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673쪽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건설공사 등 추진사업 위치도와 병행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7쪽 위에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봉1동 94-12에서 44-44번지선은 위치도 5쪽에 1번입니다. 2018년 8월 3일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봉동 41-4번지선과 세 번째, 대봉동 47-46번지선은 위치도 6쪽, 7쪽,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18년 12월 24일과 금년 3월 7일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봉동 40-26번지선은 위치도 8쪽 4번이 되겠습니다. 18년 1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 29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까지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위치도 9쪽 5번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과 일곱 번째,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은 위치도 10쪽과 11쪽,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올 하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은 부족 사업비 27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교세 7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6월 19일 자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봉2동 동서간, 아홉 번째, 남산1동 677-1번지선, 열 번째, 남산1동 672-9번지선은 위치도 12쪽부터 14쪽까지 8번에서 10번이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에 따른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부족예산 전체 21억7,800만원을 향후 추경 시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8쪽 2번 도로정비 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도는 16쪽 11번부터 23쪽 18번까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18억8,662만9천원이며 달성로26길 인도설치공사를 시작으로 노후 도로시설 정비공사까지 10개의 공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입니다. 3번 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도 25쪽과 26쪽 19번, 20번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2018년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관내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번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도 28쪽 21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대상 시설물로는 달서천과 남산천 두 곳의 복개구조물이 해당되며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3억3,240만원으로 연장 244㎞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예방 및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6번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6,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입니다. 7번 2018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서문시장 인근 노후 보안등 개체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83억5,490만원 정도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서문시장 대신 재건축 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만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8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달성로26길 인도설치공사 등 총 10개 사업이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당초 21억1,662만4천원에서 21억9,056만5천원으로 7,3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규모 및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2쪽입니다. 9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약령시 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 총 12개 공사에 6명의 감독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683쪽 하단 10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과 관련된 시정견문 정보와 생활민원 등 총 4,428건에 대하여 7명의 인원과 3대의 차량을 상시 운행하여 민원 불편 최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11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대봉94-12번지에서 44-4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21개 공사에 공사비 29억7,05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입니다. 12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입니다. 동인동4가 277-20번지 기설도로 부지 내 사유지 1건에 대하여 2,515만5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686쪽 13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발생현황 및 매입실적은 없었습니다. 14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한전, 통신 등에 대하여 570건을 승인하였으며 11억5,924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번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남문시장네거리 외 9개소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공사에 공사비 619만3천원을 투입하여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16번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기존 보관대 외에 신규로 3개소 27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총 105개소 1,929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정비 및 관리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17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5,318등이며 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으로는 전등, 안정기 등 총 1,391건의 보수에 9,00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으로는 보안등과 가로등에 4억7,081만2천원, 지하상가에 4억65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은 41등을 설치하였으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관내 순찰 시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번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평로3가 220-32번지 일원의 도로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3건의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19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소로3류 중41호선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 도로 등 총 39개소의 미집행 도로시설이 있으며 폭은 6∼19m 총연장은 6,114m로서 주로 60년대 내지 70년대에 시설 결정이 되었으나 예산 사정상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용은 689∼69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입니다. 20번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2016년도 231건, 2017년도 284건, 2018년도 368건으로 총 883건의 도로점용 허가가 있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년간 3,696건에 43억4,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526건에 42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입니다. 692쪽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3년간 도로사용 변상금으로 47건에 2,500만원을 부과하였고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32건에 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총 65건에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번 국․공유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5년간 태평로3가 225-12번지 등 21필지의 도로부지 총 561.7㎡를 용도폐지 하였으며 폐지사유는 공공용 도로로서의 기능상실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입니다. 22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체 등 15종 89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번 건설기계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8곳, 매매업 1곳 등 총 9개의 업체를 건설기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694쪽입니다. 24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총 37건에 23억7,183만9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입니다. 25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현황으로는 노점상 2,540건, 노상적치물 2,478건 등 총 5,018건에 대하여 강제수거,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1건 2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6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공평주차장 서편 구간에 8개 노점을 포함하여 총 9개 구간에 26개의 노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6쪽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특화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에 노점상 특화거리 시설유지관리 및 가판대 시설교체로 1,052만6천원을 집행하여 노점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정비 및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7명을 상시 운영하여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97쪽입니다. 27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건의 시정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일부 장기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1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와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신동과 남산4동 노후 보안등 519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LED등 교체목표는 재임기간 중 50%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은 없습니다. 699쪽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진정 1건과 탄원 1건으로 민원내용과 해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701쪽까지 8건의 진정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02쪽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59건의 안건을 심의 및 결정하였습니다. 703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현황입니다.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로 16억472만5천원을 부과하여 15억6,731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18억4,489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05쪽 물품과 707쪽 용역, 709쪽 공사 경쟁입찰계약, 710쪽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설계변경 계약이 있었으며 세부 변경내역은 71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은 없었습니다. 713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도로 개설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143억1,965만8천원의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2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7개의 사업에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73억2,595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3개의 사업에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18억1,771만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17쪽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상반기 6건, 하반기 18건 총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7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주관 2018년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25번 학술연구용역까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0쪽 26번 무기계약직 직원 현황입니다. 도로굴착 업무보조 1명과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로 1명이 근무 중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불법노점상 단속에 7명과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에 7명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1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한다고 목마를 텐데 물 한잔하고 시작합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까지 연결도로 공사 관련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에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다소 적다는 민원이 있고 그 외에는 노점상이 공사를 추진했을 때 노점을 잠시 못 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연결도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상협의를 7월 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9월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공탁하고 하반기 중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도로 점⋅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공유재산임대료, 전부 납세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시비, 구비 체납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구분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세태만인데 이것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독촉을 몇 번 하고 체납이 되면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를 하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압류된 재산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받기가 힘듭니까? 왜 부과된 걸 안 내고 있는지 전부.

실적을 보면 97% 정도는 내고 있고 나머지 3%에 대해서 안 내는데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그분들은 과거에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좀 영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다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하여튼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 20%, 30%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많이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보통 20∼30%밖에 안 쓰더라고요. 한 50% 정도로 잡고 하면 안 됩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대면을 두 번, 서면을 두 번 해서 네 번 정도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사실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돼야 하는데 활성화가 돼서 위원회가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잡아놓는 편입니다.

미리미리 챙깁니까?

예.

다른 과도 그렇지만 보통 20∼30%밖에 수당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데 사실 돈 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고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보차도 허가된 곳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450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니고 해서 파손된 것이 좀 있더라고요. 파손되면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분들, 상가 쪽에서 다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훼손한 사람이 해야 합니까?

허가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예?

허가받은 상가 주인이 해야 합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방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단 독촉 공문을 보내고 계속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보다는 대처가 좀 늦다고 봅니다. 공문을 보내도 신속히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공사비를 징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방치된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곳을 찾아서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5페이지 12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 기설도로라 하면 도로가 나 있는 것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을 했는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돼서 나중에 공탁을 하고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실지 보상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인4가 277-20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떤 경우인데요?

이것도 역시 78년 9월부터 81년까지 한 공사인데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한 서류가 있는데 기부채납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 약속만 하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해놓고 그러면.

안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기부채납 그것 등기를 안 받은 게 잘못이네.

하여튼 그런 행정 절차가 하도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못 찾을 뿐더러 이분이 안 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걸로 보고.

등기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확실히 일을 안 한 거네.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등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때 했으면 또 이 만큼의 돈도 아닐 텐데, 세월이 흘러서 보상해 주려니까 지금 현재의 시세대로.

현재의 감정가로 평가를.

감정가로 해준 거잖아,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부채납한다 하면 빨리 등기를 옮겨야지 믿고만 있다가 지금 현재 이런 돈이 지출되는데 제가 참.

예. 맞습니다.

그때 하신 공무원이 좀 잘못했네요. 686페이지 도로굴착 승인하는 게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이렇잖아요. 이런 데서 도로굴착을 한다 하면 허가신청서는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는 거죠?

허가신청서를 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굴착이 중복 안 되도록, 같은 도로를 파고 또 파고 하지 않도록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복구비 징수현황. 파고 나면 복구비를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복구비 받는 거는 그러면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했던 개인이 내는 건지.

굴착을 하는 원인자가 복구비를 다 내고 도시가스만 자체 복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구시 전체에. 도시가스는 워낙 골목 골목을 많이 파기 때문에 사실 그걸 관에서 복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너희는 너희가 파서 너희가 너희 돈으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돈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복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상수도를 내기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내는지, 한전에서 내는지, 아니면 공사를 의뢰한 개인 있잖아요.

