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할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본 건은 군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이나 처리 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손종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총 329건으로 전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비교해서 2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사업현장을 발로 뛴 위원님들의 열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12건, 건의사항은 117건으로써 모두 329건입니다. 관과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관과소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과소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제목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 1건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민의 날 평가 간담회 개최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적정수준 유지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두꺼비 야시장 운영 및 관리 철저 등 14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복지시설 및 대상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태양광시설 관리 철저 및 신규설치 지양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검토 및 관리 철저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원과 소관으로 해외 벤치마킹 검토 요청 등 7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동군 공기 관리 철저 등 19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시설 위탁 사용료 현실화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하동읍 지중화 사업 관리 철저 등 18건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패각 처리 방안 모색 및 관리 철저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읍민광장 추진 철저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철저 등 19건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사업 발주 전 군민 여론수렴 및 소유자 협의 철저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으로 대송산단 분양계약 체결 재검토 철저 등 18건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도사업과 소관으로 깨끗한 물 관리 철저 등 8건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녹차티백 학교 급식소 제공 등 19건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총 48건으로써 농축산과 소관 꽃 양귀비 축제 등 다변화 대책 강구 등 8건, 농산물유통과 소관 알프스 푸드마켓 역할 강화 등 9건, 농촌진흥과 소관 유기농 가공품 사업 추진 철저 등 6건, 농업소득과 소관 국·도비 반납 최소화 등 2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수위원님!

48페이지 보건소 소관 맨 아래 쪽에 쯔쯔가무시증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충기피제보다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던 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농촌의 위험한 질병 서너 가지에 대한 보험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건의 드렸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이게 시정·처리인지 아니면 건의인지는 저도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걸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토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몇 시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저희 일정이니까 정회를 하고 24일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시간을 좀 두고 확인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전달할 때 생각과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의견을 취합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 자료를 받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검토한다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정 조치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바로 잡아서 24일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24일에 위원님들께서 하루 더......

전체적인 공통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져가는 게 옳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월요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건수가 많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인데 대동소이 하더라도 각자 위원님들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사항에 거의 비슷하게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묶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건의사항은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서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복된 내용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한 부분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따로 할 수 없는 공통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넣어서 건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전문위원님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월요일에 최종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개 보건지소 외에는 집중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부분은 묶어서 전문위원님이 다시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24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