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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32019-06-21

장기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에 대하여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가. 체육진흥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장애인체육대회와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인 충남어르신체육대회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번, 페이지 수는 37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학선하키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액이 14억으로 잡혀있는데요. 2018년도 2차 추경에 예산 세워서 2019년도 14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예산액 14억이 100% 시비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시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강사업에 14억,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주 공사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학선하키장의 잔디교체하고 배수로 공사하는 내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학선하키장이 준공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3년도에 준공.
상덕

이상덕위원

배수공사는 물 빠짐이 안 돼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물 빠짐이 잘.......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수평을 다시 하는 겁니까? 배수로의?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잔디 교체시기도 됐고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공사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잔디도 새로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잔디 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공사를 해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돼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7∼8년 정도 수명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년이 넘었으니까 교체시기도 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배수로의 물 빠짐도 잘 안 돼서 그거까지 같이 공사를 하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시공하면서 국제인증도 하고 전국대회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국제대회까지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공사 진행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공사는 착수 했습니다.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고 관급자재도 선정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혈세 14억이 투입된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조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26번, 3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려볼게요.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체육시설이 맞나요? 아닌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소규모 체육시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운동기구 시설도 올해는 상반기 3월 달에 전체 운영관리 계획을 우리가 와서 수립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본 위원은 이것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에 빠져 있어서 질의 드려보는 건데요. 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운동기구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2018년도 기준해서 7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죠? 없는 마을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2017년도까지 해소됐고 1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소됐습니다, 신청한 가운데. 아직 못한 지역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신청이 각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 세우셔서 진행 하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들어온 것들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셔서 그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신청을 올해 신청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다 웬만하면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등산로 산중턱이나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등산로 관리 전체의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사후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왜냐 하면 등산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현장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마을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보수까지, 공원이나 등산로 쪽에 있는 것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이 있는 부분들은 체육공원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상덕

이상덕위원

체육공원까지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등산로는 등산로뿐만 아니라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예산도 별개로 세우시겠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마을을 다녀보면 가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실외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런 운동기구를 간이로 눈이나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해본 지역도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곳을 추적해서 내년 예산 세워서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있으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도 눈 오게 되면 마찬가지에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 인해서 많은 운동기구들이 부식되지 않습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잔고장이 발생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리비 같은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건물로 돼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면 설치 못하지만 그 외에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설치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둥을 세워서 요즘에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 백상이라고 하나요? 칼라풀하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비가림 시설만 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을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건데 아직까지 다 비를 맞다보니까 많이 부식돼 있고 중간중간 고장난 운동기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AS나 보수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보수도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실태를 조사토록 시켜서 하반기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조속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아까 자료에 나왔듯이 보수보강 유지에 많이 관심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번, 25번, 26번 공통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산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도민체육대회 지원현황에서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점으로 하셨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출전예산은 일자별, 선수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단지 장애인출전에 대한 훈련비가 보니까 계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아니 2020년도에는 비장애인들과 같이 훈련지원비도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훈련비도 당연히 계상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빠뜨리신 겁니다. 아산시체육회의 훈련지원비가 2018년 3억 6,000입니다. 2019년 아산시체육회에 대한 선수들의 훈련지원비가 3억 6,190만 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훈련지원비용이 18년, 19년 2년 동안 0원입니다. 0원. 훈련지원 없이 어떻게 참가지원을 시키십니까? 자, 좋습니다. 참가인원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참가인원 2018년 아산시체육회 도민체전, 참가인원 655명, 장애인체육회 411명.자, 19년입니다. 참가인원 206명, 선수 395명, 장애인체육회는 406명입니다. 무슨 차이가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또 참가지원비 또한 차이가 큽니다. 참가지원비가 죄송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훈련지원비가 차별화되고 빠졌다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참가비 지원비 또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인원655명입니다. 참가지원비가 3억입니다. 장애인체육회 411명입니다. 참가지원비 8,500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얼마 전 도민체전, 아산시체육회 참가지원비 1억 8,600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참가지원비 9,500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인원도 차이지만 비장애인 체전은 나흘 합니다. 4일 동안 하는 거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이틀 하다가 올해만 3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수 계산을 하면 하루 숙박하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2019년 아산시체육회에 대한 도민체전은 4일간 했습니다. 나흘간 했습니다. 총 예산지원비가 6억 3,690입니다. 장애인체육회 3일했습니다. 3일 했는데 총 지원비가 1억 2,900입니다. 6억 3,000대와 1억 2,000대의 차이는 하루의 숙박료로 계산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훈련지원비가 금액이 큽니다. 비장애인체육회가. 그래서 참가지원은 1억 8,600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4,700∼4,800 정도의 1일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나흘 간거고 3일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훈련지원비를 적극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안 되고 참가지원비가 하루에 4,000만 원 정도 계상하신다고 했는데 참가지원비만 놓고 보겠습니다. 아산시체육회 참가지원비 1억 8,600, 장애인체육회 참가지원비 9,500. 1억 8,600에서 4,500을 뺀 금액입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일수에 따라 200명 정도 인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인원 계산하면 그 비율로 해서 9,400 얼마가 맞는데 9,500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전을 준비하면서 운동경기를 펼치고 그리고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두각을 나타난 선수들에 대한 우수선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아산시체육회 8,900입니다. 우수선수포상금 장애인체육회 3,400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 안 되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작년도 예산은 장애인 쪽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애인 부분 예산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아산시체육회에 대한 예산, 훈련지원비나 참가지원비나 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지원되는 이 사업비용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 부분부터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결과에 1등이 중요합니까? 저는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위해를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5대 체전을 아산시에서 하다 보니 그동안에 시민체육대회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한마음 운동회로 해서 명칭이 변경돼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검토내용에 시민화합한마당 축제처럼 경기를 펼친다고 했는데 경기종목이나 참가대상 부분에서는 모두가 비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부분 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종목지원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동안은 시민체육대회가 축제 플러스 엘리트 위주로 갔는데 금년에는 과감하게 컨셉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17개 읍·면·동에 3대 어울림 경구라고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장애인 부분은 바로 밑에 복합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 467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2대가 있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가 됐건 아니면 더 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을 할 것인지는 장애인들 주차에서 경기장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복합스포츠센터가 맞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아산시체육회하고 또 아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1차 미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장애인을 배려하는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그동안에 예산부분부터 모든 체육대회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장애인에 맞췄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간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인정하고 과감하게 인식을 변환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인정하시는 거고 앞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아산시의 체육진흥과에서 아산시의 체육비전과 체육에 대한 나아갈 방향제시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화합되고 어울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산반영 부분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전에서 느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번째 칸에. 조치결과요. 조치 요구사항과 조치결과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되어 감사에 차질이 발생되는 바, 보완자료 등을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을 때 “신중을 기하고 보완자료 요구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던 자료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어제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인조잔디의 면적이 5건이나 오타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숫자가 오타나 나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글자가 오타 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탕정, 선장, 지산체육공원, 아산시장애인체육관, 남곡게이트볼장 모두 다 1,382㎡로 표기가 돼 있었고 그 부분을 보니 이순신테니스장 면적을 복사해서 그냥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하고 맞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니 거기는 맞습니다. 오타가 맞는 건 맞지만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숫자에 대한 오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주요 km하고 예산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복지문화국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행감이 오늘 종료가 되면 과장들, 팀장들 해서 별도로 특별히 정신교육 플러스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시민체육공원 곡교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이나 주변 환경 정비,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기간제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도 계속 행사가 많지만 현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나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곡교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쪽에 현장에 보면 그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장소에 일단은 쓰레기나 적치물은 바로 치웠고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초작업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제초작업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 주에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야구협회 운영일지 및 정산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야구일지는 현재 작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드린 거고요. 나머지 자료는 민원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운영일지 작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왜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 다른 종목도 축구랑 경기해서 운영일지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야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시에서 부여해 준 권한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해 준 것은 위탁에 의해서 사용한 권한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탁사용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협약해서 위탁협약해서 관리장 이용에 대한.......
미영