아닙니다. 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내고, 한전 중구지점이라 하면 중구지점에서 내고, 북대구지점이면 북대구지점에서 다 냅니다.

저는 공사를 의뢰한 데서 내는가 싶어서 알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내지 않고 자기들이 아예 그걸 불러서 공사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 또 징수가 있네요?

도시가스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 것은 도시가스가 본 복구는 다 하고요.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침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복구는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군요. 그러면 개인이 내는 건 아니고 상수도본부, 한전, 통신 이런 데서 다 내네요.

예.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서요. 문안정비라 하면 글자 같은 것 바꾸는 거죠?

예. 글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안이 다 바뀝니다. 주변에 쭉 가는 길에.

문안이 바뀐다면 표지에 그걸 갖고 가서 리모델링 하듯이 합니까? 전체를 확 바꿉니까?

원판은 놔두고 바깥에 붙어 있는 아트지가 있습니다. 그걸 싹 떼서 새로 바꿔서 붙입니다.

그렇죠.

예.

문안이라 하니까 그런데 이게 10건입니다. 10개소인데 1건에 근 60만원이 치이는데 과연 시트지 바꾸는데 이만큼의 돈이 치이는가?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1건 철거해서 하는 데 그 정도 돈이 치입니다. 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크레인도 가야 하고.

큰 건가 봐요?

그렇죠. 큰 도로표지판 안 있습니까. 네거리에 보면 큰 거.

네거리에 큰 표지판이 뭔가 이정표가 바뀌어서.

그렇지요.

일종의 이정표가 바뀌는 거네. 뭔가 바뀌어서 하는 그런 거네요?

당초의 문안이 바뀌었든지 새로운 뭐가 하나 생기면 시 전체에 문안 정비비로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대부분 시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안이라 하면 글자만 바꾸고 시트지 교체하는데 이렇게 60만원씩 드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꾸기 위해서 오는 인건비하고 사다리차든 크레인이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설치 10개소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남문시장네거리에 원음방송국에서 민원을 계속 내서 원음방송국 문안을 표지판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네거리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한 게 대표적으로 있고, 교동네거리 주변에 시청이 말이 없었던 걸 시청을 추가했고, 남구청 가는 방향, 경대교 가는 방향, 달성네거리 쪽에는 또 가로명이 일부 바뀐 것도 있고, 옛날에 해놓은 것 중에 일부 영문이 또 바뀐 게 있어서 영문을 바꾼 게 좀 많습니다. 옛날 영문이 새로운 영문 표기법으로 변경된 게 있어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시청은 현 위치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바꿔야 하잖아,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조그만 글자 문안 바꾸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요. 징수율이 2016년도에는 100%입니다. 2017년도에는 91%입니다. 2018년도에는 89%.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낮아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건으로 건수 자체가 적은 데다가 체납이 1건이니까 징수율이 높아진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연도에는 16건, 17건으로 건수가 18년도보다 많아서 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라 하면 건수 비례 돈 징수한 율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17건에 100%면 17건을 다 했다는 것이고 34건에 91%면 34건을 못 했다는 거고 이런 말 아닙니까? 징수가 덜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징수율은 건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100% 징수를 했느냐, 89% 징수를 했느냐.

18년도에는 1건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106만원 정도 체납이 돼서.

그러니까 받는 건수가 적으니까 받기가 좋고, 몇 건밖에 안 되니까 100%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2017년도에는 26건을 부과했는데 2018년도에는 단 2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건 주변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그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과거에 원래 대지보다 무단으로 점용한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좀 많이 발생됐고 작년도에는 건수가 좀 적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적은 건 일을 많이 덜 해서 발견을 덜 한 겁니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없었다고 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었습니까?

용도폐지 하는 경우가 거의.

재건축⋅재개발이 많으면 그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죠.

예. 많이 생깁니다.

2019년도에는 중구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은데 늘어나겠네요?

예. 많이 생기면 증가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건수가 적어서 100% 징수율이 되었다 했는데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로 봐서도 17건에 100%, 34건일 때도 징수가 91%, 18년도는 14건인데도 89%입니다. 14건밖에 안 되는데 89%. 앞으로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지금 재건축⋅재개발 많잖아요. 하여서 변상금 부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징수율도 16년도처럼 100%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3페이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도로에 직원 4명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는 4명의 직원이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예.

시정견문, 두드리소의 정보 처리건수가 1,744건에 59%, 그리고 생활민원 1,213건에 41%로 합이 2,957건입니다. 이분들이 처리할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2,957건 중에서요.

주로 시내 쪽에 보도블록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골목 쪽에 보면. 그게 옛날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다가 블록 포장을 해놓으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분이 노후 훼손돼서 보수한 건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인도블록 파손 정비가 90% 정도 차지합니다. 사실 4명의 인원으로 봤을 때 공휴일 다 빼고 365일로 나누니까 매일 8건씩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상 시정견문이나 일반 생활민원을 넣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고 가는 부분에 4명이 어떤 구조로 하고 있습니까? 몇 조로 합니까, 안 그러면 4명이 다 한꺼번에 가서 공사를 합니까?

간단한 거는 혼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럿이 해야 할 부분은 2명이 1개 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차가 필요하면 차를 운행해서 자재를 운반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를 또 나눕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 분들입니까?

예?

이분들은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4명, 3명 해서 7명입니까?

예.

보도블록이 3천 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민원을 넣었는데 빨리 안 오고 늦게 처리한다.” 아니면 “모래만 뿌리고 대충 하고 간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이 1년에 3천 건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빨리 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 해내려고 하면 4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하수도도 3명이서 1,471건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은 일대로 해주고 건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안 좋은 소리도 듣기고. “민원 넣었는데 안 해준다.” “모래만 뿌리고 갔다.”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도 했고. 지금 현재 보수부서가 저희는 별도로 없고 하수부서에 하수시설팀이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 하수시설팀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보수 전담부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물론 그게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팀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기간제 인원 증원 검토를 직원들한테 시켜놨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1년에 3천 건을 4명이 하기에는 대충 하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해내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잡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구 자전거 전용도로 물었을 때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구간 1.74㎞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구시에 계획을 확보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신설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금년 2월에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수립되었는데 관내에 전용도로는 추가로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까지 그게 다고. 수성교에서 쭉 가는 달구벌대로 구간은 분리형, 그러니까 보도에서 자전거하고 일반 보행자하고 색깔만 구분해서 아스팔트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는 상가밀집지역이 돼서 시내는 땅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확보가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중구 교통과에 보면 중구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3조1항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명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대구 중구하고 맞겠냐는 고민까지 있을 정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가 102개, 2018년도에 3개 설치해서 105개를 했는데 보관대에 오랫동안 걸어놓고 가져가지 않는 거에 대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방치 자전거는요.

그러면 안내표지판도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부분이 막 구겨져 있고 낡은 거에 대한 교체는.

그건 저희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정비는 했는데 안내표지판에 대한 세부내역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리고 687페이지에 보안등이 전체 5,318등이 있는데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몇 개 몇 개 정도 됩니까?

나트륨등이 3,310등, LED등은 1,999등, 그 외 CDM등이라 해서 9등 있습니다.

CDM등요? 처음 들어보네요.

이것도 역시 나트륨등으로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보안등하고 지하상가 전기요금이 꽤 됩니다. 지하상가하고 가로등하고 합쳐서 8억7,733만5천원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재임기간 중에 50% LED등으로 교체하는 걸 목표로 세워서 지금 노후된 나트륨등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건 LED등으로 다 바꿉니다. 바꾸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정참여예산으로 LED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5건 정도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데 나트륨등 하나하고 LED등 하나하고 가격,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 정도로 절약되지요? 1개로 봤을 때는요.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등이 많이 밝고 좋은데 전기요금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LED로 교체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695페이지에 보면. (사진 자료) 과장님, 저기 사진이 방천시장에 김광석거리 가는 우측에 보다 보면 상가인데 옛날에 저기가 1특화 1사업 하던 곳입니다. 중구청 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요. 노란 색깔 저기 파라솔 부분. 우리 중구청 부지 맞습니까?

…….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거리 들어가는 입구고 시장으로 가는 방향 우측에 우산이 쭉 있는데, 저기 제가 6개월 전부터 보니까 파라솔하고 의자를 내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도로점용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내주지를 않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상 점용 허가가 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가에 다른 부분들도 자기 집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내놓고 싶은데 못 내놓고 있다 하는데, 앞쪽에서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 꼭 한번 가셔서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지 주변이 조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봉산문화거리에 가구골목입니다.

