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축산과장 정순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도․군비사업 반납현황은 총 해당 대상자가 적어 계획 물량에 비해 실적이 적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19건에 3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 5,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이상 저온과 폭염, 태풍 등에 따른 복구비 3건에 7,580여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조서 중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총 5건으로 이월액은 9억 5,600여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인데 현재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조서 중 명시이월입니다. 총 6건으로 이월액은 1억 9,900여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총 83건으로 집행액은 23억 3,100여만 원인데,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체류형센터 조성사업의 건축․통신․전기․주변 정비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한 사항인데, 당초 사업계획은 53억 9,100여만 원인데, 변경금액은 58억 1천여만 원, 증액액이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총 1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체납자 결손처분 관리 등 업무 효율화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관련 법상 결손처분이 곤란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적극 납부토록 독려하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은 대상품목은 벼와 양파까지 확대해 추진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속어류생태관 운영방안 재검토 부분은 철갑상어 등 민물고기를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철갑상어 양식장을 곤충생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자생력 저하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는 승마산업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향후 승마협회 차원의 부담을 늘리고, 군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 방안을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년간 209건을 접수하여 209건 전부를 처리하였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농민수당 도입을 경상남도와 함께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농업)직불제 지급 현황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4개의 사업에 1만 2,289농가 58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은 지원실적은 2,015농가에 781억 5,200여만 원이며, 미상환액은 37농가에 4억 7천여만 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융자금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학생승마 체험과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등 총 4건이며, 사업비는 2억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입니다. 방역대책현황은 12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10억 2,040만 원의 방역약품 구입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소와 꿀벌 등 15농가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1억 3,8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귀농인 현황은 총 969명이며, 지원현황은 2018년도 6개 사업에 102명에 3억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2019년도 지원현황은 6개 사업에 148명에 3억 9,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벼 등 62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 우박 피해 등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333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재해보험료 1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급내역입니다. 벼에 대하여 25농가에 1억 2,9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월 평균급여액은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3년간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체류형 주택 15동 30세대와 세미나실 등 8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2018년도에 30세대에 5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배출생 중 23세대 43명이 함양에 정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함양군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에 농촌진흥청에서 1,108억 원의 사업비로 연구동과 감시사, 축사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지, 사료포 등을 완료하고, 건축 등 인․허가 처리를 9월 말까지 완료하고 10월 중순경 이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전 일자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곤충 항노화산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공모사업으로 2019년까지 4년간 곤충전시관 건립, 곤충 농가 공동 기자재 구입 등 1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철갑상어 양식장 및 토속어류 사육동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관람시설 시범 운영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현황입니다. 하림공원 내 위치한 토속어류생태관과 철갑상어 양식장, 토속어류 사육동 중 토속어류생태관은 어린이체험 현장학습장과 연계해서 운영 중이고, 양식장과 사육동은 곤충생태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곤충생태관과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연계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9월 28일까지 17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143농가가 인․허가가 완료되어…,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 생산성 향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귀표 부착 지원사업인데 3,581두를 대상으로 3,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자가 부착 농장기준이 200두에서 180두로 바뀌어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추진입니다. 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톤당 6만 원을 지원하는데 동계와 하계 4,06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농가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트랙터 등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9,800만 원의 사업비로 300톤의 조사료 종자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은 2개소에 1,800만 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은 2대에 1억 원, 가축 폐사축처리기 지원은 1대에 3천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390톤에 6,2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생균제 12톤 6,400만 원,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2개소에 6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스키드로더 1대에 3천만 원, 다음 37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320ha에 9,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에 1만 톤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실적은 1,033세대에 1,479명입니다. 연차별 차질 없이 추진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위천 등 11개소에 붕어와 메기, 다슬기, 잉어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납사유를 이리 쭉 밑으로 보면 9번과, 학생들 참여 부족 그죠?

예.

14번 대상자 포기, 15번…, 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이리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시작할 때는 여건이나 이런 게 맞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포기도 있고 수요자가 또 주는 바람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이리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도 있게 쓰고 이리 하셔야 되지,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대상자 본인들이, 지금 15번 같은 경우도…

9번 학생 승마체험에 학생들 참여 부족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 방과후학습 그걸로 수요 자체를, 저희들이 초․중 방과후학습 그것을 승마 체험하는 걸로 수요를 잡았는데…

초,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교 부분이 위성초등학교하고…

이게 관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관내 초등학교 지금 마천부터 시작해서 전 읍면에 초등학교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천령승마단하고 함양승마단 두 군데 나눠서 추진을 했는데, 그 당초 학생 수를 가지고 수요를 그리 잡았는데…

천령승마장하고 (함양)승마장 같은 경우는 우리 함양군 전 학교를 다 포함한다면, 예를 든다면 안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의, 수동 이쪽 지역은 천령 쪽으로 가고, 함양하고…

그럼 차량 운행을 합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오고 하는 게 차량 운행보다 자기들이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차량을 운영해주는 것도 좀 있고…

학교에서 차량을 운영해주고, 또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예. 스스로 애들이 오는 데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과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학교 차로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안의나 수동이나 지곡이나 이리 타 지역 빠지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학생들이 몇 분이나, 몇 명이나 하는지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자료를 지금…

2018년도 추진실적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전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야기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국도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자부담을 30% 분담, 편성했습니다.

아니 국도비고 도비고 군비고 떠나서 이게 함양군에 학생들이 애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와 보십시오. 본 위원도, 여기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갖고 오세요.

예.

잠시만, 과장님. 지금 18년도하고 17년 치를 같이 주세요?

17년 18년?

예. 같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그 자료를 준비하러 가시면서 우리 최근 3년간 방역했던 것 방역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 뭘 했고, 무슨 약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 건지 그 방역지, 지출내역서하고 같이 좀…?

방역약품 구입내역서하고 그 보급한 것 하고?

예.

예.

방역대상지가 있다 아니요? 방역대상지?

대상지라기보다 그 대상은 전 축종을, 소․돼지․닭 하고 하는 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대상지에 주로 한 건지 그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요?

예, 내역이 있습니다, 보급내역.

그 3년 치를 같이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바로 가서 준비 좀 바로 해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시면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 계획 잡은 물량은 농가에 비해서 면적을 거의 뭐 작년 앞에 해오듯이 그리 잡았는데, 그게 조사료 생산하는 이 자체가 축산농가에서 조금 수요가 우리가 파악했던 것보다 자기들 신청물량이 적은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예산…

내년부터는 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게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14번도 보시면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대상자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리 됩니까?

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량벌 품질 개선을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벌 자체를 잡아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우량인가 아닌가 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그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그래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지 말든지 그런 것은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다 올리십니까?

아니 조사를…, 거의 저희들이 예산은 전해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니 전해라도 그래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이것 확인도 안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다 해야 되지, 이런 것 올릴 때는 그 주민들이나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오는 게 양봉협회라든지 일반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해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가 그 전해에 본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에?

그렇죠.

그리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자기들이 할 생각이 있는 농가도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 말은 애초에 예산을 신청하고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이리 하겠다는 것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확보해 놓은 그 예산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지, 다 해놓고 나서 또 이렇게 이리 되어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큼은, 모든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요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 15번도 마찬가지고요. 15번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반납비율 또는 이월사업을 우리 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보면 약 4% 정도 되고요. 국비가 거의 뭐 다 이리 소진이 된 걸로, 1% 정도 반납되고 도비가 20%, 군비도 20% 가까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 반납을 보면 또 이 사업별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1번 말입니다. 50% 중에 군비가 또 50%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군비가요?

