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7번에서 19번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32번에서 34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자료번호 17번, 170페이지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일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도·단속된 것들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미이행이라는 단속이 많이 걸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적발된 건수입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는 신의와 성실의무 위반, 부동산 업자끼리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정 요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해서 나중에 더 받을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거나, 여러 가지.......
현인배위원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줘서 거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위반이라는 것은 뭐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본윤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하나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료, 이것은 본인들끼리 거래하고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고발조치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이것은 발각되거나 해서 조치가 되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대개 그런 경우가 많고요.그런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사실은 좀 더 주기는 줬어요.그런데 이게 땅값이 굉장히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하고 틀린 경우죠.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저희한테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소위 업자들끼리 얘기할 때 과장하는 것을 나중에 알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4개 부동산, 그러니까 탑공인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역전공인중개사무소, 창용부동산중개사무소, 신화창조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4개 중개사무소는 두 번씩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연속해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계속해서 위반을 초래했는데 혹시 초기 지도·단속할 때 자세히 지도를 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계속해서 같은 쪽의 단속에 걸리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내용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지도·단속할 때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관되는 것들을 쭉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한 번의 지도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날 수가 있었을 텐데, 보면 열흘이나 이 정도 사이에 또 다시 가서 2차 단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네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얘기할 것까지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처음에 지도·단속할 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돼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상습이거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그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가서 단속이 되었을 때는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국가 귀속을 시 세외수입으로 표기했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100%전액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귀속시켜주는 것인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50%는 시에 귀속을 하고, 50%는 국세로 해서 국가에다가 줍니다. 다만, 이 중에서 9%는 또 저희가 징수대행수수료로 해서 시세로 별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국가 귀속은 시 세외수입으로 100% 전부 다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서류 상으로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서류 상에요?
현인배위원
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국가 귀속은 그 밑에 보면 시 세외수입으로 26억 400만 원 전체를 다 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니, 50%씩이니까요.
현인배위원
50%씩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총액이 52억 800만 원이잖아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곱하기 0.5해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회계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감사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징수액이 52억 800만 원입니다. 그 중 징수 완료액은 19억 9,400만 원이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징수 중 수입할 때 납부금이 9억 3,600만 원, 완납금은 징수완료가 완납금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19억 9,400만 원이고, 미납금이 22억 7,800만 원, 총 43.7%가 미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귀속금이 2016년과 2017년에는 32% 동일하게 그 정도 미납금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58.5%로 약 두 배 이상이 귀속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게 사업이 준공된 후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가산금 같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부담금인 경우에는 체납률이 높은 그런 사유가 있고요.또 연도별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징수 고지를 한 후에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낮고, 또 고액인 1,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이라든가, 연납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현인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미납액이 33%, 32%,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8.5%가 되거든요.이것은 대개 분납이라든가, 그런 납부 연기신청을 한 그런 사람들이.......
현인배위원
3년 납, 5년 납으로 하기 때문에.......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100% 징수하기는 기본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인배위원
개발부담금 개요에서 대상면적을 2020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 면적을 확대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3년 동안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저도 알아봤더니 아마 이게 2012년도부터 징수를 했데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게 개발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액수가 좀 많아졌어요.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이 적어졌는데 저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그래서 그 원인이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는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원주택보다는 2004년 6월 30일 발효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렌탈하우스라든가,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게.
현인배위원
올 연말까지예요, 그 시한이. 그런데 지금 건축 경기나 이런 것은 이미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히려 2016년, 2017년 이때보다도 지금도 더 죽어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건축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 특이한 경우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체적으로 2016년, 2017년에 약 30% 대 정도의 미납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2016년 이전에 미징수금은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때도 거의 징수율이 한 50% 대에서 전후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미징수율, 그러니까 못 받게 되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거의 한 40～50% 선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몇 프로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40%에서 50%, 정확하게 제가 그때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현인배위원
받지 못하는 금액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징수 방법은 어떻게 징수를 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또 받지 못하는 40%에 대한 최종 처리는 결손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받지 못하고 있는 40%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상으로는 최종 할 수 있는 것이 압류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공매가 된다 하더라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최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확률은 거의 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규정을 바꿔 달라, 농지계획 전용부담금처럼 허가 조건이듯이 이것도 준공할 때 그 조건으로 이것을 납부했을 때 준공을 해준다는 이런 것으로 해달라고 계속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는 또 국토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이게 또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전원주택 예를 들어보면 개발을 할 때는 일반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이게 준공 시점에서는 토지를 매수해서 건축주가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아는데 땅을 사신 이분들은 이것을 모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 찾아서 독려하고 압류하는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현인배위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개발하는 업자들이 나중에 사업을 다 하고 사업이 잘못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인배위원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인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고요.그리고 이게 결손처분도 사실 어려운 것이 결손처분은 그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물건 자체가 없을 때 징수 시효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받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또 강하게 하다보면 지역개발에 문제가 또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현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대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실·과에서의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대안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처리 추진현황,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전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없었고, 장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현대화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현재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적불부합지 처리 문제는 모든 경비를 국비에 의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측량비를 100% 지원해서.......
