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검토해본 바 2018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9,663억 5,502만 7,605원보다 541억 8,884만 6,947원이 증가된 1조 205억 4,387만 1,552원을 징수 결정하여 9,818억 3,159만 5,70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87억 1,227만 5,846원 중 46억 1,476만 2,930원을 결손처분하고, 340억 9,751만 2,91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실제 세수입은 9,818억 3,159만 5,706원으로 2017년 대비 599억 164만 4,314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세입 징수율은 96.2%로 2017년도 대비 0.4% 증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89.2%, 세외수입 징수율은 77%입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 9,751만 2,916원으로 최근 3년 평균인 343억 4,810만 8,940원보다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으로 전년대비 2억 5,059만 6,024원이 감소하였으나, 고질적 체납 비율이 83.3%로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관련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및 결손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89.8%, 특별회계는 22.6%로 2017년도와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현액의 4.6%인 335억 9,137만 4,703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79억 8,071만 5,663원이 증가하였으며 29억 8,254만 4,9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사업추진 시기 및 예산집행 등의 전반적인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예산활동의 종료에 따른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에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의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해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을 절실히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이 장지재직휴가 중이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안종성 감사팀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종성 감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종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1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유인물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3,581만원이며, 결산액은 99.9%에 해당하는 1억 3,575만 2,630원을 집행하였고, 5만 7,3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은 말 그대로 감사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집행도 어련히 잘 하셨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사전에 다 검토해보신 결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질의는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3쪽 및 결산서 12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액은 총 세출예산액 26억 9,816만 3,540원이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6억 9,816만 3,540원으로 지출액 26억 3,212만 7,750원이며 이월액 4,765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0.68%인 1,838만 5,790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5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금의 중복지원 여부와 2017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금년도 보상금을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 조치하였고, 홍보대사 다수가 연예인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 일정조정을 통해 보상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 사업의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참고사항으로 동 사업비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8년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및 결산서 120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26억 9,816만 3,540원으로 26억 3,212만 7,750원의 지출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4,765만원을 제외한 1,838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시정 공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3억 1,873만 4,000원으로 공보운영비 예산 2,670만 4,000원 중 연료비, 카메라 수리 등 480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130만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25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비 예산현액은 4억 3,137만 6,000원으로 20만 9,000원의 홍보간행물 구입 집행잔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비 예산현액은 7억 3,100만원으로 시정홍보화보집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 82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 세부사업비 예산현액 1억 9,937만원 등 소식지 제작 및 DM발송과 우편요금 납부 잔액 등 298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 시정뉴스 제작관리 사업은 방송요원의 업무대행비 2,050만원을 감액한 1억 1,114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07만 370원의 집행, 206만 9,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비는 본예산에 6,070만원과 2017년도 이월사업비 7,459만 2,540원이 증가된 1억 3,049만 3,540원으로 이 중 3회 추경 시 379만 9,000원을 감액하고 1억 3,000만 3,320원을 지출하여 49만 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본예산은 5억 9,461만원이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감액조치한 5억 9,26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3,434만원 중 3,195만 9,180원을 집행하고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출장 시 지급하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총 238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에 마이너스 표시된 액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렇게 잡힌 액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번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마지막 추경, 저희가 정리추경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추계를 살펴서 잔액을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거를 계속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집행을 통해서도 잔액이 좀 크다고 예상되는 잔액은 미리 추경에 감액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감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사실 보여요. 그런 부분을 두 번 더 실수 안 할 수 있게. 예산을 정말로 100% 탁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애초에 편성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유일하게도 공보과에서는 이월액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있네요. 추경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4,765만원이라는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하셨던 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생겼는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정화보집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연말에 계약을 해놓고 사업이 완수가 안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 예산서 2권 보면, 120페이지. 틀렸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몇 차례에 걸쳐 여쭤보고 한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보시면 예산이 약 28억 예산액이요.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2,804,061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결산서 120쪽 이걸 보시면 예산현액이 2,698,163,540 이죠?

그렇습니다.

약 105,745,000.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거 설명 올릴까요?

네.