예.

군비는, 우리 지방비로 그 군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50% 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당초 뭐 반납을 안 하고 최대한 수요조사를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도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좀 부실했다고 조금 볼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지금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도 85%가 반납이에요, 85%가?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반납이 85%나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래 이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전부 다.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85%가 반납이 되는 사업은 굳이 매칭사업이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묻거든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작년도 실적이 좀 그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위에서부터 국도비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은 빠진 겁니다.

대부분 반납사유는 뭐 대상자가 포기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참여 부족 등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또 성의도 좀 없다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의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사장되는 예산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긴요하게 써야 될 데를 또 못 쓰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방비요. 군비,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느끼시죠?

예.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예산 전용․이용, 그 이용은 어떤 거고 전용은 어떤 거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그 해 가지고 자료에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예산 목이 조금 안 맞아서 바르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게 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용․이용은, 이용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예. 전용은 의회의 동의를…

이용 이용?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자료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났는데, 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용은 안 받고…

전용은 단체장이…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형센터 집기 구입에 약 1억 원의 소요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그죠?

예.

그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이리 집기를 구입했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체류형센터를 준공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조금 누락된 부분,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부분, 냉장고라든지 뭐 가전제품 이런 걸 구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 목적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 같습니까?

예. 이것은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이 같아요?

목은 다르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목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전환시켜서 쓴 거예요?

예.

그게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목별로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비비도 또 집행을 했고 그죠?

예. 예비비는 뭐 태풍 그 관계, 재해 관련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이 이상저온이나 뭐 폭염 또 태풍 이런 걸로 금액은 이 정도면 뭐 적정한 선입니까?

이것은 적정한 선이라기보다도 피해 조사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정하다기보다도 지침서상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금액은 그 어떻게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집행하는 그겁니다.

뭐 피해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한선은 없고요?

상한선보다도 어떤 뭐 농약대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지정된 게 딱 있습니다. 헥타르당 얼마…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요?

예.

그 우리 이월사업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게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든 제가 볼 때는 좀 이월사업비가 적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명시이월은 55%, 사고이월은 89%,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오면 비율이 그렇습니다. 89%, 55%, 거의 평균 7,80%가 이월이 되는 사업을 우리 그 과에서는 했거든요?

예.

이것 지금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월되는 사업 자체가 보통 보면 단위가 좀 크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 금액 자체도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이런 것도 보니까 저희들 하림 저 자체는 사후관리기간이, 예산은 이게 지역생활안정권 개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데 그게 산청, 거창, 함양 3개 군이 같이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는 2016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기간이어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 사후관리기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뭐 사업 성질상 또 사업목상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기가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사유라 그러죠. 사유 그죠?

예.

그 이월사유가 절차도 지연되고 집행시기도 미도래 되고 또 준공시기도 미도래 되고 또 사업계획도 변경되어서 또 기간도 부족한 어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못 쓰는 그런 게…, 물론 이게 사업 이월해서 사업 준공 성과가 100% 합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했을 때 좀 긴요하게 써야 될, 급하게 써야 될 데를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적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페이지까지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4페이지 보면 좀 전에 말씀했던 우리 곤충?

예.

물론 거함산 공모사업 해 가지고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뭐 향후 10년 때문에… 했는데, 앞에는 우리가 토속어류하고 철갑상어 이런 것 한다고 했죠?

예, 토속어류 사육동하고 철갑상어 사육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철갑상어하고 키우고, 리모델링은 그 장소죠?

예.

그 장소가 10 몇 년 간, 12,3년 사업을 추진했죠?

예, 10년간 저희들이…

10년간 사업을 끝내고, 그 당시에 아마 사업비가 약 4,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객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뭐 두 가지보다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 해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은 수익사업은 안 되고 관광 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수익 쪽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도 물론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3명 내지 5명 정도 인건비가 투입되었을 거고, 또 그 당시 철갑상어가 뭔지도 모르고 또 토속어류생태관이 뭔가도 모르고,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관광객도 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또 철갑상어 그 당시 엄청나게 함양군민들한테는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해 가지고 철갑상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완전 실패작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거의 수익이…, 우리가 세외수입 올린 것 별로 있어요, 연간?

그동안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크게 뭐 수입을…

그러니까 관광객 수입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고 직원 인건비는 많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참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런 사업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걸 개선해 보려고 최근 수익사업으로 지금…

연간 평균해서 인건비가 뭐 상당히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가까이 인건비만, 또 기타 등등해서 그런 돈을 주고 수익도 1개도 없고, 아니면 관광객이 왔습니까, 진짜?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부는 왔습니다마는…

일부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림공원이 그 당시 위치도 공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일부 뭐 오는 사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실제 순수한 관광객은 오지도 않았고 수익사업도 안 되었고, 자,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다음에 또 10년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곤충사업을 또 다시 거금 지금 현재 건물 놔두고도 그 리모델링 값만 해도 8억 9억 됩니다.

8억 5,800만 원 정도…

짓고 나면 1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계속 곤충사업 하면 또 인원을 써야 될 거고 사업 추진해야 될 거고 또 관광객인가…, 수익사업인가 관광객 사업 구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곤충사업도 물론 우리 거함산 3개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추진하면서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수익을 내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받을 수 있고 무슨 사업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공익도 아니에요. 수익사업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곤충생태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돈을 받을 겁니다.

수익이죠?

예, 이것은 받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철갑상어를 키우면 대박이 터진다, 1마리당 뭐 1억씩 해도 1,000마리 키우면 100억 1,000억 조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조가 아니고 세외수입 제가 봐서 그 인건비 절반도, 10분의 1도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안 그렇습니까? 철갑상어 키워 가지고?

예.

당시 10년 전에는 철갑상어 키워 가지고 1마리당 1억씩 벌면 한 1,000억은 그냥 연간 수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남는 게 1개도 없어요?

그래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키운 그것은 철갑상어 자체를 수익을 하는 것보다도 보고…

그동안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현장이 그 당시 조성하면서 하림에 대한 공원이…

그래 그것은 맞고, 이게 또 다시 현재 10억에다가 매년 2억 정도의 아마 투자비가 들어갈 겁니다, 곤충사업도. 그 이상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것도 수익사업도 아니고 곤충 보려고 하는 그 관광사업도 아니고 사업 주체나 명확성이 없어요?

지금 여건하고 그 당시 하림공원을 조성할 때 여건하고는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 지금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 사업이 이월사업에 8억 5천만 원 그대로 이월이 가고 있고, 사업 추진부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19년 연말이면 마감합니까?

올 9월 지금 저희들이 산삼축제 할 때…

9월 축제 할 때?

예. 그때 시험 가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곤충사업을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좀 심하면 책상 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진짜 수익도 올리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 했죠?

예, 용역 해 가지고 그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곤충 그걸 체험하고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곤충사업 자체를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다 농민들 교육도 하고, 그 분들 불러다가, 어차피 저것 곤충을 하려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가를 그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곤충사업을 하면 대충 인원은 몇 명 정도 채용…

인원은 뭐 지금 현재 인원에서 크게…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아까도 지금 있는 사람들 쓰고 또 곤충 전문가 한두 명 쓰고…

전문가(한테) 그것을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위탁을 주려고 이것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걸 운영체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일단 저희들 관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거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비만 해도 8억 5천 또 기타 매년 2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이게 물론 우리 공익의 목적에 쓰는 사업도 아니고 실제,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리 관광객이 오는, 곤충을 보러 관광객이 오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이 처리업을 갖다가 매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줘요? 이것 수익사업 같은 것은?

