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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김병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출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이미 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조창호위원

네.
갑균

이갑균위원장

네. 조창호 위원님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소진을 다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지금 기금이 우리가 8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네.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이 기금은 당해 연도에 조성해서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기금을 계속 해오고 또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소진하는 게 계속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네. 지금 소진 몇%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회계별로 기금은 다 틀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당초 2018년도에 조성 금액이 지금 112억 8,000
창호

조창호위원

전년도에 약 150억 아닙니까? 149억 4,000만원 그죠?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아직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 결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약 3,150억이 되잖아요?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래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이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초과수납 된 경우,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아닙니까?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000억 정도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결산,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안하고 바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아니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거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득이하게 못 쓰는 경우에는 이월금이 많습니다. 이월금에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말 되면은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보조금, 계속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3,000 몇 억 되는 걸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행자부에서 매년 10월중에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재정분석 지표를 조사 안 합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각 시에 해가지고 이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는 재정운영이 아주 건실하다고 매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창호

조창호위원

예.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만큼 많은 것은 계속사업비에 지금 시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에 투자될 그 돈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행자부에서 우리가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우리 영천시는 건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평가를 받습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건전하다고?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 이 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잉여금이 인자 거기에 따른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창호

조창호위원

반납을 어디 행자부에 합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 각 부서별로 도에, 중앙에, 기금 이런 식으로 반납을 자동으로 이에 따른 부처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이, 행자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에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것 쓸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자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연말에 다 못쓰고 사정되는 경우가 아닌가 염려가 돼서 계속 지적이 되어왔고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연말되면은 못 쓰는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부득이하게 2회 추경 때 해야 될 사항이 되면은 2회 추경 때 거의 불용액 반납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이래보면은 잔액이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다음 2차 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기획실에서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관리해야 행자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을 거고 우리 시에 건전성이 좋게 평가되고 하는데 계장님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박노명 예.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출담당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19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로 검증받았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018년 수입액 354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165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520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301억 3,9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515억 800만 원이며, 지출이 301억 3,900만 원으로 2019년도 자금이월액은 213억 6,8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23억 3,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건에 2억 9,0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은 영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건에 8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재무 상태 표입니다. 자산이 2,670억 8,800만 원, 부채는 1억 1,200만 원, 자본은 2,669억 7,500만 원입니다. 6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경영 성과는 총수익은 211억 8,400만 원, 총비용은 201억 2,60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10억 5,800만 원입니다. 104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 원가는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로 결산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4,037원이며, 톤당 요금은 601원으로 요금 인상이 571%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공사개요 입니다. 건설 개량공사는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0건에 85억 500만 원, 보존수선공사는 하수도 긴급보수 등 13건에 2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보다 깨끗한 금호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간사님

우애자위원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재무 상태를 보면은 부채가 112억 4,000 이거 있는데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올해 2018년도가 그렇고 2017년도는 920억 이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 부채 1억 1,200만 원은 미지급 비용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재무제표

우애자위원

그러면 늘어났는 것은 퇴직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7명에 대한 익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비용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7명의 단기 말 현재 퇴직금 추가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 영업미수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영업미수금요?
병하

김병하위원

예.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우리 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담당자님 뒤에 일어서셔서 마이크 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하수도요금 부과했는 거에 대한 체납금, 체납금에 대한 영업미수금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주로 기업이 많아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기업보다는 저희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는 같이 고시해서 나가니까 거기 일반하고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가 사업장, 식당 이런 데가 많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소규모 사업장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기업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기업보다는 오히려 음식점 폐업한데가 단위가 높으다
병하

