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49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동완 입니다. 노이업 위원을 추천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 그리고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9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결산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21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8억 4,495만 6,316원을 포함하여 4,204억 4,086만 4,31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318억 9,351만 3,250원이고, 지출액은 2,997억 1,469만 5,01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2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321억 7,881만 8,23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232억 3,898만 8,576원, 사고이월이 72억 5,601만 3,702원, 계속비이월이 614억 4,614만 8,156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668만 4,90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3,098만 2,89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06억 5,134만 2,806원을 포함하여 3,789억 4,964만 5,80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900억 2,060만 784원이고, 지출액은 2,716억 6,413만 4,614원으로 71.6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183억 5,646만 6,1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2억 1,022만 2,516원, 사고이월이 69억 3,628만 6,692원, 계속비이월이 505억 2,827만 2,836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2,720만 7,50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 5,447만 6,6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81억 9,361만 3,5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4억 9,121만 8,5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18억 7,291만 2,466원으로 100.9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80억 5,056만 400원으로 67.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38억 2,235만 2,06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억 2,876만 6,060원, 사고이월은 3억 1,972만 7,010원, 계속비이월 109억 1,787만 5,3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947만 7,39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650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1쪽에서 173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175쪽부터 285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1,900만 8,10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2,567만 3,565원이며, 사용액은 22억 8,632만 6,421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6억 5,835만 5,247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내용은 결산서 308쪽부터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로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3,393억 611만 445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이 1,368억 2,593만 376원, 투자자산이 21억 8,566만 5,552원, 일반유형자산이 1,015억 6,766만 7,954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3,331억 3,163만 1,351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7,647억 5,465만 100원, 기타비 유동자산은 8억 4,056만 5,112원입니다. 복식부기상 총부채는 유동부채 22억 3,391만 901원, 기타비 유동부채 30억 6,849만 5,557원을 합하여 총 53억 240만 6,458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2018년도 말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2,341억 3,266만 5,987원입니다. 결산서 351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 순원가는 1,066억 3,620만 8,903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478억 8,529만 7,933원, 비배분 비용은 229억 2,387만 9,995원, 비배분 수익은 110억 7,295만 1,483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1,663억 7,243만 5,318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수익 2,325억 3,868만 1,439원을 차감한 2018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661억 6,624만 6,091원입니다. 참고로 341쪽과 같이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27억 8,960만 172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402만 7,128원이 발생하고, 1억 4,797만 5,38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31만 4,676원입니다. 다음은 467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11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714필지, 1,240억 6,602만 8,435원이고, 건물이 531동, 2,046억 1,874만 4,492원이며, 그밖에 선박 등 134만 1,411건, 7,054억 2,808만 8,786원으로서 총 8,879억 6,158만 8,652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15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액은 869종 70억 9,622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신규 취득으로 94종에 27억 6,0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9종 2억 3,257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954종에 96억 2,374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 길종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18 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18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4,318억 9,351만 3,250원은 예산현액 4,204억 4,086만 4,316원의 102.72%로서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증가에서 기인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321억 7,881만 8,236원으로 수납액 및 차인잔액은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에서 369억 5,447만 6,618원과 특별회계에서 14억 7,650만 6,280원이 발생하여 총 384억 3,098만 2,898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 8,106만 4,00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 전용과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2018년도 기간 중 세출예산 23건의 2억 8,900만 원을 사업계획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사업, 주민불편 해소 등 사유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711억 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억 2,500만 원과 지출액 22억 8,600만 원을 반영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5,800만 원으로 기금 운영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7억 8,960만 172원에서 당해연도 1억 402만 7,128원이 발생하였고 3억 1,331만 2,62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31만 4,67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 7,564만 2,450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467만 2,226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손색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현재액은 전년 말 8,879억 6,100만 원보다 1,461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조 34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869종에 70억 9,600만 원 보다 85종 2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54종 96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차량 취득 등 행정소요 물품 구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내구연한에 따라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수입액은 4,318억 9,351만 3,250원, 총지출액은 2,997억 1,469만 5,014원이며 그 잔액은 1,321억 7,881만 8,236원으로 관계 장부와 대조한바 이상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길종수 위원님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879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414억 9,100만 원으로서 총 4,204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32억 5,100만 원 중 실제 수납총액은 4,318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1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율은 99.7%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은 총 4,204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1.3%인 2,997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1.9%인 920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4%인 268억 9,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집행액이 전무하여 예산이 모두 불용처리되는 특별회계는 향후 존폐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1,321억 7,9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919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4억 3,1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3건에 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건에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전용의 집행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준하는 금번 예비비 지출은 24억 1,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1억 1,100만 원을 지출, 2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재난·재해 응급복구사업에 6억 9,900만 원, 일반예비비로 읍면 통합축제 지원 등 사업에 14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종 156억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운영상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이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기금 등 7개 기금이 감소하였고, 기금 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통합관리기금을 수년 동안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각 실·과의 기금통장내역과 시스템상의 운영 오류로 결산상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맞지 않았음을 유의하고,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8,879억 6,100만 원보다 1,461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조 341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관리에 있어 재무제표상의 공유재산 현황과 결산검사 공유재산 보고서상에 현황 일치가 되도록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바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게 검토의견을 받은바, 결산서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회계연도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투자사업별로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피드백 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의 10쪽에 명시된 권고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세입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매년, 연도별로 보니까 증가 추세로 순세계잉여금이 관리가 되는데, 이게 예산 운영계획을 이게 어떻게 잘못하셔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잉여금이 증가 추세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중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보조금, 특별회계 이런 것을 우리가 당초에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한,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이 편성액보다 불용액이 많았을 때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하는데,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액의 징수결정을 최소화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산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내년부터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안정화기금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목적 외에 하시는데 읍면 통합축제로 지원금으로 8,000만 원이 예비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읍면 통합축제 지원으로 본 예산 때 세우는 게 낫지, 예비비에서 나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에는 재난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예비비로 됐습니다만, 여기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로는 응급복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예비비는 갑자기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이것 읍면 통합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처 예산이 편성이 못돼서 시간이 급한 관계로 읍면 통합축제에 8,000만 원이 일반예비비로 나갔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