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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열완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2쪽부터6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들과함께수고많으십니다. 먼저결산검사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자료보셨죠? 동료위원도결산검사위원으로한분이들어가셨습니다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자료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저도결산검사한자료를쭉보면서금년에결산검사위원들이참열심히하셨구나. 지적한것들에대해서과장님한번보셨다고그러니까과에해당되는내용들은다음연도에는그런지적을받지않도록철저히기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수감서류를보면서본위원이느낀것은전용,이용그다음에변경,이체이런부분들이액수가많이변동사항있는부분들을발견하게됐습니다. 그래서포괄적으로이러한것들은과장님어떻게우리가제도개선을하고어떻게우리가준비를해야이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을까자료를만드시면서생각한게있으면포괄적으로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자료를보면서검토하는과정에서전용,이체그다음에이용이부분이상당히작년도에많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이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난연도에조직개편을통해서부서가새로생기고하다보니까이체가있었던부분은나름인정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전용이라든지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예산통제를통해서부서에서불요불급한변경이라든지전용에대해서는내부통제를하고그리고실질적으로본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내년도사업에대한예상을충분히해서그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맞습니다. 과장님이지금답변했듯이물론각과에서예산을받아서우리과에서검토를해서예산을편성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만과에서전부다확인하고점검을해서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는이해가되는데문제는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올해도이제9월달하반기들어가면내년도예산을편성하고준비를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사전에이런것들을거울삼아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각과의담당들하고교육을철저히하고그것을한번으로끝날것이아니고사례집이나이런등등을쭉만들어서각부서과장님도과장님이지만실질적으로부서에서예산을짜고할때하시는담당들이다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분들중심으로교육을철저히해서이런사례를막는것이바람직하다. 금년도7월달인사를한이후에예산편성을준비하기때문에그담당하시는분들사전에교육잘하시면어느정도는잡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봐요. 전달만하는것이아니고교육을통해서또한번은전달하고교육한내용이제대로집행이되고있나,이런단계까지거친다음에편성하는것이지금답변하신그런것들을우리가부합할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서울시의예산편성이7월부터시작됩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담당별로해서교육일정도나름대로계획을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매뉴얼이라든지그리고근래에신규직원들이많이배치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의예산에대한중요성이라든지다음연도에어떻게운용할것이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단계별로해서몇차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철저히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혹여그런부분은없겠지만지금우리가전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전년도하면그전년도’17년도에이런예산들을짰지않았겠습니까? 그때당시에관여했던이런분들마음이조금이완돼있는상태에서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그럴일은없겠지만,이런내용들이자꾸너무큰금액들이왔다갔다하는것을보면그런생각이없지않아들어요. 그래서금년에는이런것을거울삼아서편성자체부터잘해주시고. 물론매칭사업같은것은우리가매칭사업들이확정되는것이늦기때문에그런데혼선은아마충분히올수가있습니다. 그러나그런부분들은나중에위원님들께설명을하면다이해를하시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은부분도그런것들이많이보이더라,시간이없어서내가조목조목다말씀은못드리겠고과장님이이미보시고인정하시니까그런부분들은금년에잘준비해서내년도에는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매년어떻게보면반복되는실수들을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관례적으로하는관례답습한그런부분을지양하고신규적으로해서제로베이스에서다시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꼭그렇게과장님,과장님도열심히하시고직원들도다열심히하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충분히내년도에는반영되리라믿고,4쪽을한번보시기바랍니다. 수감자료4쪽. 4쪽을보시면’18년도에보면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및처리5건해서그내용이나와있고요,’19년도에보면금년도3월말까지자료를만드신건데,2건이있어요. 예산낭비와관련해서우리가성과급제도도있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예산낭비금년도에발생된2건이뭔가를설명해주시고성과급제도가있는데성과급은몇건이나집행이됐는가,금액은얼마나집행됐는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제가현황은가지고있지않아서그러는데요,제가검토해본결과예산낭비신고센터를통해서들어온게국민신문고를통해서접수된건입니다. ’18년도나’19년도나이부분이특별하게어디에사용되어있는예산이낭비가됐다,실질적으로낭비가됐다고하는그런신고보다는본인의간단한개인적인민원건으로그렇게접수가됐었던사항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성과급은몇건이나됩니까,금액하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급은저희들이13개사업에1,96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13개사업중에제일좋은사례라고과장님이평가할수있는사례가어느게있는지이야기해주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제가구체적인사업까지는아직리스트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겠는데요,지출금액에대한절약사례2건거기에450만원을지급한사례가있고요. 그다음에대표적인사업으로홍보전산과에서자가통신망을설치했는데요,2015년도부터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시행하면서고화질CCTV통신회선요금을절약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그것1건그다음에다른1건해서그분들한테성과상여금이450만원지급됐고요. 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있어서는외부재원유치라든지그다음에특별한어려운사업에대해서성과를냈던11개사업에대해서격려를했던그런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본위원이예전에도얘기했는데성과급제도는이것은장려해야될사업이라고봅니다. 우리가채찍도물론있겠습니다만잘한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우리가투자를해야된다,그래서우리가직원들이일할수있는동기부여를해주고결과에대해서뭔가가있는이런제도를만들어가는것이좋은사업이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과감하게이런것도,금년에13개항목입니까? 성과급이지급됐다고하면이런항목자체들도아까말씀드린그런교육할때그런사례들을홍보해서직원들스스로동기부여를하고모든해당부서들이잘하면이런결과를도출할수있다고하는것을이야기해줌으로써우리스스로가할수있는동기부여를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이사업은적극적으로앞으로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라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같이공감하고있고요,그부분에있어서교육할때아울러서,물론지침시달사항뿐만아니라직원들에대한동기유발을할수있는그런제도를적극적으로발굴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우리과는집행보다는예산을편성하는데상당히중요한부서아니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면중랑구의모든살림살이예산을미리한번우리가짚어보면서짜는이런부서이기때문에직원들도아마나름으로긍지를갖고일을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여러분들께서예산편성했던것들이신년도가시작되면서집행이예산짤때하고잘집행이되면아마직원들도상당히보람을느낄것같아요. 여러분들이그동안도잘해주셨지만앞으로도그런면에서세심하게신경을써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하는그런부서가되기를희망하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주로전용된내용이사무관리비에서전용이많이됐는데요,이사무관리비는광범위하게전용할수있나요? 여러예산과목으로다,주로사무관리비에서전용이많이됐더라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포괄적인전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안되는부분이있고요,몇개항목에서는전용이제한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인건비라든지그런부분은제한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건비부분만빼고나머지는제한이없다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인건비,시설비그다음에예수금원리금상환금액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는전용이불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시설비로전용된게꽤많이있어요,보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제가말씀드렸던지출항목그부분에서다른부분으로가는부분은안되는부분이고요. 예를들어서사무관리비에서인건비로가는전용은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인건비전용이가능하다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까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인건비가잡혀있는부분에있어서그것을사무관리비로는안되는부분이고요,사무관리비에서인건비는가능하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인건비에서사무관리비는안되는데사무관리비에서는된다는말씀이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처음에잘못말씀하신것같은데,어쨌든사무관리비가상위예산과목이다보니밑으로내릴때전용이많이되는데이부분은사실제대로보면문제있는부분도있어요. 그것을지금이시간에하기에는그렇고추가적으로제가따로체크가되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홈페이지에행정정보공개되는부분이업무추진비사용내역이과별로공개되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몇개과들업무추진비내역을봤는데2018년도1월부터12월까지각개별항목으로다올라온내용을제가엑셀로일일이다계산해봤어요. 그런데실제로여기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과집행액이안맞아요,금액이. 그래서제가해당과의담당자한테문의를했어요. 그래서확인한다고했는데그것을어제하루종일체크를했는데도안맞아서본위원한테시간을달라고그러는거예요. 이게도대체어떻게된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사례를제가접하지못해서어떻게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그것은합산이되면맞아야될것으로저도그렇게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이것결산정확히하셨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결산부분은저희가총괄하는게아니고요,재무과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결산부분은재무과에서총괄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재무과에제가추가로질의를하고,행정정보공개는지금어디서맡아서하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정정보공개는민원여권과에서하고있나요,민원부분이기때문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00인원탁회의는기획예산과에서주관하고있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업무협의하는과는어디죠? 마을협치과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질문을잘못들었는데,

서상혁위원

기획은기획예산과에서하는데업무를협조하는과가있잖아요? 마을협치과랑주로협조한다든지.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100인원탁회의에대한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서상혁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물론행사를주관하고그다음에100인원탁회의인원을모집한다든지했을때전부서같이협조를하고요,주요협조부서라고하면그렇게굳이따진다면특별한것은별로없을것같습니다. 전부서가해당된다고보고,