김미영위원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근

임승근체육행정팀장

아산시 야구협회는요. 아산시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아산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자체 정관에 의해서 인준해 준 가맹단체로 아산시체육회의 관리에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체육회는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닌가요?
승근

임승근체육행정팀장

아산시체육회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으로 체육회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야구협회와 배방야구하고 계속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야구협회에서는 아산시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배방야구협회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어제 만나서 다 조율을 했고요. 자료는 있다가 서면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가 조율이 됐고 안 됐고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시에 힘입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운영일지나 우리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구협회에서는 배방야구동호회 이런데다가는 야구협회의 정관에 따르라고 하고 있으면서 정관내용 자체에 보면 동호회에서 운영되는 운영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그런데 시에서는 야구협회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 권한이 없고요. 세부적인 배방하고 이런 관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잘 협의가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 말의 포인트는요. 보세요. 야구협회에서는 배방야구동호회에 자기네가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정관에다 넣어놓고 그걸 따르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야구협회에서는 시에서 그만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정도 권력행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정작 그런 권력행사를 하는 야구협회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냥 거긴 민간단체고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야구협회에서 받은 권한은 어디에서 받아서 어디에다가 검토보고를 받고 하는 거냐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절차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산시체육회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고, 아산시체육회에서 야구협회를 감독권한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지금하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산시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아산시야구협회에 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고, 운영일지나 이런 것은 권고를 하셔서 좀 할 수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정호 인공암벽 현황에 대해서 보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보수를 하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도 특별감사 때 지적돼서 철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에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 감사에서 철거를 하라고 감사결과가 나온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유는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안전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감사지적사항에서 그것은 철거하는 게 좋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하게 되면 재설치를 하든, 다시 보강공사를 하든, 그런데 현재 재보강을 하게 되면 80%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기때문에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씩 하고 있는지 안전도에 대해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감사에서 올해 용역 줘서 1월 달에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갖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연간 1만 1,000명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안전보강 공사를 하면 80%의 금액이 들어가고 만약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철거 금액과 재설치 금액.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철거비용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20억 정도의 신규로 들어가고 80% 하면 16억 정도가 보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 부분은 그래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총 철거와 재설치하면 2억 3,000?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20억 3,000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억 3,000. 그러면 이용현황이 1만 1,000명에서 이게 1만 1,000명이라는 게 매년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인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회원이 100명 정도 이용하는데 평균 한 50명 정도해서 365일해서 60%에서 1만 1,000명으로 계산.......
미영

김미영위원

이 1만 1,000명은 이용횟수인거죠? 1만 1,000명이 각각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횟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20억 3,000을 들여서 50명이 1만 1,000 횟수의 암벽을 이용한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는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 생활SOC 신청을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신규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실 게 아니라 이용자가 많고 시민들의 니즈가 있으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50명의 인원이 쓰기 위해서 20억 3,000을 쓴다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자료번호 34번, 아산시 마라톤대회 내역에 보면 대전일보사 주관해서 2014년에 5,000만 원, 2015년에 3,000만 원, 2016년에 4,000만 원, 2017년도에 3,800, 2018년도에 3,800, 2019년도에 3,200, 금액 변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금액 5,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도 있고 예산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5,0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은? 느낀 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예산이 제일 작은 데가 예산이 3,000만 원이죠? 제일 많은 게 5,000만 원이죠. 그럼 결론은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3,200만 원 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2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나 3,2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자주 바뀌죠? 명칭이. 이게 왜 대전일보사에서 주관해요? 아산시에서 주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심상복위원장

그게 왜 대전일보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언론이라? 아산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 수 있는데 왜 대전일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언론사에서 아마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한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충청에서 하는 동화마라톤대회처럼 언론사 별로 하는데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알겠는데.......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주관회사에서는 부담이 없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특수성이 보조금도 가고 마라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2만 명이상 해봤는데 1인당 참가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의 벚꽃마라톤대회나 대회에 따라서 선물을 많이 주고 하는 데는 선수들이 골라서 가는.......

심상복위원장

코스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하프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갱티고개를 넘어가서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아산시에서 하는 마라톤대회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신정호수에서 하는 것은 갱티고개로 가고, 아산마라톤대회는 은행나무 그쪽 곡교천 둔치로 해서.......

