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9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외 7건의 안이 2019년 6월 3일 및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민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국의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246억 5,700만 원이며 1조 9,888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조 9,391억 9,2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중 54억 2,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4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관광산업진흥, 수입 및 회계관리운영, 해양수산업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484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2,124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75억 8,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10억 7,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에서 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5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483억 1,200만 원 중에서 20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47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사고이월사업은 3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182억 1,600만 원 중에서 75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3조 3,502억 8,1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 등으로 2,11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 등으로 907억 1,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708억 5,7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205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은 1,462개, 185억 5,900만 원이었으나 신규구입 등으로 2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억 2,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은 총 57종에 1,654개 205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0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유물품 및 주요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이번회계 세출부분, 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4쪽, 공유재산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246억 5,700만 원이며 1조 9,888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9,391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로 지난해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4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7%로 2017년도 101.2% 대비 0.5% 증가한 것은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대폭 증가되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2,63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307억 3,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14억 8,700만 원, 이월액이 558억 4,500만 원, 불용액은 126억 9,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년도 3.3%에서 2018년도 3%로 0.3% 낮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13%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민간자부담 협의지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동일하게 22억 4,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지역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주재원확보 및 현안사업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기금 조성력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18년 말 현재 3조 4,7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05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원인은 각종사업 조성부지 및 토지보상매입 등이며 감소원인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및 산업시설용지 매각 등입니다. 향후 포항시의 개발사업 수요충당,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5억 3,100만 원으로 북구청 임시청사 사무동 신축 외 23건에 대한 9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6,600만 원을 이월하여 4억 9,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진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태풍 콩레이 피해 응급복구, 가뭄 및 고수온 피해지원 등 재해재난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예측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장의 운영이 부실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할 때 미리 사업시행 전에 모든 사업장 완료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이월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업하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월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해놓지 않아서…

사업비를 토지보상비만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이월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2쪽, 3쪽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가량 되는데 국제협력관광과가 제일 많네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이요?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반납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걸 잔액을 했다가 반납을 할 시기에는 다시 예산을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반납된 것 같습니다. 봉좌마을 철기문화 관련사업은 사업요건이 맞지 않아서 4,000만 원 전액 반납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을,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하고 결산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이나 이래서 시비는 자동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보조금 쓴 만큼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다보면 많이 반납하는…

보조금이 필요해서 많이 받았으면 그 보조금을 웬만하면 다 소진해서 사업에 쓰도록…

쓰다보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보조사업을 해서 하는데 쓸데없는 곳에 쓰면 안 되죠, 집행잔액이 남은 국가예산이니까 반납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규진입니다. 지역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으로 2018년 예산액 88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83억 6,800만 원, 예비비 3억 6,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68억 6,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86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7억 900만 원과 사고이월 17억 5,800만 원을 합한 64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발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 345억 9,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3,700만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2억 4,6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에 34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억 4,600만 원으로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지원 외 1개 사업비에 10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등 2억 6,400만 원, 농촌복지증진사업 6,300만 원, 농업인력육성사업 1,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 1억 5,100만 원, 식량산업육성 및 채소특작생산지원 5억 5,300만 원, 농업기반시설강화사업에 8,200만 원, 농지관리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 63억 3,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1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을 합한 예산총액은 65억 9,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4,9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외 4개 사업비에 22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귀농인 영농기반조성 외 1개 사업비에 1,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 8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조성사업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총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 90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600만 원, 예비비 1억 6,900만 원을 합한 예산총액 97억 8,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78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9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기업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악취제거용 방취림 식재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소득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 축산위생 지원사업 9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 118억 1,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6,500만 원, 예비비 7,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6억 5,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16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300만 원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FTA대응대체 과수명품사업에 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1억 2,6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2,1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 263억 7,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1,900만 원을 합한 예산총액은 305억 9,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83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과실생산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1억 9,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통지원 1억 8,500만 원, 농식품산업육성 등 2,900만 원, 급식지원에 2억 6,000만 원, 유통양정에 1억 8,8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운영에 1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폭염피해대책과 지진피해복구비 총 6종에 3억 6,805만 4,000원으로 3억 4,701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0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지원과 흥해청사지진피해복구비 외 1건에 76만 5,000원, 축산과 지진피해복구 외 1건에 2,027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세입이 총 수입이 2018년, 2019년 1년에 총 예산액은 얼마쯤 돼요?

2019년도는 당초예산은 869억으로 알고 있고 1회 추경에 86억…

1,000억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도는 얼마쯤 더 필요합니까?

내년도는 확실하게 1,000억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농업예산이 다른 타 도시보다는 좀 적지요? 문경, 안동, 예천보다 어때요?

예산총액은 1,0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조 정도 넘는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로 좀 적다고 봅니다.

농업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많이 확대가 되어야겠고 항상 지적하는 게 명시사고이월이 있는데 매년마다 사업편성계획을 잘해서 잔액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항상 하잖아요. 항상 심사를 세무, 회계 의원들이 1주일 이상은 합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었죠? 검토의견에 보듯이 특별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용액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소장님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죠? 관리를 잘하시고 총체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염소FTA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금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거 다 농가에 해결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게 있어서 그 관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까?

농가가 신청하면 서류를 가져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소농가가 다 피해보상하고 정리됐다고…

아닙니다. 다른 건 같은데 이건 진행 중입니다.