서상혁위원

그렇겠죠,전부서해당인데주로그래도많이관여되는과가마을협치과아닌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마을협치과는그렇게크게행사하고는,그다지많이협조부서라고할수없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디가제일많이관여가되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는저희기획예산과가맞고요,특별하게장소협조라든지100인구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굳이다른과특별하게짚을수있는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로기획예산과에서는주관하는업무가어떤업무인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행사주관을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행사주관부분은예산부분인가요,주로?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전체추진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7월에한번했고올해도다음달에예정이되어있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작년에참여했는데작년하고달라진점이뭐가있나요? 참여인원들이작년에는처음이라서그런지이미각동마을에활동하시는분,직능단체라든지이런분들이거의70∼80%참여하셨던데이번에는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일단참여구성부분에있어서작년하고는차별을조금하기위해서작년에참여하셨던분들은배제를하는쪽으로구성하고있고요,그다음에운영면에있어서는작년에민선7기가처음출발하다보니까새롭게구민들이열망하는부분,미진했던부분이런부분은체크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에대해중점을뒀다면올해는어찌됐든주민과의약속이나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이확정되어있는상태에서그부분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그래서주민들이이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어떻게실행했으면좋겠다는그런구체적인실행계획까지도같이논의를해보려고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원탁100인신청자를받더라고요. 알고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자제한은없나요? 신청을하면선착순으로다받나요? 아니면따로조건이있나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일단저희들이접수를다받았고요,아까조금전에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그부분에있어서분야별그다음에성별그다음에연령별이런부분을골고루배분해서그렇게배정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현재100명이다확정된건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온라인상으로는마감을했고요,그다음에오프라인으로각부서하고동주민센터를통해서들어온것을수합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몇퍼센트정도죠,온라인으로접수하신분들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알고있기로는23명이온라인으로접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100명인데23명이면너무적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오프라인으로많이접수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수합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청경로는다르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터넷으로하냐,오프라인상으로하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무튼작년에비해서는새로운분들이,이미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다른위원회라든지협의체에서활동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100인은그야말로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진행했으면좋겠고요. 사실개인적인본위원생각은이미각동별로여러가지로협의체라든지거버넌스가진행되고있는데굳이100인원탁회의를할필요가있겠느냐사실그런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이왕예산이편성됐고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왕진행되는것은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것인데요,몇시간동안모여서보여주기식이벤트로끝나는것이아니라실제로원탁회의를통해서뭔가성과가있는,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작년에는처음이고하니까어느계획이라면올해부터는어느정도,비록1년지났지만성과가어느정도진척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을정확하게구민들에게보여줄필요가있어요. 너무비전만제시하는게아니라1년이지나다보면진행이가능하다,안된다,최초에는단기로봤지만이것은장기로가야된다,이런부분이많이나오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을가감없이주민들에게알리는게중요하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 어떤단순한저희사업비전에대한홍보뿐만아니라주민들이실질적으로느끼고체감하고그런부분을직접적으로받고그리고실질적으로100인에대해서는사전에설문조사를실시합니다. 그래서설문조사결과도같이공유하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정책에대한제안을이번에는받으려고합니다,100인에대해서. 좋은정책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실행을할수있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인센티브를주민들한테줄수있는그런방안을여러가지각도로검토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그렇게제안이되면우리집행부에서는여러가지규제사항때문에안된다하지마시고,사실일부이런부분도있어요. 100인토론회다뭐다회의를할때는마치다들어주는것처럼하다가실제로진행하다보면어렵다는답변이많이온다그러면의미가없잖아요? 그래서이번만큼은실제로실현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제까지도뜨거운질의답변들이오고갔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조민수과장님과직원들께서늘수고하신다고오늘많이자제해주시는것같습니다. 이마음을담아서어쨌든중랑구의살림을더열심히꼼꼼히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업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5쪽부터68쪽,결산서의중소기업육성기금275쪽,28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수감서류1쪽봐주세요. 1쪽보시면부스설치한것들이있어요. 서울장미축제중소기업40개소,전통시장40개소그다음에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할때중소기업20개소. 이부스를선정할때기준을뭐로하셨나요,과장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전통시장회장님들의추천을받았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은공모를했습니다. 공식적으로저희가공모를해서나름대로위원회를구성해서심사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공모?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상공회의소쪽을통해서했나요? 직접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도안내를했고요,상공회의소김창희회장님이저희심사위원으로오셨습니다. 그래서상공회의소쪽의회원사들도다같이참여하실분은참여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많은뜻이내포되어있잖아요? 상공인들한테이런자리를,이런기회를주고하는것이우리의본뜻인데그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금년도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별도로취식존을설치했습니다. 작년하고비교가다르게질서있게운영했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부스40개도작년에비해서매출액이늘어났습니다. 한30%정도늘어났고요,전체적으로그분들하고이야기해보니까만족도가높았습니다. 점점발전돼가는추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실제로그런결과물들을내가바깥에서들었어요. 그러니까무슨문제가있냐면결과물이그렇게도출되니까많은상공인들이참여하려고하는의지를보이는분들도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선정할때공평하게했느냐이런부분하고또하나부분은많은상공인들한테기회를줬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들이있던데주무과장님은어떻게파악하고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도40개로약간부족했습니다. 이번에80개정도신청이들어왔었거든요. 다만올해는저희가30만원의참가비를받았기때문에작년보다는신청자들이덜들어왔습니다. 저희도공간의제약때문에더이상늘릴수없는어떻게보면안타까운과정인데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부스를좀줄이더라도다양하게참여할수있는방법도검토해야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공감을함께하고있어서다행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우리가뜻이부합하고,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한정된장소에서하는것이참여러가지제약조건도있습니다만수요가있으면연구를하셔서분야가같은업종들은한부스에서도두분이할수있다든가이런것도연구를해보시면,저도한번둘러봤습니다만많은분들이참여를하면아이디어를도출해서하여튼참여를많이하는게좋을것같다,이렇게생각됩니다. 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수감서류7쪽을봐주시고요. 소상공인및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우리가일정금액들을제도화해서저금리로해서창업을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서대출을해주고있는데실질적으로과장님어떻습니까? 이게실질적으로계획했던대로잘되고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작년2018년도에이율을2%에서1.5%로0.5%했고요,그다음에참여할수있는업체도대폭확대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굉장히경쟁률이치열합니다. 이번에3억원까지대출이가능한데,저희가15억원을대출했는데거의한30억정도까지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대부분반을줄이면서도혜택을주는형태이기때문에중소기업육성자금은중랑구소상공인들에게굉장히중요한자금이고특히금리가낮기때문에대단히효과가크고만족도가높은편입니다.

조성연위원

어떻습니까? 대출을해주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담보여력이돼야만되는시스템인데,관에서는그냥할수도없는것이고. 그런데사실은기업하시는분들이담보가있으면행정기관으로안오고이미바깥에서1금융권이나2금융권에서다할수있는데동원을하고안되면행정기관문을두드리는사람들이아마대다수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한테할수있는방법이또없단말이죠. 그래서일정금액소액같은경우에는신용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이없겠나이런것을검토해볼의향이없습니까? 무슨얘기냐하면이게딜레마는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현행있는제도는그래도어렵다고하지만여유가있는사람,여유라고하기엔뭐하지만여력이있는사람들이대출을받아가는꼴이거든요. 그러니까즉,얘기해서담보여력이나이런여력이있는사람이받아가는상황이기때문에이것싼금리이니까먼저와서심사해서받아가겠죠. 그런데그렇지못한분들이사실어려운거거든요. 이분들을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겠는가,그래서이런분들은금액을제한적으로신용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은뭐가없을까이런것을과장님검토해보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수차고민하고있습니다. 고민하고있고대안에대해서저희도고민하고있는데요. 첫째,서울시에도저희가건의를많이했었고요,다만기본적으로금융권에서는신용보증재단에대한보증서내지는담보를요구하고있는데,일정부분예를들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500만원이하정도는그렇지않아도신용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저희생각인데우리은행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우리은행측에서일정부분정도는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내부적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저희기금이나형태로는지방재정법상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우리은행,우리은행이우리구금고이지않습니까? 어떤방법을찾아보는방법이가장효율적이고요,거기에대한논의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참어려운분들얘기는소액,어느금액까지가소액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찌됐든작은금액이라도정말갈망하는분들이,자영업자들이부지기수로많아요. 경우에따라서는공과금도체납이돼서,그러니까영업을하시는분들이표정이좋아야고객하고커뮤니케이션이되고할텐데당사자가쪼들리니까서비스부분에서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계속안되는사람은계속안되게되어있는거예요. 활성화가되면본인들기분도좋고이용하시는분도기분좋고이럴텐데,본인들이여러가지사정이안좋으니까고객하고점점멀어지는거죠. 지금보증제도이런것들이예전하고다르게우리가제도화되어있는부분이고예전보다는많이법적제약을받기때문에신용대출도그렇게해서자금에여러가지문제가생길위험성이있어서사실관에서주도적으로하는건쉽지않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나이게공감된다면서울시에건의해서라도,우리만하다가다른문제가생기면안되니까건의를하셔서좋은방향을찾아주시면좋겠다,공감을하고있는것같아서그것으로답변을대신하고요. 옆쪽으로가보면’17년도에는소상공인융자가지원이됐어요. 지원이됐는데’18년도에는하나도없어요. 이게무슨문제점이있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작년에중소기업육성자금을70억풀었습니다. 상반기에40억,추경에30억해서,이게1.5%입니다. 그런데다른신용보증은3%에서5%이기때문에쉽게얘기하면저희가싼이자쪽에집중적으로그분들이오셨고,또이자가높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했던경우에는아마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소화를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거기서소화를하다보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두군데를다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면담을하면우선적으로이율싼쪽으로그분들이가기때문에,작년에70억을풀었기때문에굉장히많이푼거죠. 그렇기때문에작년에는아마이율높은쪽은신청을안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신청이없는것같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그래서본위원이우려스러운것은홍보나이런것들이혹시라도부족하지않았었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한번질의를드려봤고요. 요식업이라든가이런등등의교육을통해서도홍보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그다음에상공회의소이런데를통해서도홍보를하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해주신대로잘해주시고많은분들이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마지막으로맨뒤쪽47쪽을봐주시면하단에보면사업비를하는데자부담이있더라고요. 중소기업직무교육및지역주민경제교육하는데자부담금액은많지않은데자부담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자부담이없는곳도있는데자부담있는곳이밑에보면국내산업시찰및해외시장개척여기도자부담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저희가상공회지원에대한사항입니다. 중랑상공회지원인데요,이것은법적으로저희가상공회의소법에의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일정부분저희가100%다지원은못해드리고매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가지원해드리는금액플러스본인들이일정부분을투입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보면지원사업은자부담이없어요. 해외연수아마이런것같은데그다음에하나는교육하는. 연수는본위원이이해가됩니다. 그런데직무교육하는것도자부담을꼭해야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법에의하면본인들교육하는게나름대로상공회쪽에서지원을받습니다. 이자부담이라는게개인적인부담이라기보다는상공회에서지원받는그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순수하게우리가,

