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경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차로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받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부내역은 운행일시, 시작시간, 운행목적, 운행장소, 운행거리, 운전자 및 탑승자현황, 완료시간까지 상세하게 해서 약 6개월치 각 14개 읍면 전부 관용차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산업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남지읍 용산리에서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로 연결되는 남지 합강대교 건설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13년부터 교량설치에 관한 노력과 업무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횟수로 7년째 사업이 지금 표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옥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경위원장
그러면 과장 나올 때 질의하는 걸로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35명의 덕진7차 주민이 창녕군을 방문하였을 때 군수면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때 면담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지지역구 의원님 두 분도 오셨고, 도의원도 오셨는데 사전에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면담을 우리 추진위원장 또 총무 하여튼 여섯 분인가 사전에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면담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미련위원
국장님. 총무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5명 다 안가고 35명이 다 간다고 보냈는데 그걸 인지 못하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7차 임대아파트 문제는 도시건축과장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시고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지금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또 LH공사에까지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은 바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그걸 해서 상당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추의원과 더불어 여러 방면에 저희들은 같이 LH공사, 도청 또 국토교통부 여러 군데 다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정말로 고생도 많고 힘듭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또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한테 어저께 전화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한 위원입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취소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도에 재승인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이것이 오늘 내일이 아니었고 벌써 근 삼사십 세월이 지나고 있어도 불과 한 40만평 합리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일반산업단지 내 면적이 본 위원이 알 때는 120만평 정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하루속히 진행해서 공단이 조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빠른 인근에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테크노폴리스 또 도로교통망도 잘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대단위물류센터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단만 조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계획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되는 대로 몇 십만 평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는 대합에 미니복합단지 지금 너무 시한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되는 회사를 자주 만나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미니복합타운은 저희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저도 다녀왔지만 서류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곧 제출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되면 적극적으로 위에서도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농지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합 영남일반산업단지 내에서는 과수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것이 2021년까지 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을 접고 대체할 계획을 강구를 세우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우리 창녕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구산업선 철도노선연장 건의를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취지와 미래에 대한 어떤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홍성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 국장하고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국토부하고 거기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대합산단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 철도과장님께서 하는 의견이 과연 자기들은 이 산업단지가 대구에 포함되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사실은 길 하나 사이로 경계 물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지로 나가있는 구간을 창녕 방향 쪽으로는 사업비 내에서 꼭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엄용수 의원님도 전화를 해서 찾아가려했더니 의원님께서 밀양 출장차 오신다 해서 담당과장하고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이후에 의원님께서 국토부와 기재부 출장을 가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국토부에서 대구시 관계자하고 우리 창녕군 관계자하고 올라오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서 황재우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창녕에서는 원안대로 창녕의 원안대로 해내라. 왜 대구시에서는 원안대로 안하고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의견없이 자기들 이렇게 했나, 철도과장이 대구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 방향을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부 과장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사업을 아예 안하든지 우리가 결정하겠다. 아마 이렇게 되어서 그런 상태이고, 또 며칠 전에는 도에 박환기 국장께서 우리 군수님께서 대구시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황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석에서 군수님께서 권영진 시장님하고는 아직까지 인맥이 좀 없어서 경상북도 지사와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거기서 직접 통화를 해서 대구시장한테 아마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오면 도국장도 같이 배석하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추영엽위원
국장님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엄용수 국회의원과 국장님과 군수님, 담당과장님께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우리 지역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에 꼭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꼭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3일째 만에 정말로 시원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던 안되던 저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산업단지는 너무 장기간 표류됐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밀어붙여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건설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기현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이문혁 도로담당주사입니다. 성민정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성익경 교통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홍성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 질문하신 내용 조금 추가보충질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산업철도선 연장 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추영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건설산업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에 김재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경남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모든 현안문제들이 철도선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장님하고 성익경 교통계장님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에 제가 3번이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산업철도선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도 영향이 참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미니복합타운이나 산업단지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련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당 계장님하고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설명) 창녕읍의 통행인들의 불편함을 제가 건의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병원 관사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저기 보면 왼쪽 편에는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 같고 오른쪽 편으로 인도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데 저기가 농어촌도로 101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무하는 장애인들도 그렇고 일일 백 몇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특히 야간이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더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매일 창녕읍민들이 이용하는 저 도로에 안전장비도 없으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산업철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그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해서 서울병원에서 가는 인도가 없어서 사실은 민원이 몇 차례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측에 노견 부분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 추정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안들겠나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지 합강대교 건설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굳이 건설산업국장님한테 한 이유는 이 업무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년이나 사장이 왜 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아침에 답을 찾았습니다. 