다른 건입니까,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마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약 잔액이고 주로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옥에 참느리 양봉연구 해서 2017년도 양봉사업을 2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선정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주로 보면 계약입찰 잔액도 있지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바로 빠르게 후순위자를 선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할 때 미리 부지확보나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있는 곳을 점수를 후하게 줘서 사업금이 나가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월액이나 이런 게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이 1,000억이 다 되어간다고 800억이 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학교급식 200억을 빼면 순수 농업예산은 600억 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제외한 순수 농업예산이 1,000억에 도달할 수 있게 예산발굴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이 집행돼서 일몰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전년도부터 이미 추가적인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시작하니까 항상 공백기가 있고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 꼭 명심하시고 일몰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발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442억 원의 예산현액 중에 29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1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131억 4,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8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59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183억 5,600만 원 중 3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3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111억 1,000만 원 중 2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4,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22억 4,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 5,0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8년 예비비지출 승인현황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작년 11월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 시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임박하여 확정된 관계로 대통령 경호장비 및 인력지원을 위해 4,400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여 3,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산업과는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11월 14일 4억 1,580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으나 12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관계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지적했습니다만 최초 예산, 사업계획부터 명시나 사고와 이월이 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실패 보는 사업이 테크노파크, 지나간 사업에도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R&D특구, 뉴스에도 나오는데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특구가 어디에 결정되고 어떻게 국비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추정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기부로부터 지정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종전에 보면 광역연구R&D특구입니다. 광역연구개발특구는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국가 출연기관이 3개고 대학교가 3개고 또 출연기관이 몇 개고 사실 기준도 강화됐고 그렇지만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공간에 집적화 시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핵심기관을 두고 저희들 같으면 RIST와 포스텍을 핵심기관으로 두고 이러한 연구개발을 한 것을 사업화를 못했다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구역이나 TP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연구소기업도 넣고 이래서 사업화시켜나가겠다, 그래서 매년 60억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고 여기에 하면 법인세라던가 재산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3년, 재산세는 7년, 또 3년간은 50%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생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점이 여태까지 하는 게 바이오, 신소재, 2차전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광역개발특구는 중앙에서 주체가 되지만 이건 지자체에서 주체가 돼서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중소도시에는 포항이 결정됐네요?

예.

아주 고무적인 사업입니까? 우리가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좋은 핵심…

핵심 거점으로 매년 노려왔으니까…

본부장님이 유치했습니까?

이건 모두가 협력했지요,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가장 노력하셨고 양 국회의원 박명재, 김정재 의원님도 다 수고하셨고 이건 누가 고생했다고는…

특구는 어디쯤, 블루밸리라든가 경제구역.

특히 바운더리가 경제구역하고 테크노파크, 포스텍, RIST, 밸리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많은 사업체가 앞으로 유치될 수가 있네요?

앞으로 연구해서 사업체가 유치되도록…

그러면 포항인구도 증가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실패하는 사업이 없도록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이 얼마쯤 내려와요?

이게 아직까지 과기부 이야기는 연간 60, 8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강소개발특구가 이제 처음 생긴 거거든요.

기간은 얼마정도 돼요?

기간은 계속 갑니다. 정치가 특별히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포스코 철강도시에서 첨단산업R&D로 간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이렇게 쭉 가겠다.

성장을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될, 본부장님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60, 80억을 소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특구지정 됐으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네요. 돈을 어차피 잘 써야 하잖아요.

더 많은 일이 남았고 행자부도 특별정원 TO를 줘야 되지 않나, 어제 산자부,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과기부 다 와서 논의를 했거든요. 서로 협업해서 잘하자, 행자부는 특별점검도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에는 중앙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60억에서 80억을 다 소진한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렇게 다 소진해야 되는데 그게 이월돼버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일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소특구 유치한다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물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정책사업이 결국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해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부터 탄탄한 기업과 더불어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TP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게 많습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본부장님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국장님 강소특구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됐다고 들떠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 우리 시가 되어야지 포스텍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텍이나 RIST나 이쪽으로 맡겨버리면 공대가 주가 되고 우리 시가 거기 가서 붙어야 되는 희한한 꼴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강소기업특구만큼은 교수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 돈을 가져가서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주가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을 하시고 정말로 TP다운 TP를, 공무원들 중에 유능한 TP를 건의해서 구성하던지 우리가 포항시 공무원이 리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보면 불리하면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줘버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포스텍이나 한동대학이나 물론 전문적인 교수님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쪽으로 넘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낳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 거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고 절대 포항공대, 한동대, R&D기관이 우리 시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교수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그쪽에서 교수들이 자기들 친한 사람 불러오고 서울 가서 자기 인맥 불러오고 이런 소문을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가 주가 돼서 포항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의 사고이월은 4억 2,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약 12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전체를 분석해보니까 거의 민원에 따른 공사지연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명시사고이월 집행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승인받거나 민원발생이 적은 곳을 가장 우선시하여 예산을 준다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581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억 1,000만 원, 예비비 1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2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예산 23억 9,800만 원, 예비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31억 2,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억 3,200만 원, 불용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 지연 등 민원발생으로 신광 마북 농로정비 외 4건이 4억 3,400만 원,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월된 흥해 덕장지구 구거정비 외 8건, 3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암반관정 폐공계획 연기에 따른 암반관정 폐공 및 정비공사 9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양덕 불미골 농로확장포장 외 3건, 3억 8,000만 원, 토지사용승낙 지원 등 민원발생으로 청하 이가리 농로정비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번기 장비진입불가 공사지연 등 5건 총 2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가뭄대책 용수확보 장비임차 1,900만 원, 신광 죽성리 암반관정 및 물탱크설치 9,300만 원, 소동저수지 지진피해 복구공사에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