예.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이건 받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건 점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앞에 소파, 가구. 다른 데도 몇 개씩 앞에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너무 심하거든요. 차도 못 다니도록 차도에다가 소파하고 저런 걸 갖다 놓고, 그리고 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자전거나 이런 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찾아가셔서 꼭 지도해서 많은 부분을 치워 주셔야 합니다. 저 안쪽에 가다 보면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도 오토바이하고 가구하고 바깥에 다 내놓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봉산문화거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한번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 그리고 이건요. 695페이지인데 삼덕성당 뒤편 로데오거리인데 저녁에 이렇게 리어카를 내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여기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이와 유사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있는데 이 집은 버젓이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저기는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고 나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꼭 한번 단속 나가셔서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9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에 재정적인 여건, 보상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일몰제로 풀리면 여태까지 묶어둔 사유지들이 토지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면 일몰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다시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을 확보 못 하더라도 설계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일단 추진하면 그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해제에 따른 민원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년 이상 된 미집행 부분이 순위가 완전히 다 바뀌고 빠지는 건 빠지고 남아 있을 건 남아 있고.

예.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용역이 끝나면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 자체 내에서 걸러지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마다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묶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확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단계적인 부분을 발휘해서 서로서로 불만의 민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6개월 다 돼 갑니다.

부임해 오셔서 중구의 도로 사정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이나 견해가 어떠십니까? 다른 구보다.

저는 달서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달서구는 여기하고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1년에 도로 개설을 10건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20년 전에 그때 도로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는 1년에 1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16년부터 2건, 3건 해서 올해는 신규 예산이 없습니다만 작년까지 현재 저희들이 8건을 추진하고 있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해서 내년 일몰제에 조금이나마 충격이 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계에 금년도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전부 다 올렸습니다만 전부 다 탈락하고 올 추경에 작년도에 올린 도로개설사업 3건도 지금 예산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돈은 일단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승인 해제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리 중구 예산 2,400억 중에 복지가 47%, 급여가 18%로 65%를 제외하고 나면 35% 가지고 건설, 도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부교회가 삼덕동에 있잖아요. 동부교회에서 청아람에 가자면 지금 임시포장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런 얘기가 사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청아람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교회를 다니니까 청아람에 입주해서 새벽에, 동부교회는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쯤 돼서 동부교회에 새벽기도 가시다 보면 거기 도로가요.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면 원칙은 싹 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계속하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기복이 좀 생겨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도 저에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가다가 발도 삐고, 도로가 조금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진을 몇 번 찍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에 포장을 들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삼덕동 구간에는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전 도로를 저희들이 다 파고 관을 묻고 전체적으로 다 절삭을 해서 새로 포장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부분, 노후가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오수관로를 다 매설하고 나서 전체적인 포장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절삭을 다 합니다. 해서 높이하고 다 맞춰서 새로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지요?

예.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LED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구 뚜껑 있잖아요. 악취 냄새 제거. 사실 제가 어제도 2건을 건의했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덮개를 덮어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사실 주택가나 또 교회 골목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데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꼭 담당자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민원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합류식 구간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하여튼 자재를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지금 설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덮개를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를 모르겠습니다. 남문시장에서 서편 쪽에 보면 중앙대로 307-30 명동식당 옆에 두 골목에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굉장히 캄캄하고 골목이 또 소잡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진짜 너무 다니기가 무섭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거기는 개인의 사재로 해야 하지, 보안등을 달아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지요?

제가 한번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자기 명동식당이라고 세를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비를 들여서 사실 그렇게 보안등을 설치를 못합니다. 혹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참고로 그리고 한번 답사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 307-30 4지구입니다.

307?

304 명동식당 골목입니다.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해서 너무 어둡고 또 밤에도 다니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런 책자 잘 만드셨습니다. 698페이지에 보면 자투리땅 활용대책, 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으로써 공지에 식수 등 활용 대책 강구하니까 뒤에 조치결과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토지이용 효율화 증대 및 관리 적정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중구 내에 자투리땅 위치 전경 사진이랑 주소, 면적,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폐가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공원쉼터로 만든 곳 있지요? 폐가가 지저분하다고.

그건 건축과에.

아, 그건 건축과입니까?

예.

그러면 자투리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 그 활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남는 추가로 매입한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민원토지과로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는데 중앙문구사 쪽에 그쪽에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넘긴 상황에서 잡초가 나고 민원이 많아서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일부 차 몇 대 정도로 댈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있는 토지가 우리 과에 있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다 민원토지과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거기 가면 전체적으로 현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중구 관내에 쓰레기량 폐기물 너무나 지금 심해서 그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환경자원과하고 좀 협력을 한번 구해 보려고 제가 그걸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토지과에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현황은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안 남겨준 거는 또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시민회관 맞은편에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한 중앙문구사 부지에 일부분 2개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에 요구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넘길 겁니다. 민원토지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환경자원과랑 좀 협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통 본인들이 공무원님들 과만 생각을 하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 본위원이 나서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럼 민원토지과에 의뢰를 하라는 말이죠?

예.

넘기기 전에 그 2군데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6월 24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안동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정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간사 신범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25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51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262건, 부과금액은 4억3,845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6쪽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봉산동 222-37번지 등 15건이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동성로2가10-1번지 등 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7쪽 여섯 번째,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73개소에 대하여 8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7건을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 및 피난시설의 점검 대상 7개소에 대하여 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을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 발생 건물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동인3지구를 포함하여 총 11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0쪽 열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신2-3지구를 비롯한 총 7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1쪽 열한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32쪽 열두 번째, 건축허가 현황에서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내역 중 숙박시설은 삼덕동1가 31-1번지 등 3건이고 위락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남산동 917-8번지 등 1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3쪽 열네 번째,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으로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끝나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6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34쪽 열다섯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에서는 점검결과 무단 증축 및 대수선 위반 1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정비실적으로는 근대로의 여행코스에 40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구발주공사의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은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9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5쪽 열여덟 번째, 공동주택 점검실적으로는 비의무관리 대상 61개소 점검을 1회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은 까치아파트 등 6개소에 대하여 9,836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 실태로는 청구맨션 등 27개 단지 4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736쪽 스물한 번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평균 2,560가구, 가구원수 3,440명 정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7쪽 스물두 번째,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에서 주거급여지원은 3만2,253명에 대하여 32억5,775만8천원을 수선유지 급여 지원은 42가구에 2억5,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하여는 총 신청건수 289건을 대상으로 289건을 결정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된 세대는 사업시행사인 LH나 대구도시공사에서 배정물량만큼 개별적으로 입주대상자에 통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주거복지 지원사업 현황의 주거급여는 22번,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동일하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으로 양수임대 3세대, 전세임대 126세대, 매입임대 163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보일러 및 에어컨 지원, 창호수리 등으로 21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38쪽 스물다섯 번째,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내3동 6통 지역과 대신동1․2통 지역에 사업비 36억8,100만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CCTV 설치 및 보안등 개체 등 2018년까지 23억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대신동 2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도로정비사업과 소공원 조성, 집수리지원, 담장정비 등으로 잔액 13억2,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39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건축물 일부 인도점유로 통행지장 초래 조치 당부입니다. 수창동 145번지 책임테크놀 건축물 일부가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은 재축공사 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유무 확인조치 당부에 대해서는 수창동 145번지 일대에 대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여 일부 철거하고 미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 추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구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적용대상은 중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분야 위원 2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740쪽, 건의사항입니다. 폐․공가관리 대책마련에 대해 금년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등 4개소 정도의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폐․공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 자갈마당 인근 개발 시 도원아파트를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대구시와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도원동 주상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처리 중이며 도원아파트 자체 개발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1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주변 한옥마을 조성은 한옥 보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세부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10일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고시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관리는 공평로에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한 8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제 운영은 15건을 검토하여 3건에 대해 추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대골목 에어컨 실외기 정비사업으로 근대골목투어 코스 구간 40개소의 실외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서민의 임대주택, 중산층 뉴스테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남산동 거북바위가로주택정비사업 등 8개소가 진행 중이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중구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는 남산재마루재건축사업 등 12개소가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 인가 병행처리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원, 소송 등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발굴은 금년 4월 10일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44쪽,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중구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건축인․허가 신속처리 및 개발을 장려하고 폐․공가 정비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평로 3가 주상복합아파트 등 3개소가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5쪽, 노후 아파트 및 구 주거지의 담장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까치아파트 등 6개소에 소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746쪽,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8건으로 주로 재건축․재개발관련 민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51건으로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원으로 민원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750쪽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더나눔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주민교육, 커피판매, 주민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51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건축심의위원회 등 14회 운영하였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62건을 4억3,845만4천원을 부과하여 216건 3억6,478만4천원을 징수하고 46건 7,367만원이 체납 상태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3억3,681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5쪽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쇼케이스 구입으로 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대봉동 594-13번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으로 65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마을공동부업 및 집수리 교실용역으로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입찰계약 공사입니다. 달성공원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CCTV 설치공사로 7,994만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공사로 대봉동 590-429 빈집 철거 및 간이쉼터 공사 등 5건을 계약하여 9,7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7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까치아파트 등 7개소에 화장실,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보수 및 달성토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2,836만원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비로 1,682만9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로는 명시이월 현황으로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의 소공원 조성, 담장도색 등의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10억8,269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의 대신동 2통 도시가스 공급 등의 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4,415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8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대신동 대신중자 03구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였으며 동인동 만경가방 빈집 담벽 붕괴우려 건에 대하여는 건축주에 통보하여 담장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명륜로 11길 47-1 대문 파손으로 빈집의 방치로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통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였으며 건축물 멸실 신고 시 동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759쪽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과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동산지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액 2억원으로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무기계약직 등 직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으로 167건 중 전부공개 70건, 부분공개 38건, 비공개 17건, 부존재 22건, 기타 2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60쪽부터 773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2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도 51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765만원을. 2017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무허가 일반 신고도 있고 항측도 있지만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넘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작년, 올해는 많을 겁니다.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쫙 다 합니다.