이 업무는 솔직히 황재우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할 무게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건설산업국에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무게를 가진 사업을 파악조차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건설교통과 황재우 과장이 파악했다면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휘를 해야 될 분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과장이 업무를 대신 답변을 한다는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황재우 건설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우리가 속칭 건설고통과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지읍 용산리에서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로 연결되는 남지 합강대교 건설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본 위원이 강조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2013년부터 교량설치에 관한 노력과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7년째 지금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표류를 하고 있는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강교는 남지하고 의령 지정면을 잇는 교량설치 건입니다. 2013년도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또 남지에 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합강교 개설공사에 있어서 엄용수 국회의원실하고 의령에서 우리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의령-함안-창녕을 묶는 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실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 노선이 사실은 지정된 노선이 아닙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도에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리를 같이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일단은 국도에 지방도에 접속되는 도로에도 관광벨트라든지 특수목적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도 하고 국회의원실에도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강대교는 일단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이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업무를 워낙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다음 질의할 것까지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예산사업비 규모가 거의 500억 원 규모인데 이런 경우는 연관 지자체인 의령군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량이 쉽게 추진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7년이나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어떤 어떤 이유로 그냥 묻어둬 버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큰 사업은 못합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교량이 완공된다면 물적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해질 것이고 또 낙후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온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과 의령군수님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또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 노력하시고 2030년이 아니라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교량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을 책임지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서 23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19건으로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지 월하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는 변경사유가 포장폭 증가, 주민건의, 보상지연, 그리고 다른 것 보면 비계설치 누락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주민과 합의가 잘 되었다면 굳이 변경사유가 없었을테고 제대로 측량을 한다든지 사전에 다 파악했더라면 이런 변경사유가 많지가 않을 텐데 변경사유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이 19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현장에 맞게끔 시공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규모지역사업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민들 개개인의 욕구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는 한 10건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3쪽하고 17쪽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리계가 위에 상단에 2017년 146개고, 그다음에 17쪽에 같은 2017년 수리계가 190개 개수가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예) 왜 개수가 다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사업현황에 보면 2017년도 수리계 190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리계 수가 전체적으로 19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3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는 1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라고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리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수리계가 146개소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으니까 질의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 포함해서 지금 서 계시는 과장님과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남지읍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관계자들께서 동네 이장님과 참석한 남지 담곡마을 상습침수지역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용역설계만 완료시켜 놓고 한 해 한 해 피해를 보고 계시는 농민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좀 큽니다. 조속히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올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월 16일날 용역설계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로라든지 배수장 설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 발주를 안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또 어차피 배수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계속 협의를 빨리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런 부분은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되거든요. 이미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일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료위원들과 그에 대한 어떤 위원회별 결정도 나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일들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왜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2018년 11월달, 2019년 2월달에 2회에 걸쳐서 실무자협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까지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인 천일여객대표이사 승인이 대표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비가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 대표이사의 결론이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7월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창녕시외버스터미널, 내년도에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은 가능한 것입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 올해 창녕하면서 저희들은 또 천일 측에서도 남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쪽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승인만 나면 일을 추진하는데는 이상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위원회에 본 위원이 결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양전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월사업비가 있음에도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양전중앙배수로는 총사업비가 3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이월액이 배수로정비사업에 463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 부분을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수는 많지 않지만 여성의 비율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데 대해서 하고 향후 더 보충을 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지역건설산업발전이라는 건설분야의 위원회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서로 연계가 되는데 사실 여성비율이 작은 그런 상태다보니까 여성비율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관계기관에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그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에 여성담당자가 계시면 추천하기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성비율이 많이 높아갈 수 있도록 기관단체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주변에 그 전문성을 띄고 있는 구성원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영엽 동료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는데 거기 빠진 것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5억 원으로서 군비45%, 자부담 55%로서 우리 창녕군 2019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시행자는 천일여객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차에 걸쳐서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방안 및 제안설명 업무협의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6월말까지 3차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지금 천일여객 대표자 입장에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을 꺼리고 있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당초 기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당초 안대로 가는 걸로 실무자하고는 서로 협의가 된 그런 상태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분이 계속해서 사업비가 과다하다 우리가 천일에서 부담하기에는 그런 부분 아니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시설규모를 어떻게 변경하더라도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표자의견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대표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대표자는 자기들이 8억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단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 주시고, 지금 현재 창녕군 예산 편성되어 있는 7억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은 안했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협의가 안되면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교부결정은 하면 안됩니다.