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강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을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손종인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인호위원님께서 손종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손종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종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종인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9년 5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178억1,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의 86.2%인 6,187억3,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90억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394억1,600만 원, 사고이월비 274억9,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9억9,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7천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350억4,400만 원 증가한 5,877억8,8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 5,910억7,800만 원의 99.4%이며, 그 중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103억2,300만 원, 지방교부세 230억4,500만 원, 지방채 8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9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37억400만 원, 조정교부금 60억1,200만 원, 보조금 수령액 136억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33억8,5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3%이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경·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4,1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 2,300만 원, 세외수입 1,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39.2%인 무재산이 1,600만 원으로 결손 처분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27.9%인 시효소멸이 1,100만 원이며, 24.2%인 배분금액 부족이 1천만 원이고 평가액 부족과 체납처분 중지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무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확보를 통한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분납 등 체납자 능력별 납세 유도로 세금징수 거부감을 해소하고 은닉 재산조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료 관리를 실시한 이후 결손 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33억4,4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81.1%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지방소득세와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망,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능인 경우에는 분석 후 결손처분을 통해 세무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직장인 급여정보를 통한 채권 압류,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910억7,800만 원 중 84.3%인 4,982억4,600만 원은 지출, 11.2%인 659억1,100만 원은 이월되고 4.6%인 269억2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그 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14억3,4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발생의 원인은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 예비비이겠으나 그 중 지출잔액이 3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림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부분, 일반 공공행정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등에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39억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발생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 60.2%이고 사고이월이 39.8%로써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예산의 집행 순기를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실수납액 1,300억2,600만 원은 예산현액 1,287억300만 원의 101%로 징수결정액 1,300억5,100만 원에 비해 2,4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이 2,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 감소한 사유는 담당 부서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현장방문 독려와 징수, 자동이체 신청 독려, 예금압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 결과라 사료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및 목적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확보와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87억300만 원의 93.6%인 1,204억9,300만 원 지출되고 2.1%인 이월액은 27억100만 원으로 이는 준공 기한 미도래, 승인 기간 과다 소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12억6,700만 원, 사고이월 14억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28%인 55억800만 원으로 이 역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2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투자유치 진흥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하동군 체육기금으로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147억8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13억9,800만 원, 사용액은 138억1,8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22억8,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에 자활기금 27억8,400만 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101억 9,600만 원은 해당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전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6억2,200만 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저수지 정비, 폭염 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군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7종의 기금, 2019년 현재는 5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과 기금 일몰제 적용 등 기금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동반된다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 이체액은 총 257건에 322억9,1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22억2천만 원의 23%인 5억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 및 대형 양수기 양수작업 유류비 등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1천만 원, 1∼2월 한파로 녹차 농작물 동해피해가 있어 복구지원 등을 위한 농업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에 1억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후 집행 잔액이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4억3,800만 원이 감소한 18억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 주민소득 지원자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14억4,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3억2,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 39억7,300만 원에서 8억7,2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2,5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입니다.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0원이며, 당해 연도 100억 원이 발행되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차입금 80억 원과 특별회계 차입금 20억 원입니다. 채무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 채무는 현재 제로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157,336건에 6,706억6,7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9.05%, 일반재산은 0.95%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매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211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은 진교공설시장 매각분 잔금정리와 동해량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 그리고 2017년도 하동군 공유재산 전수조사 이후 입력착오 등으로 50억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 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 소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7종 590건에 67억7,600만 원이며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덤프트럭, 화물트럭,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 54건에 5억9천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화물트럭, 쓰레기 수거용 트럭, 고소작업차 등 52건에 1억3,100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는 민선7기 새로운 출범으로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활력 있는 경제, 다시 찾는 관광, 부자 되는 농업, 감동 있는 복지, 꿈을 여는 교육, 공존하는 환경군정을 강화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섬진강 전통 재첩 잡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하동군 사상 최초로 한 해 살림 규모가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여겨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휴가 중이므로 상세한 부분은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과소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조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 중에서 중앙의 국·도비보조금이 제가 대략 보니까 90억이 넘어요. 그게 90억이면 또 우리 군비 있을 것이고 보조금만 해도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예산이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6천억 원 예산이 됩니까? 6천억 원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만 하고 받지도 않고 받아서 다시 줘버리고 어떻게 예산이 6천억이 됩니까? 불용액을 사전에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안 받을 것은 안 받아야지 허위 숫자를 받아서 뒤에 보니까 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 잔액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금이 교부되고 나서 자금은 뒤에 수령이 되는데 자금이 수령되기 전에 품의등록을 해서......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최종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 나온 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준다고 해 놓고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집행했고, 그러니까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내시를 한다 아닙니까? 가내시를 해서 사업은 집행해 버리고 돈이 최종적으로 안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 나온 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산은 교부되었는데 자금이 수령 안 된 경우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금 수령이 안 된 부분이 마이너스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서상 마이너스를 시킨 겁니다.