조성연위원

중앙상공회로부터지원받는금액을,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런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해가됐습니다. 우리상공인들하고현재까지잘하고있지만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계를잘하시고우리정책도잘홍보하시고그리고상공인들애로사항이뭔가,그분들의애로사항을다들어줄수없을겁니다. 그런데누군가는들어주는사람이있다고하는것도일정부분그분들한테해소를시켜드리는거거든요,그런창구가또필요하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과에서잘하고있지만그런부분도앞으로적극적으로시간을내줬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하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5쪽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보면공사계획은올해다승인이됐고아마내후년’21년도에완공하고본위원도설명회에참석했지만인프라적인면에서는잘진행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기업지원과에서는입주기업에대한고민을해봐야되지않습니까? 입주기업에대한계획은어떻게됩니까,선정기준이라든지목표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스마트앵커가완공되면제조부터판매까지원스톱으로하려고하는게저희목표입니다. 그렇기때문에협동조합형태로구성해서공모를하려고합니다. 협동조합별로구성해오면예를들면원단을가공하는업체,단추를잘다는업체그다음에디자인을하는업체이렇게한세트가돼서저희한테오면그것을심사해서30개정도업체를선정해서아예일종의종합회사가되는거죠. 그런형태로운영하려고안을잡고있고서울시나중소기업청도그런형태를하는게바람직하다고저희한테권고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한30개업체정도이상목표를하시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방향성이우리관내에이미봉제업체가많은데,관내에서물론그30개업체를다하지는않을거죠? 관외에도있을거고한데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는관내업체로도충분하다고봅니다. 다만디자인쪽으로는약하기때문에일부업체정도디자인이라든지패턴이라든지고급스러운쪽은일부외부업체를한두개는낄수있겠지만근본에대해서는저희관내업체위주로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내업체는이미사무실과공장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옮기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실제로봉제지역이봉제산업활성화를하는게목적인데관내업체위주로만하면결국에는내부에서그냥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외부관외의경쟁력있는업체들이들어와서시장성이커져야되는데이게결국에는그냥줄만다시세우는식으로하면성과가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게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도그거에대해서고민하고있지만나름대로스마트앵커뿐만아니고패션봉제특정지구가있지않습니까? 29만평전체를패션특화거리로만들려고하기때문에외부우수업체는용적률도주고하기때문에그런쪽으로자연스럽게흡수하는게좋을것같고요,스마트앵커라는것은일종의앵커시설입니다,리드하고이끌어가는시설이기때문에. 그다음에저희관내업체들이임대료같은것도굉장히힘들어하기때문에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가급적이면관내업체위주로하되특정분야는경쟁력있는외부업체도같이참여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우리계획대로패션지구가활성화돼서특화거리도만들어지고하면좋은데지금여러가지경기상황을봤을때쉽지가않고요,그리고용적률인센티브를줬지만실제로건물주들이용적률인센티브를가지고한층을올릴수있다하더라도그렇게하시는분들이안계세요. 지금현재있는공실도많기때문에아마용적률인센티브는거의실효성이없고오히려그런걱정들이많이나옵니다. 지금곳곳에봉제업체들이2동이나5동쪽에많이되어있는데스마트앵커가생기면결국에는거기몇개업체들이옮길것아닙니까? 옮기면그쪽주변상권이큰상권은아니겠지만그래도다영세하게식당운영하시는분들인데그분들이걱정이많아요. 그래서현재관내에있는업체는업체대로운영이되고또지원도하고스마트앵커에입주하는회사들은관외에서유치를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그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봉제업체가공식적으로2,754개고요,한1만명정도로봅니다. 한지역에서몽땅옮기지는않고요,중랑구전체적으로봤을때1개동의한두개업체이기때문에모아서오기때문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지역의상권이무너지거나이것은아닐것으로판단하고요. 오히려저희가집적화시키고하면하청이굉장히많이늘어날수있습니다. 이쪽에서직접옷까지만들기때문에30개업체가전부다소화를못합니다. 또다른하청업체가발생되고있기때문에오히려그쪽이더활성화되지않겠나기대하는것이고요,그러한목적을가지고저희가스마트앵커를만드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한두개업체가빠졌다고해서그지역의상권이무너지거나이러지는않을것으로저희가예측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관외업체를유치하는부분은조금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관외업체를유치하는것보다는중랑구가서울시봉제업의11%를차지하고있고요,중랑구제조업의73%가봉제업체입니다. 그래서저희구청입장에서는봉제산업활성화가어떻게보면저희지역경제활성화라고보고있기때문에그래서가급적이면스마트앵커시범사업이기때문에관내업체에서경쟁력있는업체를선정해서활성화시켜보자는취지가큽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예산지원이나오는것이고그런목적이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관외든관내든경쟁력있는업체가들어오는게중요해요. 말씀하신대로업체가들어와서활성화되면또외주도활성화되기때문에전체적인파이가커질수있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차원에서는물론관내업체를육성해서활성화시킬필요도있고또어떤부분의경쟁력이든디자인이나이런부분은관외업체도우수한업체는선정해서그렇게과장님께서생각하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리고위원님하고도그쪽지역구시니까수시로저희가소통하면서의견도듣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기존의업체에서어려워하는부분도얘기많이들어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13쪽제로페이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맹점모집하고있는주무과는기업지원과에서하고있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다들아시다시피생각보다힘들다그러는데이게왜힘들다고생각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로페이에대해서는저희가서울시에서최우수등급으로해서20억특별교부금도받았습니다. 다만2가지입니다. 사용자측면에서어떤혜택이있느냐없느냐. 공급자쪽에서가게하시는분들은혜택이있습니다,충분히있고요. 그런데사용자측에서혜택이사실은없습니다. 예를들면현금으로25%,1억을가지고있는사람이2,500만원현금으로써야만거기의40%를환급해주는건데현실적으로저희가봤을때도그것은굉장히어려울겁니다,현금으로써야되기때문에. 이것은중앙정부도알고있고서울시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또다른정책적인결정을해야되는것이고요,우선저희들입장에서는기본적으로제로페이라는목적자체가소상공인들이분들한테수수료를감면해주는거기때문에취지는좋다고봅니다. 다만일반인들이사용해야되는데사용할수있는유인책이나동력이조금약하다. 저희도수차례서울시쪽에건의는했는데요,아마지금은여러가지개선안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다만,가장핵심적인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용자들에게어떤혜택이있냐,이것은저희도고민하고있고저희뿐만아니고중앙정부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방법이뭔가가있어야되지않겠냐저희도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실적으로힘든부분을비교적과장님께서정확히알고계셔서다행인데이게이렇게어려움에도불구하고그동안주민센터를통해서여러가지할당도주고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우리구청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굉장히직원들이힘들어했는데지금도그렇게주민센터에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지금은전혀하지않고요,저희가별도서울시지원을받아서12명정도의가맹요원을모집해서그분들이홍보하고추가적인것을하고있습니다. 각동별로1명정도배치되고있기때문에별도로동주민센터직원들한테부담되는건다끝났습니다. 3월말에다끝났고요,지금부터는저희가안정화시키고홍보하고,사용방법을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접방문하면서일종의안내해드리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2차적인,3차적인부분때문에예산낭비가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아요? 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이게사용자측면에서그렇지만가맹점주들도가맹점주가부담해야될비용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전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가입안한다는것은사용자측도측이지만이게가맹점주들가맹수수료도깎아주겠다고하는데굳이안하는이유가뭐겠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두가지측면으로저희가파악을했었고요. 첫째는현금받기를원하시는분도있습니다. 이것을쓰더라도세금노출이되지않겠냐는우려가있고요,또한가지는굉장히복잡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빨리빨리카드는긁고끝나는데이것은더하기때문에복잡하다이두가지측면에서실제로가맹점주들이꺼려하는이유중의하나인데지금은많이안정화되어있기때문에좋아하시는분도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봤을때가맹점주쪽에서는앞으로는연착륙이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서울시정책이기때문에우리과에서어떻게할수없는부분이지만최소한이런과정에서는과장님이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직원들이힘들어하거나그런일이생기면안되고요,그리고분명히가맹점주들에게이런어려운부분,현실적인부분을정확히알려줘야돼요. 알려줘야되고,물론장점도있겠지만단점이런것도정확히알려주고. 그리고요즘에가맹점주들이굉장히많이아십니다,다똑똑하시고. 그리고주로가맹점이용하는친구들이다젊은친구들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셨듯이고객입장에서는혜택이없으면안써요. 그리고세액혜택이된다고하지만말씀하셨듯이현실적으로40%공제를다받으려면그렇게까지많이쓰는사람이없거든요. 그런것도감안하셔서잘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석에서질의응답하는것은모양새는아니지만제가두가지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65쪽에창업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시설비가있어요. 본위원이찾아보기에사고이월이1,700만원이고,추경이3,700만원으로확인이되는데이게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2018년도예산을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부위원장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작년추경은맞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사고이월이1,700만원2018년도로넘어왔고그다음에2018년도에추경3,700만원해서5,400만원이된거예요,맞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설비가그렇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사고이월이1,700만원인데이월액보다더많은추경이편성됐어요. 상식적으로흔한일은아닌것같은데어떻게된일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작년에저희가추경때도지적을많이받았었습니다. 옛날중화2동청사가굉장히열악한청사입니다. 특히비가많이새서저희가부득이하게추경을편성했던사항이고요. 비가새고밖에도색때문에저희가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해서추경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일단추경액이더많아서가문제라기보다도사고이월했다는것은이사업에대해서분명한목적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사업예산을편성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감안이되지않았다는오해도낳을수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게작년에사고이월했던것은연말에인센티브가나왔었습니다. 12월에인센티브가나왔기때문에부득이저희가시간관계상사고이월을했던사항이고요.

박열완부위원장

사고이월한것에대한문제가아니고요,어쨌든예산편성하실때물론연말에늦게나와서어쩔수없이이월이됐지만1,700만원이라는예산이남아서그렇게온건아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처음에잡을때1,700만원정도면되겠다고생각을하고했던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이없어서이월시킨것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에더많은금액이추경에편성이됐단말입니다. 그러면처음에사업을구상할때부터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챙기지못했다는그런관점도있을수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저희가추경할때상임위하고예결위에서지적을많이받았었고요,저희가충분히거기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어쨌든이일이후로는이런사례들이없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과장님께서업무를잘하시기로소문이많이났어요,그래서이런일이재발되지않겠지만어쨌든좋은모양새는아닌것같다는지적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66쪽에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가3억7,000만원인데요,이게명절이벤트하고우리동네시장나들이행사에투입되는비용입니다. 전액다시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통시장쪽에저희가교부해드리고오늘까지도하고있는데요,매년서울시에서저희에게주는것이고요. 그다음에명절이벤트라고또있습니다. 추석하고그때저희가해당시장쪽에교부를해서행사하는.

박열완부위원장

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데와연계해서하는그런프로그램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비는안들어가고요,서울시비로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시비가내려오면어느단체랑연계를하는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다정해줘서저희는지원을합니다. 예를들면면목시장에아니면사가정시장에명절이벤트를이렇게하겠다고하면그규모에맞게서울시에서찍어서500만원이면500만원이렇게지정해서주면저희가중간역할을해서드리고정산하고그다음에중간에서감독하는그런역할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제가상임위가달라서잘파악이안되니까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데요,시에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예산이이렇게잡혔는데결국은그것을시장에직접줄수는없으니어느단체가그특정시장에서구매할수있게끔자금을지원하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면그단체선정은어떻게하고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단체가이번에는어린이집이지않습니까?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니까단체입장에서는그냥무상으로생기는거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일종의,

박열완부위원장

아니,그렇게봐도되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전통시장활성화차원에서서울시예산을들여서체험행사를하고본인들도하면서전통시장쪽입장에서는일정부분의수입이생기는것이고요,그다음에어린이들은전통시장에대한개념이랄지이해를다시할수있는그런계기가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자라나는세대들에게전통시장과더친밀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많은부분동감하고요,오히려이런예산들이또다른소외계층이나아니면또다른사례들을찾을수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안그래도서울시에하반기에는노인분들위주로해보자,복지관이랄지노인정이랄지그것을저희가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은벌써두번했기때문에특히노인분들은전통시장좋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쪽으로한번했으면좋겠다고저희가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저도조심스럽지만우선은이게선거법이라든가여러가지오해를살수있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더쉽게선정할수있는곳이어린이집이아닌가저개인적인생각을하는데더많은고민을통해서관내에있는어려운어르신들이라든가아니면장애인단체들이라든가사실장애인분들이전통시장이그렇게시설이좋지않다보니가고싶어도못가는경우도저는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히려그런분들이이렇게함으로인해서전통시장에어떤문제들이있는지시설쪽으로이런피드백도자연히생길수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참고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처럼저희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그리고그밑에보면시설비가있습니다. 시설비집행액이3,600만원예산중에서1,500만원예산이집행됐고요,2,100만원정도가잔액으로남았어요. 어떤사안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작년에태릉시장하고장미제일시장두군데에시장하시는분들이입간판을세워줬으면좋겠다고2개,2개해서4개를계획했었습니다. 추경에저희가반영했었고요,현장에서세우려고보니까지역구의원님도반대를하신분이있었고요,그래서1개씩만세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2개는다세우지못했고1개씩세웠고나머지는불용처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그것은어떤타당한이유가있어서반대하셨겠지만우선이텍스트로봤을때는무등록시장이라든지작은시장들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에잔액이남았다는것에대해서는썩좋은일은아닌것같아서제가그런취지로질문을드렸고요,오히려그런부분에대해서더해소하기위해서노력해주시고무엇이더많은분들에게이익이돌아가겠는가에대해서도같이논의하는그런자세도필요하다고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물론그렇게하셨으리라저는믿고요,앞으로도이런사례들이발생했을때그런반대에대해서설득하는과정그리고또근거자료라든가더많은분들이이익을보는것이어떤부분인가에대해서더노력하시는부분이필요하다고보고요. 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하시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사전에미리수요조사도하고의원님들에게충분히의견을듣고했어야되는데다만그쪽의의견이었기때문에,저도서울시에서온지얼마안돼서그사항을잘몰랐었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나름대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일자리창출과소관2018년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69쪽부터7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직원들하고열심히하셔서,열심히하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성연위원

집행잔액조서69쪽에보면패션봉제교육장에대한예산집행잔액들이남아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가460만원정도많이남았습니다. 이게패션봉제교육장에서교육생들을상대로쓰는재료비원단을사려고저희가예산책정을해놨었는데그교육장에서관내업체에서쓰는자투리원단을받아서재료비로쓸수있게됐거든요. 그래서예산이남은부분입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여기에서양성된수강생들이실질적으로취업률이몇퍼센트나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부끄럽지만작년에는취업률이나오지않았는데상반기가마무리되고지금은취업자가5명이나나왔습니다.

조성연위원

나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이쪽에수강하시는분들이분포도를보면이주여성들이많습니까,아니면탈북자,우리내국인들분포도를보면어떻게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냥일반우리중랑구민이제일많고요,그다음에다문화가정여성이1명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실질적으로다문화가정이나우리지역에는새터민들도,지금은모르겠습니다만제가일할때는200세대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쪽에도이런제도가있는것을홍보하나요? 평통을통해서하든가어떤루트를통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다문화가정을총괄하는부서가여성가족과거든요. 부서에저희가문서는보냅니다,홍보문서에대해서.

조성연위원

이주여성그다음에새터민들이런분들한테홍보를해서이분들이다손재주가좋거든요. 그래서이런분들도교육을통해서자립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혹시그런분들이거기교육장에알고안오시는건지몰라서못오는건지한번확인해보시고두번째는거기강사분들은어떻게강사료가지급이되나요,자원봉사자로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가지급이됩니다.