심상복위원장

장소는 아는데 성격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냐고요. 전국마라톤대회면 ‘전국’자만 들어가지, 실제 가족마라톤 그런 성격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전국을 받는데 마라톤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회마다 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소규모 대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전국의 등록을 받지만 실제로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려면 규모 있게 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 내용 없이 돈만 예산만 축내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하시고 아산시 마라톤대회도 한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경기 진행은 잘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돈을 주니까 잘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산마라톤 단체에서 해달라고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아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산시 마라톤협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분이 거절을 못해서 하는 게 이 두 개가 다 돼요. 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지원해 준다 그 얘기에요. 뜻이 있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 있을 때 뭐 했다 뭐 했다 빛내기 위해서 쉽게. 이런 거보다도 두 개를 합쳐서 실질적인 대회, 내용 있는 대회를 하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3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 실과 팀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맛집 선정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의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아산시 대표 맛집 30개소를 선정하여 선정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를 추진, 19년 아산 대표 맛집 20개소를 선정하여, 20개소를 더 선정하는 거죠? ‘더’가 빠진 거죠? ‘추가’라는 단어나? 선정하여총 50개소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고 정상추진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 맛집 선정은 50개입니다. 맞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작년에 30개소가 됐고요. 20개소는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50개소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 선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 거랑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하고요. 보충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음식문화개선해서 위생용품 예를 들어 향균도마, 향균칼, 남은음식포장용기, 그리고 또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고요, 주방개선 사업이라고 충남도 4,000만 원, 우리 시비 4,000만원 매칭해서 개소 당 8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충남주방개선 사업은 작년 예산 때부터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그러면 선정된 맛집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10개소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개소를 지원해 주는 물질적인 지원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질적인 지원이아니라 인센티브는 그러면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셨다는 거죠? 향균도마나?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해 주셨고,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왜냐 하면 맛집에 대한 중요한 건 홍보잖아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위생행정팀장 강희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책자하고 리플렛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 배부해드렸고요. 관광안내소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나 전광판, 네이버, 다음,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처음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 지정을 한 게 11월에 지정돼서 작년에 홍보를 많이 못했고요. 올해는 홍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까?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아산시의 대표 맛집이 어떤 건지 사실은 본 위원이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대표 맛집과 그리고 대표 맛집 선정 기준에 걸맞는 홍보효과가 있어야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아산 맛집은 어떤 곳인지 대표음식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 또한 아산시의대표 맛집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가 아니라 타 다른 과에서 복지문화국 다른 과에서 이 홍보를 SNS활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정작 이 활동을 해야 되는 위생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전문파트가 있고 복지문화국 이다 보니까 관광파트도 있는데요. 같이 엮어서 하는 방법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네이버에 아산시 맛집 검색을 하면 ‘맛나드리’라는 홈페이지가 링크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제가 경찰인재개발원 쪽과 접촉을 해봤는데 맛집이나 그것을 책자를 주기적으로 갖다 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거기가 외지에서 가장 많이 오고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큽니다. 물론 블로그도좋고 SNS도 좋지만 실제 거기 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하고 나이든 경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중점으로 하면 그분들이 맛있으면 교육 끝나고 다시 와서 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것까지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장님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렛 제작하셨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주요 관광지에 맛집 부분에 대한 리플렛이 전부 잘 비치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몇 군데 가도 이 부분에 대한 리플렛 비치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변명의 여지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에 직결되다보니까 예산에서 더 많은 양을 찍고 팀장과 주무관들이 주요 업소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리플렛 제작비용에 대해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리플렛 제작비용이 수반이 돼서 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재적소에 배부가 안 됐다는 거랑 그리고 내부적으로 리플렛 제작을 하고 내부적으로 맛집 선정을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이용객들에 대한 관광수요자에 대한 욕구충족을 우리가 못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더 고민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질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445페이지, 같은 자료번호 1번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2013년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3년도 맞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서를 현시점에서 어떤 결과를 했냐, 결과서를 유출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주셔야 됩니다. 추진사항 완료입니다.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를 지시할 때가 작년 몇 월 입니까? 7월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게 작년 6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완료라고. 그런데 그 기준점이 18년 6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료 제대로 주신 겁니까? 그리고 정상완료라고 하시면 이미 2018년 6월 기준점에서 완료가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잘못 지적을 하신 겁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점으로 해서 등록된 급식소가 아산시에 23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구축하고 싶은 데 “급식소 등록수가 260개소 이상이어야 직원 2명 증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9년 지금 355개소입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 수는 499개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조치 결과서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기 전의 자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조치결과 완료입니까? 잘못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필요하시면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그리고 아산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대상 업소랑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대상수는 수시로 월별로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체계가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8년 12월 기준점으로라도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죠.좋습니다. 260개소 이상이어서 직원 2명 증원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원에 대한 증원 하셨습니까?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현재 증원되지 않았고요. 2018년도까지는 신규 등록 급식소 수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383개소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휴·폐원이 많이 증가됐고 또 10명 이하 시설이 증가되면서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는.
미경

조미경위원

답변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기준점에 대한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한 자료를 2018년 6월 31일 기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셨고 그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고 두 번째 260개소 이상이면 직원 2명이 증원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355개소입니다. 직원 2명 왜 증원을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등록수하고 220개인데 어린이집 등록수하고 여기서 말하는 식약처 관리급식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개소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0.5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현재 237개소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20인 이하는 0.5로 계산을 합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다 보니까 거기서 숫자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부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던지 꼼꼼히 하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2019년 올 현재는 355개소입니다. 맞죠?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그러니까 업소수로 따지면 355개소고요. 0.5계산으로 하면 237개소입니다. 제가 별도로 가이드라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인 자료 저한테 추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부속서류 중에서 3쪽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생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위생점검에 대한 결과 조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만약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에 대한 단속결과 조치가 18년 기준점에 의해서 18년에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을 하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1차가 영업정지 2월입니까?
그런데 청소년주류제공을 보면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영업정지 1월, 2월.
감면대상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50%, 1/2로 감면이 된다는 거죠? 시정명령이나 처분 내용이 감면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폐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8년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폐소 처리다 되고 확인 다 하셨나요?
확인 점검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 그 사이에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처분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이후에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 까지도.......
그것도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고 있나요?
아산에서 식품제조업 뿐만 아니라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영업장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관리해야 되는 위생업소.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 수는 얼마큼 됩니까?
좀 늘었나요? 작년하고 답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15명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5명에서 이 관리가 다 되나요?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을 따로 산하로 두는 건가요? 어떻게 협력관계인가요?
이 감시원은 몇 명쯤 되나요?
소비자위생감시원 말하는 거죠?
소비자위생감시원이고 작년에 위촉과정에서 위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던 부분 아닌가 싶은 데 맞나요? 아닌가요?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위촉은 작년에 제가 복지문화국에 안 있었지만 자격과 위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올해는 어떻게 바꾸었냐면 일단은 주민등록이 아산에 거주해야 되고 자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식품관련 학과 졸업자, 아니면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에서 위생사 등 면허를 받은자,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마지막으로는 위촉권자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하는 4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기 때문에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고문에 세분해서 올해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많지 않습니까? 자격 기준에서.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자격 기준에서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위촉된 사람 대부분이 그냥 4시간 이상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으면 되는 그런 자격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말씀하셨던 거주지는 아산은 맞고 식품관리에 관한 자격기준에서 학업이나 거기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들은 몇%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예, 소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4시간 이상의 교육만 이수를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4시간 가지고 이곳에 가서 위생점검, 지도점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우신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세 번의 전화도 했을 겁니다, 위생과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주류 제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유흥업소에 대한 종사자 수나 건강진단, 종사자 명부 미기재로 해서 처분 대상을 받은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의 종사자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유흥업소에 종사자로 분류가 되고 그분들의 건강진단이나 그분들의 종사자 명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업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업소에 접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종사자 수가 정해져있나요? 부르면 오고 이런 과정 아닌가요?
노래클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경찰이나 사법권을 동원한 게 아니라 사법권의 지도점검 차원이잖아요. 시에서는 지도점검 차원인데 유흥업소에 대한 접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사자 명부 미기재, 건강진단, 이거에 대한 미기재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확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근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근직의 업소에 대한 종사자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대부분 다 순회라는 단어가 맞나요? 순회자 들이잖아요.
맞죠? 본 위원도 장미마을 도시재생 할 때 의원 생활하기 전에 장미마을 저희들이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폐쇄과정에서 3년 동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구급약품 지원도 하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종사자수를 어떻게종사자명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 이게 적발내용에 속된말로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행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적발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야밤에 안 가잖아요. 야밤에 하기 어렵잖아요. 경찰서에서 사법권을 동원한 결과조치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그리고 종사자 명부 미기재에도 과태료나 시정명령이나 처분내용이 업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런가요?
아니요. 과태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40만 원 있는데 있고, 8만 원 있는데 있고, 28만 원 있고 너무 다양한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가 많이 방대했습니다. 보니까 식품위생업소의 이물질이 투입된 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으로 다 그치셨더라고요.
횟수에 따라서 철저한 위생처리가 안 되는 곳에서는 횟수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15명인데 거의 관리해야 될 관리대상이 8,000명 되고, 그뿐만 아니라 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식품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만 야간에만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이 직원 갖고 부족하지 않았겠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생에 대한 결과가 이런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를 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지만 이에 대한 노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크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이니까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몇 가지 사안은 재검토하셔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앉아계신 분 팀장님이십니까? 주사님이십니까?
주무관님이십니까? 한 가지 조미경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시던 중에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하실 때 업소 업주분들, 사장님들한테 청소년이 거짓말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서 피할 수 있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그거보다는 교육적 시각을 업주들이 청소년을 보호를 해야 되는 쪽의 시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친구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부속서류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에 12월 13일 ○
차가