사업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사업을 한 겁니다. 돈 내려올 거라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마이너스 난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부는 되었는데 자금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징수 부분에 보면 결손처분 한 것하고 미수납한 것하고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손처분 한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미수납 부분에 납세 태만은 무엇인지, 또 자금 압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납세자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못 낸다는 말입니까?

예, 납세자가 자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자금 압박이지요. 무재산도 자금 압박, 다 자금 압박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납세 태만은 또 뭡니까?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까?

납세 태만은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한다는......

어차피 연말 되면 연도 폐쇄기 안에 받기는 하는데 제때제때 안 낸 것인데 이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노력부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데 안 뛴다는 뜻입니다. 12억9천만 원으로 액수가 제일 많고 다른 게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노력 안 했다고 볼 거거든요.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어를 좀 바꿔주든지, 이 서류가 대외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어를 바꿔주든지 공무원들이 노력을 배가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금 압박이라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든지, 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금 압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유가 좀 약하거든요. 말을 바꾸든지 노력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총 44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76건, 37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총 257건에 322억9,1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예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이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결과보고를 내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239억5천만 원 정도가 앞에 해보다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우리군 현 실정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해보다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예산이 연말에 많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검토를 해 놓았지요?

예.

사실 우리군 예산이 빚 갚는다고 민생예산에 많이 투입이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면 면에 가을쯤 되어서 연말에 농로나 수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받아서 이월시키고 쓰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서 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일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은 농번기라서 농사일을 해 놓고 나면 농로나 수로를 못합니다. 가을쯤 되어서 수확하고 나면 논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일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사업비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월할 사업은 있고 민원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면에 보면 의원들이 건의사항 올린 것 몇 건 빼고 면에 내려준 사업 건수 몇 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군에 내려가는 민생 사업비는 약 40억밖에 안 됩니다. 어쩌다 보면 민원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님들도 모르는 사업들을 어떻게 군에서 알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자주 봅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군의원이나 면에서는 알아야 면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할 수 있고 군에서 그 정도로 민원을 파악할 정도라면 우리 군의원들은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우리한테 상의도 한번 없이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사고이월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손도 안 대고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급한 사업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그것은 뒤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추경 때 확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239억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2회 추경 때는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우리군에 사업비 없어서 민생사업들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민들 민원사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면이나 의원들 사업건의 꼭 좀 받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조금 집행 잔액 마이너스 발생 방지라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한테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영섭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중에 오시면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2018년도 결산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신 대표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서, 의견서를 다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23억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90쪽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이 29억5,100만 원, 예산현액이 29억5,100만 원, 지출액이 29억5,1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을까요? 결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옥종면, 악양면, 적량면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실적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5월경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해서 재배정을 내렸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7월 말경에 오는 바람에 오기로 20억, 11억,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기로요?

