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3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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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회계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행정안전국장 김용한총무과장 이경복안전총괄과장 이춘근회계과장 권경자민원봉사과장 김동혁정보통신과장 김창덕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6번, 2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280....

정근

안정근위원

282페이지입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282페이지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지금 부서별 정원을 보면 현원에서 정원보다 좀 많이 부족하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유가 뭘까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이유는 휴직자가 현재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7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질병사유로 해서 한 십여 명 있고 해서 그런 휴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결원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이 업무를 보던 부분은 다른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업무들도 많은데 과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런 결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9월과 10월 중에 120명 정도 이렇게 채용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결원요인을 예상해서 충원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결원요인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계획을 하셨는데 이미 9월달, 10월달에 충원이 되면 이미 9개월 동안은 공무원들은 과중된 업무를 다 받는 상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수요조사를 일찍 전년도에 하셔서 전반기쯤에 일찍 배치가 돼서 공무원들의 그 업무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291페이지, 구내식당 이용실적을 보시면 2016년도부터 매년 한 2천 명씩, 연평균으로 해서 2천 명씩 안 먹고 있어요.음식도 공무원들의 복지이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는 것은 아무래도 식단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보면 2016년 이후 식사인원이 일평균 7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의 어떤 다양한 기호, 외부식당을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감소추세고,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오히려 또 증가추세였다가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지금 감소하였는데 2019년 5월 현재로 보면 오히려 또 증가추세에 있 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별로 안 되지만 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원하시는 식단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힘들게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바쁜 일이 많으시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이어서 갔다오시면 힘들고 바로 업무보시는 이런 공무원들의 여건도 좀 생각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273페이지에 2017년 충남도에서 파견된 인사교류자가 교육부서, 경제부서,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이렇게 관련돼서 협의를 통해 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인사교류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현재는 지금 2명이 와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과장과 건설과의 시설6급 하천관리팀장이 현재 교류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여기에 와서 업무를 계속 하시면서 연계를 하시는 거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인사교류자가 지금 줄은 거잖아요, 2017년도보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이 교류자는 저희가 요청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시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우리가 갈 희망자하고 도에서 올 희망자하고 매칭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 매칭을 해서?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아산의 공무원들이 가서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둘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분?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두 분 두 분 매칭으로?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 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요.취약계층 임용현황인데요 장애인은 보니까 법적 근거에 맞춰서 충원이 되어 있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받기 때문에 3.54%가 된 건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애인 공무원 채용은 저희가 법정 비율을 만족시켰고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블카운트제라 그래서 한 명을 채용하면 두 명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고 우리가....

수영

김수영위원

두 명 인정받는 걸로....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인정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 공무원 임용은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임용현황을 보면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명 근무로 7.7%인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결원인 상태가 없어 가지고 향후 결원 현상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겠 습니다. 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현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방호직렬이라든가 운전, 조리, 위생, 간호조무, 시설관리인데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볼 때 행정수요가 대체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뭐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충족률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니, 지금 취약계층 임용에서 장애인은 저희가 충족을 시켰는데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그 직렬이, 뽑을 수 있는 그 직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뭐 결원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채용할 어떤 필요성을못 느끼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자료번호 40번이고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99명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확대되는 게 바람직한 채용이라고 보시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면 저희가 공원관리 쪽에서 한 78명이 늘었고, 또 아동복지교사, 그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인원 한 26명이 늘어난 바람에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늘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이 비정규직은 지금 계속 이 인원으로 가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용 목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줄어드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 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에 공무원 징계관련으로 지금 부속서류를 주셨는데 생각보다 징계받으신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저희 내부 공무원 50%를 저희가 위촉하고, 외부 민간인 중에서 50%를 위촉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 선정돼서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 습니다. 그럼 외부인사까지 함께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은 잘 명확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이대체적으로 80% 정도 차지하고 질병휴직이 있는데 이 질병휴직은 개인적인 병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개인적인 병가는 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업무상과 관계돼서 이렇게 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나오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 그것은 일정 프로테이지는 없 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공무상의 질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런 자료적인 부분도 향후는 복지차원에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2번요.277페이지, 우리 아산시가 보험가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어떻게 생각하세요?많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특히 이제 일단 총무부서만 먼저 보겠습니다, 총무과. 공무원 단체보험이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고 먼저 ’16년도부터 ‘18년까지 KB손해보험 외 뭐 4개사, 3개사, 이렇게 돼 있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입찰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김희영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럼 그쪽에서 질문하겠 습니다. 그러면 보험형태가 지금 ’16, ‘17년도는 KB손해보험 및 4개사가 함께 구성이 돼서 들어왔는데 ’18년도에는 3개사예요.이런 내용은 총무과에서 알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올해는 몇 개사가, 어디가 됐습니까? 5월 26일날 만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회사입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 DB손해보험 외....