(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억 원의 사업비 같으면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면 6월에 협의가 꼭 된다고 보장 못하는 것이고 7월, 8월 넘어간다면 금년도에 사업완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협의를 빨리 마치세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미징수액이 1,664건에 2억 2,852만 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미징수액이 32%입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사용료 등 10건에 모두 납부태만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보면 1,380건에 2억 1,039만 9천 원만 체납처분하고 284건에 1,812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럼 좋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징수액하고 쭉 있는데 체납처분하고 나서 1,241건에 1억 3,096만 2천 원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예)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64건에 2억 2,800만 원정도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대한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주로 종합보험 이런 것을 안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884건에 1억 4,400만 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건수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작고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체납처분실적에 보면 이건 자동차에 압류를 다 걸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수가 자동차 외 건수는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보험료 이게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압류도 최대한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낸 고지서발급한 데서 징수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그런 부분들이 2019년도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그런 편이지만 계속해서 독려해서 압류 등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즉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합보험을 안낸 미징수액이 많다. 여기도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안하고 차량운행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예)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도 개개인의 성향이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을 만나서 보험을 넣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의무사항인데도 의무를 안지키니까 저희들도
춘석
김춘석위원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안지키고 차량운행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미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노력해 주시고, 정당한 각종 사용료라든지 과태료 등은 우리가 볼 때 정당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행정행위인데도 납부태만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체납처분 조치도 하시고, 체납처분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서 미징수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추후 자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간단하게 자료가 왔는데 토지보상 편의물건 보상산정 내역해 가지고 14건에 8,789만 2,250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다 보상됐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안홍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미불용지 예산을 1억 원 정도 책정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700만 원 정도여서 1,200만 원 정도 남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해도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나름대로 산정을 했는데도 안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미불용지가 남아있는 그런
안홍욱위원
잘 알겠고요. 아마 지금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미불용지는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기보다도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안홍욱위원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잘 데이터가 안나오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도를 보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차후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미불용지라는 것이 옛날에 60년대에 군사도로를 만든다든지 특히 새마을운동 때문에 많이 게워낸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부체납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한 사람들 거의 사망했거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실하게 민원봉사과와 같이 하든지 현황을 꼭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자식들이 소송하면 거의 우리는 자료가 없잖아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자료가 없어서 소송해 버리면 그대로 다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금액만 문제가 아니고 소송비용이라든지 지연가산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에 따른 부가가치로 더 돈을 줘야 돼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한 번 더 지적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 받은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에서는 답(畓)이나 거의 임(林)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은 전부 거의 도로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여기는 재산세 부과되지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답(畓)으로
안홍욱위원
공부상에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공부상에 답(畓)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홍욱위원
되잖아요?(예) 지금 사유지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내는 것도 불합리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투자가 많이 되면서 많이 문제시되거든요.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주춤한데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조 300억 원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오는 사항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작년 예산 많이 남겼거든요. 올해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것이 거의 1,000억 원 됩니다. 지금 보면 연중보상이 1억 원 밖에 안되거든요. 사업비가 1억 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을 적에 이 금액도 관심만 가지면 되거든요. 과장이 관심을 가지면 예산확보 이런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수반을 해서 우리 사유지 침해하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일예로 보면 요즘 보면 지방자치제 장의 의지거든요. 공약을 거는 군도 많이 있다고요. 다른 데 보면 강화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30억 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미불용지를 최소화하는 공약도 걸고 하는 그런 지자체장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조금 될 적에 미불용지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개발 뭐 안길을 확포장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개인 사유지가 확정되면 보상을 지금 다해줘 가면서 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좀 고약한 그런 민원인이고 하면 길 막고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것이 있을 적에 이런 사태가 안나게끔 그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괜히 그러면 동네하고 반목되고 어느 집 자식이 옛날에는 저거 아버지는 안그랬는데 뭐라 하고 별말 다 나오잖아요.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정말로 위험한 길 맞습니다.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기해 주시고, 합강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굉장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령하고 함안도 서로 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3개 군에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방금 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시간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서로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담당소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답변도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추미정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산업단지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기업유치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를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총 21개 업체에 335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투자금액은 64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경기가 침체해 가지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도천면 하이웰코리아로 도천면 농공전문단지입니다. 거기에 올해 증설을 해가지고 고용창출도 66명이 이루어졌고, 투자금액도 32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하이웰코리아는 선박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김해에 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송진전문단지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기숙사도 대단위 규모로 지어 가지고 한 300명 규모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위원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업유치를 하시기에 과장님 굉장히 어려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로 하도 크고 부담도 엄청 됩니다. 지역경제 문제만큼은 이 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올 1월 1일부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학교에 가면 급훈이 있듯이 과에 과훈이 있습니다. 저는 산단을 조기 조성해 가지고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한다는 과훈을 정했습니다. 우리 4개계가 산단조성 담당, 그리고 기업유치담당, 일자리창출담당,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거꾸로 하면 그렇게 저가 과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업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자체 판단하신 것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내세울만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한 결과 일자리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9,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6월 3일 시상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인근 달성군도 같이 갔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창녕군은 오히려 우수를 받았고, 달성군은 같이 함께 평가를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49개 떨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김인옥위원
지금 성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직원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옥위원