이건 앞서 세부내역을 설명 하시면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안중근 동상 관련 기념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있어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행정기구 조례 개편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상에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조례 제정, 이에 따른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결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8억 4,061만원이었지만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6억 9,831만 6,000원. 그 차액은 안중근 사업 예산 금액 전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결산서 어디에도 이체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었습니다. 향후에 정확히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보담당관에서 자치행정으로 목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47조 2항에 예산의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시면 이체예산의 사용요령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공보담당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예산을 세울 때 삭감조치를 하고 추경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신축을 기하기 위해서 함인 게, 사업은 진행 중이어서 조직개편으로 이 사업이 저쪽 부서로 넘어갔을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 추경에 저쪽부서에 세우면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체제도를 지방재정법에서 명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체되는 항목만 봤을 때, 두 과가 업무상 사전협의가 적용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건 저희가 사전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보시면 교육문화국은 이체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과는 어디에도 목차에 안 되어 있어요. 파악하는데 참 곤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에서 보시면 35,777,000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목을 보시면 2018년도 6월 28일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관급자재 6,211,790, 2018년도 6월 27일 공보담당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8,117,000, 2018년도 6월 27일 공보담당관 사무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5,595,500,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19일 시설비로 해서 기자실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5,85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체를 105,745,000이 아니라 지출액 35,777,000을 뺀 예산액이 69,968,000 이체해야 하지 않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즉답을 드리긴 그렇고요. 세부내역을 뽑아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 자료로.

제가 본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 업무라서 35,777,000을 포함한 전액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관께서 서면을 제출하시겠다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흔들어서 이 금액을 목을 장-관-항-세항 품목 예산이 과연 필요한 항목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쓸 때 흔들어서 썼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메모도 해놨거든요. 관련 근거하고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항목 같은 거 세밀히 좀 해주시면, 이체항목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봐도 낯이 익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만 뵈면 든든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불용액으로 조금 많이 남기셨네요. 5,196만 6,579원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건 조금 세부 분야, 분야에서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월액을 보니까 문화 어울림 마당 조성에 있어서 2억 1,000만원을 이월시키셨어요. 앞서 행감에서도 제가 설명 들었는데 이왕이면 하루빨리 조속히 우리 동장님 추진하신 대로 잘 되어서 하루빨리 가능동이 조금 더 행복한 문화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진짜 칭찬밖에 할 게 없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보면 14개동에 누구나 통반장에 대한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인기 있는 통은 서너명씩 서로 하겠다고 막 나오고, 인기 없는 통은 안하겠다고 한, 두 명 정도 결원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권역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 하는 모든 게 청소년육성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호원2동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시겠죠. 옆에 청사관리 문제로 고민들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 마냥 열심히 잘 해결되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호원1동은 특히 벚꽃맞이 행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하셔서 진짜 의정부가 발칵 뒤집을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꽃길 가꾸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호원1동은 꽃 천지입니다, 동네 동네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정말 잘 하셨고요. 특히 의정부2동 그 옆에 캠프 라과디아 그쪽에 힘든데, 진짜 지저분하고 정말 어려운데 청소 아침마다 1달에 한 번 열심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했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꽃길 가꾸기 하시고 청소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칭찬할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을 적절히 감액할 건 감액하시고 하셔가지고 4개 권역 중 불용액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사업진행을 잘 하신 거 같은 데요. 앞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원2동 청사 증축 및 안심센터 공사비용으로 14억 6,490만원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착오가 없도록 지적사항 잘 살피셔가지고 호원2동 청사 증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다른 권역도 그렇지만 호원권역은 아름다움. 그냥 호원 그러면 아름답다.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포함해서. 특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갖고 꽃길 조성사업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호원동, 의정부2동 이렇게 있지만 보면 어쨌건 호원동은 서울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진짜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꽃길 조성하고 그러는데 참. 어쨌든 국장님이 이것도 오늘 마지막이죠?

네.

네, 결산까지.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의 가시는 길이 앞으로 향후도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증축공사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걸 준공하고 개원식을 하고 갔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공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개원할 때는 꼭 오겠습니다.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꼭 올 겁니다.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저희 호원권역이 다른 동 못지않게 열심히 할 겁니다. 과장, 동장도 아주 열심히 하고요. 제가 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원동을 보면 정말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많은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벚꽃축제 끝나고 비석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비석이 세워질 겁니다. 그 벚꽃 산책로 길에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세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벚꽃축제가 계속 2회, 3회 연속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또 공덕비를 세운다고 비석을 세워주시고 그럽니까.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마음 좀 있으시겠네요. 청사가 완공되고 탁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또 남윤현 동장님도 종종종종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다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종모 동장님도 역시 그렇고 다 그러니. 나머지 과장님들 성함 안 말씀드린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호원권역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호원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곡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신곡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 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신곡권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5억 7,33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2,051만 8,38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억 627만 4,8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3만 6,060원으로 집행잔액은 4,643만 7,719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동오마을 한마당 축제 운영으로 인한 전용 사용액 4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권역동만 들어오시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 같아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동에서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업무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동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요. 우리 신곡권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통·반장 매년 반복되는 결원, 모집, 홍보. 이 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모자라요? 모집이 잘 안 됩니까?

