개발비 2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29만 원, 업무추진여비 48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이 391억 8,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61억 9,900만 원과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6억 64만 원입니다. 이중 369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2억 6,900만 원과 사고이월 18억 6,300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어서 전체 불용액은 35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세출예산액은 264억 1,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60억 6,700만 원과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합하여 327억 5,900만 원으로 이중 248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2억 6,900만 원과 사고이월 18억 6,3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27억 5,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도 세출예산액은 127억 7,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3,200만 원을 합하여 129억 500만 원으로 이중 1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8,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 158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4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4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억 5,7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자치행정과 6억 5,700만 원, 읍면동 7억 8,500만 원을 합한 불용액 14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1억 5,700만 원이며 이월된 공사 3건 모두 현재 100%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당초예산이 측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보고자료 3쪽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읍면동 불욕액이 8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남구 14개 읍면동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

방진길위원장

읍면동 불용액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시설이 집행하면 잔액들이 발생해서…

방진길위원장

읍면동에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되어서 가는데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는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예산들이 지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읍면동 관련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지금 남‧북구 비교를 해보면 예산편성이 남구와 북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남구는 전체 예산이 456억, 북구는 651억 원이거든요. 약 200억이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예산이니까 지진 관계 피해액 그다음에 태풍 관계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북구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떻게 보면 남구 쪽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못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물론 면적이 북구가 넓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진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태풍이 북구만 왔겠습니까, 남구도 똑같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북구청 자체 내 여러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노력해 주시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저희도 함께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윤영란남구청장

조금 더 예산 있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북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581억 5,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6억 1,000만 원, 예비비 13만 5,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행은 65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2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5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7,500만 원으로 이중에 당해연도 예산 174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억 3,500만 원, 예비비 7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 166억 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7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청하 청진1리 마을안길 정비 외에 5건 3억 9,800만 원, 장량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중단 및 공사기간 연기로 신청사 사무환경정비 외에 9건 1억 4,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3,300만 원이며 지진피해 복구공사에 4억 9,400만 원, 신광 죽성리 마을도로 수해복구에 3,200만 원, 송라면민복지회관 여진피해 복구공사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새마을과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갔다가 못 와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장은 시모상 때문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50억 9,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09억 6,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220억 1,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78억 2,600만 원 중 지출액은 529억 7,900만 원이며 20억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1,0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85억 2,500만 원 중 지출액은 411억 9,400만 원이며 8,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2억 4,300만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570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394억 6,900만 원이며 164억 9,4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7,7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227억 3,500만 원이며 31억 4,5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3억 5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1,600만 원 중 43억 5,200만 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2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2억 5,800만 원 중 2억 3300만 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 이월액 217억 2,700만 원 중 172억 2,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학교지원 20억,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1억 1,4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억 4,1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체육사업 육성에 97억 9,000만 원입니다. 6쪽, 문화예술산업진흥 2억 3,5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20억 4,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45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운영 8,800만 원, 체육산업육성 35억 4,9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 2억 9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6억 5,4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9,4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학교지원 1,0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00만 원, 체육산업육성 5,6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 2,9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2억 7,600만 원, 정보인프라 고도화 2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1.15 지진피해 복구 1, 2차분, 가로수 및 녹지대 폭염 피해방지 1, 2차분,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등 총 6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복지회관 지진피해 복구공사 2,600만 원, 포항 실내수영장 지진피해 복구공사 등 4,400만 원, 흥해 실내체육관 내진보강 및 지진피해 복구공사 등 4,000만 원,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 9,300만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시설 지진피해 복구공사 6,400만 원, 흥해향교, 청하향교, 제남헌 지진피해 복구공사 4,800만 원, 달전재사 지진피해 복구공사 700만 원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제가 꼭 좀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 이용, 전용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절차도 있고 한데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지금 자치행정과 불용액조서 가지고 계신 거 보시겠습니까? 거기 11쪽과 12쪽 걸쳐져 있는데요. 보시면 12쪽에 있는 부서 인력 운영비에서 9,700만 원을 감해서 직접 인력 운영비 9,70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예산총칙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기존 인건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이 바뀌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그 당시 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업무협의를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조금은 기억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통계목이 바뀌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코드를 보니까 101-03인 것을 101-01, 02 이 코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보수나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뭔가 예측이 실패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여러 가지 지진 관계도 있고 해서 최근 들어와서 퇴직자, 명퇴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정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몸이 안 좋다든지 지진 관련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퇴자 몇 명 더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아마 부득이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쓰셔야지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전용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예 없는 부기를 신설한 정도가 아니라 통계목까지 새로 만들어서 전용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발견됐었고 올해 또 변경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하면 포항시의 세출 추계, 특히나 보수 관련된 업무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하셨고 또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도 바뀌어 있다는 것도 이미 예측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저희 예산 관련 행정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최근 2017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2018년 되니까 갑자기 이런 수요가 늘어났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것은…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의회 와서 예산심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더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없는 부기 새로 만들어서 집행됐던 것과 제가 지적한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서별로 예산 관련 업무연찬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안부 지침까지 다 들여다 보고 저희가 바로 잡자, 이것보다는 집행부 안에서 스스로 이런 것들은 공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부서별로 예산 관련해서 업무연찬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예산서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제7조, 다음 추경할 때 빼주십시오. 그래도 집행부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산 제7조 이용 관련해서 내용 있는 거 그동안 알고도 그냥 계속 넘어갔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할 때 예산총칙의 이용 관련해서 있는 게 제7조인데 그 내용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결산심사다 보니 크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곧 당초예산도 이루어질 건데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모든 예산을 법령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허윤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허윤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움을 통해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에 앞장서고 계시는 평생학습원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의 총 예산액은 165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4,300만 원, 명시이월내역이 25억 5,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5,400만 원이며 50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 현액이 60억 8,400만 원으로 4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은 세출예산현행이 49억 2,900만 원으로 39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40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