예.

돈 들여 놓고 지어 가지고 가면 함흥차사에요?

알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려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직 사업을 이 책에는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축산업에 보면 선풍기하고 카메라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줬죠?

CCTV하고 환풍기 뭐 대형…

그게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 이 자료를 보니까 두수가 나옵니다. 소 두수가. 소 두수가 나오고 축사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것은 선풍기는 어떻게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우리 농가한테? 보조를? 무슨 두수대로 주든지 뭐 평수대로 주는지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수나 평수 이걸로…, 저희들이 선풍기를 단다든지 했을 경우 그 선풍기 성능에 따라서 1대가 들어갈지 2대가 들어갈지 그 수량이나 이런 것은 결정을 해도 저희들이 뭐 몇 두 이상 그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소규모 그 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주려고…

아니 과장님, 소를 그러면 2마리를 키워도 선풍기 4대가 갑니까?

그것은 제가…, 2마리 키워 가지고는 4대 정도…

그러면 소가 10마리 키우면 선풍기 18대가 갑니까? 예? 축사에 소 21마리 있는데 축사는 400평이라. 400평에 소가 21마리 있는데 선풍기가 20 몇 대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보시면, 제가 선풍기 선정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육두수가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신청량은 또 10대를 신청했어요. 예? 이게 지금 내용 이것 과장님 확인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6두 있는데, 소는 16두 있는데 선풍기는 10대라?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것 내가 잘못 보는 건지, 눈이 감기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어찌 되는 건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본 위원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어찌 되는 건지? 제가 축사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축산농가를 몇 번 다녔어요. 몇 번 다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축산농가를, 본 위원이 몇 번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가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소는 20두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사 안쪽에 있는 데는, 소는 없는 데를 선풍기를 달고 있어요. 예? 우리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서식상에 지금 말씀하신 사육현황이 있고 신청량이 있고 선정량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10대를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2대 5대 이런 식으로 선정은 방금 말씀한 그 규격이 안 되는 데는 선정을 적게 하는 그거지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다 주지는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걸 위원장님? 우리 현장점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쪽에?

알겠습니다.

선풍기 단 부분 쪽에 현장점검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축사 냉 쿨 그 선풍기 있죠?

예.

그 지원내역서, 어느 농가에 몇 개 몇 개, 축사 규모가 얼마가 되는 건지 그 최근 3년 치 그것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최근 3년 치 내역서 축사마다 몇 개가 해마다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까지는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나 이경규 위원님이나 강신택 위원님 다 짚었는데, 이월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산이 처음에 할 적에 좀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짜깁기 틀에서 짜깁기만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불용처리가 안 되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5, 16페이지 위에 상단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까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저…, 위원장님 6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까지.

예. 과장님, 6페이지에 2번하고요. 과장님?

예.

7페이지에 11번입니다. 이 한 분입니까? 이 한 분 같은데?

6페이지 하고 11페이지요?

아니 6페이지 7페이지에, 6페이지 2번하고 7페이지에 11번입니다. 이 한 분인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지금 법인으로,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하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개인으로 그 해 가지고 그 하는 턱이고, 이것은 지금 법인이…

개인․법인이면 이게…

이게 대표자 그걸로 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트랙터가 얼마나…, 트랙터로 이리 적혔네요. 1대?

예, 트랙터, 스키드로더 이것 법인, 이것은 법인으로 해 가지고 전번에 현장점검 간 그 낙농 하는 그 농가에 트랙터 큰 것 있는 그 집입니다. 손민우 씨요.

그게 몇 마력짜리인데요? 몇 마력짜리인데 뭣이 돈이, 이 6천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에요?

120마력짜리를 한다고요.

120마력요?

예.

그럼 120마력에 50%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형복토기 이걸 감아서 하려면 마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 그러면 있다 치고, 그러면 7페이지에 11번 봐 주십시오. 또…

11번 이것은 조사료, 내나 개인으로…

아니 조사료든 뭐든 일단은 그러면 뭐…, 나도 본 위원도 보조 한 번 받아 봅시다! 예?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기계는 공동으로 사용, 법인에서 사 가지고 공동으로 쓰면서 각 농가마다 조사료는 자기 소한테 먹일 수 있도록 그걸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 종자라든지 논에서 파종하고 생산하고 여기에 대한 기계…

과장님,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형평성으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는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법인이 있고 실적이 있고 뭐가 있고 다 해서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는 데만, 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도 거기도 다 챙겨서 같이 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낙농 하시는 전체 분의 이 사람이 대표거든.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낙농에 이사진님들이나 회원들이 몇 분이시죠?

낙농은 지금 현재 7농가 저희들 함양군에…

우리 법인이 다섯 분 아닙니까. 원래 기본 다섯 분 아닙니까?

예, 법인 조성은…

그러면 일곱 분 거기에 가족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와 있어요? 법인에?

지금 농가가…, 지금 현재 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 사육하는 농가가 함양군에 일곱 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

전체에 대변해서 같이 나갑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2번하고 11번을 비교를 하다 보면 어차피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 조사료 파종 같은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그걸 수확을 하려면 각자 기계를, 비싼 기계를 못 하니까 법인에서 방금 이야기한 트랙터라든지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공동으로…

공동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대표자가 지금 손민우 씨가 두 번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이걸로 봐서는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법인 설립하면 실적이 있으면 트랙터 보조를 50% 받을 수 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낙우회에서, 낙우회 전체에서 이렇게…, 우리 한우면 한우 전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우면 한우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실적이 있고, 양파농가는 양파농가대로 그러면 법인 설립해서 실적이 있고 하면 트랙터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트랙터뿐만 아니고 그것은 지금 법인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 기계 구입하는…

아니 그것은 법인 자체가 공동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법인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준 거란 이 소리 아닙니까? 보조를?

예, 준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기계가 이 한 사람한테 간 것 같으면 이중으로 가지만 이 자체는 그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그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대표자고 그 법인에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를 줬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다른 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주라는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이런 게 있으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 말은 형평성을 봐 가면서 해주시라 이 소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현장점검하고 뭣이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냥 예산에 6천을 잡아 놨는데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고 그게 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

이것은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서식 자체가 이래 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다 그 한 거지…

아니 서식이 있더라도 그래 우리 위원들이 좀 상세히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 서식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아니요?

아,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고안해 가지고 서식을 낸 것은 아니고…

틀에 박힌 서식 말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18년도에 지원액이 지금 1억 5천 되어져 있는데,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이 6천은 그러면 자부담이요, 보조요, 뭐요, 이게 지금?

정산을 한 게 6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군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 도비…

안 그러면 집행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군비 국비 도비 6천이 지금?

이것은 사업별로 정산상에는 군비 도비 국비라고 딱 하나를 자르기보다도 비율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을 그대로 하거든요.

아니 그래 여기에 18년도에 지금 1억 5천 잡혔는데 1억 5천 중에 그러면 현재 집행한 게 6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19년도에도 지금 1억 5천…, 지금 3억 8천 잡혔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앞에 타이틀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과장님, 이걸 지금 이 작목반에 대해서, 잠시만요?

예?