아니요. 모자라진 않습니다. 한 번 결원하거나 공석이 되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또 신곡1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개통이 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3개통 모집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도 지원하셔서 면접위원회를 꾸려서 면접을 보고 3명 선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다 똑같은 질의인데 다 똑같아요. 개선권고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되나, 홍보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회복지요원의 22페이지를 보시면, 미집행 잔액이 동별로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회복지요원 미집행. 왜 동별로 많이 발생이 되죠? 사회복지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22페이지입니다. 복지위원 집행잔액 보면.

신곡2동.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할까, 이게. 각 동별로 찾아보니까.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에서.

네, 친근한 민원행정에 미집행 잔액.

복무요원에 대한 그런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안 된 거보다는 소모품 예산에서 좀 불용이 남은 겁니다.

각 동별로 이게 많이 남아 있길래.

저희가 한 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세요.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추경예산에서 676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집행잔액에는 529만 7,820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지급 미집행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거의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과목은 하나의 큰 사업예산 총 금액으로써 그 안에 작은 편성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비, 기타보상금, 자산취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세울 때 676만원 그 내용은 5개 전체가 아니었고 5개 중에서 공공운영비 5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었고요. 추경에 세웠던 금액은 다 지출되었고 여기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그 5개 편성목의 잔액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신곡동 그러면 새로울 신(新)자에 골 곡(谷)자더라고요. 새로운 계곡이라는 데 왜 그 명칭이 유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부 첫 출발이 신곡동 주공아파트였어요. 그러다가 2, 3년 살다가 은하수 아파트, 신곡동에 은하수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모든지 다 그러잖아요. 다 첫 무슨 기억이 참 많이 나잖아요. 첫사랑, 첫 아이. 신곡동은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진짜 신곡동이 사실상은 그때 당시 핫 플레이스였는데 요새는 민락동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동오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들 노력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힘이 나시고 그러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신곡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송산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영순 송산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 국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동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25억 5,792만 1,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97.5%로 24억 9,513만 735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0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2.5%인 6,278만 7,175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자치민원과 집행잔액 464만 8,793원, 복지지원과 집행잔액 6만 3,102원, 허가안전과 집행잔액 3,936만 5,880원, 송산1동 집행잔액 1,511만 2,790원, 자금동 집행잔액 359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 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동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산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마 와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송산권역은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 뜨는 신도시라고 생각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인데요. 결산보고 저희가 오늘 권역동별 마지막인데, 제가 4개 권역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송산권역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순위로 따지자면. 그렇다고 금액은 인구대비하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등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1등한 것 같아서 조금. 아마 나름대로 이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사항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 정리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1천여 공직자들이 다 업무현장에서 고생하시지만 사실 동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고생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직접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나름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 보고서 보니까 9페이지 보면 그 중에 허가안전과 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비중이. 3,936만 5,880원이 허가안전과 항목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된. 7월달에 갔는데 그때 당시 설계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공사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해서 공사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원체 금액이 커서 15% 잔액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터무니없이 많이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편성한 예산을 꼭 적기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면. 그것도 권역동이다보니까 나름 동별로 아마 라이벌 의식이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권역동이 제일 잘했으면 좋겠고 또 제일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송산권역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어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공미술도서관도 거의 다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외부적으로는. 멋있어요, 정말로. 우리 송산권역은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일단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고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없으십니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끼셔서 남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단점은 박순자 위원님이 혹시라도 예산 충분히 활용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하신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민락권역이라고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장소를 말씀드리는데 저도 송산권역에 지금 있습니다. 용현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야 지역구가 호원동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산권역이 앞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고 그러다보면 또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송산권역 자체가 의정부의 진짜 핵심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신시가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신곡권역이였다가 그 다음에 송산권역으로 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민락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산 이쪽은 이번에 문화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벨트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번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또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송산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