점검함으로써 발견된 그런 사항.

예. 소방서에서 전직 공무원들하고 건축사분들하고 또 전기기술사 이분들이 세트로 합동점검을 작년 7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하다 보면 무허가 있는 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중구 거는. 넘어오고 각 구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도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지시를 냈는데도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건물을 지어서 1층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니까 사무실로 쓰거나 다르게 변형해서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단속 나오면 또 비워서 주차장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런 게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여기에 신고하면 됩니까?

예. 건축과에 그런 경우도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 후 조치를 내리고 또 시정을 내립니다. 내려서 안 될 때는 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아직도 무허가 건축으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살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지금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몇 군데 됩니까?

재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게 21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전부 조합이 다 설립되어 있죠?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하는데 거기도 자기들끼리 서로 조합이 다른 경우도 있죠. 여기서 조합 만들고 저기서 조합 만들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승인한 조합은 1개 있는데 자체적으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조합은 아닙니다. 아닌데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고 변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존 조합을 인정을 못 해서 새로운 조합을 갖다가,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을 내려오게 하고 다시 또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데 혹시 절차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그 존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다양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들께서도 민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다니다 보면 골목을 막아놓는데 우리 구청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또 중재를 합니까?

재개발 관계 입주자분들의 민원은 실제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민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고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고요. 저기 지금 도로를 막고 하는 그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한 대책 때문에 얼마 전에 도로를 막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조합하고 중재를 한다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의를 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맞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자분들이 민원이 진짜 많더라고.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한테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관련 있습니다. 폐⋅공가 관리대책에 대해 건의했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한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현재 추진한 것 말입니까?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작년에 4건 했고 올해 현재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쉼터라든가 또는 주차장, 텃밭, 그리고 작은 몇 군데는 운동시설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롯가에는 몰라도 조금 골목 안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새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해야 되지만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운동기구를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위층, 아래층 문제가 많잖아요. TV를 보면 소리로 인해서 큰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신축하고 재개발하는데 관리감독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났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개 아파트에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관계 때문에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신축 중인 아파트에도 입주자분들 민원이 수십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조합에 통보도 하지만 조합에 가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조합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지도를, 때로는 기존 규정 자체는 맞는데 시공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매스컴에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시공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감리를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공에는 문제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 모든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한테 모든 걸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또 시공이 적절했는지 확인도 하고, 감리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도면대로 시공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건 층간에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150T로 하다가 현재는 층간소음 때문에 법적으로 두께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구 관내에 아파트,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에는 별다른 문제라든가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착공하고 터 파고 있는 현장 이런 데서 자기 아파트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차단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층간에 높이도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금이 좀 높습니다. 옛날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천장고가 높습니다, 옛날보다요. 높고 스프링클러가 다 가설되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1개 층 높이는 옛날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할 일도 많지만 이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조치완료가 있는 반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4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된 경위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은 옛날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행정대집행은 전국적으로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위법건축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불법건축물하고 같이 합니다. 시정을 두 달을 냅니다. 시정을 내고 또 2차 시정을 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고를 보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반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75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과가 되고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경우에는 그걸 또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하고 2차, 두 달 정도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압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일종의 사용료?

아, 사유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건 내고 쓴다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점포 용도로 임대를 준 경우에 점포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게 임대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사용료죠. 그지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줬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0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걸 1년마다 한 번씩 새로 합니까? 구간이 언제입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계속 부과가 안 되고요. 6개월마다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서 또 이행이 안 됐으면 그때 시점부터 다시 시정을 냅니다. 시정을 내고 결정을 다 합니다.

절차를 하는데 그게 몇 회까지가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작은 것 25평 이하는 5회까지 부과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4월에 법이 바뀌어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5회까지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감액 같은 것도 해주는데 감액 그것도 전에보다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4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라도?

예.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변두리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서 더 비싸게 치이면 철거하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장사가 잘 되면 그것 내고도 장사하겠네, 그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2페이지에 13번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내역인데요. 숙박하고 다가구주택에 건축물 허가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점, 예를 들면 숙박하는 거라고 하면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거죠.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원룸을 칭할 수 있잖아, 그지요. 빌라보다는 원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숙박도 월방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원룸도 거의 월방을 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낼 때 강화가 있잖아요. 주차장 강화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시설은 월방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면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 위락, 다가구가 있는데 위락은 빼고 숙박하고 다가구주택인데 이건 「건축법」상의 용도입니다. 숙박시설은 말씀 그대로 여관, 호텔 이런 게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중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도 합니다. 그런 건 일반주택 형태로.

오피스텔?

아닙니다. 오피스텔하고 다릅니다. 현재 구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에 보게 되면 거기 도롯가에 상당히 크게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숙박시설입니다. 여관인데 왜 그걸 하느냐면 주차장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보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상당히 적게 하고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적게 하는 이런 형태의 거주시설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기보다 일반 숙박시설 신축현황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는 건 다세대하고도 개념이 다른데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건물이 연속된 3층 이내의 건축물인데 또 1층을 일부 주차장으로 하면 4층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전체가 한집입니다. 그래서 팔 때도 통째로 팔아야 하고 세대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다가구주택 개념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차문제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숙박시설은 월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법」상 단지 주택으로 쓰느냐, 용도를 다르게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용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것이 맞긴 하군요.

그럴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하면 옛날 학교 앞에 가면 있잖아요. 원룸 말고 고시텔, 고시텔의 일종이라고 봐야 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고시텔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고시텔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규모도 작지만 다가구주택을 원룸 형태로 조금 변형한 거고,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실지로 원룸도 있지만 투룸, 쓰리룸이 많습니다.

고시텔은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없는 게 원룸하고의 차이점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세대라 안 합니다. 가구별로 다 취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고시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위반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합니다. 일반 숙박은 아닙니다.

자꾸 진보되어 가네요, 「주차장법」 때문에.

대구시에서 「주차장법」 때문에 그게 워낙 건축이 되고 하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차면적이 몇 퍼센트입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150㎡당 1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한 가구에 1대 이게 아니고 150㎡에 1대. 150㎡가 몇 평입니까?

3.05로 하면 50평.

50평 정도에 1대. 이거 너무 괜찮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14번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에서요.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착공일이 18년 6월 4일이고 준공일이 19년 1월 29일인데 용역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중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때로 사소한 건 기간 안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하다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류가 설계 경제성 검토라 하는 게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건설기술심의, 그리고 건축협의입니다. 금액에 따라 이 정도 금액은 설계 경제성 검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전문가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가 적정한가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게 수개월 걸립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건설기술심의. 기술심의를 대구시에서 신청을 해서 합니다. 이것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19년 1월 29일 준공하기로 돼 있던 게 지금 용역중지가 돼서 모든 게 중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역중지를 하면서도 얘기가 되고 기술심의라든가 경제성 검토 할 때 보완이 계속 떨어집니다. 경제성 검토 이것도 1차, 2차, 3차 계속 회의를 하면서 또 거기 필요한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거기 안에서 계속. 용역은 자체 중지되지만 거기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제출하고 변경하고 제출해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돼야만 저희들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원래 이 기간을 다 줘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끝없이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는 중지되었지만 자체에서는 계속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34페이지요.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에 건축사 수 115곳 중에요. 조사대상 건축사는 몇 군데입니까? 조치내역에 시정완료만 돼 있고요. 몇 군데라는 말도 없어요.