이 작목반에 대해서 그 작목반 명단하고 실제 그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작목반이 가라(허위)로 되어 있는 건지, 실제 그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서류들, 보조서류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영농조합법인 말이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원을 보면 거의 다 법인만 만들어 가지고 실제 법인은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다시 챙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조그만 한 것 농가들 필요한 장비 그것 하나 하면 그렇게 순번 따지고 뭣 따지고 해주지도 않고, 그것은 어디서 그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일로 담는 것 지원비 있지요?

예, 조사료…

이것 지금 우리 실태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자 누굽니까? 조사료 담당 누굽니까?

축산 파트(부문) 조사료 생산하는 것…

우리 이것 지금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줄까요? 실제 운영도 안 되는데 지출되…, 지급이 되고 있어요? 조사료 이것 비용이, 지출이? 사일리지 제조비가 지금? 아니 그래 실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가지고,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조사료 사일리지 만드는 데 지금 지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것 실태조사 다시 싹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만드는 것은 뭣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월 넘어서면 사일로 담을 것 별로 재료가 없어요? 호밀 이것 베고 나면? 옥수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다른 것은?

옥수수하고, 저희들 나가는 게 호밀, 옥수수, 이탈리안글라스, 목초 종자가 또 있습니다.

목초 종자도 지금 실제 그게…, 실제 파종이 되는 건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것 지금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나가는데, 종자도, 실제 그게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다 진짜 파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단 저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일리지 생산된 실적을 톤을 달고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했다면…,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

안 한 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것 나중에 저하고 다시 의논합시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8페이지 한 번 봅시다, 9페이지. 24번에 보면 우리 송아지 초유 면역 증강제 해 가지고 1,960두 지원을 하고 있네요?

1,960만 원.

1,960두? 이 1,960두인데 금액도 1,960…, 아, 그것 1만 원씩이면 그건 맞는 것 같고…

1만 원씩 이것은 초유 면역 증강제…

지금 연간 그러면 생산되는 게 함양에서 연간 이리 생산되는 거예요, 송아지가?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잡고 있는 게 1만 6천 두 소를 통계상으로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잡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축협에 가서요, 연간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양 좀 빼주세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생산 양 말입니까?

예. 지금 1천 두가 넘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억수로 지금 많이 잡혔어?

이게 지금 저희들 소 면역 송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농도 들어가고 한우도 들어가고 송아지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1천 두를,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그 하면 1,600두, 1만 6천 두 정도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가, 참, 그 한 게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소 두수가.

아니 전체 소 말고 송아지 생산되는 것 우리 함양…?

송아지 생산되는 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면 1,960두로 봅시다.

1,960…, 송아지 생산량이요?

예. 그러니까 초유 면역 증강제가 나간 게 마리당 그리 나갔으니까 그리 봐야 될 것 아니요, 그죠?

예. 그 하고 나면 설사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러면 1,960두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정액 보조 분 있어요? 인공수정협회에 주는 것?

예.

이게 지금 6천 두 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생산되는 것은 2천 개로 봅시다, 그만. 생산되는 것은 2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나 과다하게 생산에 지급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액 스트로라는 것은 정액을 우리가 한 번만 수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 이리 수정을 시키거든요. 한 번에 다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 그것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저도 소를 키워 봐서 압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두 번 정도, 2회 이상은 시킵니다. 2회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시키는 게.

그래 그렇게 더블로 친다고 해도 4천만 원밖에 안 돼. 두 번 시킨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 두수가 생각보다는, 젖소가 생각보다 많을 건데,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송아지 두수가 함양에 생산되는 게 연간 1천 마리가 안 됩니다, 지금요. 제가 축협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뭐 인공수정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뭐 인공수정사들 먹여 살리려고 작정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그 수정란 이식도 보면요, 수량에 보면 7,900이라. 수정란 이식이요?

예.

그래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송아지 생산이 억수로(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함양군 관내에?

수정란 이식하는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함양군에서 작년에 200두 하고 그랬는데 수태율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수태율이라는 게 한 5,60%, 반 정도도 지금 수정란 이식은 기술상으로 좀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예산에 얼마, 1마리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이식하는 데 단가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네요. 공란우 인증 그것 하는 데 있고 수정란 생산하는 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210두 수정란 이식하는 데 돈이 이렇게나 잡혀요?

이 공란우 임대하는 데 4두에 1만 2천 원 그 하고…

이것 뭐 축협에다가 그냥 돈 갖다 주소?

거세에 수수료요.

거세하는 데 그래 수수료?

예, 거세.

거세 수수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거세비 지원은 또 그만큼 안 돼요. 816마리를 거세를 해도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무슨 실전에 행사비보다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게 먹혀요, 그거는요? 예산이?

이것은 또 전문가가 그걸 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걸 굳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나 그래요? 이런 절차를?

거세 이것은 한마디로 수술이거든. 우리가 임신 못 하게 수술…

이것은 등록 심사라며 위에 것은? 수술비 지원은 차라리 돈이 얼마 안 잡혔는데, 예산이. 수술비 지원은 1,800인가 잡혔는데 이것은 4천이 뭐냐고 그래? 개량 등록 심사비가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축협에 그냥 주는 예산들이, 좀 너무 심사숙고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10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무슨 초음파 진단하는 데 또 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한우 검정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항목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꼭 써야 됩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보다도 축협에서 그 하는 게 우리 축산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과장님?

예.

지금 축산농가 소득향상이라는데 지금 얼마만큼 돈 벌었습니까? 그 분들 지금 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 좀 해주고 하니까 또 그 분들 소득이 그만큼 왔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옆에도 못 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장학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 데모나 하고, 여기 와서. 지원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조금의 불합리하면 와서 집회나 하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그만큼 자립할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벌었으면 저런 무례한 짓은 안 했어야 되지, 자기네들이. 함부로…,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하세요.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다고 서운하다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대로 에어컨 쿨 이것 보급 농가당 축사별로 그 내역서, 3년간 내역서 좀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연간 민간보조사업이 약 23억 3천만 원, 민간에다 그냥 속된 말로 공짜 돈 주는 돈이 축산업 관련해서 23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페이지는 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일부는 1년에 서너 건, 네 건 다섯 건 받아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몇 십억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공평하게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대규모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조금도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가려서, 또 한 사람에게, 아까도 뭐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축협에 연간 민간보조입니다. 그냥 말고, 보조사업만 약 25건에 한 10 몇 억씩, 5억씩 줍니다. 14,5억씩 줬는데, 이것 보세요. 이것 보면 참 진짜 우리 송아지 태어나서부터, 또 우량 송아지라고 주고, 우량 암소 수정란까지 주고 또 한우 공동브랜드에도 8,830만 원, 뭐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에 4천만 원, 또 수송 뭐 예방접종에 1,200만 원, 심지어 뭐 그 축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쇠죽이 사료죠. 거기도 1억 5천만 원, 뭐 보면 이 25건에 대해서 보통 기본 1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축협에서 지불하고, 이것 정산을 하죠?

예, 정산을 다 하죠.

정산은 누가 합니까? 매년 정산 감사를 합니까?

정산 보고를 받고…

정산 보고는 하고 감사는 안 하죠?

보고를 받고 현장 그것은, 정산 검사라는 걸 또 행정절차상 정산 검사를 합니다.