조성연위원

선정할때는그러면어떻게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선정할때는선정위원회를통해서선정합니다.

조성연위원

위원회를통해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성연위원

몇분이나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강사한분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분이바느질하는거라든가재단하고이런것들지도하고이렇게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요,하여튼잘하고계시겠지만본위원이질의한내용들이참고가되면그런부분도홍보를해서함께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71쪽을넘어가주시면공공일자리부분에서잔액들이많이남아있어요. 내용을보면물론공공일자리를하실때4대보험을다들어줄수밖에없기때문에인건비및보험료잔액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이게인건비부분하고보험료하고비율이어떻게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험은4대보험료들어가기때문에인건비하고보험료집행잔액으로해놨는데위원님이것은중도포기자들이조금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그것을질의하려고하거든요. 중도포기자가있으니까잔액이남겠죠. 다른어떤부서들보면예비인력이라고하나요? 뽑을때어차피예산은한정되어있고신청하는사람은많고그러니까대기자들을만들어놓더라고요. 대기자를만들어놔서,우리과장님답변하신대로한다고해놓고빠지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러한잔액이남는것같은데그러한대기자를운영해서혹시잔액을줄일수있는방법은없을까. 왜냐하면공공일자리신청하시는분들은본위원이생각할때는넘잖아요,예산보다더많잖아요. 그러니까충분히그렇게시스템을만들면가능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처럼사실중도포기자가있을때저희가대기자도뽑아놓기는하거든요. 대기자를12월말까지쭉그렇게했으면집행잔액이덜남기는했을겁니다. 그런데중도포기자가저희는6개월단위로뽑으니까한달이나이렇게남겨놓고중도포기를하면대기자분들을모셔서일을하면되는데며칠남겨놓고포기하시거나그런분들까지저희가다채울수가없어서그런부분은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런부분까지어떻게할수는없을거고요,지금치수과나다른과를보면대기자들을몇분해놓더라고요,예상을해서. 그래서그중에서도추첨한다고하는것같아요. 번호가빠르다고해서하는게아니고말썽이생기니까대기자를뽑아놓고추첨을한다는것같아요,동시에연락을해서. 사실본위원도공공일자리때문에부탁받는게많아요. 그런데한번도제가과장님한테얘기한적이없습니다. 제도화가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잘운영을하리라고보고,주변에보면신청을했는데안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나는그런분들을위해서라도이런잔액이안남는그런운영을우리과장님이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다음부터는집행잔액이안남게끝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연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행감수감자료책자를봐주세요. 5쪽을보면추진실적에서2017년도하고’18년도보면’18년도에퍼센티지는올라가고인원은줄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보세요. 취업자수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취업자수가구직등록에대비한퍼센티지라서보시면,

조성연위원

아,구직등록에되어있는. 차이가있어서제가질의드렸고요,이해가됐습니다. 그다음에11쪽으로넘어가시면추진실적에서여기도보면’17년도,’18년도,’19년도이렇게나와있는데착한가격업소해충방제서비스에관해서’17년도는12개업소,그다음에’18년도는9개업소,그다음에’19년도는30개업소로늘었어요,이게3월말현재인데. 여기에대해서갑자기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해충방제서비스는착한가격업소로등록된업소중에서신청한업소에저희가지원을한것이기때문에12개소,9개소이고,’19년도에30개소로되어있는것은착한가격업소등록이30개되어있는것중에해충방제서비스를저희한테신청하면거기에서10개나9개나이렇게나가게됩니다.

조성연위원

이것은한게아니고등록되어있는수가30개업소다. 이업소중에신청을하면할계획이다이렇게되는거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연도별자료가숫자차이가나서,그렇게기술을해놨으면제가질의를안했을텐데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다음에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청년들에대한사업인데사업내용에보면중랑구의정체성을살릴수있는특색있는정책발굴이렇게되어있는내용이있어요. 우리중랑구의정체성을살릴수있는특색있는사업이뭐가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봉제로특화된구기때문에패션이나봉제쪽에관심있는청년들에맞춘그런정책방향을얘기합니다.

조성연위원

구축사업을?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젊은친구들이그쪽에오나요? 제가아는상식으로는학교의디자인학과나이런쪽의학과를이수한자들은,모르겠습니다만일반인들이거기에올까싶기도한데상황이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처럼청년들이사실은관심을갖지는않습니다. 그런데저희가관심을갖게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런사업도결과물이나오면결과에따라서더안되는사업들을우리과에서노력을해서뜻한대로사업이될수있도록더더욱매진해주기를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5쪽의일자리플러스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3월31일까지현재진척도가구직등록이1,457명이고취업자수가395명인데요,이게일자리플러스센터의상담을통해서진행된건을얘기한건가요아니면관내전체통계를낸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를통해서등록된인원입니다. 구인업체하고구직자하고매칭이돼서취업이된인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취업률이전체27%는이게어떤모수에대한취업률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직등록자수에대한취업자수퍼센티지가그렇게됩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고용안정센터에서운영하는센터있잖아요,거기하고실적을비교해보셨나요? 우리관내에있죠? 고용노동부에서근로복지센터인가요,고용복지센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근로복지센터그게관내는아니고노원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노원에있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여기취업자수등록하고혹시비교해보셨어요,저희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비교를못해봤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확인을못해봤는데이게생각보다진척도나실적이좋은것같아서. 이게좋은편인가요,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구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실적이다른25개구청에비해서아주좋습니다.

서상혁위원

좋은편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비결이뭡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비결은일단직원들이열심히하는거고요,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을해주셔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취업분야가어느쪽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단순노무쪽으로많습니다. 경비,청소그런쪽으로많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는하지만사실요즘에는그런일자리도구하기가쉽지않잖아요. 올해는1분기실적인데지금현재2분기는다진행됐잖아요. 2분기는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분기도잘진행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앞으로도잘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청년취업지원을위한특강개최라고작년에2회진행됐는데올해도계획이되어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올해도하반기에계획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도본위원이관련해서질의를한것같은데요,초청기업이작년에진행된것은예금보험공사하고고용노동부그리고하반기에는코바코하고서울우유인데이회사들은이회사에취업을할수있는취업대상자들은지극히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고용노동부취업은이게기간제취업대상으로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내업체는서울우유인데제가서울우유는이해가됩니다. 그런데한국방송코바코회사하고예금보험공사는사실취업경쟁률도굉장히높은데현실적으로특강을개최한다고해서취업하기도쉽지않고그리고이회사들은이미대학교의취업을통해서다진행하고있거든요. 혹시올해대상기업들확정됐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확정은안되고요,지금계속접촉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의견을드리면지역내외에강소기업들도많거든요,중소기업이라도건실한중소기업들. 그런회사를초청해서우리관내청년들한테하는게더현실적이고실질적인취업률도더높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저희도접촉중인업체가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그렇게확정이되면우리중랑구청년들한테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하시죠. 왜냐하면작년에진행됐던기업들은이게취업시장도빈익빈부익부현상이라이미이런회사에취업할수있는친구들은골라서가요. 그런데사실은우리가중간정도실력이되지만이정도회사안되는스펙가진친구들대상으로우리가도와주는것아닙니까? 그러면지역내외,지역이면더좋고,우리관내면더좋고꼭관내가아니더라도관외의강소기업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맞다고보거든요. 그렇게진행을해주시고요,10쪽에마을공동일터라고돼있는데공동일터장소가구망우본동주민센터하고면목동의희망나눔일터거기서진행하는데사업내용이관내봉제업,제조업회사대상으로하는데그럼여기에대한인건비는이업체에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업비가구비로7,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내용은그러면편성내용과지출이어떻게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사업비는2개의공동일터에센터장이한분씩계십니다. 인건비입니다.

서상혁위원

아,인건비인가요,거의?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6쪽에중랑구청년정책연구용역으로돼있는데요,이게아까겸재로쪽말씀하신내용인가요,중랑구청년정책?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가연구용역을발주한겁니다.

서상혁위원

중랑구청년정책사업내용이중랑구청년기본현황,실태,정책수요조사분석이런내용들인데지금용역이진행중인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진행중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용역할내용이용역업체에서어떤내용을하는지,내용이없을것같은데요. 중랑구청년기본현황이야우리집행부과에서가지고있을거고요. 그리고중랑구청년정책수요조사이내용하고기본계획수립,이런청년에대한기본계획이라든지수요는이미타구라든지용역된내용들이다있거든요. 있는데이것을예산2,200만원이이미편성됐지만용역업체에서과연어떤진행과견적을가지고했는지자료제출을해주시고요,일단말씀을한번해주시죠,어떤내용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처럼기본현황이나데이터수치화할수있는것은자료는있는데청년들이중랑구에원하는어떤정책방향이나아니면우리중랑구청년들만의관심있는분야이런중랑구청년들만의현실을파악하고싶어서용역을진행중이고요,지금그렇게잘진행이되고있으니까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글쎄요,그런데청년에대한수요나요구들은여러가지청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청년네트워크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회의를통해서도충분히파악이될텐데굳이이렇게2,000만원정도용역을주면서까지진행할필요가있나모르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회의도있고네트워크도있고위원회도있긴하지만그위원회,네트워크만의개별화된특성들이있습니다. 그걸종합한전체적인용역이필요해서저희가이번에진행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그용역업체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면본위원이보고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노동복지센터운영이되어있거든요. 이게장소가같잖아요,2층,중화동에. 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 차이점과이렇게따로따로사업계획이된이유가어떻게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저희가서울시공모에선정이된내용이고요. 사실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노동복지센터가같이들어가는것으로공모되지는않았었습니다. 그런데사회적경제지원센터니까저희가거기다가노동복지센터를같이구성을해놓으면이용하는사람들이나서로시너지효과도낼수있고또서로연관도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른사업이고노동복지센터유치하는사업이다른사업인데저희가개별로응모를해서둘다선정이돼서같은공간만그렇게구성을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서울시공모해서7억을확보했고그리고추가공모해서3억7,000만원이노동복지센터로선정됐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렇게따로사업이나와있으니까장소가다른줄알았어요. 보고하실때이런내용들은같이보고하시면될것같아요. 옆페이지로같이해야혼돈이없으니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하여튼일자리창출은우리지역경제도그렇지만또국가경제생각해서굉장히중요한일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특히우리관내에서는여러가지힘든상황이고하니까우리과에서열심히잘해서좋은결과있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질의하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굉장히많이바쁘세요. 오늘이렇게순서바꾼것도일자리창출과장님이오후에일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위원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얘기고요,어쨌든다음주에저희가청년주간이라서.