115건을 조사했습니다. 1건이 위반인데, 이건 건축사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물을 준공합니다. 준공을 하다 보면 건축사분들이 준공한 게 법적으로 위반되게 준공한 게 없는가 싶어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건축사분들이 한 것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내줍니다. 그냥 내주고 거기 모든 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그런 내용으로 115건입니다.

그러니까 115건 전체가 시정완료가 되었습니까?

시정이 아니고 위반이 없었습니다.

위반이 없었어요?

예. 114건은 위반이 없었고 그중에 1건 위반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도점검 여기 상반기만 해도 56개소 이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2018년도이고 115건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 이건 2018년도 거고.

예. 현재 18년도요.

그러면 ‘준공 후 무단증축 및 대수선 1건’ 있잖아요. 위반사항에 준공 후 무단증축 및 대수선 1건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건축주입니까, 건축사입니까?

이건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주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자기들이 할 때는 모든 자료를 했고, 건축사한테 확인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은 사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위반된 게 없는데 그 뒤에 준공이 나고 바로 위반된 거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시정을 내고 그래서 1건 추인했습니다.

건축사가 한 대로 해서 준공을 내줬는데 그 이후에 건축주가 무단으로 증축하고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50페이지요. 책에 보니까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 달성토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탁기관은 더나눔협동조합이고 위탁금액이 3,500만원 있는데 위탁금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3,500만원을 내면 중구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해서 3년에 매년 3,50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더나눔협동조합이 뭐 하는데 3,500만원 지원하고, 또 755페이지에 보면 물품도 297만원 지원이 있어요. 달성 커뮤니티센터 쇼케이스 구매 297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보면 마을 공동부업 및 집수리교실 10회 해놓고 여기 또 1천만원 지원을 하던데, 뭘 하기 위한 건데 계속 물건도 사주고 지원도 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달성토성에 대해서 많은데 756페이지 보면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마을쉼터 조성공사 1,640만원 있고요. 75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도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지금 건축과에는 달성토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데요. 달성토성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시고요.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군데군데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보다, 저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건축계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성토성 행복마을 프로젝트 이거는 원래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 여건상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올해 일부가 이월되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2019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6통하고 대신동 1․2통 그 구역 면적은 9만 439㎡입니다. 또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인데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 30% 중에 시비가 9%, 우리 구비가 2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회적 약자 취업증대 등이 있는데 실지로 사업 내용은 큰 4건에 작은 사업 내용이 13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게 또 755페이지 보면 용역 500만원 이상에 1천만원짜리 용역 내역에 발주처가 더나눔협동조합이라 했거든요. 수탁기관이 더나눔협동조합인데 더나눔협동조합에서도 발주를 받고 하는지, 무슨 업체인가요?

더나눔협동조합이라 하는 건 여기서 집수리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 용역은 프로그램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사무소를 빌려서 계속 운영하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오게 되면, 커뮤니티센터가 거기 만들어집니다. 헌 집을 사서 조성하고 나서는 그 안에 입주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킵니다.

교육도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데네요?

그렇습니다. 교육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여기에 발주해서 용역을 딴 것도 있네, 1천만원에 그죠?

예. 마을 공동부업이라든가 집수리 용역이라든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그런 걸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일자리 제공도 되는 거네요? 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런 업체인데 용역도 따내고 하길래 무슨 사업인가 해서.

단순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용역이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니까 상세한 거는 서면과 함께 와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어진 거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740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동료위원이 폐⋅공가 관리대책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 위원께서는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폐⋅공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중구 관내에 폐⋅공가 내역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것 그걸 도표로 해서 폐⋅공가의 위치 사진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치 사진하고 면적이라든가 주소지를 와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나 쉼터를 만들면서 또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라서 쓰레기 집하장처럼 재활용 집하장처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요. 폐⋅공가 활용을 위해서 하니까 중구에 있는 폐⋅공가 전부 다, 앞으로 할 것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제가 환경자원과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면 도심의 여러 범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조례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맞죠?

예.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이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739쪽에 보게 되면 그때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취지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적용대상은 민간이 아닌 중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회 안에 범죄예방 분야 위원 두 분이 연계되고 참석을 시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범죄 가이드라인이 건축에서도 5∼6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 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 별도로 얘기가 돼서 중구에서만 예산을 확보한 건 없습니다.

도심에서는 여러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 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이나 예산 편성도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안전한 도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적발방법이 항측 35건과 신발생 92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발생의 적발방법을 분리해서 건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몇 개, 현장단속 몇 개, 타 부서와 경찰서 몇 개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몇 건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민원 60개, 현장단속은 없고요. 경찰서 3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었는데 소방서와 합동단속으로 해서 늘어난 게 31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31건이라고 얘기했는데 31건을 제하고도 61건이면 2017년 54건에 비해 작년에 월등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없도록 상설 지도단속반이, 건축관리 담당자 외 2명이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중구청 현장단속은 왜 하나도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단속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옛날 옛적에는 적발을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행정지도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건축주택과에 단속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소방서에 오는 것하고 또 항측 내려오는 것 이걸 현장조치하고 여러 가지로 1차, 2차 시정도 내고, 또 처음에 해서 바로 이게 안 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지도를 합니다. 이런 등등을 하다 보니까 직접 단속을 하는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저희들이 또 비교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 민원이 없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한다고 하셨으면서, 그러면 예방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예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무허가가 다 있기 때문에요. 예방 자체를 하여튼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많이 가서 지도하고 통보를 했는데 요즘은 구청에서만 순수하게 지도를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방 계획을 세우고 매년 하려고 연초에 추진을 하고 있으나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홍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이용하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주실 때는.

실제로는 반상회 홍보 이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법」 제79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적발되면 과에서 점검, 진정, 감사, 현장확인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무허가 건축물 항측, 민원, 경찰청까지 합치면 127건입니다. 모두가 무단 증축으로 인한 시정완료서를 제출하였고요. 자진 철거한 데가 67건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여기 53건이 책자하고 다릅니다. 책자에는 51건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3건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 금액이 다르겠지요. 이행강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행강제 금액은, 여기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우리 건축주택과에 있는 것 전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725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5,765만6천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자는 51건인데 저한테 주신 건 53건입니다. 그럼 53건이 맞습니까, 51건이 맞습니까? 53건이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드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그때 기점으로 만든 게 51건인데 위원님께 드릴 때는 추가로 발생이 돼서 2건이 더 들어간 걸로.