포차가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뒤에도 그런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 이렇게 해서 두 항목이단속이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날짜가 달리했는데 여기는 지금 날짜가 같은 날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총 4월인가요?
그러면 뒤에 몇 가지들도 다 같은 내용이겠네요?
24페이지에 9월 19일 갈○
같은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 항목이 똑같거든요. 위생교육을 교육기간 내에 다시 올 기회를 줬는데 안 준 건지?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자가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케이스인가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반복적으로 점검된 업소 현황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곳들의 특징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아산시 맛집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위생행정팀장 강희진입니다. 아산시 맛집 선정을 위해서는 처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를 실시하는데 1차 심사내용은 2년 이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식중독 발생이 없고 3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해서 신청을 해오면 2차 현장심사를 합니다. 현장심사해서 맛, 위생, 서비스를 3개 항목에 대해서 영양사회, 조리사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반을 편성해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고득점을 취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개인이 다 틀립니다. 그분들이 맛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평가항목에 대해서.......

심상복위원장

맛이 평가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각자 틀린데 인위적으로 선정하느니 보다 어떤 손님들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심상복위원장

실 예를 봅시다. 온양6동에 가면 맛집이 많아요. 그분들은 신청을 해도 손님이 많아요. 목화반점이나 추어탕집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신청했나요?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맛집이라는 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맛을 먹어본 사람이 알고 소문내서 배방에 어느 집, 읍내동의 어느 집 하는 게 맛집이지.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영양평가로 해서 깨끗한 식당, 그런 식당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맛하고는 상관없이.그래서 맛집의 선정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인위적으로 해야지, 각자 입맛이 다 틀린데. 온양 싸전에도 TV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 사람 가서 줄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온천역전 갈비짜장집인가도 TV에 나와서 사람이 줄서더라고. 그런 데가 맛집이지.식당 깨끗하고 영양사들이 선정해 주는 건 맛집이 아니에요. 청결상태 보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번은 맛을 내도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내 입맛에 좋은 게 있어요. 싫은 거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맛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 보는 관점에서 그런 맛집을 선정해야지, 자연스럽게.염치한우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인주장어거리인가요? 한우거리는 많이 있다가 옛날에 이상한 게 있어서 인주는 거리하고 가격이 또 하고 아산시에서 지금 저도 간혹 가는데 읍내동 있잖아요? 그쪽이 맛집이 많고 생기면 계속 쉽게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그쪽에 홍보를 해 주고 해야지.인위적으로 맛집해서 인위적으로 신문보고 아산시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데 그것은 맛집이 아니고 깨끗한 식당이에요. 영양사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한 맛집이지.
희진

강희진위생행정팀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업소들이 신청을 했고요.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추천된 분들을 고용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주와 온양맛골, 염치한우거리는 특화거리로 해서 지정해서 별도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올해는 거의 선정이 완료단계에서 결재진행중이고요. 앞으로 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기준 플러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혼합형으로 해서 합리적인 안을 더 마련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맛집 하면 목화반점보면 그런 데가 아니고 이런 데가 맛집이지. 추어탕집 그런 데가 맛집이고. 영양탕집은 어디가 맛집이고 그렇게 해야지. 용화동에 무슨 아구찜 그런 데로 해야지. 문 앞에 아산시 대표 맛집이라고 써놔요. 스티커.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래요. 짜장면 먹으러 가면 줄서서 배방에 요새는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나도 가봤지만 내 입맛에는 안 맞아, 짜서. 어디가 있는데 위원님들은 가보았나 나는 안 맞아.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래요. 서로가 틀린 거예요. 거기 줄서서 그래요. 예약도 안 받고. 그럼 누가 거기 가자고 하면 나는 짜서 싫다. 누구는 맛있다. 다 입맛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손님이 자기 기호에만 맛집이지.배방에 곱창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농협 옆에도 있고 북수에 어디인데 일반인 선에는 모산삽교곱창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저쪽이 낫다고 그래. 거기는 부수적으로 밑반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맛집이고 손님이 많은거지.지금은 깨끗한 음식 선정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그리고 아산시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어요. 전에 그래서 돈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줘서 모 교수가 해서 온궁탕인가 했다가 실패했죠? 그것은 끝났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 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산시의 맛집 있고 그쪽을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쪽을 하는 게 낫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한 번 족탕인가 끓이고 끝났잖아.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 급식에서는 있잖아요. 위생하고 원산지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원산지 표시도 그렇고 학교급식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국적 기업이죠? 원재료. 간단하게 거기서 대답하세요.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현옥입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보육지원팀 학교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또 별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위생하고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해 주세요.
현옥