예,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는 8월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국·도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에 1억2천만 원 징수결정이 없지요?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결산서 56쪽에 보면 거기에도 징수결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지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하동군에 증지수입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수입이 없는데 2019년도에 증지수입으로 재정관리과에서 1억1,3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세입에 없는 걸......

이 부분은 읍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저희 재정관리과로 잡아놓고 수입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수입은 재정관리과에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닙니까? 읍면에서 예산 결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세입 처리만 읍면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세입은 읍면이나 관련 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성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24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이 나오거든요. 지금 정수하고 전년도 말 현재하고 당해 연도 말 보유액하고 많이 달라요. 정수보다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이 더 는 게 있고 정수보다 많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것도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적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수는 10개인데 보유액은 11개, 12개, 왜 이래요?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정수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승인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재량으로 하려면 정수를 바꿔줘야지요? 앞에 정수를 바꿔서 해 줘야지 정수는 가만히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를 없애버리든지, 정수는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앞에 정수를 없애버려요. 마음대로 사 쓰고 팔든지, 사든지 해야지......

검토를 통해서 다음 결산검사 시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정수를 조정하든지 뒤에 것을 맞춰주든지 정수는 형식적으로 해 놓고 물건은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보유액이 적은 것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많은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예산절감, 유보액, 올해 유보액을 10%에서 15% 정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5%까지 유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안 해야지요. 올해 유보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과장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해 놓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한다고, 유보액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럼 유보액을 50%로 잡아버리지, 회계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신이 어때요?

경제가 어렵고 우리군 재정도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더 풀어야지......

군정 재정도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작년보다 5% 더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00억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것은 나오고, 그럼 그거 보충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아까 국·도비보조금도 전체 해 놓고 마지막에 집행잔액 100억 가까이 반납해 버리고 또 이거 해 버리고 이거 넘어가면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 총액이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산총액 6천억 넘으면 뭐할 겁니까? 해 놓고 다 삭감해 버리고 없애버리는데, 그런 것은 적정선을 해서 회계부서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는 방향에서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1억 편성해 놓고 3천만 원 삭감해 버리고 7천만 원 주는데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381쪽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증감에 보시면 1,137건이 늘어나고 2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보면 7동은 증 되고 1동은 감되었습니다. 7동은 어느 것입니까?

신축은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 창고가 있고 매입은 하동중학교 배구팀 숙소입니다.

아니, 건물이 7동 늘어났어요. 건물을 샀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건물을 어디 어디 사셨다는 것은 서류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줄어든 1동은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7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 창고 신축 1동이고 하동중학교 배구팀 숙소 매입 1동, 그리고 5동은 재산관리관 변경입니다. 재산관리관 변경도 증가로 시스템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배구팀 숙소 미라벨에 1동, 갈사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사만 공업용수도 관리 창고 신축 1동입니다.

그럼 5동은요?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겁니다. 용도폐쇄나 그런 거로 인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사실상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게 취득으로 시스템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변경되어서 증으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스템에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감은요?

감 1건은 현재 화개면 신흥마을 소유 건물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잡혀서 입력 착오......

아니,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으로 착오가 됩니까?

이게 건물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잡혀서 입력 착오로 1건......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82쪽에 물품 증감을 보시면 취득이 54건, 처분이 9건으로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을 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9대, 또 2대를 구매하셨네요? 그래서 총 11대인데 2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행복과하고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도 주민행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행복과에 몇 대, 보건소에 몇 대, 농업기술센터 몇 대, 산림녹지과 몇 대, 이게 안 나옵니까?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11대인데......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계장님이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군 공유재산은 당초 1조3,200여억 원에서 2017년도 결산검사 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1년간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동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금 6,706억67,002,953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당시 결산승인을 하면서 공유재산 부분을 제외하고 승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액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관과소에서 발생한 공유재산은 모두 재정관리과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관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금 가내시 후 사업 집행액보다 국·도비보조금이 연도 내 입금이 안 된 현황 및 처리결과와 2018회계연도의 공유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2019년 6월25일 09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위촉한 네 분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안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