박열완부위원장

지금몇개팀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6개팀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직원도굉장히많은것같은데일이굉장히방대해요. 그래서더바쁘실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의모든업무들에대해서,팀의모든업무들에대해서정말꼼꼼히챙기셔야되겠다,어쨌든팀이많다보니2배이상더노력하셔야겠다는위로안되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정압기문제도계속거론했던거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부위원장

지금현재마을협치과하고협의를하도록토스가간것같은데제가그저께우연히마을협치과장님하고잠깐뵀었어요. 그런데그사안에대해서전혀파악을잘못하고계시더라고요. 소통이안되시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부분은오늘이라도협의하셔서,이게어쨌든지역의현안이니까같이머리를맞대야될부분이거든요. 그런데과장님께서소통이안되신다는인상을받았어요. 꼭그부분은같이협업하셔서바쁘시더라도같이논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재무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5쪽부터7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우리살림살이잘관리하시느라고. 부서원들도그렇고. 수감서류3쪽을한번봐주실래요? 3쪽의추진실적을한번보겠습니다. 하자검사와관련한추진실적인데’17년도,’18년도,’19년도3월달까지해서이렇게자료가나와있는데요,지금보니까’19년도상반기에521건,그러니까어쩌면’17년도,’18년도의1년물량이에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하자검사가이렇게많게된것이7기에들어와서예산이급격하게증가됐고이렇게해서관급공사그런것들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하자검사도많이늘어난것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공사자체가늘어서이런겁니까아니면’18년도에처리가안된물량이이월된양이있어서그런겁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처리되지않은건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래요? 물량이늘어서그렇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갑자기이렇게양이늘어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금년도에무지하게많이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동네에서제보를하나받은것은준공이떨어지고하자보수기간이도래하면사실집을가진사람들은그걸모르고있는데하자보수를하는업체에서어떻게알고와서스티커를붙인다는거예요. 본위원이질문하는것은건축물이준공이떨어진내용이거나하자보수기간이나이게외부로자료가나가는경우가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경우는,

조성연위원

왔는데그러면그업자들이그내용을어떻게알고정말정확하게‘하자보수기간입니다’본인들사업장명을말하고이렇게한다고하는데관에서유출이되거나공고하거나‘하자보수기간입니다’이걸공람하거나이런건없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전혀그런것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혹여그런일이없도록,본위원한테제보를하나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다음에8쪽을한번봐주세요. 우리구청은지금지정은행이우리은행이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수년동안하고있습니다. 올해금고선정을할때경쟁사는없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디가있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신한은행하고우리은행하고두군데서들어왔습니다.

조성연위원

신한하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서울에지금우리은행하는데가몇개구청이나되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18개구청이고신한은행이다섯군데,국민은행이두군데이렇게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서울시가전년도에우리은행으로하다가금년에바뀌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디로바뀌었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신한은행으로바뀌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신한은행으로? 그러면어찌됐든좋은조건에서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우리가신한은행보다는우리은행이낫기때문에우리은행으로그냥하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여러가지종합적인루트를판단해서외부위원들을모시고서이렇게,

조성연위원

이것심의위원들이따로계십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심의위원들을저희가비공개로해서당일날전에해서그걸알수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심의위원들이신한은행보다우리은행이나았으니까우리은행으로결정됐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똑같다고해도하던대로했을것이고,그렇죠? 월등히나아야바뀌는거아니에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아무래도그런면들이있어서전체적으로봐도통계적으로25개구청중에서18개가우리은행으로된것을보면어떤특별한사정이없으면우리은행으로가는것이안정적이다이렇게판단해서,

조성연위원

서울시가전에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은행이었을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금년에신한인가어디로바뀌었더라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처음으로바뀌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처음으로바뀐거죠? 어찌됐든심의위원들이잘하셔서좋은금융을선정했으리라고봅니다. 우리과에서는과장님도열심히해주시고직원들도열심히해주시니까중랑구살림살이잘지키시고잘관리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7쪽의통합결산서작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구청홈페이지에보면재정정보가공개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거기에세부내역이업무추진비도공개가돼있는데,주민들한테. 그런데본위원이몇개과에대한업무추진비내역을확인해본결과2018년도1월부터12월31일까지실제로여기에공개된,월별로지금올라가있지않습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월별로올라간이내역합산금액을다해보니여기결산된지출액전체금액하고차이가꽤많이납니다,이게. 지금일단은1개과가그렇게돼있고아마나머지과도그런것같아요. 이거혹시확인해보셨어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공개하는업무추진비는시책하고기관업무추진비두가지만공개하고있기때문에그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공개하는거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합산해도안맞아요,이것은. 그러니까이게안맞는다는것은제가개인적으로계산해서안맞다는게아니라해당과담당자하고체크를했는데그담당자도안맞는다고그래서며칠시간을달라해서제가그것확인하는과정인데이게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가있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별도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틀릴수가없을것같은데요.

서상혁위원

그리고여기PDF파일올라오는것보면주민들한테공개되는집행목적내용들이그냥보여주기위한내용들이에요,내용들이다. 결제방법은당연히신용카드겠죠. 이런내용들하고그리고대상인원에대한구체적인내용도없고집행목적도그냥무슨간담회,무슨업무협약실시. 아마본위원생각에이것은예산끼워맞추려고그냥입력해서작성된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꼭그렇다고볼수는없고요,외부에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방식으로업무추진비가집행이된다는것들을하는것이지그것을숨기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이거업무추진비올리는것은각과에서따로작성해서올리나요아니면여기재무과에서취합을받아서재무과에서올립니까?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각과에서별도로.

서상혁위원

별도로올리나요? 양식은통일된양식으로해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본위원이지금확인하고있으니까담당과장님께서도한번살펴보십시오,이게왜다른지.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아까구금고지정현황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매년들어오는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는이미들어왔고요. 이게올해몇월에납부됐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연초에1월에저희가선납을받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매년2월인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러니까4년동안이걸운영하게되는데총액이54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54억4,000만원인데그걸4년으로나누면13억6,000만원정도가되는데매달일반회계로수입을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매년납부날짜가정해져있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1월에,어떤일이라고는정해져있지않지만월초라고정해져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월초인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1월초,연초죠.

서상혁위원

지정할때계약내용이있을거아니에요? 출연금납부날짜가정해진게없나요,계약내용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러니까회기를시작하기,연초에납부하기로돼있습니다. 매년1월중에납부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매년1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올해는왜2월에납부가됐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1월중에납부가,

서상혁위원

아까2월이라고하지않았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1월입니다.

서상혁위원

아,1월에? 그러면매년1월에.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왜그것을질의하냐면이게어쨌든13억6,000만원이라는금액이하루하루일할계산하면이자가굉장히크지않습니까,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것은최대한빨리납부를할수있도록해야돼서질의드린겁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까업무추진비관련해서결산안맞는것은체크하셔서따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까간담회때우리위원님들께서재무과가고생을참많이한다고칭찬을많이하시더니그런부분에배려를위해서질의를자제하시는것같고요. 그마음을받아서남은기간에도업무에더충실하셔서중랑구가더발전하는데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신하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세무1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1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77쪽부터79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세무1과는이번에승진하신분한분계시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한번일어나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네,앉으세요. 우리과장님애쓰시고,또우리과에서다들열심히하셔서이번에승진심사에서이렇게좋은결과를낳은것같습니다. 축하를드립니다. 먼저내가쭉행감자료를보면서매년느끼는점인데세무1과직원들이참열심히하신다,이런것들이자료를보고이게나와요. 수감자료지금가지고계시는지모르겠지만추진실적을보면보통99%,100%,초과달성한부분들도있고참세무1과가열심히하고계신다,이렇게말씀을먼저드리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4쪽을한번보시면특히금년에는공시지가가상향조정이되면서공시지가가갑자기변경되고이래서해당부서에도아마문의가오고민원도발생되고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만우리세무1과도공시지가부분을가지고혹시이의제기나그런일들이없었는가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열어서주택가격에이의신청들어온게18건있었습니다. 그것을처리하였고요,1건은수정을해줬고나머지17건은기각처리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전에는없었던일들이아마금년에는조금발생이되는것으로본위원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답변을하셨듯이갑자기공시지가도변동이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잘이해가안되시는분들이계시면잘하시겠지만우리주민들이이해될수있도록잘이해를시켜드리고이렇게해서별문제가없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더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집행잔액내용에서내가한두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77쪽인데요,우편요금집행잔액이남았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이가능할까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우편요금예산은한1억9,400만원정도되고요,집행은한1억8,000만원정도했습니다. 3개과목에서약1,4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전체집행비율로하면92.5%가되고한7.5%가남았는데이건어느정도인정할수있는,

조성연위원

예상이되는거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나는혹여다른방법을강구해서잔액이남았는가의구심이생겨서질의를드렸습니다. 잘알았고요,다음장을보시면배상금액에서집행잔액이발생됐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다시한번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배상금집행잔액이남았는데거기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상봉동듀오트리스건물에대한사항이고요,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중랑구청하고소송이붙었습니다. 부동산등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있었는데저희들이패소를해서행정소송비용으로책정이된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책정을했는데그럼행정소송비용이남았다는거예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취득세는18억전액취소가됐고요,등록세는11억중3억원이취소돼서일부잔액이남아있는사항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하여튼잘알았고요,앞으로세무1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세금은당연히내야되는데또내는사람입장에서보면이런저런민원이발생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해가안돼서,잘몰라서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잘이해를시키고이래서특별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세무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자료2쪽부동산취득세징수율제고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보면2017년도,’18년도하고올해오면서세입목표가조금씩목표치도낮아지고부과금액도조금낮아지는수치예요. 취득세감소가주된이유같은데거래가예년에비해서점점줄어들었기때문에그런거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정남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9월13일날부동산안정화대책이발표돼서거래가급감한적이있습니다. 그여파때문에한2.7%하향조정을해서620억정도의부동산취득세세입목표를정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취득세는납부가안되면당연히등기가안되기때문에,그렇죠? 이것은징수하는데어려움은없겠지만거래자체가급감하게되면아마거래량에대해서좌우가되는것같습니다. 앞으로계속어떻게봅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저희들이매월징수현황을분석해보니까3월까지는한50억원징수가됐는데4월에는한70억원,5월에는114억원이징수가돼서앞으로점점좋아질것으로예상이되고5월말현재진도율이한53%정도돼서연말까지는한700억원에서710억원정도로초과징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서상혁위원

최근3년간추진실적이낮았는데앞으로좋아진다는말씀이신거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된이유가있습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특히양원지구가분양이되는시점에서건설회사들이중도금이나취득세를많이내고있습니다. 그런특수요인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또내년에5동쪽에아이파크입주를하고아파트거래가많이되면취득세부분은장기적으로최소한지금처럼감소하진않는다는말씀이시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생각에는부동산거래가전체적으로침체돼서향후에도세입이감소되지않을까우려를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저희들이매월현황을비교분석해서대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고액체납자들있지않습니까? 대상자가51명이라고돼있는데이게500만원이상이되면고액체납자로분류가되는건가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고액체납자는1년이경과하는체납자로서1,000만원이상.

서상혁위원

1,000만원인가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고액체납자라고하고300만원이상으로돼있는데이건뭡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건세외수입쪽으로저희들이체크해본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제가말을잘못했습니다. 1,000만원은정보공개된명단이고300만원이상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300만원체납이고액체납자로분류되잖아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

서상혁위원

혹시그럼우리관내최고고액체납자금액이어느정도되는지아시나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한○○씨라고나이트클럽옛날에운영했던분인데그분이한20억정도체납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0억,그정도면서울시에서전체몇위정도되나요?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서상혁위원

굉장히높은금액인데,20억이면.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저희들이특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자주그분들하고면담을해서납부를유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본인명의로된재산이없을거예요. 그렇죠?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며칠전에도4억4,000만원을저희들이징수했습니다,면담을해서.