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집행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정산 검사해서 감사하고…

정산 검사는 집행하는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하면 전부 다 할 게 없어요, 그것은? 감사는 외부감사를 하죠? 이 돈이 금액이 크니까 하는 말이라. 확실한 감사기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축산농가보다도 우리 사람보다 더 해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도 아니고 진짜 태어나자, 태어나기 이전부터 수정란부터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다 소에 일괄 지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우리 군비도 아직 몰라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충분하게 뭐 서류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진짜 그 대농가에서 한두 사람이 1년에 5건 가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현재 이 안에도. 아까 2건이 아니고 5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와중에도 또 몇 십억씩 그냥…, 물론 그 사람들이 대규모 축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산서를 갖다가 위원장님한테, 25건을 다 지금 불러줘요. 하여튼 이것 우리 축협에 것만 정산서를 한 번 싹 일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한 번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이것 평생 가도 감사도 한 번 제대로 안 받고, 누가…, 정산서 주는 사람하고 정산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 일직선이 되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산서는 제출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산서 잘 맞으면 내년 예산도 더 충분하게 또 우리 축산농가에도 많이 드려야 되고, 이 정산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 축협에 건수가 많다는 이것은 저희들 축산농가가 거의 축협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자체가 보면 그 축산농가 다수인에게 돌아가는 그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만 원씩 2만 원씩 이런 걸 축협에서 그 사업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많고 적고 간에 연간 축협만 우리 주는 돈이 약 12,3억 정도 됩니다. 위탁으로 주는 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축협에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인데 돈 12,3억을 갖다가 거의 우리 군비도 많고 한데 이걸 갖다가 주는 사람, 감사나 그런 기능이, 또 정산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정산 검사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확하다고…

정산 검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예? 정산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과장이, 계장이 합니까? 담당계장이?

집행은 또 축협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명확하게 지금 검사를 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는 정 그러면 일이 바쁘면 감사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산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행하고 같은 사람이 감사하고 정산하고 뭐 전부 다 주고받고 다 해 버리면 그게 과연 그 정산이 정확하겠어요? 적은 돈도 아닌데? 또 위탁하는 건데? 하도 가짓수도 많고 축산농가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그 뭐 정산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축협도 투명한 뭐 축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정산은,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기관, 뭐 외부기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3자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정산할 때는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원 1명하고 아니면 같이 그쪽에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 이 전혀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일 밑에 그 소득기술사업 해 가지고 돈 1억을 지원했는데, 냉․음용수 급수시설 했네요?

몇 번입니까?

15페이지 제일 밑에 82번, 15페이지 제일 밑에?

예, 82번.

그 사업내역이 뭡니까?

이게 ICT…

오리․닭?

닭 닭.

닭입니다. ICT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냉․음용수 해줄 수 있도록 하나의 물을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닭․오리 키우는 사람들 다 해줍니까, 이걸?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봤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통 다 해준다기보다도 연계 연계되어 가는 게 특히 축사현대화시설 하고 나면 현대화시설사업 목 따로 있고 그것은 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부 인테리어사업 같이 하는 그런 것은 ICT사업에 또 사업명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2개 3개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계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것은 전 집행기관에서 좀 들어줬으면 싶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양은 보조사업이 농축산과뿐만 아니고 농산물유통과든지 다른 과에도 엄청 보조사업이 많잖아, 그죠?

예.

그러면 농협이 있고 축산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보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죠?

예.

과장님, 소장님, 맞죠?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한 가지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축사농가에 우리 함양군에서 선풍기를 해주고 카메라를 해주고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 우리 군민들이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디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는? 우리가 해주는 줄도 모르고 산림조합 이런 데나…

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또 축협에서 자기들이 해주는 줄 알고 있는 거라.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 모릅니다. 나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그 사업에 기계가 나가면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마크를 딱 붙일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사업장에 전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했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무슨 사업으로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기간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할게요.

소장님,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윤택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나 이용권 위원장님이라든지 다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딱 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 집행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단지 그겁니다. 잘 써 주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잘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축사에 보조가 선풍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으면 그 축사 입구에 1미터 1미터 1미터 게시판을 걸어서 함양군 보조사업 뭐 얼마, 선풍기 몇 대 보조사업 얼마 자부담 얼마 붙여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군민들께서나 주민들께서 봤을 때 아, 함양군에서 이런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리 이리 혜택을 주는 구나, 그런 내용도 없이, 현장점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점검 가면 여기 보조사업이, 가면 담당 집행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서류 안 주면 뭐 나갔는지 봤을 때 압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모든 게 보조사업은 그게 안 돼 있으면 말썽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계든 뭐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풍기라든지, 축사 거기에 선풍기라든지 뭐 정액 보호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서 보조를 이만큼 받았으면 적어 놓으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 봤다, 이리 보조를 받았구나, 기간까지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신청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만 딱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한때 그리 계속 하다가 요즘은 그리 안 하는데, 전에는 간판을 붙여 가지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 하셔야 주민들도 알고 우리 함양군민들도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지, 물론 농협도 마찬가지고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네들이 한 줄 알아. 우리 군에서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우리 군에서 한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민들이 해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야 된다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축협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조 나간 부분에 대해서나…

알겠습니다.

축산업이나 다 붙일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가 아니고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뭐 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8회 임시회 때요?

예.

그 보조사업장 현장점검을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 과장님 수행하면서 고생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많은 지적이 안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우리 부서 간, 특히 우리 기술센터소장도 와 계시지만 부서 간 네트워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통 안 되고 있습니까?

뭐 센터 내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소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그 밑에 3개 과가 그 하면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업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축산 부문하고, 이런 축산을 저희들은 실제 농장이라든지 농가 관리 이런 위주로 하는데, 그걸 관리하기 이전에 일반 축사를 짓는다든지 뭐 인․허가 관계 연계되는 것 이런 부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하고 네트워크가 어떨 때는 좀 그 하지만 또 미비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조금…

어떤 농업 관련, 우리 연간 농업예산이 과장님 얼마 됩니까?

우리 농업…

예산?

우리 전체적인 거요?

예.

농업 관련 시설하고 싹 다 하면 1천억…

우리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게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천억이 넘거든요?

그것은 농업기반하고 같이 했을 때 그렇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 3개 과에 잡힌 것은 450억에서…

그 1천억이 더 되는, 천억이면 우리 20% 이상, 우리 5천억이라면 20% 이상의 그 예산이 농업예산이거든요. 이 농업예산은 특히나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산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 12페이지 15번 한 번 봅시다.

12페이지요?

51번 우리 친환경 발효액비요?

예.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관내 축산농가에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화 시켜서 일반 농지에 살포하는 지원사업으로 보는데, 이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내나 이것은 유림에 전번에 현장점검 가셨을 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래 분뇨를 수거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매우 심하게 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죠?

예.

그 악취로 인해서 오는 그 인근 마을의 주민 고충, 고통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행정의 처리는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전번에 현장점검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악취 관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민원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께서 그걸 더 확장을 하고 그것 하는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걸 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그 하는 거고, 또 그 국도비 지원 사업기간 자체가 올 9월로 관리기간이 끝이 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연장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추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한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주민들과의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노정만 씨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주민들은 9월까지 뭐 그 기간이 끝나는 데까지 운영한다고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걸, 제가 뭐 한 것은 아니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9월이 되면 그걸 완전히 폐쇄를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 법인대표하고 마을 간에 합의한 사항이 사업장 이설이거든요.

사업장 이설요?

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적극적인 조정 역할도 해야 하고, 또 그 조정보다는 해결방안을 우리 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그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해 두 해입니까? 이게 그 문제 가지고? 1천 억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농업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중에 그 1천억의 몇 분의 일입니까? 몇% 됩니까? 얼마 됩니까, 이게? 그것 가지고 그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리 해서 되겠어요,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서비스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에요. 어떤 뭐 소득 창출하고 수익 창출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군민 행복권을 추구해 주는 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몇 년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있어요? 법인대표에만 맡겨 놓고?