현인배위원
토지분쟁으로 인해서 평생의 이웃사촌이 철천지원수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적불부합지의 토지 분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를 감사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73개 중 9개 지구를 추진 완료하였다고 여기에 서류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산을 확충시켜야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산확충에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한 데가 있다면 시비 일반회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웃 간의 분쟁, 평생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개 지구 정도 한 겁니다.
아직 그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결국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개 지구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비로 측량비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완료를 한다는 계획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2030년이면 이제 1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 대폭 증액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저는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것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2018년도 민원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페이지 번호가 166쪽 32번하고 같은 맥락의 부분입니다. 아산시 민원 현황이 9만 4,296건 중 토지관리과가 8,711건으로 아산시 민원 중에 4위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힘든 부서고, 민원이 많다는 부서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해결한 것이 8,691건으로 한 90% 이상 해결을 잘 하셨더라고요. 민원이 많은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자료번호 34번, 같은 맥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인데요.밑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신달 2지역, 공청회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적이 불합치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어렵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재영
최재영위원
제일 큰 민원이 뭡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사실 경계에 있다 보면 한 토지는 더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내 토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금을 가지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데 내가 돈을 받을 분은 내 땅 가치를 훨씬 높게 보고요.그런데 내가 사야 되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분들은 그 토지를 좀 낮게 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조정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제일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남의 땅이 된 것이고, 남의 땅이었는데 내 땅이 되고, 또 지가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이해를 잘 시켜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민원이 제기된 지적불일치,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이 다뤄주셨는데요.이 부분에서 현재 전체 연도별 현황을 보면 계속 불일치 지역이 늘고 있어요, 통계상.맞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접수해서 민원 처리기간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대개 경계측량 같은 것으로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없는 것이 이런 지적불일치 같은 경우는 소유자 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실 현실적으로 날짜를 잡기는 어렵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런 처리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지적불일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하고 같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저희가 이 개발부담금을 받았을 때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못 받아서 패소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생기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부속서류 좀 보겠습니다. 33번이고요.토지관리과에서 주신 부속서류에 지적불일치 상세 내역에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한 지역에서 3페이지만 봐도 중리 같은 경우 한 곳에서 이렇게 6개가 한 번에 같은 날 들어온 것 같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여기를 직접 출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도 다 하시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당연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또 토지정보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 측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홍성표위원
저희 직원 분들도 현장에 나가세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당연히 가야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 예산에 있는 것이 이 예산이 맞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일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 금액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출장은 저희 과 측량 업무는 거의 출장 업무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홍성표위원
출장에 대해서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이 둔포의 렌탈하우스나 이런 부분으로 보전산지 부분이 개발 쪽으로 가서 개발부담을 받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충청남도에 저희가 도시개발 계획을 넣을 때 기본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둔포 쪽에 임야나 이런 것을 보전산지로 바꿔서 개발행위 부담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보전산지로 바꾼다는 것이 일반.......
홍성표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물어볼게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꾸는 것은.......
