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 5월 28일 공숙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2019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애등급제개편에 따른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 된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안은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석 복지국장님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여러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여러 복지환경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114억 4,400만 원이며, 예산액은 5,068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4억 100만 원, 예비사용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4,948억 1,700만 원 지출하고 63억 4,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2억 7,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822억 6,4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02억 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760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 8,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02억 7,900만 원이며,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은 자활근로사업 2억 2,700만 원, 참전유공 및 유가족명예수당 2억 6,300만 원, 생계급여 9억 3,300만 원 등 전체 1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29억 9,7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사업 9억 6,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6억 2,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2억 1,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타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불용액은 52억 9,1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여성출산추진에 2억 4,2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에 20억 1,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4억 3,900만 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9억 6,200만 원, 가족 지원 3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52억 8,6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현금 급여 및 예비비 등에 7,9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14억 6,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5억 300만 원, 예비비 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불용액 37억 4,500만 원의 주요 내역은 청소행정지원에 8억 9,800만 원, 예비비에 4억 5,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7억 5,000만 원, 음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3,0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2억 7,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63억 4,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62억 5,4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이월액은 보훈회관 건립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은 49억 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4억 1,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3억 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1억 4,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8,1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에 10억 9,8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이월액 12억 2,7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1,8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11억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9,4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9억 6,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자원순환과 이월액 3억 9,0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3억 6,8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2,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5억 7,100만 원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3억 5,7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4,500만 원, 특별회계 4,8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액은 일반회계 7건에 지출액 1억 3,140만 2,000원, 특별회계 1건에 지출액이 4,131만 5,000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보훈회관에 지진피해복구비로 5,25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취약계층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에 7,8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사업회계 환경관리원 복지관에 지진피해복구비로 4,13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내역입니다. 2017년도 말 248억 800만 원에서 2018년 총 11억 6,400만 원 조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대료가 9,1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900만 원, 기부금이 3억 1,700만 원, 기타수입이 7,600만 원, 재경학사 운영수입에 2억 7,100만 원입니다. 2018년 사용액은 10억 2,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6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5,700만 원, 기본경비 4,100만 원, 기타 지출에 4,800만 원이며, 학사운영비 2억 3,100만 원이며 2018년 기준조성액은 249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2018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하여 131억 4,409만 원으로 전년도 185억 9,719만 원보다 54억 5,310만 원 감소하여 불용률 2.3%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4.61%와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3.6%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다만 징수결정액 1,930억 3,348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11억 5,746만 원으로 수납률이 99%로 2017년도 수납률 97.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금 인상보다 원가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익성과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156억 9,906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 3,413만 원보다 92억 3,507만 원 감소하여 불용률은 6.5%로 2017년도 불용률 11.1%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2018년도 기금별 조성지출 현황은 전년도말 299억 4,019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31억 7,776만 원이며, 사용액은 27억 6,677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총자산은 303억 5,118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 특히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공사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지진피해 복구공사 등 15건에 2억 418만 3,400만 원을 특별회계는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지진피해복구공사 1건에 4,134만 520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건 2억 8,314만 86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폭염피해예방 물품 구입과 보건 및 복지시설의 지진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기금과 관련해서 장학기금 이자수입이나 시장금리도 그렇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수요는 많은 것 같고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반면에 장학회 운영하는 비용은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학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고금리 쪽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은행을 통해서 가급적 고금리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고요.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가급적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한다든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금액의 일부는 응급복구비가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사실상 응급복구비는 회계연도이고 독립도 중요하고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 취지를 봤을 때 지역의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남았으면 안 되지 않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응급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기능보강 쪽으로 잡혀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응급복구비용이 이월되는 구조는 왜 그렇습니까?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닌데요.

예비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예비비는 지진피해복구비입니다. 지진피해복구에 지출한 부분인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응급비용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인데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다가오잖아요. 새로운 지진피해를 차후에 발견해서 복구비용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응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피해에 대한 조사나 판정들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당시에 응급복구대상에 제외 됐었네요?

2017년도 11월 15일날 지진 발생하고 조사되어서 2018년도에 지출낸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경로당 관련된 지진피해 복구비가 많거든요, 예비비로 보면. 기능보강사업 성격이 아닌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지진피해, 특히 노인여가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최초의 피해단계에 산정 단계에서 제외됐다면 더 큰 문제고 늦었지만 복구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 신속히 복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이월액 49억은 앞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은 경로당 세 군데,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방재정법상 작동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비비로 쓰거나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안정기금 있잖아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나 국별로 다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산과정에는. 안정적으로 다음 연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산국과 관련된 간부회의가 있으면 세입예산과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에 대한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정책적으로 제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가 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치가 예산에 집행이고 결산이면 성과지표가 나와야죠. 그러면 성과지표를 내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친환경도시 구현이라는 자원순환과 정책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약 47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가 0.08%예요. 실제로 달성률은 0.01%. 달성률이 12%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아니냐. 아니면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지 않느냐.