경제가 우선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살립시다. 창조경제 등등 경제를 주재로 한 슬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각종 선거 때마다 경제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공약을 합니다. 그 만큼 국민과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인구도 늘고 경제가 살아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일반산단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5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단은 대성하이스코가 대합 이방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지 2차 농공단지가 식품전문단지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남산단은 지금 저희들이 메이저급인 업체에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3단계까지 거기에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단계 통과하고 나면 자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회사는 밝힐 수 없지만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좋게 나오면 군에서 해주어야 될 것은 입주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통과되면 KDI에 예탁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플랜 다 잘 잡아놓고 계시는데 경제지표를 점검해 보면 계획성 있게 업무들이 과연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도 상당 부분 발생을 합니다. 검토한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산업통계, 일반통계 등을 망라해서 지역경제통계표를 완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중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행정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이해를 통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이고 단거리에 너무 치중하는 지역경제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경제전문가를 개방형 인사로 공모하고 외부의 훌륭한 능력있는 전문가를 모시면 어떨까 하는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사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개방인사 정책 도입 그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개방형 인사 제도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김인옥위원
행정과 소관이라도 과장님 업무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과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전문가를 양성해서 직접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김인옥위원
개방형 인사제도가 정부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5급 이상에 20 내지 30%를 공모해서 폭넓은 사회 인사들의 전문적인 에너지를 행정에서 적극 받아들이자는 취지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대 담론을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가 6개월 소요되었지만 불철주야 전 직원 20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인구가 6만 4,000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능력 가용인력은 3만 6,000명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상공인 종사하는 기업체 종사하는 인구가 25,000명,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10,000명, 한 35,000명을 빼고 나면 1,000명 정도가 정부 부분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양질의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실로 엄청난 직무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에게 싱크탱크 역할을 일정 부분 맡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에 수시로 묻고 듣고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그래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고견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이 발 빠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침체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면 전체적인 워낙 바운드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결론이랄까 대안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브레인으로 삼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개방형 지역경제 전문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경제 활성화의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정책의 탄력성을 유지 발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창녕군의 경제 군수 바로 과장님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말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이 투자유치 전문가를 빨리 도입을 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4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계속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와 8차례, 한국가스공사와 두 차례의 어떤 업무협의가 있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지 도시가스는 사실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서 남지 교량으로 메달기 공법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8일날 경남에너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세 사람이 직접 가서 본부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6월 25일 다음주입니다. 25일날 현장실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되어 있고, 올 9월 중에는 투자의향서 업무협약을 하자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지만 본부장이 직접 이렇게 강하게 해주어야 된다. 사업비가 38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남지는 수시로 갑니다. 38억 원이 드는 것은 메달기공법에 돈이 많이 소요되고, 정압기 두 개를 설치합니다. 지금 파출소 신축부지 거기에 정압기를 하나 설치하고, 저 위쪽에 대신어린이공원 옆 귀퉁이에 하나 설치하고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35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잠정 추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지 도시가스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일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도시가스가 꼭 공급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경남형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제조분야에 ICT를 접목해서 모든 생산라인을 데이터 정보화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생산운영에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공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관내 제일 잘된 스마트공장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위원님께서 넥센타이어 공장현장을 보면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하기 때문에 최종단계가 뒤쪽에 보시면 33페이지 보면 레벨 5단계까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스마트공장 수준이 레벨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레벨3, 레벨4 그 다음에 고도화 하는데 지금 제일 잘된 데는 다른데도 굉장히 우리 현장방문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넥센타이어에 도에서 지난달에 왔다 갔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저희 창녕군이 가잘 선두주자로 꼽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는 데는 33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는 한국정밀 대합산단 안에 있습니다. 에스티는 도천에 있고, 그리고 지앤, 희성종합포장, 성심마스트푸드 이렇게 가는데 저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한국정밀에는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나면 카운트를 하는데 제품생산 사람이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세는데 그것이 제품이 나갈 때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몇 개가 생산이 되었다 그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사장이 직접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레벨2 단계 정도 가 있습니다. 성심마스트푸드도 가보니까 거기 식품회사지만 완제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포장되어 가지고 담기 전에 센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수치를 카운트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한테 전송되어 가지고 오늘 생산이 몇 개 되었다 그것이 지금 단계입니다. 넥센타이어는 가장 고도화된 단계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인공지능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의 효율성도 생길 것이고, 또 시골이라 저희 군도 자그마한 군이 되다 보니까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갈 것인데 기업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생산활력이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등록공장에 대한 어떤 지원도 2018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적극 협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지, 안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공장은 저희들이 500평방미터 미만 그러니까 150평 미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받고 시설현대화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기 상당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인사항은 150평부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미등록 공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도 지역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172개 업체가 기업유치가 되고, 일자창출도 2,941명 투자금액이 6,034억 원 정도라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로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적게 한데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26페이지 보면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영남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일단은 공장부지 입지용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산단 쪽에는 분양이 다 되었고
춘석