이현옥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재난예방 안전관리에서 기준이 1,000㎡ 이상만 하는 거예요?
밑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옛날에 시특법이라고 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저도 먼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부서별로는 육안검사 밖에 못하거든요. 보건직들이 많이있는데 실제 나가면 건축직이나 전기, 기계, 소방 전문가가 나가야 되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예산 1,300만 원 세워서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에 나열된 1,000㎡는 약 300평 이상 되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작은 데가 있잖아요. 옛날 여인숙 같은 구 여관 같은 평수가 작은 데는 점검상태가 취약하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개선 명령을 계도수준이지. 그 사람들이 미 이행해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옛날 낙원동에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산시도 그런 데가 취약해요. 그런 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건물주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지금 나열돼 있는 숙박업소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는 못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취약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취약업소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그게 전적으로 시의 행정이 어땠냐 뭐냐고 나와요. 대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있잖아요. 한번 점검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이거하고 같이 합동하나요?
여기 보면 재난예방 안전관리에서 건축, 전기, 승강기 정도는 되는데 안전이 보건하고 위생하고는 무슨 상관있나?
건물에서 건축하고 전기, 승강기, 그런 것은 해당 되지만 보건하고 위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위생과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게 이상하네. 안전총괄과로 가던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건물은 하나인데 법이 안전총괄과법이고 저희들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을 다루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자기들이 총괄 컨트롤타워만 한다고 그러고, 사실 체육시설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큰 건물은 안전총괄과에서 자기들은 총괄만 하겠다고 해서 실제는 그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 아까 말씀드렸던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위생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2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저희들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푸드뱅크기부식품기탁자 보호책 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결과가 전국 푸드뱅크에서 일괄적으로 푸드뱅크에 대한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대책을 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푸드뱅크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푸드뱅크에 대해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금액 내용을 보면 1개 청구당 보상한도액 2억 원과1년 동안 지급되는 총 보상한도액은 10억 원입니다. 전국 푸드뱅크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기부식품 배부하면서 사고가 있었나 파악해본 결과 10년 전에 경미한 사건 1건 정도가 발생돼서 보상한 경우는 있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고 사고접수나 보상사례는없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 현황이 지부나 지회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 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국에 푸드뱅크 중앙본부 1개소가 있고요. 광역 시도별로 1개씩 해서 17개소, 기초자치단체는 기초푸드뱅크 323개소, 또 기초푸드마켓이라고 129개소해서 총 470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총 470개소에 대한 제가 보험처리를 왜 시정조치 요구를 했냐면 기탁자가 있고 기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탁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과연 전국 470개소의 푸드뱅크 안에 보급되는 푸드뱅크의 식품양이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우리 시만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23억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년에 23억에 아산시에 그 금액에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받으신 분이 1만 3,000명, 1만 5,000명 이상 되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파악이 1만 5,000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아산시만 그렇습니다. 광역시 그리고 중앙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많은 기부금과 기부식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대한 대상보험이 중앙에 하나 2억에 대한 배상금인데 당연히 차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섭취를 하거나 물건을 받아서 조그만 사고에서는 괜찮지만 사망사고에 만약에 이르거나 과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증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보험 말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보호체계가 혹시 있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며칠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찾아왔습니다. 법제처의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따르면 기부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8조입니다. 민형사상의 책임감면 등에 있습니다. 여기를 따르면 제8조1항, 2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탁자,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 어디까지 일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아마 기부한 식품이 썩었거나 상했거나 그러한 거로 인해서 기부 받은 사람이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보험 하나지만 이 보험이 중앙보험 자체가 생산물 배상청구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식품이 아니라 공산품도 해당되지도 않고. 전국단위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에. 푸드뱅크 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구멍이 엄청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보급 받는 사람 기탁자에 대한 보호체계 하나 없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한 기부물품을 접수하고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선의적인 기탁자 보호를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추가로보험을 가입해야 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일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예방차원을 자꾸 논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는 사전에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다. 하지만 보험처리 기준은 아니지만 각종 사소한사고는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식품과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발생을 안 합니까? 그런데 전국에 푸드뱅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논하겠지만 지금 우선 아산시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나눔을 실천하는 분 아닙니까? 기탁자와 기부자들은.지역경제 활성화의 아주 큰 중심에 서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꼭 아산시 먼저 선발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분기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으로써 시정조치 문제가 복지관 지도관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복지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관 지도점검 감독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고 충분할까요? 이용객 수, 수요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복지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1년 예산 수반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 수반해야 될 그리고 복지관에서 이행해야 될 업무량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과연 1년에 한 번의 지도감독이 바람직하냐 라는 것을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요. 한 번 가는 대신에 복지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나갈 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업해서 가능하면 같이 가서 우리 쪽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하고요. 시설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점검을 해 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관 지도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상이용자의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수혜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야만 내실화가 다져지고 외부에 봤을 때도 복지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어야지만 좋은 선입견이 생겨야만 복지관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서도 기분 좋게 흔쾌히 예산 수반할 때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민원들이 복지관 지도감독이 왜 없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 참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수치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상·하반기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2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보면 9개 보훈단체에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를 비롯해서 가장 큰 것이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의 예산이 28억 중에서 22억 정도가 참전유공자 수당 월 15만 원씩 주는 게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외로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나 생일축하금, 명예수당으로 하면 전체로 따지면 95∼96%를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2018년 예산에서 28억 1,700만 원을 예산으로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억 2,600입니다.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의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드는 이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19년도는 혹시 늡니까? 늘어나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점점 줄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점점 줄어들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는 보훈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8억 보다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이 28억 1,700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참전유공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2019년 예산에 똑같은 항목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야 되는 에 맞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게.......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편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안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31억 8,300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80세 이상하고 80세미만하고 구분해서 80세 이상은 참전유공자수당을 15만 원 줬고요. 만 79세 이하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다보니 이게 불만이 있어서 금년도 2019년도에는 똑같이 15만 원씩 주는 것으로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 예산은 28억보다 분명 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목으로 예산편성 하신 거죠? 하셨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했는데 수당이 늘었기 때문에 2018년보다 19년이 예산이 더 올랐다. 올라도 참전유공자 수는 줄어도 어느 정도 계상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2억 만큼의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발생하면 안 되죠. 그게 맞다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부분은 올해 결산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단계 아래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안보교육 미실시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게 안보교육 미실시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도될까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식인데요. 당초에 월남전 참전자 해서 자기네 단체에서 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못했냐고 파악을 해보니 나름대로 준비가 덜된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간사라고 여직원이 있는데 나이가 많고 또 학교하고 섭외가 쉽지 않다보니까 중간에 추진하려다가 힘드니까 포기했고 학교에서도 시대상황이 안보보다는 남북한 화해모드기 때문에 꺼리고 해서 못했어요. 작년도 못했고 금년도에도 파악해보니까 금년도에도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못하게 되면 금년도 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월참이 아닌 다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보교육에 대한 계상과 안보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놓으셨지만 예산을 수립하셨지만 교육처도 불분명하고 수요자도 욕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수립하실 때 기본적인 참고를 하셔서 예산수립을 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예측을 통한 예산이다 보니까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조사를 해보신 모양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게 맞습니다. 