홍성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요즘 현안이 되는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괜찮으신지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어제부터 웹자보 같은 데나 지방지 언론에 충청남도 75세 이상 무상 버스 승차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17개 시·군에서 서산시하고 아산시만 지금 7월 1일부터.......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홍성표위원
시행하실 겁니까?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라 지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홍성표위원
65세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으니까 75세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홍성표위원
그런데 서산시하고 아산시만 빠지면 지금 어른들은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또한 웹자보나 이런 부분에 7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서 어제부터 다 돌렸거든요.그래서 홍보가 되는 상황에 아산시만 만약에 75세 분들이 못 타게 되시면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국장님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거치셔서 확실한 답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꼭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도시개발국장 노종관도시계획과장 박태규건축과장 김종호주택과장 신성철개발정책과장 방효찬도시재생과장 장치원공공시설과장 한영석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7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20번에서 21번에 대하여 질의 후 본 위원과 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35번에서 39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자료번호 20번 198쪽입니다. 도로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앞에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집행결과를 보면 설치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설치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보안등과 가로등 2016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2016년에 관내 대학교 앞 원룸 보안등 설치가 11개를 설치했습니다. 요금은 1,498만 4,000원, 약 1,500만 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5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갔고요.그 다음 번에 상반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88개를 했는데 9,9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이것을 각각 개수로 환산하면 113만 원 정도, 아까 것은 135만 원 정도고,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읍·면·동 보안등 설치 107개는 1억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07개를 했거든요.95만 원 정도에요.앞에 것, 그러니까 관내 대학교 앞 원룸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하반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하나에 들어가는 가격 차이가 약 40만 원 정도 나거든요.왜 그런 현상이 난 것인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볼대라든지, 아니면 암, 그러니까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팔, 등의 설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 단가가 좀 적어지는 경우는 벽부식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데다가 직접 바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재료비나 설치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는 읍·면 설치가 단가가 좀 싸게 먹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인배위원
보안등 설치공사를 할 때 등 하나 다는데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것이 대개 얼마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지주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그런 것을 만들 때 대개 얼마 정도가 들어가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개소 당 지금 등 기구로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요. 등 기구가 한 9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암 대가 한 13만 원, 점멸기, 기타 시공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새로 신설한다고 했을 때 180만 원 정도가.......
현인배위원
180만 원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금액이.......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가장 싸게 들어가는 보안등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싸게 들어가는 경우는 등 기구만 설치하면 되니까 한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사이면.......
현인배위원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90만 원에서 110만 원.......
현인배위원
90만 원에서.......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2016년도에 가장 싸게 들어간 것이 9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상반기 벽부 등 설치공사, 상반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은 110개를 시공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9,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81만 원 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1만 원 정도하고 135만 원 정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심한데 평균적으로 110개 정도면 상기와 같은 그런 지역도 있을 테고, 혹시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낙찰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지가 거의 요즘은 등 기구를 볼대 설치 자체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단가가 좀 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냥 100만 원 대 내외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2016년에는 약 330만 원 꼴이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580만 원 정도, 2017년도에 봉강교 근처는 개 당 58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아산대교 및 현충교 가로등 교체는 318만 원 정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가로등도 종류라든가, 볼대의 재질, 그 다음에 LED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납품 시기에 따라서 자체 경쟁에 따라서 가격이 싸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달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단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건축이나 이런 쪽에 한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더군다나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하는 잡철공사를 주로 쇼 윈도우라든가, 그런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재료나 단가 같은 것을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실·과에서는 예산 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갖고 그냥 일을 실행하지만 실질적인 그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단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새로 나오는 것들은 같은 효과를 내면서 전에 것보다도 오히려 더 세밀하게 그 안에 방범CCTV까지 장치된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한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이렇게 많이 쓸 경우에는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딱 지정을 해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최대한 가격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좋은 제품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1년에 이렇게 많은 14억,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20억 원, 유지보수비가 14억 5,000만 원이에요. 그 전에는 6억 8천, 8억 6천이었는데 그에 두 배 정도가 되거든요.왜 2018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두 배로 확장되었는지, 약 6억 7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작년부터 전체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2만 8천 여 개에 해당하는 전체 정비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관리번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양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현인배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냥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부 다 이것저것 체크들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가설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100% 다 체크합니다.