김춘석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입지용지 조성 후에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 현황에도 대합농공단지 등 5곳에 이미 농공단지 공장부지가 분양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장부지 입지용지가 없어서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합 2차 일반산업단지, 영남일반 산업단지 또 주거시설인 대합미니복합타운 이런 사업들을 또 더 나열한다면 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 대지 제2 농공단지 등 이런 사업들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2017년 이후에 진척사항이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영남일반 산업단지는 내용을 보면 경기악화로 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유망기업 유치애로가 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고 참여시행자를 발굴 중이라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무가내 기다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맞습니까?(예) 그래서 또 아주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대합만 보더라도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유재산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 점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은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를 몇 년간 얼마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래서 조금전에 나열한 그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산업단지가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진척이 아주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산단조성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 보면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우리 창녕군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거이삼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창녕군수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 있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유망기업 유치를 하려면 대합2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영남일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조금전에 나열한 대합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조성에 아주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지원내역에 세 기업이 있는데 한 군데는 창녕군으로 이주를 했고, 두 군데는 안왔습니다. 위에 ㈜엘엠에이티 여기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데 대우경금속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조미련위원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일엠텍은 146명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전을 했고, 두 군데는 언제쯤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전은 전부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엘엠에이디하고 대우경금속은 대한 농공단지 산단 안에 있습니다. 이 단지 본사가 김해시하고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으면서 창녕군으로 들어올 때 그때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성일엠텍도 영산 서리농공단지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에 사례에 보면 증설 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렇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5에 의거함 이것은 엘엠에이티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 공장이 있을 때 그 공장을 축소하거나 임대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3항제4호에 규정에 보면 기존공장을 축소하가나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에 소재한 공장은 축소하거나 임대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강력한 규제다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엘엠에이티 본부장을 저가 가서 만났는데 자기들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알루미늄 단계를 생산합니다. 알루미늄 단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캐스팅하고 압연하고 인발해 가지고 전 공정을 다하는 그런 공장인데 김해시에 있는 본사를 창녕에 다 가져오기 위해서 대합산단에 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공장을 축소하가나 매각하거나 임대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공장을 놔둘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해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본부장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가 기업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통상 산업통산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위원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되고 있습니다. 주)성일엠텍에 146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 수가 늘므로 해서 인구증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 인프라까지 가족들이 오면 자녀들이 있고 이래서 우리 창녕군에 아이들도 와서 교육 인프라까지 좀더 확충이 되지 않겠나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외지에 있는 분이 귀농귀촌 때문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기 연고가 없는 분들도 혹시나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창녕군 민원봉사과로 오시겠지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하셔서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소개도 받고 또 기업유치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평가에서 우리 창녕군부가 우수해서 상금까지 받은 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남지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저가 작년도 담당자하고 올해 과장님이 바뀌어서 일이 진행이 안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1차에서 건우1차까지는 이것은 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 20호 24호선이 군청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사전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서 협의를 하니까 진영국토관리사무소오부터 굴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것은 내년에 군 계획도로가 군의회에서 문화공원 쪽으로 개설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저가 질의를 했을 때 2019년도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답을 받았는데 또 올해 담당자님 바뀌고 하다 보니 애로점은 있는 것은 알고,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오고 하면 공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내 저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했을 때 2019년도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점 유의하시고 올해는 연말까지라도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본 위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잔고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48억 원, 2018년도에 51억 원을 일반예금으로 예취를 해서 이자수입이 3,800만 원, 3,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결산서부터 보니까 집행잔액이 40억 원 이상씩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62억 원에서 지출이 20억 원되고 집행잔액이 42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8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 5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금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소득에 실지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적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자금운용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렇다면 2019년도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2월 25일자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40억 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7억 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이율이 40억 원은 1.95%로 하고, 7억 원은 1.9%로 해가지고 예취해 놓고, 나머지 4억 3,89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2차 농공단지하고 반납할 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2억 2,800만 원을 반납해야 되고 국비 반납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는 일반예금에 해놓았습니다.
이칠봉위원
수요예측을 잘해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산단을 조성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하자는 과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위원장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기업 하나 유치하면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하는데 담당주사 네 분 계시는데 인원 증원해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인데 저가 보기에 초라합니다.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 부군수 연속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이석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답변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선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업무는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환경오염예방계획이 물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예) 창녕천과 계성천, 고곡천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하천수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셨지요?(예) 계성천과 고곡천에 수질데이터가 정점별로 COD, BOD농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 외에도 용존산소농도와 수소이온지수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 역시도 세부적으로 전문수질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김인옥위원
총질소, 총인 등 다양한 지표지수가 있지만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모든 하천관리의 기본은 생태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수질상황 체크는 물론이고 하천수관리를 역동적으로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위촉을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모든 일들을 동료위원님과 본 위원 역시 많이 확인을 했고 열심히 잘하신 것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한편 아쉬운 건 2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을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군 관내 안에 슬레이트지붕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더 많은 주택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은 연도분은 2018년이지만 2017년도 반납분에 대한 2018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2019년도 역시 이건 2018년도의 반납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석면안전관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담당공무원 한 명이 100동 넘게 한 해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미처 세세하게 못 챙기다 보니까 이미 선정된 동수를 확실히 그 연도에 다 공사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 반납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우리 예산 대비해서 넉넉하게 올해 계획이 143동 하는데 220동 정도를 추가로 더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차순위 분들로 대체해서 다 쓰고 반납을 최저화 하도록 그렇게 올해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좀 그렇잖아요?(예) 아마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대기관리권역지정이 수도권만 하다가 10월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별도 관리되지요?(예) 우리는 남부권인데 어제께 보도를 보니까 경남에는 8개 시군이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제외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과 제외 안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올 초부터 계속 초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도 발령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들 대기오염측정소도 3억 원 환경부에서 유치해서 짓고 있고, 또 살수차를 통해서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우리 노후 경유차량을 바꾼다든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크게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안홍욱위원