사전조사 해서 수요자의 욕구가 없으면 굳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상황설명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가 없으신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마 인원수로 따지면 연간 누계로 2,035명이 돼서 2억 1,100여 만 원 지급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부족에 따라서 배치를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인들이 봉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가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중식비가 다른 게 다 부족하니 복지부한테 건의를 해서 배치를 안 받았어요.쉽게 얘기해서 안 받고 19년도로 미룬 거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수반 문제, 그리고 또 인건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중단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올해도 12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상으로는 부족분이 많지 않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산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이 간담회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외부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보니까 외부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세부계획서에는 2018년 교육운영에 대한 10회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10회 예정으로하셔서 계상도 하셨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 서비스 아닙니까? 이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작년 21회를 하셨더라고요. 10회 계획인데 맞춤서비스 복지확산을 위해서 21회까지 확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도 함께 정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이 부분은 격려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맞춤서비스나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을 안 하시고 또 하시는 부분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맞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원 분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신 행복복지서비스? 행복키움추진단? 이런 분들, 통합사례사들, 이런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좀 재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반올림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온주사회복지관 특별교육.반올림 프로그램이 2017년도 보다 18년도가 더 프로그램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료에는.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해서 자아존중감 척도로 활용해서 검사를 했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7년도에는 자아존중감이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겠다고 기재돼 있었고, 검사는 자아존중감 검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검사의 점수 척도가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확인을 해보니 프로그램 중에서 반올림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세부 프로그램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집중관리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극 등 해서 4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 중에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축소가 된 거죠. 집중관리프로그램이 왜 빠졌는가 했더니 어쨌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어서 진행을 했고 201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집중관리프로그램은 학생이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봤어요. 왜 2017년도에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더니 2018년도에는 자아정체성인가 뭐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 판단이 안 돼서 물어봤더니 진행했던 담당자는 퇴직을 해서 모르고 현재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알고 봤더니 자아정체성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으로 해야 맞고, 그래서 금년도에 2019년도에는 자아존중감으로 수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한 강사진들이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그동안에 이력서나 경력사항을 보고서 판단해서 아마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면 컬러테라피, 공예활동, 진로코칭, 공예물품 전달 및 봉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정체감도 자존감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 같으면 이 강사진들이 봐도 투입되는 강사진이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전문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예산서에 사업개요에는 1,500만 원이 된 것이 정산보고서에는 1,300만 원으로 기재된 것, 이게 1,300만 원이 맞는데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은 된 부분이고 다음 자료제출 때부터는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다음에 이동빨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자료 보셨듯이 4월 17일에 1,000km 이동한 것으로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운행하는 운전자가 차량일지를 기록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운전자가 실수로 오기를 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확인해 봤더니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4월 17일에 운행했고 그 다음 날이 4월 20일입니다. 4월 17일, 4월 20일에 차량운행일지하고 이동세탁소 서비스한 활동일지를 확인해보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를 해서 활동일지에 출발하는 km수를 1만 2,031km로 써야 하는데 1만 1,031km로 해서 오타가 되는 바람에 1,000km 잘못 기록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출발과 종료시점에 km 기록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확인하지 않고 기록은 기록대로 하고 주유는 주유대로 했다는 소리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차량운행일지도 쓰고 이동세탁소 활동을 하는 활동일지를 써요.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는 정확하게 썼어요. 출발할 때 km수하고 도착할 때 km수하고. 그런데 활동일지에는 잘못 기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km을 기재할 때는 차에 있는 미타기를 쓰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음 날 잘못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20일 기록할 때는 그 전날 종료 km를 기재했다는 것은 일지만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미터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결재하신 담당자, 과장님, 부장님, 관장님 결재를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나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계속 누적돼서 km수가 누적으로 지금까지 이 기록이 됐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누적된 것은 아니고요. 그 날짜만 잘못 기록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일지 보면 그 날짜만 잘못되지 않았고요. 4월 17일, 20일, 뒤로 계속 km수가 계속 기재됩니다. 같은 km수가 아니라 누적돼서 늘어난 km수가 1,000km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최종 km를 항상 확인하지 않고 일지를 기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만 잘못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월 20일이죠? 4월 17일이 종료가 1,275km로 되어 있고요, 4월 20일 출발이 1,275k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종료가 1만 2,104km로 있고요. 4월 23일 출발 역시 1만 2,104km, 종료 1만 2,155km, 그리고 4월 24일 출발 1만 2,155km, 종료 1만 2,213km로 이렇게 계속 1,000km 씩 누적돼서 더해져서 기록이 되고 있다니까요, 계속.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운행일지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동세탁 서비스하는 활동일지에 출발도 차량운행일지처럼 1만 2,031km로 썼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1만 2,031이 아니라 1만 1,031로 해서 1,000km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 km수 대비 주유를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번 이동할 때마다 6만 원씩주유했습니다. 그런데 1,000km를 가던 5km 가던 50km를 항상 6만 원. 그런데 빨래를 세탁기를 돌리는 경유로 쓴다고 하셨으면 1,000km를 이동했으면 어떻게 6만 원 갖고 다 됩니까? 그래서 기록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 과장, 부장, 관장 이 네 사람이 결재를 한 것은 차량운행일지가 아니라 활동일지에도 그렇게 결재를 했다니까요? 그런 결재라인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도장만 찍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도흥1, 2마을을 갔고 여기에 기재된 것으로는 차량운행일지로 봤을 때는 km 이동수가 29km 이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월 20일요. 그런데 출발지가 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항상 출발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착도 아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도착하고? 본인이 막 도흥1, 2마을을 갔다 왔는데 가는 게 11km, 오는 게 13km 였습니다. 도합 25km.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여기서 인주까지 가는데 4km나 더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잘못된 것 같죠? 중간에 어디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유소를 굳이 왜 영인주유소만 이용을 하느냐. 이것은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한 주유소를 정해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발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도착하면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배방에서 영인주유소까지 가면 16km입니다. 항상 끝나는 시간에 주유를 했더라고요. 배방에서 끝나서 영인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또다시 종합복지관으로 보면 10km에서 15km를 그냥 기름을 쓰는 거거든요.그리고 제가 도흥리에서 오는 동안도 꼭 한 군데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오면서 주유소들 기름 값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인주유소는 1,499원인데요. 오는 길에 있던 주유소가 3개가 있는데 1,339원, 1,379원, 1,389원 단위입니다. 영인주유소가 더 싼 것도 아니에요. 굳이 거기를 써서 km수를 많게는 20km 적게는 2∼3km까지 이동해서 그 기름을 써가며 그 주유소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출발지와 도착지가 그쪽이 아닌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효율성, 가성비 이런 것을 다 따져 봐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종합복지관 근처에 기름 값이 싼 주유소를 정해놓고 쓰시던지 이런 방향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안 들어간다고 뒤에서 궁시렁 거린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의회의 직을 갖고 있는 대단히 높으신 분이 장기승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들어간다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린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뒷말하지 않기를 다른 동료 위원도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들을 뒤에서 궁시렁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업무보고나 결산감사나 이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조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지. 집행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는 아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자리라고 봅니다. 좀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김미영 위원님께서 점잖으셔서 그런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마무리 지으신 것 같은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1,000km를 왔다 갔다 했지만 잘못한 거 발견했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기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이어져 갔다는 거, 좀 의혹이 있다. 또 그 주유소만 매번 6만 원씩 주유를 했다. 이것도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영인 사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서류정리 잘못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관련된 공직자들 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가서 지도점검 잘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따끔하게 뭐라고 하고 또 수정해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잘 한다고만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여기 분들도 뭐라고 할 것 같고 뒤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저보다 높은 직에 계시는 어떤 모 의원님께서 또 뭐라고 궁시렁 거릴 것 같아.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지금부터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부속서류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느 팀장님이에요?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인쇄물에 보면 홍보사업에 2017년도는 2만 1,000명. 확인됐어요? 이동복지관 사업.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페이지 수.......