제가 받을 때도 2018년 한 해 거를 받았고 이 책에도 2018년 말까지 한 해 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2건이 그 한 달 과정에 그분이 납부를 하게 되면 2개가 줍니다. 그래서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서류를 만들어 주실 때는 제가 이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맞도록 해주셔야지 서류가 맞는 것 아닙니까? 변동됐다고 변동된 걸 서류로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시고, 시정명령을 하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올 4월부터 5회 이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018년 말까지는 3년에 4회, 3년에 5회 강제금을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79조에 철거,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조치가 취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용제한 이런 걸로 조치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건축물을 마음대로 무허가로 지어놓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월세처럼 내고 있으면 된다는 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대집행도 1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까?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대구시에 다른 구․군하고도 해보고, 1년에 민원이 몇 건 있습니다. 철거를 꼭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공공에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사적인 건물의 무단 증축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게, 또 단전⋅단수 이런 걸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한전에 한다든가 또는 수도사업소에 한다든가 해서 끊어달라고 하더라도 거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끊어달라 한다고 끊어주고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이 어려우면 예산도 빼십시오. 예산도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비 임차료하고 종사자 급식비 250만원 예산으로 계속 잡아두는데 매년 행정대처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또 예산이 잡히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도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책의 변화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정도만 남겨놓고 예산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46건 7,367만원 못 받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불법 건물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매달 내는 것도 좋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라든가 등기된 건물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년 2회씩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액을 다 냈을 때 압류를 해지시키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압류를 붙이는 거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5년 후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것 진짜 난감한 부분은 맞는데 좀 강하게 집행이 이뤄져야지. 불법 건축을 해놓은 걸 또 옆에서 누군가 보고 “돈만 조금 내니까 이거 해도 되네.” 하고 따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인허가 저희는 1건도 없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3건이 아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인허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을 너무 약하게 솜방망이처럼 해결을 하니까, 행정과 법의 최후통첩인 부분에서 구제라고 보기에 추인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저질러놓고 추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다시 허가해 달라고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인허가 쪽으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추인허가는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추인을 그냥은 안 해줍니다. 추인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에 맞을 때 그걸 추인을 해줍니다. 그냥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건축물을 도시계획 용도 같은 것, 「건축법」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구 반월당에는 행복주택사업부터 시작해서 명덕네거리부터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이 주민 반대하고 추진위원회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어디에서 저희가 그거 할 수 없는지. 저도 이것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난감한데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대부분 민원이 정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3군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일일이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의 가짓수가 10가지 내외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된 민원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 온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고, 민원은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되더라도 일반적인 민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서너 개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1주일 단위로 계속 넣는다든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민원, 이런 고질 민원이 1년에 계속 연속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새로 발생이 되는 경우와 한 달 두 달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 때문에 개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겼다가, 저기 없어졌다가, 여기 또 생겼다가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과에서도 민원 때문에 진짜 몸살을 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봉동에 센트럴파크 1차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을 1,400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4인 가구로 해서 5,600명 정도 아파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몇 년 후면. 그런데 설계를 보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해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지금 앞쪽으로 건들바위역이 있고, 우측으로는 대봉로고, 좌측에 이천로 그쪽에는 대봉 센트럴파크 주택 2차가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600명의 인원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도로가 우측에 대봉로는 기존의 15m 그대로 있고, 또 건들바위네거리 밑쪽 길에는 기존에 6m 도로인데 8m 도로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천로 쪽은 기존에 11m였는데 12m 도로로 바뀌고, 그 위에 센트럴파크 위쪽으로는 그대로 6m였는데, 여기 아파트를 새로 지으니까 약간 넓어지는 것 이외에는 주변에 사방으로 뺑뺑 둘러서 도로가 그렇게 많이 넓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지 않고, 앞쪽으로 큰 도로를 바라봤을 때 건들바위역 쪽도 그대로고 이천로 있는 쪽 도로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양 사방으로 둘러쌌을 때 도로가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세대의 아침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얘기가 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하기로 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대봉1차, 또 뒤에 2차가 돼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우리 중구청에서 의견은 냅니다. 민원문제라든가 향후 교통문제라든가 의견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또 각 과의 의견을 수합해서 제출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가 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대구시에서 사업승인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것이 있고 또 향후에 계획이 돼도 그걸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계획에 따른 거는 사업승인이 난 사항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볼 수 있는 분은 교통과에 계시는 분이 볼 수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도 그냥 의견만 냅니다.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것 전체를 용역을 합니다. 한 것 갖고,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상당히 교통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걸 갖고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평가가 통과돼야만 건축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교통평가를 했기 때문에 교통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의원만 참석하시고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외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중구 쪽의 일인데 시에 우리 중구에 있는 과장님이 한 분도 못 가십니까?

중구 건축과장은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데요. 1,400세대가 차량을 1대씩만 가지고 있어도 이쪽 길은 진짜 막히기 딱 좋은 것 같은데.

구에서 할 수 없는 게 단지가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큽니다. 큰 단지고 저런 건 초대단지인데 대구시에서는 중구만 보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다 봅니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고. 물론 대구 중구에서도 교통 분야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중구의 교통의견 낸 걸 다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교통과장님이 그러면 이거 서류를 받으셨네요? 주택과장님도 서류를 받으셨네요. 그때요.

예. 교통과장님도 행정을 하고 저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때 김순희 교통과장님이 서류를 다 받으셨네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보니까 그렇게 다 받으셔서 평가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한테 이걸 좀 부탁하든지 해야지. 문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보면요. 근대로의 여행 코스에 에어컨 실외기 덮개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이게 특수시책인데 2018년도에 40개 했잖아요. 1,896만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그쪽 지역에 토털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중구 전체를 파악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데 그걸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수년 전에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왜 몇 개를 묻느냐 하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86개로 매년 사업비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또 40개를 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지 다 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외기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정비 대상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조사를 했으면 몇 년까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실외기가 7, 8년 전에 처음 얘기가 있었고 그때 국제 체전이 있었습니다. 국제행사 그것 때문에 큰 대로변이라든가 그때 처음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외기를 손댔습니다. 그게 또 해놓고 보니까 미관상 좀 괜찮고 해서 그때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로 “그러면 우리 근대로 골목이라든가 이런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하라.”는 지시 때문에 별도로 구예산을 지금까지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최종 40개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필요한 데는 다 했다고 보고 필요시에는 또 주민들한테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직접 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다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언제까지 해주는가 했더니 2019년도는 그럼 없어졌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는 쓴 거니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예. 한 2, 3개 남았습니다.

2, 3개 정도 더 남으셨어요? 그러면 이번 것 하고 홍준연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범식위원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답변이 다 완료됐습니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경숙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 신범식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계장님이 다섯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 우리 중구의 재개발이나 모든 면에 정말 고민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4쪽에 보면 16번에 에어컨 실외기 정비실적에 근대로의 여행 코스 에어컨 실외기 덮개 제작 및 설치, 수량 40개에 1,896만원. 그런데 이거 우리 구청에서 건물 주인한테, 에어컨 주인한테 부과하도록 안 됩니까?

처음에는 주인한테 계도를 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주인한테 가서, 그때 담당 파트별로 맡아서 예를 들어 각 과에 담당을 전부 정해서 몇 건씩 맡아서 계속 계도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지나가는 고객들한테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이래서 우리가 제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1.5m 이하에 있는 거는 원래 바람이 통행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 나오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걸 제재시키기 위해서 덮개를 좀 해달라고 계도를, 법 만들고부터 한 10년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구는 우리 근대골목 쪽에, 그때 윤순영 구청장님 계실 때인데, 현장계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본인들이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덮어주자.”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국제행사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하고, 그러고는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 안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직접 했습니다.

제작을 해주면서 건물 주인 또 에어컨 주인한테 구청에 대한 고마움과 그분들한테 약간의 교육도 좀 시키고, 앞으로 그것 제작하는데 모든 가정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혁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보면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에 오십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모두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부해결이 9건 있는데 담당자가 일부해결만 하고 안 된 거는 마지막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증축 이걸 양성할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1981년부터 85년도까지 1차 양성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건축물이 양성화되지는 않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택에 한해서 5년간 된 지가 한 30년 됩니다. 되고 최근 들어서 1년 전에 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큰 평형이 아니고 작은 평형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그때 했습니다.

점포는 안 되고요?

예. 했습니다. 일반점포는 지금까지 양성화해 준 적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특별법이 3년간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이후에는 2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3년인가 5년이나 그런 게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이나 이런.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 243개소를 했는데 33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가 현지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현장에 가보면 가설울타리 가림막이 일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훼손된 경우도 있고 낙하방지망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입구 통로를 못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시끄럽게 들어오는 데도 실질적으로 현지시정만 딱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만 하면 또 바뀌고 조금 있으면 또 민원이 나오고 반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사장 민원은 실제로 대형건축물의 민원은 그게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적인 준공, 어느 정도 공정이 될 때까지 계속 되는데 그 민원은 대부분이 소음이라든지 분진 민원입니다. 소음, 분진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합동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작은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공사장에는 우리 법상에 실제로 현장관리자, 공사관리자는 있지만 그분들이 상주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생길 때마다 늘 때로는 가서 지도하고 늘 상주하는 그런 공사장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자주 방문을 해서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지금과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특이한 방법이 없는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발을 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입주민들이 민원을 줄기차게 넣는 부분 때문에 행정이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주변분들이 솜방망이 행정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그런 소리를 안 듣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리고 735페이지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총 몇 개입니까?

총 44개소입니다. 26개 단지에서.

여기 24개로 되어 있지요?

그게 여기에 이 자료가 조금 틀려서 새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새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화성파크드림, 대봉 태왕아너스, 대구역 센트럴팔레스 세 곳 빠졌습니다. 이 세 곳은 다 양호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건축주택과의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전문분야의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너무나 상세히 적어줘도 우리가 이해를 할까 말까 한 사실인데 738페이지에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건립내용도 여기 빠져있고요. 732페이지에 건축허가 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숫자도 여기 틀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내용도 빠지고 너무 좀 무성의하게 책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계속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748페이지에 진정민원 조치 및 불가사유 해결, 해결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안 그래도 모르겠는데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을 허술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또 2차, 3차까지 검토를 하는데도 또 예를 들면 일부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새로 받은 내용입니다. 조치 내용 부분도 조치 완료, 조치 완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조치 완료 됐는지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한 것만 해도 몇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양식이 그걸 전체 다 하게 되면 상당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이거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항측도 마찬가지로 항측하고 신발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0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가 2016년에는 22.3%, 2017년에는 20.4%, 2018년에는 22.4%입니다. 미수금액은 얼마 입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예. 8번 말씀입니까?