관련이 없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권역이 지정되면 제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오염 관련해서 일반공장이라든지 유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데 다행히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타부서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배출업소들이 규제가 심하다 보면 이쪽에 규제 안되는 쪽으로 이전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서해 쪽에 훨씬 더 중국권의 영향이 많아서 그쪽에는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위해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하셔서 권역별로 지정 안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니까 지정된 사례를 보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용할 때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철 농번기에는 도로가에 주로 폐비닐 그런 비닐류가 많이 쌓여지고 있는데 제때제때 수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민원인이 부탁을 해서 실제로 환경위생과에 건의를 했더니 밤낮없이 환경오염에 소음방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부터 집에 늦게 귀가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봐서라도 즉각 처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이 올해 6개 증축이 되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으로 베스트공중화장실에 선정될 만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지원해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서관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어디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안에서 관리하시겠지만 보통 화장실에 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거의 요즘은 LED등으로 다 교체한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모르겠지만 거의 LED등으로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 등이 센서로 되어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화장실에 센서등?(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창녕도서관에 낮에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들어갔는데 잠깐 들어갔을 때는 불이 켜졌는데 잠깐만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낮이니까 좀 괜찮다고 느끼는데 밤에 또 사용하게 됐는데 센서등이 불이 꺼지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저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특히 도서관은 어린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놀라는 일없이 안전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화장실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영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약간 했는데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내역 2017년도 처리물량이 166건, 2018년도 처리물량이 134건, 2019년도는 배정물량이 143건에 예산액은 4억 7,368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집행 또는 집행예정입니다. 그렇지요?(예) 매년 배정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조금 상당히 많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잘된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반납액이 어느 정도 꽤 있는데 신청량보다 양을 완전히 처리 다하고도 반납한다는 말이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청을 하고 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없네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철거하고 나면 대체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개인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물량이 나오진 않는다. 그렇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큰문제가 없는데 지금 2019년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200건 정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배정현황은 143건입니다. 200건 정도 한다하니까 큰 걱정은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슬레이트철거는 석면미세먼지가 군민들의 건강에 해롭다. 해롭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매년 배정물량을 늘릴 의향은 필요 없겠고 현재 우리 군에 슬레이트지붕이 어느 정도 철거됐다고 보십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통계가 나와서 매년 몇 %씩 줄여 들어간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축사 같은 데도 슬레이트가 있고 굉장히 양이 많은 편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춘석
김춘석위원
수치상으로 몇% 정도했다는 것은 통계가 안나온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슬레이트철거를 신청하고 나서 금방 안된다. 조금 많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신청량은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다 처리한다니까 더 이상 본 위원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철거는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데 대해서 100%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철거 희망할 때 그해 수용이 다 되어서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좀더 노력하셔서 이월되지 않고 당해에 처리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창녕은 생태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포늪도 있고, 김인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BOD, COD라든지 질소, 인, 황 이런 화학성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장은 큰 게 없지만 아마 이렇게 데이터로 취급하는 데는 전국에 잘 없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언제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체크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는 급하면 원수만 떠서 장류연구소 같은데 의뢰하면 금방 나오니까 이걸 데이터로 5년만 증축하면 전국에서 시범적인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유념하시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위원장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철 도시계획담당주사는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김은희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복합민원담당주사 주갑식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무관 정민우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김경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간결하게 부탁합니다.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덕진7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소개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덕진7차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이 남지에 264세대 임대아파트를 국민주택기금 1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변경, 부도 그리고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3년 동안 우선분양자 취득한 뒤에 임대사업자 록스웰에 채무약정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5월 8일 임차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군수면담, 경남도, 국토부 방문, LH공사 등을 본 위원과 추영엽 위원, 관계공무원 2명과 방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정말 현재에 담당하는 계장님, 직원 정말 고생 많으신 것을 압니다. 함께 동행하여 방문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고도 알고 그렇지만 또 우리 현재 남지 덕진7차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임대보증금이 보증보험으로부터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4월 29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보증보험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예) 보증보험이 들고 난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차량의 보험이 끝나게 되면 그전에 다시 갱신하시오 하면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2016년도 12월 7일날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보증금보험 보증해지 안내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드렸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증해지 시점에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록스웰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권유하고 창녕군청에 새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임차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김은희 계장한테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남지사에서 이것을 가입을 권유하도록 그리고 해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될 것이라고 만기가 도래했을 것이라고 안내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낸 협조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증공사 부산지사에 저희들이 오전에 확인한 결과 자기들도 전자문서에 찾아보니까 저희 군한테 공문 보낸 것이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미련위원
이것 문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이 들어있어야 이 임대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받고 나가든지 계속 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이 보증보험이 분명히 보증보험이 끝나면 그분들이 보냈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태까지 창녕군에서는 덕진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완전히 다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창녕군청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임차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과연 계약이 만료된 것을 보냈느냐 안보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안보냈으면서 이렇게 가입을 권유하고 보냈다는 이 공문은 실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2016년 12월 17일날 주택도시보증회사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도 조미련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5월 13일날 남지덕진7차임대아파트 임대보증사본을 가입한 것을 제출하라고 임대사업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신다 아닙니까?