현인배위원
그 정도로 세밀하게 가설을 하고, 저 정도면 그래도 달아 줄만도 한데 안 달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1년 동안 신청 들어오는 양을 100% 다 소화를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85～90% 정도 소화가 되고, 대개 한 10～15% 정도는 부적격지라고 해서 근거리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보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인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지금 신청이들어오는 부분들은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편의를 생각하면 시민들은 편해지고 행정은 편해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강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인주면 외 4개 지역, 2017년도 인주면 외 6개 지역, 2018년도 1건은 둔포면, 상기 건수에 2018년도에는 1건으로 혹시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를 절제시켰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1건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시킨 것이 아니고요, 보상 자체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보상인데요.내년도 7월에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씩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인배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씩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6년, 2017년 보상액은 7억 5천과 6억 1,0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1,590만 원, 약 1,600만 원, 상기 누적된 미지급액을 전부 합하면 약 14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보상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산은 금년도에는 지금 4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동안에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시킨 것도 있고, 본인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왔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세워서 약 3년 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것, 또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도 알아서 신청도 덜 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을미뤄왔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억 내지 25억은 세웠어야 되는데 4억 정도밖에 못 세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집행을 미룬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온 것은 100% 수용을 해서 다 지급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시설들이 내년에 전부 해제가 돼서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도시계획.......
현인배위원
보상비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청이 아니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이 실행되는 것이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까?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보상은 한 8,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결국은 그게 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예전에는 한 7년 내지 10년 전에는 신청 들어오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액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나갑니다.
현인배위원
신청되는 것은 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다 나갑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을 미룬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자꾸 남았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이 너무 누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4억 일단 편성을 했고요.
현인배위원
전에 같은 경우 신청자가 상당히 밀려 있어서 오히려 가서 사정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고, 급하니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랬었죠. 그런데 내년에 시설이 해제가 되면 일반 땅으로 돼서 내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현인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 가장 많이 신청을 하는 곳이 도시계획 도로 중에 있는 그게 가장 많이 있거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도시계획 도로 중에도 건축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을 강요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없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일몰제를 정하고 그 내에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어떤 집행을 하거나, 또 그것을 보상하지 못하면 임의 변경할수 있도록 일몰제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도시계획과는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우리 아산은 참 행복한 아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은 시간적으로 심의 자체를 미루거나 아니면 어렵게 운영하는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과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 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청자는 집어넣으면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서류를 어떤 법의 기준에 맞도록 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설계사무소나 대행업체에서 미리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걸림돌이나 아니면 법에 해소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서로 미리 협의를 하다보니까 신청서를 넣으면 일정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체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미리 체크를 하느냐라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 자주 발생을 하다보니까 신청서를 일단 그냥 막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넣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면 법에 안 맞는다든지, 어떤 필요한 기준들에 맞도록 조정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것을 보완을 시키면 제때제때 보완이 안 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민원인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늦어진다라는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보완사항을 내거나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민원인한테 꼭 통보를 하도록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려주도록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루거나 그런 것은 절대.......
1건이 올라와도 심의를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서면심의 한번, 그 다음에 실제 심의 한 번 해서 매 주마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198쪽 자료번호 20번, 도로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남산터널 LED조명 교체사업 도로과에서 이첩이 다 되었나요? 도로과에서 다 이첩이 되었느냐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재영
최재영위원
원래 도로과에서.......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시행도, 발주도 다 거기서 할 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과에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쪽으로 이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시설 이전 자체는 안 했고, 관리만 우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발주도 다 도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3억 정도 성립이 된 부분이라 설계용역 빨리 해서, 설계용역은 그러면 여기서 다 해주시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협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산시의 전체적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도로과에서 주문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어쨌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설계용역 빨리 진행을 시켜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200페이지입니다. 2018년,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예산이 6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여기 보면 지금 2억 정도 가로·보안등 표찰 구매 해서 전체 정비 사업에 이게 들어가셨나봐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면 내구연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표찰은 내구연한은 아직 실질적으로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점검을 해봐서 재료라든가,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다 설치된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설치 다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설치 다 완료된 것이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KT나 그런 쪽에서 하는 표찰하고 비슷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LED 교체율이 얼마나 됐어요, 전에 것에서 LED등으로 교체된 전환률이?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LED로 거의 다 교체가 된 상태고요.
