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소관부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소관부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6월 11일 의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명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동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6월 13일 김명석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화명2동 지역구 김명석 의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기수 의장님 그리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 귀 기울이고 챙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북구 유치는 물론 구포가축시장 상인회와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가족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정명희 구청장님과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7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명수목원 확장의 필요성 및 낙동강 생태공원 금곡동 구간의 탐방로 조성과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은 물론 도심 속의 자연생태하천 대천천에 이르기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북구가 활력이 넘치는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살려 교육,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머물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화명수목원 확장입니다. 화명수목원은 부산시가 200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0년 준공한 부산지역 최초 수목원으로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고당봉을 뒤로하고 맑은 물 대천천이 수목원 사이를 흐르고 있으며 세계적 철새 도래지 낙동강 1,300리 마지막 기착지 낙동강 하구가 훤하게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명수목원은 숲 전시실, 아열대 및 온대식물 등이 식재된 유리온실, 그리고 야외에 침엽수원, 활엽수원, 화목원, 수서생태원, 미로원, 야생초화원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생, 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숲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명수목원이 식물원 내지 생태체험학습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주요 국·공립수목원 현황을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크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아시아 최대 규모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5,179㏊(1,566만 6,475평)입니다. 경상북도수목원은 3,222㏊(974만 6,550평)으로 공립수목원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며 주요공립수목원의 평균 규모는 332.6㏊(97만 5,865평)입니다. 하지만 화명수목원은 11㏊(3만 3,275평)으로 규모로는 공립수목원 평균에 30분의1에 불과합니다. 화명수목원을 확장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은 지난 12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견학 차원으로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자센터입니다. 스크린 상단 왼쪽 사진부터 방문자센터 전경, 방문자센터 종합안내, 안내데스크 사진 등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방문자센터 천장, 2층 올라가는 계단, 2층 전경 사진 등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강당 입구와 내부, 체험교실, 의무실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식당 입구와 내부, 가든샵 입구와 내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카페 입구와 내부, 화장실 입구와 화장실 내부출입문 사진입니다. 다음은 트램 승차장입니다. 다음 사진은 방문자센터에서 백두대간수목원으로 들어가는 목교, 트램 승차장, 트램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트램 및 트램 승차장 주변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수목원의 추천코스입니다. 쉬엄쉬엄 산책코스는 유모차·노약자 등의 이동이 가능하며 수목원을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이며 거울연못, 사계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깊은 숲속 호랑이1코스로 호랑이의 생활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이며, 호랑이 숲, 암석원, 사계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식물의 초대코스로 전망대에서 암석원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이며 만병초원, 거울연못, 암석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완전정복코스로 모든 구간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이며 만병초원, 에코로드 전망대, 자작나무원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길코스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감상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진입광장에서부터 백두산호랑이가 생활하고 있는 호랑이 숲까지 약 2㎞에 달하는 아름다운 숲길들이며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 이동) 도시국장님께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명수목원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청에서 부산시에 최근 5년간 건의, 제안, 민원 등을 전달한 횟수와 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부산시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4월 화명수목원 관리 사무소가 신설된 이후부터 같은 해 9월 화명수목원 확대조성을 부산시에 최초 건의하였으며 2011년 4월 개원 이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인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2년 10월 화명수목원 확대를 부산시에 재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14년 수목원 좌측 임야 10㏊를 매입하여 수목원 확대 조성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지매입비 41억 원, 조성비 22억 원 등 총 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예산확보 문제와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 그린벨트 계획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이행 문제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후에도 2015년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시 화명수목원 확장 및 대천천 일원 그린블루웨이숲을 건의하였으며 2017년 북구비전2030 장기발전계획과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도 화명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을 반영하는 등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에 맞춰 선제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목 조성비로 784억 원을 들여 올해 준공 예정인 해운대수목원 관리 문제와 앞서 말씀드린 소요예산 확보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중앙도시계획 심의 등 사전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관계로 현재로써는 확장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부산시의 의견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명수목원이 해운대수목원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해운대수목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수목원은 밑에 매립지가 되어서 가스가 많아서 수목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 지고요. 그래서 초화 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화명수목원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하셔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 이동) 잠시 힐링하는 차원에서 백두대간수목원의 풍경을 사진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은 푸른 초원과 하늘로 치솟은 자작나무, 약초들이 식재되어 있는 만병초원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암석원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에코로드 전망대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에코로드 전망대에서 찍은 암석원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암석원 바위틈에서 자라는 초화 및 돌계단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호랑이가 살고 있는 호랑이숲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폐목재를 1∼2㎝ 정도로 작게 조각내어 바닥을 푹신하게 조성한 호랑이숲길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통나무 의자, 휴게실, 산수국이 식재된 고산습원길 사진입니다. 다음은 치넨시스노루오줌 비전 인 레드, 뻐국나리, 남개연 등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약숲3구간으로 줄딸기, 산초나무, 양귀비 등이 식재된 사진입니다. 다음은 해국, 울릉장구채, 금낭화, 섬기린초 등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 이동)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화명수목원의 대지면적이 11만 653㎡로 규모만으로 볼 때는 수목원이 아니라 식물원 수준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태학습체험은 물론 문화와 관광, 레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화명수목원을 확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화명수목원은 20만㎡ 규모로 계획을 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 토지보상비 과다소요로 수목원 최소규모인 10만㎡ 이상인 현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의지의 문제로써 또 시는 또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먼저 배분을 할 건가의 문제인데 현재 해운대수목원 사업비도 784억 원을 이미 들였고 2단계로 현재 337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서 보상을 못한 민원과 함께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저희 구의 화명수목원 확장에 과연 시가 의지를 피력해 줄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또 다른 명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서부산 대개조 신낙동강시대 북구의 생태문화도시 조성에 발맞춰 화명생태공원과 연계한 화명수목원의 확장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감동시킨 청장님께서는 화명수목원 확장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번 더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약숲2구간으로 세잎양지꽃, 백당나무, 싸리 등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미꾸리낚시, 물푸레나무, 도깨비부채, 두릅나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약숲1구간으로 야자매트길, 좀바위솔, 정선바위솔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눈향나무, 으아리, 며느리배꼽 사진 등입니다. 