조미련위원
알지요.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이미 2016년 5월 13일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전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창녕군에서 이것을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해지되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임대차보호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하는 것이 우리 관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이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이것도 사본을 창녕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때 왔을 때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통장에 제가 입수한 통장에 보험료가 빠져 나가면 만기가 4월 30일이라는 게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지나서 보험료가 안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보험료가 안빠지느냐 그때 놀라서 토끼눈을 해서 창녕군을 찾아와서 보니 왜 이것이 보증보험에 안들어갑니까, 이러니까 그때서야 창녕군에서 담당과장님 만나서 이것을 요청하고 이런 문제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창녕군에도 책임이 있다. 과장님 그건 동의하십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2016년도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2016년도 6월 7일자도 했지만 저희들이 록스웰에서 가입이 안되어서 저희들 공문 보내도 안돼서 창녕경찰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2016년 6월 3일날 고발해서 록스웰에 300만 원 벌금도 구형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 업무를 보다보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 날짜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한 일도 아니지만 그것을 놓치고 난 다음에 200몇십세대가 고통 안고 난 다음에 경찰서를 방문하고 항의하고 그게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창녕군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눠가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국장님께서 아까 서서 말씀하셨듯이 총사령관이 돼 주셔서 이 문제해결에 앞장서신다니까 과장님과 함께 해서 만약에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안알려줘 놓고 우리 창녕군에 보내 줬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뒤에 어떻게 돌아가니 이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을 떠나서 창녕군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덕진아파트는 참 불행한 일이고 우리 과와 조미련 위원님, 추영엽 위원님께서 민원해결 방안을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제도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갔다 와서 웬만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제가 마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창녕군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민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축사를 한 개 지어서 옆에 온 것은 그것은 개인 동네주민들이 그냥 생긴 것이지만 이것은 만약에 우리 관청의 실수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우리 관청이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감사자료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확장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 건의는 군수님 창녕읍 순시 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군계획 시설용역이 시설결정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사진자료 보면서) 지금 저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설명하시던 대로 그대로 계속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고, 5월 29일날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12월 말까지 인가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가 교상리 45번지와 31-6번지 그다음에 31-2번, 마지막에 경찰관사가 있는 것하고 이렇는데 사실 이것이 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동의를 받았고, 창녕읍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계획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차질없이 빈틈없이 사업에 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비단 저 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읍민들 생각이 다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 저 절차를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하루 늦추면 공사기간이 한 달 두 달 또 늦춰집니다. 어렵게 지주와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아낸 만큼 차질없이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30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찾았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수시점검을 했는데 2017년도 위반건수 29건, 2018년도 위반건수 78건, 2019년도 위반건수 22건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정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완료가 무엇입니까? 시정완료를 보면 2017년도에 12건, 2018년도 22건, 2019년도는 2건을 시정완료했다는데 시정완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시정완료 같은 경우는 불법훼손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보면 2017년도 시정중인 것이 17건, 2018년도 시정중인 것이 56건, 2019년도 시정중인 것이 20건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위반건수에 대해서 계속 시정중이라고 하는데 이 시정 중인 것을 시정완료가 되려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해서 3회 통보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전부 다 불법 된 게 5년 이상되니까 고발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독촉통보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철거는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옛날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철거는 없고,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못냈더라도 내년에 또 2020년도 강제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에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가 전혀 안따른다면 불법건축물이 계속 양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이 되어서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킵니다. 시키는데 양성화되는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쨌든 마지막에는 압류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 정기점검계획 보면 정기점검계획이 있는데 조사대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2017년도 125건, 2018년도 391건, 금년도는 196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기점검 조사대상을 정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 승인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보통 보면 준공하고 나면 많이 불법건축물을 달아냅니다. 조금씩
춘석
김춘석위원
신축한데 대해서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신축한데 대해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신개축한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한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하면 사용 승인나고 나면 조금씩 달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이내에 저희들이 단속
춘석
김춘석위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정기점검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불법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없어서 위반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춘석
김춘석위원
단속결과 그렇게 신축이나 개축한 것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2017년도 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현재까지 없어서 지금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큰 다행입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불법건축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수시점검 조사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수시점검은 불법이라고 신고가 들어올 때
춘석
김춘석위원
제보가 들어올 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제보가 들어올 때 점검 나갑니다. 또 소방점검 할 때도 그렇고요. 요즘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합동도 하지만 소방점검과 불법제보가 들어올 때 점검하는 사항이 수시점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기점검은 신개축일 때(1년 이내) 1년 이내에 단속하는 것이다.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어쨌든 간에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사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하든지 홍보라든지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나면 어떤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니까 행정처리도 정말 그에 따른 처리도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손실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해서 없도록 조치해 나가길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지도단속에 철저히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 하신 그대로 정직한 감사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의 업무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사실 우리 도시건축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창녕군에 엄청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정비 이게 창녕군발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좌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창녕군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또 건축부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저희들이 대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덕진7차도 있지만 건축 부분에 축사나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 건축허가 내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 고충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계획 분야에서는 미정비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하면 발전 있게 정비할 수 있느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창녕군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안정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추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70개소가 있고, 연립주택이 41개소, 다세대주택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전체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 세대수는 6,984세대가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전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3개소입니다. 