홍성표위원
거의 다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LED가 어쨌든 앞으로 전기 절약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대세이기 때문에 신설은 무조건 다 100% LED로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 극소수만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전부 LED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LED등으로 시설이 100% 되는지, 그 사업 방향을 현재 잡아 놓은 것은 없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면 정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꼭 잡아서 최대한 녹색에너지와 전력 수요 공급하고 석탄 화력에 중심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니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이것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현재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시 직영인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입찰을 통해서 해당 그 업체에 위탁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A에서 G까지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을 따로 하시는지, 아니면 A부터 G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는 하나인데 나머지 단가계약을 해서 밑에 하청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발주 자체를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A부터 G까지 각 지역별로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전체 A/S 나갈 때 시민들께서 “저희 집 앞에 등이 나갔습니다.”하면 처리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으신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 동안에 작년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한 5일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일 이내로 처리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고, 그것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사실은 없다가 만들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그 길로 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루가 정말로 백일 같으신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5일에서 3일로 줄이셨다지만 좀 전에 제가 지역별로 민간위탁이 분할이 되어 있나도 여쭤봤고, A/S만큼은 24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밤에는 근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저희들 직원이나 업체를 통해서 가기도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최대한 구역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보면 24시간 안에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번호 38번 18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계획 변경 건 187쪽에 보시면 용화 체육공원 부분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순수 민자 투자를 하시는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 진행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 사업 주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이 70%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를 사용할 수 있는 용지로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계획안에 대한 기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26일 날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쨌든 공청회도 몇 번 했고, 우리 의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안 갖다 줘서 모 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강하게 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2020년까지는, 2023년 이후에 다 하신다는 얘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80페이지, 35번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 재정비를 마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친 상태고요. 이 다음 재정비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 다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시면 지금 181페이지입니다. 표상에 녹지지역이 있어요.소계에 보면 증이 17만 1,223인가요, 맞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감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가 감이 되고, 현재 보전녹지 증 부분은 90만 9,579에요, 그렇죠? 보전녹지지역이 증한 것이.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
홍성표위원
소계에는 그렇지만 증한 부분이 보전녹지 지역이 이렇게 많이 도시개발에서 증 되는 부분이 어떤 사유죠? 보전녹지를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도시계획 상에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 해제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이 부분이 해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녹지지역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장기미집행 지역뿐 아니라 현재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전환해주는 전환률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홍성표위원
없어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용도지역별로 상향조정은 돼도 저희들이 하향조정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로 묶여 있다든지, 제한이 되어 있던 그런 지역들이 풀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전녹지나 제한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극히 제한해서 한 단계 아래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홍성표위원
전체적인 내역서를 상세 내역으로 따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지금 현재 아산시 보전녹지를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전원주택지로 지금 개발 전환을 계속 해서 개발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가 현행 법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든지, 1종 근생 중에서 소규모 이런 근생으로 개발하는데 보전녹지가 이렇게 증가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공원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돼서 보전녹지가 되는데 보전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그 행위자체를 법적으로 막는다든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지금 일례로 지난번에 불이 났던 설화산에 불난 지역 나무가 없던 벌목된 지역 밑에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보전녹지인데 처음에는 산림과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임야로 한다고 해서 경제수를 심는다고 하고 밑에는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고 계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 쪽은 농림지역으로써 아마 보전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화산이나 광덕산 이쪽 전체 지역은 현재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으로는 농림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지역은 임야법, 그러니까 산지법 상에 보전임야로 돼서 관리를 해서 아마 그쪽은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많이 제한이 될 거고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보전임야가 여기 지금 저희 아산시 도시계획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농림지역에 들어갑니다.
홍성표위원
농림지역에?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전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 녹지로써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발을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써 결정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이 내년에 그러니까 일몰에 의해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보전녹지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더 늘어난 부분이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비도시지역 농림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보전임야가 감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림지역에 감한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감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게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저희 아산시의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을 함께 하시는 부분이니까 정말로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이 보전되어야 되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오세현 시장님 말씀대로 나무심기 운동을 하잖아요.그렇다면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곳은 지킬 수 있게 계획에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건위생시설이 있어요.납골시설 한 군데하고, 공동묘지하고요.납골시설 하나가 저희 아산 공설봉안당 맞습니까?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지금 아산 납골 봉안당 시설 포화상태인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제가 방문해서 본 적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저희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시설 지정하는 것 자체는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선 지정을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이나 아니면 민간 납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설지정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가 저희들은 가장.......
