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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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5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쪽서부터 일괄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은 예산현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 차이가 폭이 굉장히 커요 증지수입도 그렇고 뒤쪽에 이자수입도 그렇고 그런 폭들이 큰 거는 이게 3년 치를 제가 결산서를 3년치 2016년부터 죽 살펴봤는데 매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두 배 이상 징수를 하셨어요 예산보다, 예산액보다. 그랬는데도 예산은 항상 또 해마다 아주 조금의 변동 몇 천 만원, 이렇게 변동을 해서 예산현액을 만드시고 수납은 두 배 이상 항상 하시는 거예요.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구청 예산이 지금 거반 다 수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왜냐면 그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이 이제 뭐 그보다 적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편차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게 좀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거든요 사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격한 차이가 좀 수입이 보통 이제 증지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과년도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 내년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면밀하게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보면은 한 두 배 정도 수입이 나니까 1.5배는 그래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지 이거 계속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매번 그거를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내년에도 똑같지 않을까 내년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올 해 이제 올 해는 제가 보면서 알았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다시 있나 한 번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왜냐면 본위원도 공무원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부서에 저처럼 전문직들은 한 부서에 오래 있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과년도에 이렇게 일어날 건지 전년도에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전 예산대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어떤 부서로 갈 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이거를 어쨌든 재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윤원옥위원

국장님, 내년에 볼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기본경비에서 시간외수당 지금은 직원들한테 몇 시간 주시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기본 35시간 이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월 35시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

윤원옥위원

그런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22시간인가 20 몇 시간 한다고 무슨 국가적인 평가 때문에 그 제한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그거는 제한 두는 거는 지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제 근무환경 개선 그런 측면에서 뭐 시간외 근무라든가 그렇게 하고 육아를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근무환경을 좀더 보다 조금 개선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시간외 근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한다든가 뭐 부득이한 상황은 또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다 공히 35시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뭐 많이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그런 조금의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예산서상에 있는 것만큼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거기서 또 많이 하는 직원이라든가 또 업무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따라서 그 이상 받는 직원도 있고요 그 이하로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또 초과근무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사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후생복리 차원만큼은 자치구별로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시 하고 이제 자치구별로 예산편성 자립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깎지, 되도록이면 보전을 해주셔야지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윤원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35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재정자립도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시간외수당 그 근무시간 인정을 좀 저희 중구가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35시간이 주어졌으면 그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더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일한 거는 충분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들은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어떤 평가사업 때문에 그 시간외를 좀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은 하지만 시간외도 못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래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보고 또 타구에는 사실은 중구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수당을 주는 구도 있잖아요 이런 데랑 이렇게 좀 비교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거는 열심히 일한만큼 타갈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꼭 깎겠다는 게 아니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세워진 예산은 그래도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