심상복위원장

65페이지요. 2만 1,000명이죠? 2만 1,000명 맞죠? 2017년도요. 2018년도 똑같은 거 2만 1,000명이에요.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019년도는 연 2회 2,0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인쇄 잘못된 거죠?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예,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69쪽에 아동피지 창의고득게임교실 주1회 16명, 배방읍 휴먼시아 8단지 작은 도서관, 그 밑에 주 1회 16명, 배방읍 휴먼시아 8단지 작은도서관, 똑같은데 이것도 인쇄 잘못된 거죠?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예, 같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지역행사 어린이놀이마당 행복기금 마련은 연 1회 2,000명씩인데 이것은 한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할 거가 왜 이렇게 했나? 실적? 한 날에 한 거예요. 한 날에 한 장소에서.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심상복위원장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의회에 제출해요?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복지관에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안 하나요?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자료가 방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상복위원장

방대하다는 건 핑계고 일단 자료를 저기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민원행정팀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부터 팀장님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김민숙 팀장님 앉으세요. 통합조사 1팀이죠?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간단하게 팀장님 업무에 대해서 한 5분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나.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저희가 통합조사1팀하고 2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통합조사1팀을 하고 있고요. 1팀하고 2팀은 지역을 똑같이 나눠서 직원도 같은 7명, 7명.......

심상복위원장

지역이 어디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저희 온양 6동, 송악, 선장, 영인 이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데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기초수급자 신청이나 복지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신청된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나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방문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격조건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8,000명 정도가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몇 명이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5,800명.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전체가?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대상?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그렇게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어려운 가정이 신청을 할 경우.......

심상복위원장

어려운 가정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줘요. 어려운 가정이란 게.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소득재산이 기준치에 아래에 떨어지는 분들을.......

심상복위원장

기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그것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기가.......

심상복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가 몇 세이고 생활 어느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는데 연령이 65세라고 해서.......

심상복위원장

연령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쉽게 말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급여지급 말씀하십니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 기초생활수급자가 내가 한 달에 우리나라 평균 생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135만 원인가 165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1인가구일 때는 58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2인가구일 때는 80만 원 정도, 3인가구는 120만 원 정도 이렇거든요. 그게 증가하면서 가구 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누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볼게요. 혼자 사는 사람이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러면 신청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장애가 없고.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장애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소득재산조사를 보는데 시스템에서 그 분의 소득재산도 받아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일할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1인이라고 한다면 58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심상복위원장

매달? 나이에 상관없이?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온양 6동, 송악, 선장 그러면 그 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거 자료 좀 보세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온양 6동은 2만 9,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송악 같은 경우는 4,300명이고요. 영인 같은 경우는 6,500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에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계산해보겠습니다.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10만 3,000명에 수급자 대상자는 몇%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3,000명이요? 30% 씩이나 돼요? 10만 3,00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우리 1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예, 통합조사1팀 김민숙 팀장님이 관여하는 데.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저희 팀에서 복지대상자 관리하는 수는 2,500명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꽤 많은 거네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신청하잖아요. 다음에 김민숙 팀장님이 직원들하고 현장방문하고 선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예, 신규대상자는 가정방문을 갑니다.

심상복위원장

됐어요. 2팀장 서근화 팀장님 담당업무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저는 2동, 배방, 4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1팀 외 지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인구가 10만 명이면 아산시 인구가 34만이면 23만 명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염치,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이렇게 1동, 2동, 4동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1동하고 같이 50%씩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선장은?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선장은 1팀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따지면 10만 3,000명이라면 아산시 인구가 34만 명이라면 통합2팀에서 23만 명을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인구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 수로 복지대상자 수로 해서 나눴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1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고 2팀에서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몇 가정이?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아산시에 1만 6,542명.......

심상복위원장

다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6,500명이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542.......

심상복위원장

1만 6,000?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542가구.

심상복위원장

1만 6,542가구? 그래서 1팀에서 2,500이라고 했잖아요? 1팀에서 그러면 1만 4,000.......다시 정리해서 하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통계자료가 있으니까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죄송합니다. 아산시 수급자 수가 6,754가구에 9,456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6,754가구 중?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수급자 수가 9,456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아까 1팀에서 2,500이라고 했잖아요. 2,500명이에요? 2,500가구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2,500가구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걸 빼고도 2팀에서 많은 업무를 보는 거네요? 두 배 이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두 배 이상을 보지는 않고요.

심상복위원장

계산을 해봐요. 6,700에서 2,500를 빼면 4,200이잖아요. 거의 두 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로만 해서 양 배분을 한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대상자를 전체 총 포함해서 그 인원수 복지대상자를 나눴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아까 김민숙 팀장님은 2,500명이라는 얘기한 게 2팀장 서근화 팀장 했던 거하고 같은 업무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업무는 똑같이 배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기초생활수급자만 업무를 나눈 것이 아니고, 복지대상.......

심상복위원장

아까 김민숙 팀장님이 얘기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라 다?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기초수급자만 물어보셔서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하고 서근화 팀장한테 기초수급자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아까 2,500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가 6,754가구인데 1팀에서 2,500가구를 하고 저희가 더 많은.......

심상복위원장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기초연금이나 복지대상자를 총 망라한 대상자를 말씀드립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김민숙 팀장님은 2,5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했는데 2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안 나와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수급자 수가 나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나오는데 정확하게 아까 1팀에서 2,500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2,500가구라고 해서....... 저희도 한 3,200가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김민숙 팀장은 2,500 플러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서근화 팀장이랑 같은 업무 내용이?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기초수급자 외에 다른.......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나 시에서 생활비를 보조받는 사람은 다 몇 가정이라고요? 6,754명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사람이요. 김민숙 팀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다 포함해서 몇 명이나 돼요? 서근화 팀장이랑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복지대상자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심상복위원장

지금 서근화 팀장님하고 같은 업무를 같은 얘기로 해줘야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심상복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말고 팀장님 업무가 팀장이 전문적이니까 더 잘 알아야지, 과장님보다. 얘기해 봐요.
민숙

김민숙통합조사1팀장

위원님 다시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 앉아서 하세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서면감사 받고 제출받고 말지 뭐를 합니까? 팀장님들이 과장님들 보고 할 때 옆에서 물어보면 알아가지고 와서 보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업무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시 알아서 오고 다음, 이미경 팀장님.이미경 팀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초수급자 생계비의료급여 지급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업무가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쪽에서 선정돼서 오면 아까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일단은 수급자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 생계비 드리는 생계지급대상자고요. 두 번째, 조금 그보다 프로테지가 높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지급하는 대상까지고, 그다음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는 어느 정도 지원돼요? 그분이 청구할 때만 지급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그렇죠. 병원에 만약에 가셨을 때 저희 같은 일반 대상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보다 많은 혜택을 드림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장

총 금액이 있나요?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의료비가 나가는 금액이요?