예.

징수율은 그 옆에 우측 편에 징수율이라고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금액.

금액요?

예. 총 미수금액.

총 미수금액 말씀입니까? 2018년도 거요.

예.

2018년도 같으면 28억3,1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니까 한 6억3천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6억3천 정도가 체납되어 있네요. 계속 독촉을 하는지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하고 세외수입은 1차적으로 당초 고지서 사전예고부터 시작해서 당초 고지서까지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무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요.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 언제 넘어가요?

당초에 사전에 저희들이 내면 20% 감경하는 고지서까지 내보내고 그걸 안 내면 정상고지서 4만원짜리를 내보냅니다. 그거 안 내고 나서부터는 세무과로 모든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6억3천 되는 미수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세무과에서 독촉을 하네요. 여기서는 이관이 된 거네요.

예.

어떻게 하나 물어보려니까 세무과로 가버렸네요. 782페이지 방치차량 조치내역에 있잖아요. 적발건수가 17년에 72건, 18년에 77건, 강제폐차가 17건, 29건이 있습니다. 강제폐차할 때에 우리가 폐차할 때에 폐차비 주던데 폐차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일단 통보를 하지만 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옮깁니다.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폐차장에 보관을 해도 일정기간은 폐차장에서 좀 더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면 폐차비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서 갖고 가요? 개인한테 돌려줘요?

아니,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폐차를 하니까요.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야 되지요.

폐차장으로 수수료를 준다고요?

폐차는 참 저희들이 부속품을 폐차장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차비는 저희들이 폐차장에 지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저도 폐차를 해 봤는데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주나, 돈을 일부 주잖아요. 몇십만 원.

아, 그건 재활용이 가능한 여기 있는 폐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거의 다 이륜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이래 해 놓으면 저희는 이륜차인지 그냥 차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치차량 안에는 일반승용차하고 이륜차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도 폐차를 해보니까 차값을 주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모든 게 다이륜차입니까?

폐차한 건 29대가 다 이륜차입니다.

그럼 비고에 이륜차라고 적어줬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부정주차 견인조치내역에 우리 견인지는 어디입니까?

견인을 하면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구청 마당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좁은데 견인차까지 갖다놔요?

그런데 승용차이기 때문에 거의 부정주차가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밤에 갖다놓으면 아침이 되면 대부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견인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2대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가 보면 고급차는 기스 낼까봐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경숙위원님이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신 것도 있는데 저희들 큰 차들도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기스 나면 물려줘야 되지.

기스 안 나도록 조심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견인지가 저쪽에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니까 보관료부터 해서 돈을 우리가 주고 찾아왔는데.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견인비만 3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견인비만 3만원 받네요. 예전에 한번 견인된 적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면 교통과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위해 당초예산 있잖아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역은 거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덕동, 성내1․2동은 주차시설이 불법 주차가 많고 남산1․3․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고 대안으로는 주차장을 더 만들고 공한지 주차장도조성하고 노상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차장 이게 정말 필요한데 제가 평소에 느낀 게 작년에 제가 선거 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팻말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팻말에 보면요.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적혀 있거든요. 견인 조치한다고 막 적혀 있잖아요, 대면은. 팻말 내용을 알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조금 대면 자기들이 우선주차지, 자기 전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때도 저희들이.

한번 그때도 좀 문구를 바꿔달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몇 분 내로 안 오면 견인조치를 해도 좋은데 자기들 전용 땅인 것처럼 빨리 안 뺀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 배정받지 않은 분 입장에서 그게 맞는데 배정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배정받은 사람들 입장을 본다면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료를 내는데 자기들이 냈는데 저 사람들은 돈도 안 내고 주차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지. 그분들보다는 저분들한테 먼저 배려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배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잠깐 댄 사람, 볼 일 보러 와서 이 동네에 볼 일 보러 와도 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 홍보를 해서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걸, 자기들 주차가 있을 때는 분명히 우선이죠.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데 댔다고 완전히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뭐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거기에 조금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정말 보기 싫어서 꽃밭 만든다 할 정도로 못 쓰는 통 있잖아요. 막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좋게 보이고 또 다른 위원 사진도 봤지만 일부러 화단을 만들 게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구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법을 보면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주차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다 조사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진실되게 조사를 해서 주민에 대한 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화단 갖다 놓고 못 대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에 좀 댈 수 있고 양해를 구하면 ‘몇 분 후에 빼달라.’ 그리고 또 그 밑에 개인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제 주차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활용해도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 적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꼭 대지 말라.’고 자기 주차시간을 표시를 해놓고 그전에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 계몽을 해줘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은 분들한테 혹시 자기 구역에 다른 분들이 대면 자기가 주차 댈 곳이 없어서 어떤 때 보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에 사진이 찍혀도 그분들은 과태료 면제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사실 가능하면 부정 주차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계몽을 많이 해서 서로 이웃 간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전거를 우리가 타려고 해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미흡해서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통행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맞지요?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녀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반월당에서 명덕로타리까지 좌우편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실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그쪽에 양쪽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과, 건설과 미비할 때는, 건설과 지나가버렸네요.

저희들 과는 아닙니다.

해서 해 주시든지 이게 금방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좋지만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 주차용역 결과할 때에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 결과도 함께 하면 좋고 따로따로 하면 돈이 들 거니까 함께 해서 정말 자동차전용도로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자전거로 많이 다니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주민들 안전하게 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 인도로 다니지 말라고 하면 차도로 가라는 건데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차입니다, 그래 되면. 참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용역을 해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김광석길 1급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임기는 얼마입니까? 주차 지금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 했습니까?

처음에 몇 년 하는 건 없고 처음에 계약을 하면 1년간 일단 계약을 해 보고 자기가 계속 더 하고 싶으면 2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간에 조례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4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낮추는 바람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이 낮으면 그분이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됐습니다. 요금은 낮추었지만 구청 수입으로 봐서는 기존보다 더 한 900만원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입찰기간은요?

입찰기간은 1년으로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분이 2년까지는 1년 단위로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에 50%를 우리가 받잖아요. 2시간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만일 또 3시간, 4시간 하다 보면 장시간에 우리가 주차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요금을 많이 내는데 그것 다음에 입찰 볼 때 공영주차장에 처음부터 주차비를 받으면 안 됩니까? 2시간 말고 계속 이용시간까지.

물론 그렇게 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요금이 다른 데보다 50% 싸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대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김광석길 오는 분들이, 관광과에서 용역 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최대로 관광하는 시간이 대부분 2∼3시간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 조례에도 2시간 이내만 50% 적용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주차하게 되면 사실 김광석길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러서 하다못해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주차를 하게 되는데 김광석길 주변 상권에 이용객이 좀 많아야 하잖아요. 시간을 4시간으로 하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입찰 볼 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791페이지 보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데 느티나무도서관 앞에 제가 작년에 고물상 대형화물차가 다녀서 안전하지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일방통행은 주민동의를 70%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아이들이 보행하도록 노란 발자국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것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유인물 배부) 거기 사진에서처럼 아이들이 보행하도록 노란 발자국 그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횡단보도 앞에만 서 있는 거지 이렇게 걷는 거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갓길에 스쿨존과 같은 부분을 좀 해달라 하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고요. 도서관 주변에 30㎞로 설정돼 있는데 그건 생활도로구역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한속도 30㎞로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2개도 그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도 와서 아이들한테 안전 통제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이 없어요. 그때 복지정책과하고 상의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고, 또 현수막 부착을 말씀하셨거든요. 현수막 부착도 여기에 돼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치결과 내용은 늘 있던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고 하나도 무언가 조치하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최소한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은 좀 두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위원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도 한번 봤는데 조치결과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도 기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도 느티나무도서관 안전운행 서행이라고 3개 정도 붙이고 했습니다. 기재사항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등교시간 같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아침 8시부터 8시 반 이렇게 어르신들을 배치한다든지 가능한데 도서관은 학생들 오는 시간이 일찍 마친 애들은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요청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해서만 노인들을 시간도 좀 길뿐더러 특정시간을 정해서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 여건상 저희들이 별도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도 여건만 된다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하면 좋은데 도로 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여건상 펜스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 저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무방비하게 막 뛰는데 화물차에서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역교통안전협의회에 가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또 할 수도 없고, 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 발자국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밑에 두 번째 난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뒤에 우리 교통전문가도 있지만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느냐?” 하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건상 안 맞다고 하니까 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각별히 또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김광석길 공영주차장하고 교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하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제가 수시로 방문을 하면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화장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한테 제가 그것 문의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더럽게 쓰는데 너무 많이 쓰는데 그것 못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부분도 있던데 이것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고 해서 행감을 앞두고 담당계장한테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점검을 한번 시켰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광석길은 휴지가 비치 안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휴지가 없는 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점검해서 6월 17일 날 휴지도 비치하라고 별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개인 업자 입장을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화장지 요금이 월 5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하든지 해서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도 화장지인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1년이나 돼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원래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갈 때마다 우리 계장님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은 입찰 받아와서 1년을 하든지 길게는 3년을 합니다만 목적은 수익을 두는 측면이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수익이라도, 주민들은 거기 민간위탁해서 했는지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관광 오신 분들이 기분 나빠서 가면 관광 부분도 떨어지고 누가 거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불친절하고 휴지도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여튼 휴지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시설투자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안내 사인등도 설치해 줬고, 유리타공센터 썬팅도 부착해 주고, 이정표 사인도 해주고, 조형물도 해주고, 펌프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갔을 때는 너무 친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김광석거리에 관광객 대형버스를 여기 계속 대고 있다고 합니다. 유턴을 해야 하는데 계속 여기 버스가 있고 차량이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여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구극장까지 가서 하라 해도 계속 여기 와서 대고 있으니까요.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김광석길 경사로.