김희영위원장

PB?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DB.

김희영위원장

아, 이번엔 DB가 됐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런데 개인 보험사가 된 게 아니고 컨소시엄....

김희영위원장

예, 컨소시엄.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컨소시엄으로 됐는데 농협이 들어가 있고 현대해상, 그 다음에 KDB 손해보험, 신협, 이렇게 해서....

김희영위원장

세 군데?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김희영위원장

아, 그럼 DB손해보험 및 4개사?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올해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지금 이 보험상품이 공무원들 단체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그런 보장내용이 필요하다. 라는 설문이라든지 물론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의견들을 좀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채널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그 보험안내 홍보는 공문으로 실·과에 통보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직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개인 문자송부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건 가입 후의 홍보방법이고요,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을 만들 때 우리 직원님들이 어떠한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장내용을 받고 싶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셨는지, 왜냐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5억이 넘는 보험료를 일년 소멸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혹시 있었는가?없으셨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사전에 직원들에게 어떤 의사를 거치고 한 것은 없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없으셨죠? 작년 ‘18년도 5월 27일부터 ’19년도 5월 27일까지 수혜받은 내용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받았는데요 입원의료비에 저희가 보험료를 5억 1년 소멸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59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수혜받은 공무원 수가.그리고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519건에 4700만 원.총 합계를 내면 암 치료부터 해 가지고 총 내면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으셨는데 의외로 입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하루이틀, 뭐 길게는 한 달 가까이도 입원하신 분이 있을 건데 그런 수혜자가 별로 없다 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보험을, 실·과에 모든 보험이 있어요.우리 아산시에 자전거보험도 있고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한데 특히나 이것은 수혜 인원이 공무원으로 딱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것에 더 보장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보험료는 올라가겠죠.올라간다 하더라도 복지,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 전체적인 의견이 어렵다고 하면 노동조합하고의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나눠보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이게 만약 1년 소멸이에요, 과장님. 소멸인데 제가 1년 동안, 지금 현재 제가 그만뒀어.그만 뒀는데 그 전에 제가 공무원으로 있었어요.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만 두고도 보험을 그 전에, 재직 중에 발생됐던 것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게 몇 년입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3년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3년이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공무원들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쭉 해서 퇴직 후에, 뭐 재직기간에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3년 동안 효력이 있으니 지급을 받아라 하고 공지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단체보험 홍보내역을 제가 받아보니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18년도 6월 14일날 게시를 했다 라고 해서 한 번의 홍보내역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만 하셨다는 건지, 그때부터 쭉 지금도 계속 게시가 되고 있나요?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게시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게시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여기가 지금 공무원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는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수습 행정원, 시립합창단,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해서 1년 이상 근로한 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알고 이런 부분을 소소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입찰과정의 내용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회계과에 별도로 물어보겠 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 산재보험 있죠?산재보험 별도로 없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모르십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것은 이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 지급내용에 보면 상해사고 사망 시 1억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해·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의 그런 사망하고 같은 류인데 그것들이 중복이 돼서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었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들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김희영위원장

아, 그것은...저는 상식적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5번, 279페이지 중앙부처 도청 예산확보 및 시범사업 협의 등을 위한 방문한 건수와 내용실적 3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 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또한 자료가 다른 부서와 별반 뭐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출장내용에 대한, 실적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대부분 뭐 “당면업무 추진” “국비확보 업무협의” 등등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셨는데 이 출장을 갔다오시면 이거 실 ·과장님들이 결재하시죠, 내용을 받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

김희영위원장

출장결과보고서를 받으시고 결재를 하시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다 하시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6년부터 쭉 보면 정무비서님들도 다 하시고 직소민원팀장, 뭐 이런 그쪽 총무과, 이런 곳에서 출장한 내역도 다 받으시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

김희영위원장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서면으로 주신 자료에 이 출장자에 대한 부분의 결과보고는 다 받으신다는 얘기시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저희가 받는 것은 관외에 팀별로 업무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뭐 저희가 반드시 받고 이 비서실 쪽에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김희영위원장

안 받으시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솔직히 기억이 없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이 출장 갔다왔다는 내용은 출장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가시나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출장가기 전에 출장 명령에 대한 그 결재를 받고 가게 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출장을 갈 때 신청을 물론 하겠죠. 그렇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출장결정에 의해서....

김희영위원장

업무의 그 부분을 뻬야 되니까 할 테고, 그럼 출장결과, 그 출장내용과 그 실적이 있잖아요? 이건 갔다오셔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안 하시나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속실 건에 대해서는, 비서진 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큰 기억이 없고 다만 우리 내부적인 어떤 출장목적으로 간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결재를 하죠, 출장결과보고서.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시장 부속실은 누가? 이런 내용도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고 마는 것이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출장신고에 대한....

