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정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십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 예산액 70억 7,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9,4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8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8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태풍수해폐기물 처리비, 형산강 산책로 정비공사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공사는 2018년 11월에 공사발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예비비 지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지출액 9,500만 원과 집행잔액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531억 8,663만 원 중 4,278억 5,839만 원이 지출되고 1,915억 7,65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98억 1,9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4.6%로 이는 전년도 3.4%보다는 1.2%포인트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3.7%보다는 0.9% 높습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형산강사업과 1.8%, 환경녹지국 1.6%, 도시안전국 2.3%, 지진대책국 3.1%, 건설교통사업본부 8.3%, 맑은물사업본부 0.5%, 남구청 6.2%, 북구청 5.0%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남·북구청이며, 특히 안전관리과는 41억 3,108만 원 중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32억 2,251만 원으로 2017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2019년 지진피해 응급복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과의 집행잔액 95억 1,826만 원 중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가칭 중로1-196호선 개설 사업비에 74억 575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노선 검토 없이 편성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대중교통과 집행잔액 99억 3,411만 원 중 유가보조금 97억 7,954만 원은 매년 정부의 유가보조금 송금액과 집행액 차이로 매년 비슷한 잔액이 발생되므로 집행액이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2‧3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행정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되는 토지 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3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826억 1,2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767억 3,137만 원이며 수납률이 96.7%로 작년보다 0.9% 증가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4억 8,306만 원이며 3억 9,776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시교통사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48억 2,599만 원 중 41억 9,889만 원이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88%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87억 7,334만 원 중 759억 9,602만 원이 지출되고 363억 9,15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6,04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이 5.4%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동해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5억 4,93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의 경우 일반회계 사유와 같이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이 대부분이며, 집행잔액과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2017년도의 잔액률과 비슷합니다.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1.15 지진피해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건에 19억 8,059만 원, 공공시설물 복구 10건에 9억 6,727만 원,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수목 관리비 등 9건에 8,257만 원, 태풍 콩레이 및 호우피해 복구 23건에 45억 8,78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7,5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11.15 지진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물 복구비, 가뭄으로 인한 수목 관리비,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위원회 소관 전체를 다 한 내용이니까 현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한테 국한되어서 질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안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사업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78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1억 2,9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17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511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8억 3,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28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70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6억 9,400만 원, 사고이월 3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258억 1,1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42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5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하수도 소관 건설개량이월 242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1억 3,100만 원 등 총 254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38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6억 1,900만 원으로 불용액 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32억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17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7억 7,8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461억 3,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00만 원을 뺀 총 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액은 총 1,467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225억 4,500만 원, 영업 외 수익 363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657억 5,900만 원이며 이월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2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023억 3,3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12억 900만 원, 자본적 지출 518억 4,600만 원, 이월재원 지출 9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거비 26억 5,600만 원, 처리장비 338억 8,900만 원, 일반관리비 45억 5,600만 원, 구축물 28억 1,5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445억 3,7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5억 4,0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등 37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9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7건에 70억 9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700만 원 등 70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 11건에 242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11억 3,100만 원 등 254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자산은 1조 429억 3,1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741억 8,500만 원, 부채는 3,68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590억 3,800만 원이며 비용은 1,015억 2,8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 손실액이 424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적정화, 합리적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당기순 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총괄원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5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718억 8,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26억 8,600만 원, 예비비 지출결정액 58억 3,900만 원 등 총 2,054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21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69억 9,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0억 5,9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했고, 불용액은 48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7,5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9,7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은 인적재난 관리 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41억 3,1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공간조성 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5억 300만 원, 건축과 소관은 주택 건설 및 운영 3,9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8,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722억 4,600만 원, 사고이월 47억 4,700만 원으로 총 769억 9,3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도로옹벽, 지진피해 복구 등 8개 사업에 298억 9,7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30억을 포함한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4억 6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74억 5,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3,100만 원을 포함한 지진피해 복구 북구청사 건립 등 총 8개 정책사업에 247억 7,7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한옥건축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23억 4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은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시설비 1억 100만 원을 포함한 지진피해 응급복구 시설비 등 총 6개 정책사업에 5억 7,8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4억 1,3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18억 6,4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58억 4,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9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억 4,8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1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여 불용액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00만 원, 안전관리과는 치수사업 2억 4,300만 원, 건축과는 주택사업 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 예산입니다. 