김병하위원

자영업자들이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장사가 안돼가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회수금이 10%로 저조하다.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하수도요금 전년대비 44.1% 인상을 했다는데 그 전전년도는 몇% 인상했습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3년간 하면 지금 올해까지 싶은데 연차별로 매년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그것은 전 의회에서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놨습니다. 용역이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44.6%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전년도는 몇% 인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16.몇 %인가 연차적으로 올리더라고요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올해도 안이 되면 연차적으로 올립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인상률이 좀 높다 그죠?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저희들이 공기업도 보호하는 게 있어가지고 성적이 좀 좋아야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최소한 하는데 부득이하게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또 몰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하수도요금이 톤당 550원이면 상수도요금은 혹시 톤당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제가 700얼만가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저희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700얼마? 750얼마인가?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우리 시 2018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2017년 대비 자산규모는 144억 4,200만 원 증가한 2,187억 6,000만 원 입니다. 총자산 증가의 원인은 부채 6,800만 원의 증가와 자본 143억 7,000만 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시설 공사로 인해 비가동설비 자산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및 시설부담금 증가로 자본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17억 5,600만 원 감소한 49억 8,300백만 원입니다. 원인은 수입 13억 1,000만 원 증가 및 비용 4억 4,600만 원 감소입니다.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타 회계 수입금 증가로 인한 증가 때문이며 비용감소의 주요 원인은 치수비, 급수공사비 및 유형자산의 손실 감소 때문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세입세출 1회, 2회, 제3회 추경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사항으로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남부가업장 개량사업 등 10건으로 사업예산 113억 6,300만 원, 사업실적 72억 9,700만 원, 미집행 40억 6,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개량공사는 조교~임고 간 상수도관이설공사 등 13건에 사업예산 50억 8,800만 원, 사업실적 34억 2,300만 원, 미집행 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존수선공사는 신월가업장 급배수관 보수공사 등 12건으로 사업예산 1억 2,600만 원, 사업실적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사업운영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5쪽입니다.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이 월 재원합계 483억 8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 합계 314억 6,9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차기 이월액 164억 6,100만 원이며 이월내역으로는 2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억 6,400만 원, 사고이월 28억 5,600만 원, 건설개량 이월 90억 4,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책자 27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창면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외 33건인 118억 9,700만 원으로 건설개량 25건으로 90억 4,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9건으로 28억 5,600만 원입니다. 45쪽에서 62쪽까지 이월비 내역, 수입지출 총괄표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18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4,1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8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185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7,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부터 114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115쪽부터 119쪽까지 경영분석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3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360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50원으로서 인상요인은 148.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병하

김병하위원

예. 소장님, 상수도 공급단가가 톤당 950원이네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생산단가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2,360원입니다. 톤당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인상요인은 148%정도 인상요인이 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48.5%정도 인상을 해야지 현실,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공급단가가 950원이라면 다른 제요인을 제외하고 생산단가는 1,400원정도 나오는데 148%로 맞추면 근데 지금 생산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단가는 톤당 원가가 2,360원, 2,360.83원입니다. 정확하게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갭이 많이 생기는데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950원 하면은 예의상 1.5배정도해야지 인자 2,360원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도 148%가 1.5배정도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톤당 950원이 공급단간데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상수도 인상요인이 148%를 잡았는걸 감안해보면 950원하고 여기 계산 놔보면 이게 1.4를 곱해보면 저는 생산단가가 1,400원 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생산단가는 2,360원인데 지금 현재 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톤당 요금은 950원입니다. 인상률 관계는 계산하는 방법이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123쪽에 보시면
병하

김병하위원

예.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그 중간에 총괄 원가해서 요금 인상요인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뒤에 보면 급수수익에 총괄원가 마이너스 급수수익 그렇게 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것 계산하기 어렵네요. 생산단가는 2,360원인데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현재 받는거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950원, 950.03원 받고 있습니다. 평균 톤당 요금이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여기서 생기는 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입금을 가지고 거의 국도비관계하고 이 전입금이 177억 정도 됩니다. 이 전입금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사용료 인상요인 148%를 어떻게 지금 현실에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처음에 2015년도 9.9%하고 그다음에 10%, 10%로 해가지고 3년간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가관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올리기는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인상요인은 148%나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서민들께 그렇게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 애로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저 우리 생산단가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타 지자체 비교하면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뭐 우리 톤당 950원이라고 그러는데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생산단가는 저희하고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자 요금은 사실 저희보다 평균적으로 요금은 저희보다 좀 높다고, 저희가 좀 적은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영천시가 좀 적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요금이 평균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시 단위를 비교하면은 조금 큰 시 같은 경우 비하면 좀 적은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자양면을 제외하면은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한 몇%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94.7%입니다.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자양면을 빼고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94.7% 들어가 있는데
갑균

이갑균위원장

프로테지가 6%로 라고 보급이 안됐는데가 6%로 라고 구석구석 다녀보면 아직까지 상수도 안 들어갔는데가 더러 좀 많더라고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가 대부분 자양면하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신녕쪽에 지금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2021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아서 가면은 화산부계쪽에 일부가 상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는 지금 리 단위는 대부분 다 상수도 공급이 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가 생산량하고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사용량 빼고 나머지는 누수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누수율은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지금 한 43% 정도 저희가 누수를 보고 있는데 유수율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43%가 물이 가다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노후관 관계
갑균

이갑균위원장

노후가 돼서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낸 물이 실질적으로 가다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누수율이 40 몇 %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누수율을 낮추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를
갑균

이갑균위원장

교체를?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