3개소에 1억 1,380만 4천 원을 지원했고 2018년도는 2개소에 9,3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신청이 4개소 들어왔는데 건축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전부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2개소가 들어왔고, 올해는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해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내년도에 보고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조례에 보면 5,000만 원을 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이, 공동주택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공동주택이 창녕군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개정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계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개설사업계획안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끝으로 건축기본법 제4조에 적시된 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 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덕진7차와 관련된 그런 일들에 임대보증금을 반환치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조례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 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주택가구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지금 저희 군에서는 보니까 신청이 한분이 되어 있고 확정이 한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2018년도에는 그렇고 2019년도에는 사업량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2018년도는 한 세대가 신청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 5월말까지는 없었으나 우리 자료낼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6월 10일날 한 동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덕진7차에 작은 평수에 임대보증금을 반환치 못하면 솔직히 길바닥에 내앉아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길거리에서 주무셔야 될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안그러면 정말로 복지사각지대 안에서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조례에 대한 사항을 빨리 파악하셔서 제8조와 관련되어 있는 같은 조례에 제8조의 재정지원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세부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어려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겨졌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것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셔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은희 담당계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이라는 큰 무게를 가지고 애쓰신다고 머리도 세었고 아마 꿈에서도 덕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 애쓰시는 감사한 마음과 또 덕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계속 잘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치수과 소관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신봉근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동열입니다. 재난대응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하천담당주사 하일문입니다. 낙동강관리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김경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앞전까지 문제가 많았던 대봉늪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는 25%라 하는데 25% 진척이 되었다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 공사시작하기 전에 산건위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공사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았고 또 산림훼손이 될 것이라 문제점이 발생이 그리 되겠다고 예축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환경단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과장님 지금 1,2차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는데 문제 해결은 되었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향후에 전개될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조미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때문에 각종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까지는 환경단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준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별 말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들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규모라든지 그런 상황에 광범위하게 넓어진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사업량에 보면 제방을 370미터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진척을 보시면 배수펌프장만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수기 전에 지금 여름을 맞아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하니까 먼저 펌프장부터 먼저 설치를 해서 불시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말씀드린다 하면 배수장을 짓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면 범위가 확대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배수장을 짓다 보면 레미콘도 들어오고 각종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면적은 확대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이 우수기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옛날처럼 늘어난다든지 자연훼손에 파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후년도 6월달까지다. 그렇지요?(예) 사업 기간이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2021년 6월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끝난 구역은 자재라든지 깔끔하게 치워 가지고 환경단체로부터 그런 압박을 덜 받고 어쨌든 환경단체 이전에 우리가 그것은 자연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가 자연의 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런 마찰을 없앨 수 있도록 안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수기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창녕군 하천관리단 운영도 하시면서 도에서 2005년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하천관리단 재해예방 및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큰 몫을 담당하시면서 특히 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합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증산리 1공구는 학술연구 평가결과 5미터 이하로 피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지금 부곡 학포리 지질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곡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권만 이양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따라서 하면 되겠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마치고 강변지구 3공구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부곡 학포지점에 지질과 관련해 가지고 여과수와 관련해서 지질위원회에서 한번 청에서 와 가지고 저희 군을 방문하고 부락에 먼저 나가 가지고 면을 거쳐서 이 사업을 의논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의논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앞에도 여과수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가 반대를 했고, 또 지금 추가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아마 면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기 할 때 전부터 한 것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다. 그러면 반대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창녕군에서는 여과수와 관련된 지질조사도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에 맞추어서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군의 입장도 그러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예)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타 연구결과들도 몇 차례 다른 방법으로 듣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지역민들도 듣기에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가 생략하면서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지하수의 어떤 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부곡의 천연자원인 부곡온천도 영향을 받을 있지 않겠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곡에서는 천연자원인 온천이 만에 하나 사라진다면 부곡의 존재 여부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신 지질조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오신 분들이고 다음에 시추나 다른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분들은 처음에 당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말고는 아무 것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향후 어떤 대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힘들어질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원천봉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군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우리 군민의 어떤 생명과 삶의 질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협조해 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 종합상황 관리에 대하 매뉴얼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지역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현재 매뉴얼은 21개 조항 해가지고 매뉴얼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회의는 3회 정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 정도 회의면 우리 군 안전 관리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회의는 필요 시에 하는데 창녕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안전관리는 그 안에 매뉴얼이 작성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관리 매뉴얼에 준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우리 창녕군에 현재까지는 큰 사고없고 사건사고 없이 저가 봤을 때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재난과 안전을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니 만큼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의 운영 모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천관리의 방향인데 생태천관리 컨셉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태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하천이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추첩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치산치수하는데 치수는 물이 잘 흐르고 물을 잘 관리하는 방향이고, 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서 같은 농업용수나 하천의 깨끗한 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하천구조물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창녕군 하천은 어느 시군보다 깨끗한 하천으로 명품하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의 모든 하천수질이 가장 좋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가오는 폭염에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