지표 부분은 아마 예산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기다보니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고 불용액 부분을 보면 쓰레기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음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도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추계라든지 이게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기본이 재활용정책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치우는 정책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업무가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를 내고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면 전체 과는 물론이고 담당하는 직원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지표가 적어도 목표대비 50% 이상은 이루어져야 올해 정책목표를 제대로 세웠고 그 정책목표에 의해서 정책지표가 이만큼 이루어졌다, 성과 수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12%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호에 찬 목표다.’ ‘보여주기 위한 목표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말씀을 하셨기에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과들이 재화를 창출하는 과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과인데 그 재화를 소비하는 과는 예산집행률이 거의 목표액에 근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문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달성량이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더 신경 쓰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인데 시민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교육도 시키고 바른 배출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 접근성도 좋다, 보훈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문제가 생겨서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보훈회관은 청소관리원 복지센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25년 정도 건물이 됐고 보훈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35년 이상 되어야만이 리모델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멀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전부지를 양덕에 하기로 했었는데 노조원들도 일부 반대를 하고 양덕주민들도 일부 반대해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도심재생 안에 그러니까 중앙동이라든지 그쪽에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부지를 압축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조만간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가족들이 연로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대심리가 큽니다.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장소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시 행정에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53만 시민을 위한 환경과 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45억 4,5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22억 5,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4,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3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현액과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의 일반회계 불용액은 4억 9,400만 원으로 환경정책에 4,7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에 3,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구축에 1억 2,000만 원, 수계관리에 8,200만 원 등 6개의 사업 중에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이 되었고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2,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에 500만 원, 예비비 등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총 66억 9,800만 원이며, 전부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환경시책추진에 9,800만 원, 전기버스 배터리 무인자동화 교환시설에 1억 6,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에 53억 1,4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에 1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사업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으로 일반회계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전기배터리 무인자동화시설 여진피해복구사업비에 2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현재액은 9억 3,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2,100만 원과 과징금 등 기타 수입 1억 8,3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100만 원과 기타지출 7,300만 원으로 총 1억 4,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SRF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브리핑도 하시고 주민들의 시위현장에 가시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견을 취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오천읍 비대위원장과의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께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내는 의견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밟겠다고 하셨습니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가 작년에 자원순환과 지금은 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작년도 조례안을 낼 때 아마 조례안이 2018년 5월 24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례가 자동 폐기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조례를 보면 주민지원 거리를 할 때 거기도 폐촉법을 준용해서 발전전기법에 따르면 5km인데 광범위하니까 폐촉법에 2km로 하겠다고 조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들어오게 된 상태라서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과연 주민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제철동 주민들 그동안 컴플레인 계속해서 제공해왔고 오천 주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청림도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조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일도 들어가고 동해까지 거리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거리관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차제에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2km된다든지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면 지역이 축소되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애초부터 협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오천 지역이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과에서 의회나 전문가 또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촉법에 의한 주민 지원 조례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그 문제도 접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회의를 끝나고 나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도출이 되는 이런 누는 안 범해야 되겠다. 차재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법, 시에서 원하는 방법이 충돌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내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읍면동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 지역자체가 나중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차재에 문제를 정리를 잘하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서 보면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된 기금 하나고 다음 달 조직개편이 되면 사실상 환경국이 수질과 관련된 특별회계 말고 기금이나 운영계획이 없죠?

계획은 있습니다.

형산강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기금 조례가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만큼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것도 좋은데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속도낼 부분은 속도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근거 마련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156억 5,200만 원으로 이중 126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1,600만 원, 불용액은 8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불용예산 내역은 보건정책과 보건행정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등 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서 각종 용역 집행잔액 등 1,1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에서 의료비 등 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력운영비 1억 2,100만 원, 기존경비 업무추진여비에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등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자산물품취득비 2,6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2억 3,6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7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및 부서인력운영비 등 1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 원인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경우 일상감사 절감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 경우 백신수급 불안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일괄 배정으로 인한 불용액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2018년 11월까지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보건의료직 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잔액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및 운영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미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과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치료비, 시술비 지원 집행잔액이며, 기타잔액은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1억 7,300만 원이며 이중 124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2,100만 원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은 4.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 운영비 등 불용액이 총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들입니다. 다음페이지 3쪽,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사업 등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20억 3,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금액으로 보건정책과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억 2,900만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으로 건강관리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값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사업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억 5,300만 원, 특별회계 1,053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63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 260억 9,700만 원, 사고이월 33억 1,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5,800만 원, 특별회계 12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53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2억 7,200만 원에 실제 수납총액이 1,093억 3,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300만 원을 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액 1,102억 7,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 504억 1,400만 원, 영업 외 수익 12억 2,1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282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35억 7,300만 원, 이월금이 6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31억 3,2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447억 9,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25억 1,900만 원, 이월재원 지출액이 5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294억 1,300만 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상수도 설치 지선공사 외 9건에 총 260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은 상수도노후관 교체 외 6건에 총 3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자산은 2,869억 7,6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2,859억 2,900만 원, 부채는 1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8년도 수익은 전년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18억 8,400만 원이며, 비용은 587억 1,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이 6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총괄원가 계산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637억 7,20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1,097.26원인데 비해 사용료수익은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834.4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6.04%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이 31.50%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맑은물사업본부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생산 공급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경영을 통해 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남구청 2018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전체액은 456억 6,400만 원이며, 이중에서 369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2억 6,900만 원과 사고이월 18억 6,300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5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 39억 3,100만 원에 예비비 1,7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9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5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3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700만 원 중 지진피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1차와 2차 각각 900만 원과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북구청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581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억 1,000만 원, 예비비 1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23억 7,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 44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 예비비 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42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 201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9,400만 원이며, 지진피해 경로당 보수 15건에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