모두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18억 5,1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21억 8,800만 원, 사고이월 내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1억 6,000만 원으로 총 23억 4,8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8억 3,9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3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도로옹벽 지진피해 복구에 7,000만 원, 안전관리과는 지진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지진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 등 예비비로 총 3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박하게 집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하는 것인데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이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 58억 중에서 23억이 이월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지진 관련해서 아마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인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지급이 늦어진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53만 시민을 위한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25억 8,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557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65억 4,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527억을 지출하고 185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3억 3,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도시녹화사업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2억 9,000만 원, 산림과 소관은 산림정책사업 3억 1,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3억 8,500만 원, 공원과는 공원 조성 및 관리 5,95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174억 500만 원, 사고이월은 11억 4,600만 원으로 총 185억 5,100만 원으로써 그중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도시숲 조성에 2억 5,100만 원을 포함한 9개 세부사업에 7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포함한 9개 세부사업에 27억 5,400만 원이며, 공원과 소관은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 보조사업에 65억 500만 원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에 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에 3억 3,800만 원이며, 산림과 소관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1억 2,500만 원이고, 공원과 소관은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 보조사업으로 6억 2,800만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건으로 일반회계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1차, 2차 가로수 녹지대 및 폭염피해 방지 및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은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 사업비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원과는 11.15 지진피해 복구 사업비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부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쪽에 예비비 지출 승인 중 그린웨이추진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폭염피해 방지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금액이 크진 않지만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맞습니다. 가뭄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중에 비가 와서 지출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주로 예측을 긴급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 581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억 1,000만 원, 예비비 13억 5,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52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4억 2,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3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31억 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4억 4,3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232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8억 4,800만 원, 예비비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84억 2,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5억 4,900만 원, 사고이월 28억 7,500만 원 모두 54억 2,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신광 토성 1‧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액, 지적재조사 측량비 6,9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죽도 지역 인도블록 교체 외 1건에 2억 7,000만 원,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기간이 연기된 영일만대로 복구공사 20억 1,300만 원, 소하천 정비공사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청하 미남천 정비공사 1억 9,7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입니다. 동절기 한파 대비로 3월까지 유지관리하는 온기정류장 임차에 900만 원,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흥해 남송IC 복구공사 외 3건에 20억 2,800만 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신광 법광천 정비공사에 8억 3,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2,600만 원이며, 긴급 산사태 예비복구공사에 6,000만 원, 태풍으로 인한 하천도로 복구에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8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391억 8,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 9,900만 원과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69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32억 9,900만 원과 사고이월 18억 6,300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5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1억 1,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3억 7,900만 원과 예비비 2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7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4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8억 1,600만 원과 사고이월 14억 4,0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민원토지정보과 6,400만 원, 산업과 3억 3,400만 원, 건설교통과 8억 1,500만 원, 건축허가과 5,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300만 원을 합한 12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2억 5,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18억 1,600만 원, 사고이월 6건에 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억 4,300만 원 중 지진피해 복구사업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 태풍피해 도로 복구비용으로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당초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에 포항공대 정문교량 정밀안전진단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네요. 혹시 지난번에 도로하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 도로 넓히면서 위에 진단 같이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도로 확장은 확장대로 하고, 교량은 또 교량대로?

예.

그리고 청장님, 예비비 지출에 도로 관리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도로 관리하고 차선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의했으니까, 공단 지역에는 여름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아스팔트가 많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날씨가 더울 때는 굉장히 위태롭고 또 움푹 파인 곳에서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비가 올 때, 야간에는 위험합니다. 북구보다는 남구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남구가 철강공단 때문에 과적차량도 많고 특히 여름에 선형 변경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생기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모자라면 또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진대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18억 5,600만 원이며, 이중 14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7,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6억 7,400만 원이며 방재정책과 소관은 재해복구능력 강화사업 4,1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6,7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주거복구사업 2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1억 2,400만 원, 주거안정과 소관은 재난복구사업 1,3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4억 8,300만 원입니다. 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67억 2,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중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방재정책과 소관은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49억 5,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에 59억 5,6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 관련 사업 5,000만 원이며, 주거안정과 소관은 지진피해 복구 관련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갈 길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 세부적인 소관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848억 2,400만 원보다 전년도 이월액 572억 9,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8억 4,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29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49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27억 9,9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2,200만 원과 집행잔액 202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209억 5,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과 집행잔액 20억 6,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용입니다. 11.15 지진피해 복구와 태풍, 제7호 쁘라삐룬 피해 복구에 예비비 8억 4,78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진피해 복구사업 3건에 5억 8,751만 3,880원을 집행하고 5,243만 4,3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7만 5,770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용은 유인물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건설교통사업본부 집행잔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8.3%, 보는 시각에 따라서 8.3%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그만큼 업무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요내용으로 도로 건설사업과 교통 분야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 건설사업은 현장조사, 보상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상하고 공사하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가 늦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보상을 미리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교통 분야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집행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집행한 것 외에 반납이 되는 과정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국가도 이익이 없고 우리 포항시도 이익이 없고, 금융권만 이익이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똑같은 주문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38%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업무의 고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만 나름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렵지만 계속 홍보 활동, 독려를 해야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