그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나 몰라라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9월에 이게 사업장 이설이 안 되면 그 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사업장…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 이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아니 지금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분뇨처리 이것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래 저희들이 전번에 그 한 대로 시설을 개선했으면 그 한데 지금 대책으로 하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설을 할 수…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지나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대책을 안 세워 놓고는 9월 말이 오면 어떻게, 그 축산농가 또 이웃 농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 놔야죠?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대책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설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이설을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시설 개선을, 조금 돈을 투자를 해도 개선을 해서, 그 축산분뇨 자체를 방류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기존 일부 해주고, 그 일부에서 처리하던 걸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그걸 다시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는 게 대책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뭐 돈사가 있어 가지고 축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옵니다.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우리 안의 가봤잖아요?

예.

현대화시설이긴 하지만 거기에 정말 우리 냄새 하나 못 느꼈거든요. 그 밑에 하고 위하고. 그러면 싣고 와서 처리하는 데 얼마든지 현대화시설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 없으면요, 나중에 9월 되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대체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게 부지가 어느 정도 그게 되고 또 그 사업 자체도 저희 도 예산도 그것 해 가지고 추진될 그 사항에서는 그 지역 계시는 서 위원님도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조사업에, 민간보조사업에 항목 항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이리 짚어서 저는 전체적인 걸로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 하나가 지금 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모으고 모으고 해서 덩어리가 크지는 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책으로 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면,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시설 보완을 하든지 만들든지 부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 이것 분명히 세워야 돼요?

예,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9월 아닙니까. 약속했던 게 9월, 9월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집단행동을 하면요? 못 싣고 들어오게 집단행동 하면 축산농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그 하면 집단행동을 해버립니다.

예, 맞습니다.

집회신고 해 가지고. 그러면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좀 드리고, 또 그 안에 그 도래가, 그 시기가 도래 전에 그 마을의 대표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그런 크게 이리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의 멀지 않아요. 안의라도 가서 그것 견학을 시켜요? 그러면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언제 해서 그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신뢰를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신뢰를 하게끔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현장)점검 때하고 이것하고 지금 내역이 다른 게 좀 있어. 안의에도 보면 정화조 처리시설 갔을 적에 1억 2억 잡혔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그만큼 안 잡혔어? 박충국 씨하고 박창노 씨하고? 그 예산 금액이 왜 숫자가 다른 건지 그것하고…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것하고 또 장정심 씨도 마찬가지고 3건 받은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한 것 박영식 씨하고 또 그 분들 5년 치 보조금 받은 내역서 싹 챙겨주세요?

다시 누구…, 장정심 씨하고…

장정심, 박충국, 박창노, 박영식, 그리고 여기 정산서에 보면 장정심 씨가 왜 주소가 또 안의로 되어 있고 그래…? 이것은 좀 할 적에 오타 정도는 잘 좀 챙겨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상에 것 그 음용시설 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나요? 축사 3동밖에 안 되는데 그 3동에 그 시설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요? 안 그러면 업자가 입찰을 봐 가지고 하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그 개인한테 교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아니 조그만 한 공사 같은 것 2천만 원짜리는 입찰을 시키면서 이리 큰 돈은 직접 집행을 하게 만드느냐고?

그 서상 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데, 입찰 대행을 행정에서 해 가지고, 동수가 지금 총 아래 위로 해 가지고 6동이랍니다. 그 음료 들어가는 게 2대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직접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입찰 봐 가지고라도…

예, 그것은 입찰 대행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쩔까요? 지금 점심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식사 마치고 할까… , 이것 어차피 오전에 다 못 하겠고, 현장점검도 있고 해서, 식사 마치고 현장점검 갔다 와서 할까, 안 그러면 식사하고 마치고 현장을 갈까요? (“현장 갔다 와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갈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치고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현장에 가도록 그리 합시다. 어저께처럼?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조금 더 할까, 어쩔까…? 그러면 아니 어쩔까, 마치고 할까… (“마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늦어도 마칠까, 안 그러면 우리 다 마치지는 못 할 것 같아. 한 페이지만 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6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6페이지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우리 사업비 증감, 우리 함양군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심사도 받고 이리 합니까?

예. 이것은 이미 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한 데 대해서…

아니 아니 증액 부분에…?

증액 부분에, 증액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다시 그…

이 내용은 그 미만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 이상이면 계약심사 통보를 받아서 이리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 퍼센티지 되는 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월급제도 있잖아요?

예.

벼에서 양파, 양파까지 이리 농업인 월급제 한다고 해서 뭐 해당이 있습니까?

양파…, 작년에 벼 그것만 해보니까 품종이 너무 단조로워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양하게 품종을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농협에서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하는 게 양파 정도밖에 없어서 작년에 양파를 조금 추가로 해 가지고 올해는 받았습니다. 올해 받아도 그렇게 조금 문제가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그렇게 많이 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못 느낀다는 이 말이죠?

사업의 효과는 크게 별로 효과가…, 지금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는 과정에 보니까 농업인 월급제는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자재비라든지 농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 시작을 했는데, 이것 아니라도 농협에서 보니까 주로 농협 계약재배 하는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 가입된 농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뭐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 그냥 무상으로 하고, 또 수매하고 그 할 때 자기들이 받아 갖고 가는 이런 것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도 크게 그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월급제도 정책은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 지금 올해 한 번 해보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그 해 가지고 했으니까…

정책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필요치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폐지를 시켜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우리 농민수당 우리 이영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도에 협의 중에 있다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그 국내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거창하고 몇 군데 지금 하려고 그 했는데 이게…

아니 우리 인근에는 그런 내용이, 경남에는 아직 없는데…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 한 번 그 해본 데가, 저 해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 와중에 도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그렇고 하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한 번 그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회의도 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관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실행이 되려면 아직 좀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죠?

예, 시기상조가…, 지금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기는 참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국도비나 조금, 도에서라도 나와 가지고 도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는지 관망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융자금 체납현황에 보면 21페이지요. 37명에 4억 7천만 원 정도 이 다 가능하다고,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지금 징수가 가능하면 빨리 징수를 해야 하는데 뭐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채권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금을 갖고 바로 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채권압류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안 되면 행정에서 경매처분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징수 가능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불가가 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죠?

불가 한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조례라든지 법령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없어서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불가하게끔 만드는 악덕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가능하니까 빨리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농인이 2016년도에 274명에서 2017년도에 345명 또 2019년도에는 116명, 우리가 귀농인들에게 연간 약 공식적으로 3,4억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면 있습니다. 지원현황이 있는데, 대상자수는 약 100명 정도, 사업비도 지원하고 특히 귀농인들 교육하고 이런 데도 약 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연간 정착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우리가 30명은 귀농인촌에 저 밑에 그것을 하고 있고 그죠?

예, 30농가 해 가지고 54명이 교육을 받았다가 23가구가 정착, 그쪽에는 작년에…

작년에 그리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저러나 또 거기보다도 귀농인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관심과 애정과 또 사랑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밑에 보면 우리가, 24페이지 밑입니다. 12명에 4,700만 원, 또 30명에 9천만 원, 하여튼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잠시 있다가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귀농을 해 가지고?