서상혁위원

서울시에세무쪽관련하신분하고같이진행합니까,이런업무들은?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서로연락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대체로고액체납자들이본인명의로재산을해놓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아마300만원이상기준이면한1,000만원내외로체납하신분들이있어요. 그런분들은본인명의로된재산들이있거든요. 그런분들위주로일단징수가능성이높은사람들먼저징수를하는게효율적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위원님말씀대로고액위주로하면서또적은금액은별도로관리를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도고생하시고올해도세입하는데있어서우리구의살림에보탬이될수있도록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정정남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세무2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세무2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80쪽부터8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열심히하고계신거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수감자료한번봐주세요. 지방세인데주로자동차세,주민세,소득세지방세를과에서많이담당하고있는데이자료를보면예전에도보면과실적이좋아요. 과장님,타구하고비교를하면저희구세수징수율이어떻게,중상위편에속합니까,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박경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격려해주시는덕분에저희가여러가지세수환경적으로볼때열악하지만중간정도는갑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나직원들이열심히하고계시는구나,저희구가타구에비교해서그렇다고여러가지여건이좋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요즘에경기도안좋고여러가지상황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매년이렇게지표상으로나와있는세수목표치를보면상당히양호한것같아서우리직원들이그동안에수고를많이하고계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그런부분에서더더욱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7쪽을한번보시면체납차량인데요,체납차량에대해서과에서직원들이순찰을돌고이런경우가있나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38세금징수팀이있습니다. 거기서자동차전담으로과태료라든지자동차세체납한것에대해서우리직원1명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2명파견나온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차량으로해서저희가열심히주차장을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제도가있는건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하나제안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요. 우리가공단이나민간인한테아웃소싱을줘서주차장을관리하는곳들이있습니다. 또우리관내에는기계식주차장들이,전자식기계주차장인가요,들어갈때나올때자동으로사람이안하고이렇게장치들이많이돼있는데이런것을이용하면체납차량을발견할수있는상황이없을까,인지를해서그러면좀더체납차량이런것들을발견하기가쉽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혹시그런연구를한번해보셨나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조성연위원님의제안사항에대해서는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도현재보면체납차량에대해서시설장비유지하는게있습니다. 알리미시스템이라고그런걸지금저희가이용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요즘에교통경찰관들이하는것보면그런거거든요,바로찍어서토스해주면다음적발을하고. 그래서이런것들을하면이또한징수율이더낫지않을까. 우리가사람이꼭나가서그넘버다보고체납차량을발견해서하기보다는그런현대시스템되어있는걸잘연구하셔서좀더현시대에맞는그런시스템이나왔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연구를해주시고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적극반영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바로그옆쪽에보면이부분도본위원이7대때한번얘기를했던부분인데포상제도,이건내가어느부서도다얘기합니다,포상제도가꼭필요하다. 감사결과조치사항에보면여기에내용이나와있어요. 세무2과에서도포상제도를이용해서포상한사례가몇건이나있나요? 있으면얘기해주세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가분기별로해서거기에상응하는공적직원에대해서분기별로심사해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몇건이나돼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건수는제가,

조성연위원

건수는자료에안나와있어서.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건수는저희가추후에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그건나중에건수가있으면얘기해주시고이런제도는꼭필요하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예산이부족하면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그렇게해서잘되고있으면포상제도를더늘려가는것이바람직하다,체납이돼서하는것보다는더낫죠. 그렇게생각이되니까그런부분도잘점검하셔서과에가신지얼마되지않으셨습니다만업무파악하셔서내년도에는더좋은그런결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 참고로저희세무2과전직원들은아까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자동차번호판영치가체납에대해서효과는상당히높습니다. 저희가자동차과태료에대해서1년에평균적으로징수한실적을보면41억이되는데,그중에서자동차체납분하고과태료에대해징수하는것이한8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보면저희가적극적으로연구하고또1년에한네번정도전직원들이특별영치해서상반기,하반기운영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런것도,우리직원들은항상관내에서다니잖아요. 그러니까관심,포상제도이런것들이꼭필요하다고말씀드리냐면우리가직업인아닙니까? 여러분들다직업인이거든요. 관심을가지면그렇게꼭순찰을통해서만발견하는것이아니고다니면서자기업무하고연관을지어서또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다모든것에관심을가지면그렇게한자와안한자의차이는있어야한다는거죠. 그러면그런것들을자꾸포상제도를만들어서하게되면다함께직업의식을갖고더열심히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갈수있다,어떻게운영하느냐가문제지.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이니까잘참고하셔서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앞으로도더더욱잘할수있도록마음을다잡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세무2과과장님과직원분들열심히하신다고위원님들의칭찬이자자하시더라고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지속적으로도열심히해주시고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희상임위가달라서제가디테일한것은잘모르기때문에질의하면서몇가지만하겠습니다. 수감자료17쪽부터19쪽까지인데요,보면이중납부라는게있어요. 그러면세금을내신분이두번낸다는얘기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인의착오로,실수로이런일이발생할텐데,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부과한다음에추가로할때는혹시나해서착오로납부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본인이냈는데안낸줄알고이렇게또내시는건가요아니면본인이냈음에도불구하고관에서그것을파악하지못해서또청구서를보내나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예를들면연납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 자동차세로예를들면연납을했는데도불구하고자동차세같은경우는후납이거든요. 거기서기간의차이에서착오해서내는경우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것은어쨌든개인의실수인부분이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가파악하게되면계좌로환급을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바로본인의동의나의사와관계없이환급해주는것인가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착오신고납부가있어요. 밑에칸에보면착오신고납부.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몇쪽,행감…….

박열완위원

수감자료같은쪽이에요,같은쪽입니다. 착오신고납부가뭔가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착오신고납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세목별로보면있습니다. 거기에착오로직원들이볼때적용을혹시라도잘못해서,그런경우로적용을해서하는경우인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그경우에발생이되면청구에의해서당해연도에바로계좌로저희가환급을해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착오신고납부,그러면본인이신고를,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세무담당직원이세목별로,주민세라든지지방소득세라든지그다음에주민세도보면균등분이있고재산분이있고종업원분이있거든요. 거기마다요율이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을담당직원이계상을잘못해서착오해서청구했는데,그부분이나중에밝혀져서다시정정해서한다는말씀이시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그런경우는많지는않은데보통일이많이집중될때보면간혹그런경우가발생합니다.

박열완위원

2017년도에는437건인데,2018년도에도404건으로되어있네요. 그렇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적은건수는아니에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건수양도건수양이지만사실은신뢰의문제잖아요? 왜냐하면저희같은일반주민들은전문가들이청구하셨으니까당연히맞겠지하고납부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실수가있었다는것은어쨌든좋은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요새엑셀도있고여러가지시스템이,아마거기도시스템이있을것같아요,프로그램이. 그러면그프로그램상의문제인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건수로보면2017년도전체437건중에지방소득세가303건입니다. 그게신고납부세목이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래서어떻든이것은납세자잘못이라든가,납세자분들신고해서하는데그런부분들,저희가,

박열완위원

납세자들께서어떤항목의얼마를적어라했는데거기에본인이착각하셔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렇죠,납세자잘못도있고또하나는대부분이분들은세무사를통해서하는분들이많거든요. 약간비전문가시다보니까아마그런게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주로신고납부세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도다그런취지에서봐야하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이런부분은그건수는얼마안되는데요,납세자잘못이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대부분과오납환급되는것을보면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지방소득세,국세에서내려오는사항이기때문에그러한사항입니다,주로.

박열완위원

과세자료착오도비슷한맥락에서보면되나요? 바로밑에있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이것은사망자라든지비과세감면대상인데그것적용을안해서,

박열완위원

자격변동이있는것을여러가지변동을파악하지못해서,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다른과에서이런것들이자료가늦게온건가요,아니면뭐?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저희해당과목에대해서소관세무2과과목에대해서해주는것이고다른과의경우는세외수입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저희가세금을청구하고받으신분들이세금을내야함에도어떤사정에의해서세금납부를기피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분들에대해서앞서도말씀하셨지만그에못지않게어쨌든행정적인부분에대해서신뢰를쌓아가는부분은되게중요하다,그것이소위말해서우리가쉽게표현하면거둬들이는부분에대해서엄격히해야되지만세금을청구하는부분에대해서도엄격해야되지않나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라질의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건수가1건이든10건이든100건이든1만건이든건수의양도중요하지만어쨌든신뢰라는것은아주작은부분에서도깨질수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제가질의를드렸고,시스템적인부분이고또신고자가착오한부분도있다고하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직원들께서혹시라도줄일수있는실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더각별히신경쓰셔서신뢰가깨지지않도록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추가로말씀드리면지방소득세도말씀드렸지만자동차세같은경우에도그런사항이많이발생됩니다. 그것이뭐냐하면연납을하고나서,1년에보면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자동차세같은경우는연납제도라는게있고요,그다음에정기분이6월달것하고12월달이있는데,연납을낸다음에어떤사정에의해서자동차를폐차한다든지이전한다든지그런경우도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과ㆍ오납이런부분이생기는것이고요,정리하자면. 그다음에지방소득세같은경우는국세에서신고할때,물론세무서거기있는분들도직원들이지만거기서적용이잘못돼서,10%가지방소득세거든요. 거기에따라서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기때문에하는경우가발생된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세금이라는것이국민들이해야할의무임에도불구하고갑작스러운형편상의어려움이라든가아니면고의적으로그것에대해서상습적으로안내시는분들이런분들과상대할때굉장히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 그런어려운가운데서도직원들잘하시고,주민접촉가운데서상처받고힘든부분들이많을것같습니다. 직원분들의그런상처나어려움들에대해서잘파악하셔서다독여주시고요. 사람이하는일인데어려운가운데있는분들에대해서는엄격히봐서정말그것이사실인지파악되면그것에맞게잘응대하시고또재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아주계획적이고고의적으로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엄격하게잣대를들이대셔서세금을안내면안되겠다는인식이중랑구에전반적으로퍼질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세무2과장