홍성표위원
지금 아산 공설시설 봉안당 하는 과정에 시민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세요. 거기에 저도 장인, 장모님을 모셨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이 지역에 넓힐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넓힌다면 혐오시설로 하지는않으실 거예요.그 지역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번 도시계획을 할 때 꼭 담아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문화가 이제는 대부분 정착이 됐잖아요.그렇다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시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좋고.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36번 183페이지하고, 충청남도 승인사항 변경사항이 어디 있나, 여기서 그냥 같이 할게요, 뒤에 있었는데. 상업지구 위치와 현황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산시 상업지역 구성비를 보면 온양도심지역이 41.7%, 탕정이 28.4%, 배방 3.1%, 둔포 6.0%예요.그런데 이게 저희가 상업지구 지정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인구는 팽창하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 탕정, 배방, 둔포,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상업지역이 사실은 비율 상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에 교통성이 편리한 천안에 가서 소비문화 정착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도시계획 다시 시안을 해야 되잖아요, 5년 짜리를.그때 정말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은 원도심 지금 굉장히 밤에 나가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 이상 시내에서 늘리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지가도 놓고, 그렇다면 배방하고 탕정하고 둔포 쪽에 최대한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상에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넣어서 소비 패턴을 천안으로 넘어가는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세부 내역에 보면 저희가 충청남도에 승인안을 주고 충청남도에서 최종 결정 내린 승인서가 있었는데 어디 있나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혹시 어디 있나 아세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1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위원
몇 페이지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충청남도 승인사항 1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표위원
195페이지요? 도표였는데 저희가 상업지역을 올린 것보다 충청남도에서 0.003%인가 올려서 최종 승인이 됐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
홍성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7번, 도시계획과 것 가지고 있어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25페이지에 234번, 김태훈 씨가 내신 공람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제출 의견 내셨어요, 2018년 4월 5일 날.처리 결과는 인접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되나 현재 이 토지는 안 됐으니 다음에는 감안해서 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하셨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저희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애초에 지난번에 재정비를 할 때 입안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했었던 사항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또내년부터 시작하는 재정비에서 다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다음에는 추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표적인 것을 본 것이고, 그 전에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공람도 거치시겠지만 미리 선도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면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반영을 하는데요. 결정권이 도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38번 186페이지, 장기미집행 집행계획 변경 15개소 중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용화체육공원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정말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힘든 결과를 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이슈화되는 대외비 문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충청남도도 고위 공직자 분께서 이용하셔서 현재 문제가 됐잖아요.그것을 이용해서 지인 분들끼리 도시개발 도로 나는 쪽에 토지를 사서 이런 문제가 되고, 또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서 줬던 재개발 자료를 보고서 그것을 대외비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또 대외비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잖아요.아산시에서도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서류를 많이 받아요.많이 보고 하는데 대외비 문건은 대외비라는 표시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꼭 해 주시고, 일반인들한테 나가도 되는 문건은 그 표시가 없는 것은 나가도 된다는 인식을 충분히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됐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자료번호 36번, 관내 상업지구 위치와 현황도인데요.상업지구 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시내권 온양 도시지역이 103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탕정이 60만 정도 되거든요.지금 비율로 보면 시내권의 상업지역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그래서 이번에 모종동 일원에 도시개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에는 상업지구 비율이 지금 잡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왔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상업지구 비율 면적이 전체 아산시 면적의 한 2.8%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의 평균이 보통 한 1%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아산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게 옛날 온양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들이 처음 초창기에 관광지라고 해서 특수성 때문에 지정된 상업지역 면적때문에 다른 지역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준주거지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상업에 준하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천안아산역사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 도심 모종지구나 저쪽 풍기지구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굳이 상업지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일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상업지구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예전에 온양온천 때부터 시작을 해서.......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무래도 상업지구 지정이 그때부터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아까 홍성표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아산시가 인구는 지금 34만인데 사실상 둔포 쪽 일부 인구도 평택 쪽으로 가고, 배방·탕정 쪽도 천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그러면 인구는 34만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소비하는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시내권이 우선 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 모종지구 쪽이나 이쪽에 개발을 할 때 굳이 그러면 상업지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아산시민들은 최소한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다음 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