귀농인들 중에 저희들한테 뭐 체류형(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왔다가 가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지금 안 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토지라든지 집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년에…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울 건데, 뭐 또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귀농교육을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벤치마킹도 오고 투어도 오고 합니다. 그 분들을 직접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과장님, 우리가 인근지역에 뭐 비교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인근 산청이나 거창이나 남원 이 인근지역, 저희들은 귀농이 좀 어찌 보면 여건이 그런지 몰라도, 그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몰라도, 인근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귀농인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함양이. 산청보다는 월등히 적은 것 같고 거창보다도 적고, 주변 인근 시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이 좀 적다, 대책을 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주로 저희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함양이 거창에 비해서 특별히 그 한 것도 없는데 땅값이라든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이런 것은 좀 자주 합니다.

인근 산청이나 거창에 비해서 함양이 좀 귀농인 여건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함양에 인구 늘리기정책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취지는 좋아 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호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농업인이 벼, 양파…,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해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벼라든지 농협에서 수매를 계약할 수 있는, 그게 이미 먼저 선집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1년 농사 짓는다든지 반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를 농협에 주겠다는 그 물량을 담보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 관계 이런 것은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사업에 돈을 주면서 하여튼 그 신용이라든지 계약, 벼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된 것.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 자체가 연간 적게는 뭐 20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해서 300만 원 정도, 3,4백밖에 안 되는데. 월로 따지면 50만 원 다 미만이에요. 3,4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농업인의 뭐 월급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 집행하는 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돈을 많이 수매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한 분이 신청을 한다면…

이자 보전은 몇%죠?

이자가 지금…

농업인은 1.5…

3.5% 이자를 저희들이 그 해주고 있는 겁니다.

3.5% 가지고는, 일반적인 이자도 3.5%밖에 안 되는데 그걸 농업인에게 뭐 혜택을 준 것처럼…

아니 저희들이, 농협에서 돈을 농가에 주고, 먼저 선 돈 준 데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3.5% 보전해주는 그겁니다.

3.5% 보전해주는…, 아, 그러면 본인 부담은 거의 없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본인은 그걸 생산하는 벼라든지 양파 수확한 걸…

아니 그러니까 3.5% 주면 농협에서 5%면 1.5% 본인 부담하는지, 아니면 4% 이자를 치면 본인이 0.5% 부담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취지 자체가 그래 돈을 먼저 농협에서 농민을 주니까 그 돈 준 데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자 발생이 그래 우리 군에서 3.5% 해주고?

예, 그 이자…

3.5% 가지고 땡인가 몰라도 4%짜리를 쓰면 0.5%는 농민이 하고, 전액…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좋은 뜻은,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민은 거의 지금 이자 부담이 없는 상태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는 농업인 월급제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양파나 이제 벼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약 1%도 안 돼요. 우리 농업인구가 벼하고 양파하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천 명 되면 30명이라 해도 1%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명 1%도 안 되는 그 농업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금액도 30만 원 50만 원 월 줘 가지고는 큰 혜택이 안 된다?

예.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래도 월급이라면 급이라는 하는 것은 사실 30만 원씩 나와 가지고는 1년에 36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짜리도 많아요. 280만 원짜리, 210만 원짜리, 최고 많은 사람이 천만 원 딱 되는데 천만 원 해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충. 그런 100만 원은 다 넘어가야 그래도 월급이라고 할 수 있지, 어디 노가다(막노동) 하루 나가도 20만 원 15만 원 주는데 한 달에 그걸 가지고 농업인 월급제라고 이것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올해 시행을 해보고 검토를 해볼 것이고, 농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자기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목돈을 찾아가는 그런 인식을 그동안에 갖고 있다가 푼돈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푼돈을 조금씩 받아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돈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다는 차원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받아 가지고는, 200만 원일 것 같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달에 월급이라고 받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적어도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기본적으로 150만 원 정도 가지고 가야 농가도 쓰고 뭣도 쓰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29페이지 보면 가축유전자시험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유치하면서도 참 성공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도 많았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약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률이 60% 되고 올 9월, 연말 안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우리 함양군에, 결론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그냥 장소만 제공했지 큰 사업 추진, 예를 들어서 혜택, 특혜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함양군민이 그래도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어떤 연관된 사업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갖다가 하여튼 매칭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유전자 지원 그 시험장이 그래도 함양에 국책사업으로서 큰 기관을 우리 함양군에 유치를 시키고 잘 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 손 놓고 있어요. 아예…, 물론 특별한 건 없겠지만, 농축산과에서는 이 가축유전자지원시험장하고 어떤 우리 함양군하고 연계된 농림축산업이나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에 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완성이 되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좋은 우량 정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우리 농민들도 그만한 지식이 없을 거고 하니까 사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예, 교육도 하고…

또 준공과 동시에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농축산 분야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곤충사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또 11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충 걸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우리가 앞에처럼 철갑상어라든지 또 뒤에 뭐 토속어류가 나옵니다마는 이 뭐 우리 10년 키워 가지고, 철갑상어하고 토속어류 돈 1,60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가 1년에 보통 2억씩 들여 가지고 20억 쓰고 또 그 시설비 만드는 데 50억 들여 가지고 마지막 정산할 때 1,600만 원 돈 들어왔다고 이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곤충사업만은, 또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 철갑상어를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결과는 좀 그랬고, 곤충사업은 또 사업적인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지 몰라도 그 관광과, 특히 우리 군도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 인건비 절반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가 뭐 관리비하고 하면, 3명 정도 하면 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세외수입을 1년에 1억씩은 올려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한 번 챙기겠습니다.

철갑상어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주변 여건도 달라지고 그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한 50억 들여 가지고 결산하니까 1,600만 원 세외수입 올라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또, 곤충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벌써 시작했고, 또 공모사업 이 힘들게 또 11억 정도, 1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이 인건비 절반, 인건비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고, 또 우리 함양군에도 손해는 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관내에 곤충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우리가 14농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13개…

14.

14농가?

예.

주로 뭐뭐 합니까? 종류별로 따지면?

종류별로 그 한 것은 굼벵이 종류를 지금 많이 하고…

주로 지금 여기에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소비…?

아니 지역이, 이것 키우고 있는 데?

아, 지역이요. 지역은 뭐 한 군데 집중된 것보다도 병곡이라든지 유림이라든지 몇 개 지역이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하는 것 없고 도에서 한 번씩 분기마다 공문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을 교육 신청을 받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건조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뭣 때문에 구입을 하는 중이에요?

이게 뭣 때문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기자재는 구입을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이걸 건조해 가지고 또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관 거기가…

아니 지금 16년도에 들어왔다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14농가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개별로 있는 거요? 안 그러면…

가공을, 지금 시범적으로 가공을 쓰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 한 걸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굼벵이 같은 것…

축협에서요?