심상복위원장

예, 의료비 지급.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실 기준으로 하면 실비보험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한도에서 1년에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 총계로 의료비지원 총계가 있을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예, 의료급여 예산액으로는 3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이중에 90∼95%까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신청을 할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류대필 그런 거는 본인들이 출장 가서 상담하면 해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시에서는 일단은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집중사례관리라고 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방문 가서 업무를 대신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위험군인데 다른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에 연계가 안 됐을 경우는 이분들이 직접 서비스 안내도 해드리고 서비스연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보면 서류작성이 부족하달까 그래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몰라서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기초생활팀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김은경 팀장님. 똑같이 이미경 팀장님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행복키움지원팀장 김은경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에서는 행복키움 아산형 복지체계마련, 자원발굴, 서비스연계,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런 후원금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행복키움도 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예, 행복키움지원단.

심상복위원장

푸드뱅크하고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푸드뱅크는 아산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배방에.

심상복위원장

거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푸드뱅크 이전문제가 있습니다. 이전문제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입니다. 시설기준은 본인들이 사실은 갖춰야 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시에서 부지마련을 사실은 한 번 부지 이전을 했죠. 이전을 했는데 그때급하게 이전하면서 도유지를 저희 시에서 같이 섭외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 시에 중심에 있어야 될 푸드뱅크가 하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배방 호서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재가가정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뭐하는데 음식물이나 유통기한이 짧다보니까 나누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행복키움은 아산시 전체 조직인가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예, 전체 조직입니다. 17개 읍·면·동에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아산시 총괄로도 하고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총괄로도 하고 행복키움추진단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모여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키움 역할하고 배방에 보면 적십자하고 푸드뱅크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도 같던데?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어떤 연계성이 있냐면 복지부에서.......

심상복위원장

행복키움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행복키움추진단이 17개 읍·면·동에 550명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배방을 이야기하면 배방 같은 데는 행복키움추진단이 38명이거든요. 그런데 38명만 가지고 행복키움을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쪽에서 하는 역할은 자원도 연계하시고요, 어려운 대상자들 모니터링도 가고, 또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같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만 가지고 배방을 커버하기가 어렵죠.복지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4,010명이 구성돼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저희가 구축한 데는 복지 이·통장님들도 행정을 전달하는 이·통장님이 아니라 조례에 복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조례를 넣어놨습니다. 복지 이·통장님하고 반장님들도 똑같이 기능을 드려서 복지반장님이 1,807명, 새마을회도 819명이 있는데 새마을회도 올해 연초에 협약을 통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아산경찰서 200명과 집배원 97명 전체해서 4,010명이 인적안전망을 구성해서 좀 더 복지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은 자발적인 단체죠?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시에서 혜택이 있나요? 보조금 같은?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없습니다. 단체에 주는 혜택이나 보조금, 회의할 때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개 지난번 어디 단체에서는 회관 건립하는데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아산시에 단체들이 많은데 자원봉사자단체나 무슨 단체가 보험료도 실손보험료 지급을 하고 일당도 지급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올해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분들이 뭘 요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봉사가 좋아서 본인들이 회비내고 운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회장님이 됐고 단체를 이끌어가시는 성격의 단체인데 해가 거듭하고 내용이 커지면서 우리도 운영비를 주면 어떨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도 올해 연초에 했는데.......

심상복위원장

그런 단체가 아산시의 어느 단체도 그렇게 모이다보면 시에서 보조하고 어떤 거를 해달라고 해요. 그게 갈수록 아산시의 문제야.
은경

김은경행복키움지원팀장

그런 말씀은 없으세요.

심상복위원장

사무실을 갖고 있고 보조금 해달라고 뭐 해 달라 그런 게 문제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서근화 팀장님, 아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기초수급자 명수 1팀은 3,252명이고요. 2팀은 3,065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비슷하네요. 그리고 아까 서 팀장이 말씀했던 아산시에서 국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받는 현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게 현금으로 어느 정도 돼요? 몇 가구 돼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지원받는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상복위원장

예, 대략적으로.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기초수급자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생계급여 받은 가구가 기초수급자의 80%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은 어떤 거하고 어떤 사람이 지원받고 얼마큼 받는지.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의 120%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가 61만 원 정도로 보면 차상위는 120%면 70만 원 정도로 해서 기준안에 들어와야 소득인정의 기준안에 들어와야 차상위로 선정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60만 원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고, 60만 원에서 120%니까 72만 원 사이는 차상위계층?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차상위계층은 지원되는 게 뭐뭐 있어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차상위는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해서 기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같은 경우는 의료혜택 이종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는 교육급여하고 학용품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은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서 팀장님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2019년 5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전에는 어디 계셨고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온양 6동에 근무하였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왜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냐면, 팀장님도 한번 기회를 주려고요. 과장님한테 줬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모르고 나도 이 귀동냥으로 듣고 조금이라도 알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재산이 얼마 있는데 이거 애들한테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누가 그러니까 빚이 얼마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통장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일반대출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씩 받냐니까 부부가 합해서 32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부모에 16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나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소득인정의기준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고 하면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나 모든 기준을 충족할 시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실 예로 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생활수급자 나이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나는 대상이 안 되지만 부인은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한 가족 가구 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지, 개별단위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누구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하고 부인하고 별개니까 신랑이 재산이 많아도 부인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별가구는 만 30세 이상 장애인이나 개별가구의 요건이 별도로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개별가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재산을 자식한테 분배하고 다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기준이 재산도 부양의무자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면은?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자식도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자식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사회복지과는 계속 물어봐도 업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한테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 한마디도 노여움을 타고 모든 게 있어요. 또 나의 환경에 대해서남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부끄럽잖아요. 돈은 받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고 남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간혹 가다가 나를 찾아보고 나를 만나면 꼭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찾아올 때는 각별하게 그 방 있죠?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상담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상담실이요. 각 읍·면·동에 있죠?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읍·면·동에 있는데 짐 싸놓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 옛날에 내가 각 읍·면·동에 다 다녀봤어요. 한 8년 전에.
근화

서근화통합조사2팀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읍·면·동은 상담실 요건에 맞춰서 다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