김광석길 맞습니다. 중간쯤 있는데 급경사 내리막길 있는 도로인데요. 차량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보면 밑에 사람이 잘 안 보이는 도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 길로는 관광객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중간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니는데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접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건물에 처음 딱 들어설 때는 밑에 사람이 안 보이고 좀 내려와야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뭣도 모르고 뛰고 있는데 차가 팍 내려올 수 있어서 ‘천천히’라든지 바닥에 몇 킬로라고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차가 갑자기 쑥 안 내려오고 천천히 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신천 지하통로.

신천대로 대백프라자 지하로 가는 입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사람들 걸어오는데 자전거 보이죠. 자전거 바로 위쪽으로 보면 거기도 내리막길처럼 돼 있습니다. 급경사 내리막길로 돼 있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밑으로 자전거 내려오는 데가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학생하고 저렇게 해서 저번에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뒤쪽에 있는 내리막길이 그냥 평지 같으면 천천히 오는데 자전거가 밑으로 급경사로 내려오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아이를 못 보고 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밀쳐서 아이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박 박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데 시설공단에 그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아, 자전거도로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시설공단 관리지역인데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고 이번에 애가 다쳤다 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예. 시설공단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이동식 CCTV가 5만 9,819건이고 고정식 CCTV가 8,215건입니다. 이 실적을 보면 이동식 CCTV가 단속실적이 6∼7배 정도 더 우수하다고 봐야 하는데, 782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식 CCTV가 5대이고 고정식이 33대인데 단속실적이 좋은 이동식 CCTV는 2018년에 한 개도 없고 오히려 고정식 CCTV는 2018년에 2대 신규 설치했고 11대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잘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정식 CCTV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설치하면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CCTV는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라서 차도 사야 하고 또 제일 문제는 인력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CCTV는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이 훨씬 더 잘 되는데도 인력 문제 때문에 CCTV가 고정으로.

이게 공무원 정원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 CCTV가 더 많이 단속이 되니까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고정식은 단속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장소에는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딱 거기 CCTV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는 다 피해서 댑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관은 하잖아요.

예?

수시로 이관하지 않나요?

이동요?

여기 있던 걸 이동하지 않나요? 저쪽으로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에는 그렇게 하는데 교통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붙여놓으면 계속 끝까지 갑니까? 환경과에는 이쪽에 있는데 단속이 잘 되면 저쪽에 가서 붙여놓고 하는데.

거기는 작은 거고 저희들은 기둥 박고 큰 거기 때문에 옮기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CCTV 단속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에 야간근무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대봉동 주위에 유흥주점이 많잖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차를 대놨는데 차가 있는데도 앞에 불법주차를 대놓고 가서 이분이 긴급해서 차를 빼야 하는데 차를 못 빼서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불편 신고를 했다 하거든요. (사진 자료) 여기 내용을 보면 신고를 하니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하는데 07시부터 20시까지만 단속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순찰 하신다는 분은 10시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때 급해서 단속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버리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 관련해서 심야시간에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직원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응급조치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07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자를 받으니까 그분이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22시까지라 하는 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또 밤늦게 단속을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쪽 구역에는 단속하지 말라 하는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쪽 구역에는 상가도 지금 봉리단길이 전에 하고 달라서 경기도 안 좋은데 단속을 하지 말라고 구청장실을 통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문자에 전화번호 밑에 ‘긴급한 상황은 이쪽으로 꼭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넣는 거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0시 이후에는 단속 민원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주차에 관한 거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면 당직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 주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거기 문구에다가 ‘긴급한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위에 있는 저 시간대보다는 밑에 있는 저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를 했는데 중구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거기서 물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지만 거치대하고 수리센터는 저희가 있기는 있는데 거치대 설치 실적도 아까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한다든지, 걸어놔 놓고 방치한다든지 이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동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도 수거해 와서 공고를 하고 절차를 다 밟습니다. 작년에 무단방치해서 처리한 게 115건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115대씩이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자전거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분실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분실을 했다고요?

예. 이렇게 가져갔는데 분실하면. 이거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갖고 오고 한 달 정도 보관을 합니다.

한 달 보관하시고. 저희 자전거 전용 주차장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2월에 관할이 교통과거든요. 조례 내용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라 하고 또 그 시책에 따라 하라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조항하고 많은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지역 자체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기지 못하는 구조라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 수리센터는 저희들 업무고 거치대 그건 또 건설과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리센터를 또.

인력만 지원을 해주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한 조례를 놔놓고 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그리고 건설과.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헷갈리던데 어쨌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후 징수율이 94.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징수된 6%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94.2%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 옆에 노보텔의 교통유발부담금 1억5,200만원짜리가 일시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웠는지 체납이 돼 있던 걸 저희들이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는 99.4%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94.2%인데 실지로는 지금 99.4% 징수했습니다.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에서 사건송치 67건, 범칙금 10건에 460만원, 수사 중 51건, 처분 내용만 있고 결과를 알 수 없는데 통보는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위원님.

이거 사건송치.

예. 384건 중에 사건송치 한 건 저희들이 검찰에 기소를 했던지, 기소중지를 했던지, 사망을 했던지 그래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 경미한 사항은 10건 46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내사종결이라 하는 건 피의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 51건을 제외하고는 다 처리가 종료된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했죠?

예.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들이 크게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또 볼거리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얼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축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제가 교통과장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축제보다는 더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싱걸도 있고 클래식카도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른 데는 솔직하게 말하면 축제라고 하지만 부스 임대 놔버리고 장사꾼들 나와서 장터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만 이래 쭉 있지, 사실 먹거리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먹거리도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올해는 푸드카도 6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교촌치킨도 무료시식 준비를 했고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주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MBC와 TBC에서 방송도 다 나왔었고, 영남일보, 매일신문도 다 나왔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쓴 줄 알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가는 데 보면 사보이모델 있지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수요일, 일요일 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길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 교통체증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것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오고, 저도 가게가 그 옆에 있으니까 찾아와서 “이것 좀 어떻게 안 되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참 어려운 게 일요일에 단속반을 운영합니다만 중구 관내에 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차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다니기 불편한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요새 주차단속 나갈 때 보면 옛날에는 방송을 “몇 번, 몇 번 단속 중이니 차 좀 치워 달라.”고 이야기도 한 번씩 하던데 요새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합니까?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 방송을 합니다. 그 차 때문에 그쪽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못 빠질 정도 되면 저희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씩 그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면 뭐 하고 있다가도 “단속 나왔구나.” 하고 나가서 막 치우고.

어떻게 보면 단속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면 경고 측면도 있는데 자꾸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참, 교통이라는 게 “이 구역은 완전히 다 없애라.”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다 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확실히 딜레마입니다.

우리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CCTV 단 차량은 5대 있습니다.

5대. 안 단 것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차량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건씩 주차위반 찍어옵니까?

위원님, 월별 단속실적에 보시면 월 7천 건 했다 하고 5천 건 했다, 이게 CCTV 단 차량들이 단속하는 건수입니다.

그런데 찍어오면 또 “이건 잘못되었다.” 하면서 사유서 갖다 넣는 사람도 있죠?

예. 밑에 나오는 이의신청 1,025건이라 하는 게 그런 분들입니다. 이의신청 낸 분들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불법주차 잘 관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