산림조합에. 지금 굼벵이 사육하고 있는데…

아니 굼벵이하고 산림조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림조합에서 지금 굼벵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고,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 굼벵이를 키워 가지고 그 하는 게 환도 하고 뭐 가공품으로 지금 좀 나오는 게 저희들이 구입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들리는 게 처음이다. 아니 여기에 지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금 엇박자가 나 가지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곤충재배단지를 함양에 유치를 하려는데, ‘함양하면 곤충, 곤충하면 함양’ 그 정도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기업을 유치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미팅을 그 분들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군수님까지도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허가 건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건을 가지고 정말로 배짱 튕기고 있고, 지금 축산 여기에서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관여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기계가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항노화산업단지 내에 5만 평을 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5만 평을, 가공할 거라고. 가공공장을 국내에서 최고의 큰 건물을 짓는대요. 우리 함양에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아니 기업 유치를 하려고 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엇박자가 나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면서 기업들 들어오려는 것은 막말로 뭐 등한시 해 버리고, 복합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딱 붙어 가지고 끝까지 진행을 해줘도 뭐 할 때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만 우리 기업하기 좋은 함양 외치지 말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사육 하고 할 때 기술지도라든지 뭐 기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 저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군비를 보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한다는데, 막말로 찾아가서 큰절하고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뭣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 계획하는 게요, 80동이 들어옵니다, 80동. 100평짜리가. 그러면 1동에 설계 자기네들 계약서상에는 세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씩 붙는다고 쳐도 80명, 일자리가 80명입니다. 총 들어오는 게 300동이 된대요. 함양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그러면 300동이 들어오면 일자리 면에서 300명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함양하고 유림하고 안의 쪽하고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듣는 게 처음이죠? 그만큼 우리 행정이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곤충재배단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항노화산업단지에 5만 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항노화단지가 항노화는 떨어지고 물류단지로 또 변해가고 있어요. 자금 받을 때는 자금 받기 위해서 항노화단지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금 받아와 가지고, 일단은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과장님, 소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우리 함양에다가 최고의 곤충재배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그 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자력으로 한다니까 행정상 뒷받침이 되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토속어류생태관은 완전히 그러면 안에 있던 것은 철거를 다 했습니까?

지금 그래 철갑상어하고 토속어류 사육 그것 2동은 완전히 들어내고 지금 밖에 건물 있는 상태에서 안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곤충생태관으로 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에 하던 것은 완전히 철거를 다 했고?

그것은 철거를 하고, 안에 철갑상어 키우던 그 터널 있던 그 부분은 곤충터널 그걸로 체험하고, 땅속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활용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운영은 준공을 하고 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건가 그 관계는 결정을 못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시범운영을, 내나 지금 의령에 있는 그 곤충생태관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어찌 운영방법도 계산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산도 없이…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정을…

위탁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전에 철갑상어랑 똑같은 형식 아닙니까?

철갑상어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철갑상어도 직영이 아니었었지. 그 한 사람 먹여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직영, 내나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내나 기간제 둘이 하고 그리 3명이 지금 붙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소장이라는 사람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고, 그 사람만 무식한 말로 팔자 안 고쳤습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지금 하는 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그것도 방향 설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일단 우리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축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171농가 맞죠?

예, 17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1년 반 가까이, 2년 가까이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43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시설개선하고 싹 다 합니다.

시설개선하고 건축 설계도 해야 될 거고, 토목․건축 뭐 하여튼…

예, 신규 하듯이 싹 그걸 다시 합니다.

신규 하듯이 싹 다 해야 되는데, 이게 9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 다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측량하고 설계하고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진행 중인 것은 9월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될 걸로 저희들은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요? 예산 지원?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이것 하는데 설계비 조로 지원해주는 그게…

설계비 대충 얼마, 100만 원?

200만 원인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된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잘 되어 가는 그런 시군입니다.

잘 되어 가는 게 아니고 9월 말 한 3,4개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 안에 거의 뭐…

143농가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게 잘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가는 그런 상황…, 지금 문제는 남아 있는 미진행하는 5농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희들이 그 한 거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지금 마무리가 될 걸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무허가 건축 축사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현행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어긋난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예?

무허가 축사가 현재 우리가 조례가 또 바뀌고 또 거리제한 같은 게 바뀌기 때문에 법 규정에 위반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는?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주는 거죠, 그죠?

현재 그런 규정에 있는 게 이걸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적법화가 되면 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악취나 이런 게 피해가 나는 것도 제법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 이것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던 농가가 조례 개정하면서 양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잘 추진하면 소가, 뭐 돼지가 지금은 1,400미터인데, 당초에 이게 적법화 추진하면 500미터 안 된 데 동네 옆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미터가 되었으면 300미터 안 되고 100미터 된 곳도 있는데 그걸 양성화를 시켜줬다?

예.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양성화 시킨 이후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 같은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적법화 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늘리고 그 하는 게 아니고, 돼지라든지 소를 사육하는 그 시설 면적 자체가 불법으로, 정상적으로 안 돼 있는 그걸 정상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더 문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생길 소지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 그게 무허가로 하고 있는 그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기준에 맞게끔 바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법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도 어떤 이 규정은 관계가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인당 같은 데, 거면 같은 데, 특히 우리 함양읍민들, 특히 읍민들은 어떤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또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거면 쪽에 있는 축사?

거면 축사를 2014년도 내나 FTA 그것 받아 가지고 그걸 보상을 주고 들어내고 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 합니다.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14년 15년도 그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전반적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지나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축협에 TMF 그 왜 사료작물 준 거라든지 아니면 톱밥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굳이, 그 사료를 갖다가 우리가 산청에도 거창에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 관내만 팝니까?

군 단위 농가에 대해서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산청에다 갖다 팔면 보조금은 우리 함양군에서 주고 사료는 또 산청으로 팔면?

그 농가 자체가 구입을 할 때…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도 이 물론 양파나 또 이 축사에서 꼭 우리 함양군에 있는 톱밥을 사는 게 아니고 남원서나 또 인월이나 산청 가서도 사오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함양군에 톱밥도 지원을 해주는데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없는가?

그것은 얼마 정도 사 가지고 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함양군의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아까 사료나 톱밥이나 거꾸로 산청이나 거창사람이 사 가지고 가면 그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TMF사료 같은 경우는 사료 포당 얼마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민이 저기 가서 샀을 때 한 포에 800원이면 800원, 천 원이면 천 원 이런 식으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기를 함양 거기에 온다고 해서, 산청 사람이 함양 여기 수동 와서 사 가지고 간다고…

아까 축산농가에 톱밥을 연간 이 해주는데, 우리가 톱밥을 그러면 남원서 사왔다 그럼 보조 해줍니까?

남원서 사온…

거창서 사왔다?

아, 이게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몰랐는데, 함양군 관내에 톱밥 생산업체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업체 그 한 것만 저희들이 간답니다.

그것만 혜택을 주죠?

예. 밖으로 안 나가는…

톱밥의 질의 좋아 가지고 남원이나 산청 가서 사오면 해당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방금 그 하는 게 3개 업체 거기 산 것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면 산청이나 다른 사람이 다 사러 와도 우리 함양사람 명의로 가면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퇴비, 퇴비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퇴비도 그렇고 톱밥도 그렇고?

톱밥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료도 그렇고, 사료도 지금 어차피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함양사람 명의로 산다면 또 그것까지…

잘 짚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무허가 축사 관계 때문에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 전번에 여기에 내 번지 가르쳐준 것 있죠? 이전리 570번지? 확인 해봤어요?

아직…

확인하세요?

예.

지금 양성기간 내에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전에 지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기 전에 지은 것만 인정해줘야 되지 양성기간 내에 확 달아내 가지고 허가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성기간 내에 다시 불법으로 그 해 가지고…, 당초 신청할 때 그 면적이라든지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달아낸 그것까지 적용을 하는 그것은…

그래 지금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예, 양성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새로 시작해서 짓는 것은?

그러니까요, 처음 171농가라는 것은 처음 양성화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이 좀 필요해서?

양성화 신청한 농가?

예. 양성화 신청농가?

예.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미리 질의한 그것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