네,저희도박위원님말씀처럼그점항상숙지하고조세정의라든지자주재원을확보하는데상당히어려운점이많이있는데그점널리숙지해서최대한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저희가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분들을잘이끄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및직원여러분들한테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소속위원회가다른위원님들이계시다보니까우리가업무현황이라든지수감자료에연결해서예ㆍ결산을바로할수있지않은가,이런뜻에서수감자료라든가업무보고현황에대해서질의하시면과장님이과부하가걸려서숙지를다못하실것입니다. 그러니까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뒤에계신직원여러분들이준비하셨다가바로답변하실수있게끔도움을요청드리면서,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세무2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행정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4쪽부터3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축하드립니다. 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식사는맛있게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이번에행정지원과에서또승진자한분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팀장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김형근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애많이쓰시고. 그래요,앉으시고. 자,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일련에있었던일을한두가지짚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평상시에가지고있는생각은대한민국은공무원들이계시기때문에정말여기까지오고있고앞으로도희망이있다. 또작게보면우리중랑구청에종사하는모든공무원들은정말어느구공무원보다도우월하다. 항상본위원이자랑스럽게얘기하는것이요즘은그런평가제도가없어졌습니다만하도공무원들이런저런문제가있을때당시에공무원들에대한이런저런평가들을많이했어요,자치구별로도많이하고. 그래서우리중랑구가청렴구라고하는연속적으로7년인가요,8년인가잘기억이안납니다,하도오래된일이라. 그런업적을쌓았던구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그런명맥을유지하고있다,이렇게저는확신합니다. 요즘에는1,500여공직자라고얘기하시던데모든분들을포함해서우리구민들이함께했기때문에그러한것들은가능하다,그렇게본위원은믿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조금아쉬운일들이발생돼서참아쉽다. 특히총무과는우리구청의선임과이기도합니다. 어떻게생각하면정말모든것들을우리과에서하는일도많이있습니다만모든면을다체크하고더욱이우리직원들에한해총무과에서는함께갈수있도록,이런일들을함께해낼수있도록선도해서이끌어주시고부족한면이있으면채워주는그런부서이기도하다고저는믿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어떻게생각하면가정으로보면어머니역할을하는것이총무과가아닌가,그많은업무들에지쳐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일들을함께아파하고함께어려워하고그런것을이야기라도해줄수있는선임부서가총무과다. 의회회기가항상열릴때맨먼저하는것이우리구청공무원들출석요구의건입니다. 그런데이번회기중에불행하게도선임국장께서우리행감중에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그렇게불가분한관계도아님에도불구하고자리를비웠어요. 또더나아가서우리과에서는행정국장께서출장이라고합시다,그게올바른출장이라고판단돼서여비를챙겨서드렸어요. 자,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행정지원과에서하는일이전부서,동직원들이업무를잘할수있도록근무환경을만들고또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행정국장여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미처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데,의회회기1년일정이계속나오니까회기중에자리를비우는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물론과장님은,우리모든공직에계신분들은명에의해서할수밖에없는입장을알아요. 그러나요즘시대는아니라고할수있는공직자가됐으면하는겁니다. 예전에그렇게해왔다고하면지금의시대는그런시대가아니라고믿고있습니다. 세상은많이바뀌었습니다. 혹여내의견이맞지않다하더라도‘이런경우는이런문제가예상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라고얘기할수있는공직자가나는올바른공직자다. 그런분들이계셔야모두에제가말씀드렸던대한민국을기대할수가있는겁니다. 저는그런의미에서,물론이번회기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7월1일자로승진하시기때문에답변자리가이번이마지막인것도같습니다만앞으로그런것을거울삼아서공직에임했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들어보니까아쉬운점이많이있었는데요,앞으로아래직원이나동료직원들이나상급직원들이올바른판단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과가선임과이기때문에모든직원들이선망을하잖아요. 업무도많은데선망하는이유가뭘까요? 그러나모든직원들이선망해도,그런과라하더라도인원이한정되어있고직급별로T.O.가있기때문에그나름대로의애로사항도겪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수한인력들이,다우수하지만그래도총무과에서모든업무를함께할수있는직원들이와계신곳이총무과라고저는믿어요. 누구한분이라도그런이야기를하시는분이계셨다면이번사태는발생하지않았을거라는본위원이아쉬움이있어서과장님께질의를드렸던내용이라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나온김에인사에대해서하나더얘기하겠습니다. 모든인사는지금까지도그랬고앞으로도그렇게하실것입니다. 제도에의해서,모든기록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하실겁니다. 그러나그모든것이각자본인들이느끼는바가있기때문에아무리제도화된자료에의거해서,제도화된방법에의해서한다하더라도대상자는조금불편함을느끼거나아쉬움을느끼는것도인사범위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러나그것이어떤기준이너무무너지는이런형태의인사나이런것은조금문제가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의하나가이번에,과장님공로연수제도생긴지가언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생긴지10년이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10년이넘었죠,10년이넘고2008년도에구청장협의회에서서울시같은경우에5급이하는,그게무슨법으로꼭그렇게하라는법은없습니다. 5급이하는6개월,4급이상은1년이렇게공로연수를하도록,그다음에행안부에서도그렇게권고한바가있습니다. 대부분그게법으로딱정해진것은아니지만고령화사회에서본인들이60세에퇴직을하게되면너무준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퇴직을하기때문에퇴직한이후에여러가지도움을주고자하는방향으로이끌기위해서공로연수제도가생긴것으로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알고계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생각도마찬가지입니다. 퇴직후에제2인생을준비하기위해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것들은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 그런방향으로가기위해서제도를진행해왔던것이고요. 그러나보이지않는곳에서는우리가예전에직급정년이라는것이있었습니다. 고령화사회로가면서여러가지문제가돼서직급정년은폐지가돼서모든공직자는만60세에퇴직하는것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인사적체도있는것이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는그동안이런저런인사정책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타구보다는나은구다,본위원은외부에나가서이렇게듣고있었어요. 그것이바로공로연수제도와여러공공기관의후배를위해서명퇴하셔서자리를떠나시고이렇게하다보니까타구에비해서저희구가인사적체가적다,그런구의한구다,이렇게본위원이평상시에듣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제도가조금무너졌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것에대한것은내가과장님한테답변을듣지않겠습니다. 나중에구정질문을통해서듣든가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이기준이있으면기준을우리가가지고만든제도가있으면지키는것이합당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거죠. 그러나또불가분한경우에그렇지못할상황도있어요. 그러면그불가분한그런상황을모든분들이다이해를하면그것은그냥그런가보다고넘어갈수가있는거죠. 그런데그런것들을다른사람이그렇게느끼지못하고,일부에서그렇게생각을못한다면그것은또다른문제를낳을수있다. 그래서모든인사는정말기준에의해서,안그러면제도를바꾸면됩니다. 모든분이이해를하도록바꾸면돼요. 지금까지는이렇게해왔지만앞으로는이렇게하겠다. 그래서모든직원들이공감하면다른이야기가나오지않으리라보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은선결이되지아니하고하게되니까이런저런이야기가나올수있고이것이곧우리직원들의사기하고연관된다고하면이것은상당한손실이올수밖에없는부분이다.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도,거기의해당과기때문에내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이제근무를하시면서라도이런것들이본위원이지적한것이의의가있다면,동의한다면그런부분을간과하지말고조치를할수있는일이있으면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제가과장님한테거기에대한답변을안듣는것이편할것같아서제평소의생각을말씀드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게편안하시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결산검사,과장님자료한번보셨나요? 지적도하시고개선사항도얘기하시고기록으로남아있죠? 작년도결산검사. 이것쭉한번훑어보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수의계약과관련해서35쪽인가요? 35쪽이네요,맨위쪽을보면이과하고연관되는것같아서. 이게공사물품용역이렇게되어있는데요,’18년도이렇게되어있는데,692건해서139억5,900만원이네요. 이게185건으로건수는그렇게되어있고,27억900만원19.4%,이건관내업소에서했다는것같아요. 관내업소에서했고나머지는외부업체에서한것인데,요즘에관내에다녀보면여러가지어렵다고많이해요. 과장님공감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공감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내가보기에는이내용으로봤을때상당한여러가지상황들이관내업체하고충분히할수있는사업들이많지않았을까,이렇게예상해봅니다. 물론공원녹지과는그밑의내용인데,이건제가전에질의를했기때문에,그때당시에우리관내에공원쪽에관련되는업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규모나여러가지보유하고있는상황이부족해서어쩔수없었다,저희가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이내용은충분히관내에서도많은업체들이있어서가능하리라고보는데,이게관내업체하고시행이안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공사나물품구매를하면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최대한관내업체로하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만이게수치적으로비율이많이낮게나왔는데요,저희들이할수있는만큼은최대한하고있고또시설공사업체가일정규모이상되는공사업체가있어야되는데저희들이건설업등록한업체들이많이있는데,그규모가할수있는업체가없는내용도있는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가수의계약할수있는것들은아마직원들이가능하면관내에서찾아서하실거예요. 그런데수의계약을하지못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 입찰에의해서할수밖에없고공직자분들이해를합니다. 아마과도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이다,그게하게되면우리관내만할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도있는데제가타과할때이렇게한번말씀을드려서협조를구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공개입찰로했더라도우리가하도급을한70%정도는줄수있는법적근거가있거든요. 그러면외부에있는업체를필연적으로할수밖에없어서입찰이돼서그업체가한다하더라도우리해당되는과나담당들이관내소규모업체들이있으면관내업체에다가하도급을같이해서동네업체하고함께하면동네업체에계신분들이우리관에서이렇게까지신경써주는구나,그것도강제적으로하자이렇게공직자가할수는없겠죠. 그러나모든것을보면입찰을해도하도급을꼭하더라고요,대부분이. 하도급을할때가능하면관내업체들이할수있는데가있으면같이해주면아마우리관내업체에계시는분들이고마워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게되는데,과장님어떠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당연합니다. 저희들도업무를하면서가능하면관내업체에하려고하고또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규모나이런것들을따르지못해서외부업체가한다면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관내에유사한시설을할수있는업체가있으면선정해서얘기할수있는방안을조심스럽지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부부서에서는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

조성연위원

그렇죠,일부는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공원관리과쪽에서는업체가관내에숫자도많지않고규모가작아서앞으로적극검토하시겠다고제가답을들었습니다만우리과에서도이런것들은공유해서,너무참어려우니까,업체들이그렇게얘기를해요. 어디가면나도할수있는데공사는다른분이하고있고이렇게하니까그런얘기들을합니다. 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그런데깊이개입할수도없잖아요. 좋은일이라고해서하다보면또다른이야기가나오고. 그래서공직자분들의애로사항도본위원이충분히압니다. 그러나기술적으로하면그런일들은조금시정될수있는부분이있겠다싶어서질의드린내용이니까관계되신분들은참고하셨다가이런부분도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저는여기까지하고좀쉬었다가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축하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서늘수고가많다고우리위원님들께서늘말씀하시고요. 저도그런말씀에동의합니다. 항상우리구청의정말어려운구석구석을우리과장님과직원들께서꼼꼼히잘챙겨주셔서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상임위에서꼼꼼히하셨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제가자주접하는과가아니기때문에몇가지만짧게간단하게질의드리고자합니다. 우선집행잔액조서봐주시고요. 25쪽에보면국내여비부분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맨하단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 그리고다음장에보면특정업무경비가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도집행잔액이한1,800만원정도남았네요,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1,800만원잔액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또밑에인생이모작을위한행복한미래설계가있는데,물론사안,사안내용은다르겠지만제가먼저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과목들의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2019년도보면크게차감되거나반영이안된것같아서먼저그부분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라든가특정업무경비이런것들은저희들이현인원에대비해서책정하는데그동안에휴직이라든가그런사례가있어서잔액이발생합니다. 해마다정원,현원에비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특정업무경비같은경우는2018년도에4억3,800만원이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1,80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2019년도에4억6,800만원편성됐단말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다면그부분이지금말씀하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직원정원숫자가늘어났기때문에증가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중간에여러사정으로지급이안된부분들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렇게제가이해하고요. 그리고수감자료한번봐주시겠어요? 구민정보화교육이있습니다,과장님. 수감자료9쪽.

신하균위원장

답변듣기전에과장님및직원여러분한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예산결산을돕기위해서는소속이다른위원님들이계십니다. 그분들이연계해서좋은결산검사하기위해서,이해를돕기위해서이렇게질의하는것이니까뒤에계신팀장님및직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준비하셨다가과장님이다숙지할수는없지않습니까? 이자료를바로답변할수있게끔도움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박열완위원

9쪽확인해주시고요,저는상임위도다르고이런특위때다른상임위업무에대해서이렇게접하기때문에여러가지간단간단하게질의몇가지드릴게요. 구민정보화교육운영에있어서교육대상30세이상지역주민으로한정을지어놨습니다. 자격제한을해놨는데,30세미만은전산이라든가이런부분을더많이알것이라고판단해서이렇게하신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교육대상을30세이상으로한정한것은아무래도연세가많으신분들이컴퓨터전산에,정보화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적기때문에관공서에서그런분을상대로해서교육하는것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125회3,842명을교육목표로잡고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도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금년도현재까지20회,550명정도실시했습니다.

박열완위원

2018년도에는125회이목표치에잘했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132회,3,352명이계획돼있었는데한4,000명정도,좀더많이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만큼호응이좋다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참여도가높고선발하고있습니다. 경쟁률이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요새연세드신분들도스마트폰을많이하시기때문에아마더관심이많이있으신것같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스마트폰활용그교육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스갯소리로운전도가까운사람한테배우면안되듯이스마트폰도자녀들한테요청하면잘안알려준대요. 그래서어르신들이섭섭해하는얘기들을많이들었는데이게반응이좋다면그부분도반영해서올해편성하셨겠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해마다하고있고요,금년에도자꾸새로운프로그램을만들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좋은사업같고요,계속적으로우리주민들께서갈증있는부분에대해서해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13쪽보면공공와이파이확충이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TV보면여행객들이데이터를많이쓰지못하는상황이다보니어느특정한와이파이가되는지역에몰려서거기에서해소하는경우들을많이봅니다,매체를통해서. 반대로얘기하면우리나라에오는외국인들이라든가우리구민들중에서또는시민들중에서데이터를제한적으로쓸수밖에없는분들이이서비스에대해서많이만족하시겠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와이파이를공유할수있도록설치를하고있는데요,우선시민들이많이접할수있는대중교통이용장소인버스정류소를기준으로전년도에위원님들이예산반영해주셔서동별로한개소씩우선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추가로전통시장이라든가금년5월에는장미축제구간몇개소에추가로설치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본예산에들어갔기때문에우선시범적으로동별로하나씩된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와이파이하나가지고동하나를커버하기는쉽지않을것같고요,기존에도물론있다고하지만. 그리고학생들같은경우는하교를늦게할경우에,요새는앱으로버스들이몇시에오는지를볼수있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대중교통앱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면밝은데에서그런것으로버스오는시간을확인해서그시간에근접할때버스정류장에가서버스타는경우들을많이봤어요. 그렇다면어쨌든데이터나이런부분들이잘원활하게돼야학생들이라든가부모들이더사용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이부분을올해는조금더확대할계획이나그런방안도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전년도예산심의때동별로1개씩16개소하기로했는데시라든가중앙정부에서와이파이설치하는공모하는게있어서전통시장도시사업인데공모를해서확장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는우리의회에서우선시범적으로라는단서를달았지만어쨌든시범적으로라는단서를달았을때는시범사업의그피드백이좋다고하면확대할수있는여지도같이포함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설치된곳에사용빈도라든가호응이좋아서아마내년에도확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내년에혹시라도준비하시면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들을잘준비하셔서많은구민들이원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어필을잘하셔서준비하셔야할것같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할게요. 53쪽한번봐주시고요. 53쪽보면스캐너가있어요,185대2017년도에. 52쪽에보면2017년도에30대를구매한거죠? 그렇게봐도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2018년도에214대가되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관리하고있는스캐너가214대를유지보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30대를2017년도에구매했으니까. 그러고2018년도에24대를구매했어요,맞나요? 왼쪽52쪽자료보면,맞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4대구매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대수가변해야되는것아닌가요? 제가계산을잘못했나. 2019년도에214대에다가24대를더하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요?