김희영위원장

해서 그것만 목록화 하신 거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이후에는 그 부서가 어디의 직속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총무과에서 냈던 이거에 대해서는 출장내용과, 물론 내용 받아야 되고 실적에 대한 것, 그렇죠? 갔다오셔서 실적,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곽**님이 누구세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운전, 1호차 기사.

김희영위원장

최**님은?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부시장 수행비서였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오**님?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 최** 다음에....

김희영위원장

그럼 이 기사님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청이고 서울이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출장으로 단 겁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죠. 그 기사분은 반드시 관외출장 갈 때 운전할 목적으로 있는 거니까 같이 출장을 가는 거죠.

김희영위원장

출장내용에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내용은 뭐....

김희영위원장

당면업무추진, 그거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분들의 성함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오르내리나 했더니 그런 분이군요.목적을 정확히 써주십시오.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왜냐, 총무과에서 실·과별 정부부처, 도청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구나 라고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

김희영위원장

순수하게 그럼 그런 분들 빼고 정말로 이런 예산확보, 시범사업 협의를 위해서 갔던 그런 것들을 별도로 다시 준비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지금 했던 그런 분들 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건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부처 예산확보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서진에서 가는 것은 기타 어떤 업무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당면업무라고 했고요, 국·도비 확보차원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시장님은 가시겠죠, 당연히.총무과의 어떤 업무 가지고 국·도비 확보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극히, 지금까지 봐서는 없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같이 갔다 라고 하면 그 날 출장일자에 두 분이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개인 한 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 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그래서 저는 별도로 아까 제가 거명했던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갖고 이러한 사업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다니는구나 하고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역할은 그 수행역할하고 운전역할입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운전과 수행의 역할이면 그 날 누군가가 함께 갔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든 누구든?그 출장을 같이 써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요.한 번 보세요.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표기한 곳은 어디고 국회라고 표기한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는 알겠는데 서울이라고 표기한 곳은 어디예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 정부청사.

김희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서울이라고 표기한 곳이 꽤 많습니다. 서울이라고 표기한다 라면 괄호 치고 뭐 어디라고 한 번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을 국회인데 서울로 하셨는지, 뭐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일수의 출장내역을 갖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도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자료입니다.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의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출장 이후에 출장에 대한 부분을 목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출장내역과 실적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결재라인을 한 번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죠?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분들에게도 뿌듯함이 이런 성과를 내면서 쭉 있을 거고 저희들이 볼 때도 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산재보험에 대한 이 부분도 다시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앞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 습니다. 270쪽 좀 봐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공무국외연수 결과활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자료요청을 총무과에다 하지 않았습니다. 표본으로 해서 2개 과를 제가 자료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요청을 안 하면서 혹시 돼 있는지 파악은 못 하셨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새올시스템에 등재해서 직원 간에는 100%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란에 이 국외연수 갔다온 거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탑재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총무과 것은 100% 다 돼 있으신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아니, 전체 우리 국외연수를 갔다 온....

맹의석위원

아,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타 실·과에서 자료를 표본으로 받아 본 결과 새올시스템에는 등재를 다 하셨고요, 홈페이지에는 대략 50% 약간 미만으로 등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16년도, ’17년도의 지적사항 같아요.그래서 ‘17년도까지는 아마 등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저희가 아주 정확히 챙기고요, 앞으로는 또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도 공개를 하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염려하시는 이런 결과보고서를 등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국외연수하는데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고민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안 받은 만큼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확인해 주셔서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직원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을 실·과별로 계속 지적을 하면....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 다음에 295쪽에 천만 원 이상 예산지출 부분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전부위탁 그것 말씀하시나요?

맹의석위원

295쪽입니다. 전부위탁 돼 있는 부분.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방글방글 어린이집이 시에서 직원들이 위탁돼 있는 거죠?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혹시 그 수요하고 운영하고 체계가 잘 맞아갑니까, 지금? 그쪽에 뭐 입소하기가 힘들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현상도 있을 테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44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게 99명, 100명 정도는 수용해야 어느 정도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수립 중에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조사를 해 보니까 뭐 우리보다 작은 데도 인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신다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구조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기존의 옛날 관사를 사용해서 여지껏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299쪽 좀 봐주십시오. 격무기피 부서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기피부서 과가 8개 과가 있더라고요.그리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대라든지 기본 점수를 우대해서 주신다든지 2년 이상 근무하시면 우선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하실 때 점수를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면서 점수 체계라든지 규칙이 잘 이루어지는지 총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면 잘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무분석을 하면서 다시 이런 기피부서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지금 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한 바를 다 시행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뭐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직원 상호 간에 불신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