다음은 식물분류원으로 연못 위 스티로폼 화분의 초화, 알리움 유니버스, 쉼터 등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화려한 나무들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추억의 정원으로 꽃밭의 각종 화초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잔디밭의 그네의자, 마구간의 말, 해우소, 원목초가집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어린이 정원으로 놀이동산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목각인형, 목각연필, 미로원, 원형의자 사진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생태공원 금곡동 구간의 탐방로(산책로) 조성과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구간의 사진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자전거도로의 조달청 안내표지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조달청 방향으로 보행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화명생태공원 방향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금곡역 방향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있는 조달청 입구에서 끝나는 금곡동 방향 산책로 사진입니다. 낙동강생태공원 금곡동 구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생태공원 방문객들의 편의 및 안전 확행에 따른 시민체감도 상승을 위하여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에서부터 양산시 경계까지 기존 국토 종주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보행자 전용 산책로 겸 생태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1단계 1㎞구간만 12월에 준공하고 2단계 구간은 올해 시비 7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구간도 2020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명생태공원의 보행자전용 산책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을 들여서 올 연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고 2020년까지 다시 사업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할 예정이고 다시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진행 시에 예산확보의 문제로서 실제로는 낙동강관리본부가 시에 있는 여러 국들과 사업소 본부로서 국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부에서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실로 내지만 실제로는 국에서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관리본부와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 시에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또한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추진계획 보고를 했고 6월 하천점용허가 및 발주를 하였으며 7월 공사착공, 9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금곡역 지하철역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2단계 사업은 양산시 경계까지 산책로를 조성할 때 나머지 구간도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낙동강관리본부의 소관 업무로 제 취임 후 이에 대한 야간에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낙동강관리본부와 저희 안전총괄과가 야간에 이미 전수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관계로 먼저 1단계로 사업을 완수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 시에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와 화명수목원 탐방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린 사진은 황토의 전망대 가는 길, 널판자의 암석원 가는 길, 폐목재 조각의 호랑이숲길, 오솔길로 조성된 고산습원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역시 오솔길로 조성된 약숲3구간, 약숲2구간, 야자매트와 마사토의 약숲1구간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화명수목원 탐방로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은 콘크리트 포장의 초식동물로 가는 길,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광장 앞, 목재 데크의 생태연못, 역시 콘크리트 포장의 화목원1, 다음 사진은 큰 돌덩이들이 있는 숲속도서관 길, 콘크리트 포장의 미로원 옆길, 역시 아스팔트의 초화원 옆길 또한 콘크리트 포장의 유화목원 옆길 사진들입니다. 끝으로 화명수목원 확장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우리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 또 대천천 누리길, 화명수목원, 금정산을 연계하는 천혜의 명품 녹지관광코스가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14억의 예산으로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사토장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사토장에 하고 있는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과 함께 화명수목원을 연계함으로써 수목원 확장안과 조금은 다르지만 이에 대해서 연계를 함으로써 확장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화명수목원이 지금 현재에 좁은 공간을 본 위원은 10만평 이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정말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 인프라를 하는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명생태공원은 물론 화명수목원까지 확장해서 2개를 연계시키면 부산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점을 잘 아시겠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구 주민도 그렇고 부산 시민도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명수목원 확장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낙조가 있는 낙동강, 그와 연계한 화명생태공원의 산책길 이런 것 또한 전혀 북구 주민조차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명수목원 확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를 할 것이며 정작 북구 주민도 이용하게 할 건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계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 이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부신 여름 햇살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사랑스러운 정열의 계절 7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역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2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전면시행에 따라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로 병행 사용하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함으로써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당연 적용되는 조항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된 평생학습중심대학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지역 내 주민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특색 있고 다양한 지역문화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통하여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개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7회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9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 의결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내용의 신설과 삭제, 자구수정 등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결산현황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4,864억 6,22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883억 6,09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0억 5,39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3억 698만 원으로 이중 이월액 461억 2,074만 원, 보조금반납금 57억 705만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7,919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5.6%를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14억 4,61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0억 1,12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5.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5억 8,05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7개 기금에 235억 742만 원이 되겠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9,07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9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그외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등 관련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시정개선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187억 2,5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보조금 구비부담분 및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반영하였고 경상사업은 현안사업과 관련된 필수 경비적 성격의 사업에 한해 최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적정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