박열완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019년도가3월기준으로해서4월이후에구매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4월이후에. 그러면아직여기에반영이안된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것은그렇게제가이해를하고요. 그리고장비수량에보면컴퓨터가2,275대로되어있는데,맞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현재숫자가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컴퓨터가우리중랑구청의직원들을기준으로1인1컴퓨터로봐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직원들1,300명1인1컴퓨터이고그다음에각종회의실이라든가다른부속실이런컴퓨터들해서전체2,500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부속실이라든가이런부분은한1,000대정도로봐도되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장에도PC가다설치되어있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가용컴퓨터가한2,200대이고이게3월에돼서2019년도에구매한부분이여기에포함이안됐다고하면굉장히가용컴퓨터가많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고폐기되는컴퓨터도있고요,오래사용해서.

박열완위원

물론그렇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계속늘어나는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수량같은경우는필수적으로써야되는수량으로보면되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사용하고있고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PC숫자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불용처리될부분들은,사용연한지난것들은뺀거죠? 그러면지금PC2,275대,모니터,프린터,노트북이런부분들은관리를유지보수직원들이하고계실텐데,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직원들이하는것은한계가있어서전문유지보수하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이상주하면서수시로각부서나동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몇명이이많은컴퓨터를관리하고계시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두분이나와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두명이서2,275대에이많은장비들을관리하는게물리적으로가능한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컴퓨터가요즘기능이좋아지고그래서많이고장나지는않고요,2명이동별로해서지금현재좀부족하지만최선을다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불편을,왜냐하면업무를하다가PC가안되면사실현재시스템에서는마비되는거나마찬가지인상황인데그런부분에서는더고민을해주십사얘기드리고요. 저는직원이1,300명인데왜PC가2,200대나표기가되어있지,잘못됐나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는데오히려제가생각했던것보다더많은대수를2명의외부직원들이한다고하니까놀라서질의드렸습니다. 밑에보면장애처리건수가있는데2018년도에비해서2019년도는아직3월까지라많이안올라간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이런부분도과장님께서보셔서행정지원이이런부분에대해서서비스지원이문제가없는지파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모든업무를컴퓨터로처리하고있기때문에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24쪽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과목별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예산현액과집행잔액별로나와있는데거의한7개과목정도됩니다. 그런데구정운영에관한시책업무추진비그리고청사에환경에관한시책업무추진비그리고대외협력의시책업무추진비,그리고교육훈련관련해서시책업무추진비이런시책업무추진비예산2018년도집행된잔액을뺀실제로집행된현액을보면구청홈페이지에공개된자료와이게금액이안맞습니다. 관련해서담당자에게도얘기했는데담당자도지금파악중이라고며칠이걸린다고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어제부터위원님께서자료제출을요구하셔서대조를하고있는데요,지금자료정리가됐답니다. 그래서그것을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금액은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다고얘기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본위원이확인해보고요. 그리고여기올라와있는내용을보면의회에서행정감사기간에자료요청을했는데어떻게여기에자료를가지고온다는것이구청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자료를출력해서가지고올수있습니까? 구청에나와있는자료를본위원이요청했겠어요? 이미다공개된자료인데요,이것은? 적어도행정감사를하면요청한자료가세부내역을당연히요청한것아니겠어요? 그런데어떻게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이것을그냥출력해서이렇게줄수가있어요,책자이렇게해서종이아깝게. 여기에다PDF파일로이미올라와있는것을굳이이것을왜출력해옵니까? 위원님들이이런것볼줄몰라서출력해서오신거예요? 설마이거볼줄몰라서요,이자료를? 과장님알고계셨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자료제출한것은알고있었습니다만그부분은…….

서상혁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홈페이지에공개된자료를제출했다고하셨는데저희들이다시확인해서위원님이요구하시는범위가어느정도까지인지확인해서다시자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외부에서보면코미디예요. 의회에서자료요청을했는데담당자가제출한다는게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올라와있는공개된자료를출력해서제출한다? 이게말이됩니까? 그리고이미올라와있는내용도보면이게건당50명이상일경우에만대상인원에대한세부내역을쓴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여기보면거의50명넘는게없어요. 같은날인데도20명,30명자르고,10명자르고요. 50명이상인경우에만기재한다는내용의근거는뭐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규칙해설에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아무리찾아도그내용은없는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집행규칙해설집을발췌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법령사이트에들어가서직접보고있는데없습니다. 일단추후에찾아서발췌해서제출하십시오. 회의에관련해서는여기까지질의하고요. 그리고구청사시설물환경개선은올초에마무리가됐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청사계단에보면옆쪽으로페인트자국이남아있습니다,알고계세요? 계단쪽으로보면마감처리가제대로안돼서검정색페인트자국이남아있어요. 그거연초부터민원인이나의원님들이다얘기를했는데왜아직개선이안돼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어느쪽계단이그렇습니까?

서상혁위원

전체적으로걸어올라오면다보이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위에까지,1층부터올라오는계단말씀이세요?

서상혁위원

네,전층걸쳐서다그페인트자국이남아있어요. 업체에서사후관리를안해줍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게하단부분에,위에는하얗고걸레받이라고하는데그부분에칠해진부분이오래돼서그렇게됐는데,걸레받이라고그부분이지저분해진것같습니다. 다시오늘확인해서정비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계단옆쪽말씀드리는거예요,옆쪽하단쪽으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걸레받이말씀하시는것같아요,걸레받이쪽.

서상혁위원

그거어떻게되죠? 업체에서사후관리가안됩니까? 마감을제대로안했는데. 연초에마무리됐는데아직까지도그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마무리는다됐고요,그동안사용하면서미진한부분은수시로보완을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계단양쪽이있는데양쪽확인해서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가서보이니까굳이본위원이사진촬영도할필요가없어서안했는데아마지금가서도보일겁니다,그것빨리처리하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홈페이지이용활성화에대해서나와있는데홈페이지관리를우리홍보팀하고같이하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는홍보내용을홍보전산과에서주면저희들이전산정보화팀이있습니다,홈페이지를관리하는. 홈페이지전체적으로관리는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주면같이,

서상혁위원

배치라든지이런것들을지원과에서하고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업데이트하고등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면우리구청홈페이지가시민참여게시판을찾기가참힘들어요. 이게보니까너무중구난방식으로공간들이떠있으니까오히려시민들이어디참여하고공개정보를어디에서얻는지에대해서지금굉장히중구난방으로되어있어서찾기가힘들어요. 뭔가짜임새있게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지금홈페이지들어가보면너무정신이없어요. 이것저것구청홍보도좋지만기본적으로민원인들이어디들어갔을때민원신청을하고또게시판을이용한다든지이런것들이명확하게구분이돼야하는데여기들어가야되는지어디항목에들어가야될지너무,어떻게말하면조잡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저희들도홈페이지에들어가지만찾아가기가어려울때가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해마다지금말씀하시는그런의견을,각부서의의견을받아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개편작업을하고있는데2년마다하게되어있는데요,금년에는홈페이지개편외에도우리인력으로할수있는것이면고쳐서찾아가기쉽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막상들어가보면내용은괜찮아요. 많은자료들이되어있고한데정리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찾기쉽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정보보안에대한개인정보관련해서교육을많이하고있고시스템도여러가지로교체를하고있고구축을하고있는데요,이게아무리좋은장비,시스템이있어도제일중요한것은직원개개인의정보관리가제일중요하거든요,보안이.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직원들퇴근하고자리를비울때클린데스크라고다잠금장치하고위에아무서류없이다그렇게하고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문서는문서함에넣고그다음에PC가문제인데요,PC도전원차단하고그렇게해서수시로야간에보안점검을실시해서제대로이행하고있나,아니면방치되고퇴근하는사례가있지않나그런것들을점검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PC를차단한다는것은전원을끈다는얘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전원을끄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원끄는게무슨그게차단이되는거예요. 외부에서전원켜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각자개인적인PC고저희들방화벽이따로있습니다. 구전체에침입하지못하게침입시스템이24시간가동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개인직원들이로그인할때로그인시스템이되어있어요,개인PC활용할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로그인방식은어떻게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각자개인별로고유의접속암호를대고접속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개인암호아이디하고비밀번호입력하도록되어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OTP로안되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OTP로는지금안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OTP시스템으로된데는없어요,25개다른타구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25개구청에OTP를사용해서보안을하고있는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그게저희구만따로그렇게하기가힘든상황이기는한데이게사실PC보안이확실히되려면OTP가돼야됩니다. 민간회사에서는다OTP로되어있거든요. OTP로도접속하고또비밀번호로들어가고이렇게해야완벽하지,아마아이디,비밀번호로하게되면다뚫려요,그런것들은. 그런것도감안하시고. 그러면USB연결을하면,USB있지않습니까? 이메일외부발송은보안처리가어떻게되고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외부이메일발송은전혀안되고요,USB도보안시스템에서허용된USB만사용할수있고메일은외부로발송이안되고전자메일로해서그렇게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본위원한테이메일로자료를제출한다그러면내부시스템PC로활용하지않는다는말씀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네이버나다음이런메일은발송이안되고요,저희들이전자행정전산망이있습니다,정부에서하는. 그것으로해서보낼수는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으로본위원메일로발송이된다는것은외부메일발송이된다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네이버홈페이지로해서메일을보낼수는없고우리행정전산망이있습니다,그것에서위원님메일로보내드리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제메일이전산망메일이아니라제개인메일이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개인메일이죠.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개인메일로어쨌든외부로나간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게시스템적으로는나갈수있다는겁니다,그렇죠? 차단이안된다는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외부발송보안처리가전혀안된거잖아요. 의원들만따로어떤사유라든지승인을받은절차가없는거잖아요. 외부메일에대한승인절차가없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외부로발송하는메일을차단하고통제하는시스템은없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의원님들이개인메일로자료를요구하시면개인메일로다보내드리는그런실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제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별도로외부로메일보내는것을차단하는시스템이있느냐,그것은지금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시스템을이렇게구축을하는데기본적인외부이메일발송이가능하다는것은전혀지금보안이안되고있는거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직원들개인,개인에게정보보안교육을시키고나가서는안될자료는보내지않고그래서그런부분을교육을시키고개인PC사용하는것정보보안교육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원래는제대로차단이되려면외부이메일발송이아예안돼야되고요,꼭해야될경우에는별도로사용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리고USB꽂으면정보다유출되죠? USBPC에접속하면다운되죠? 차단프로그램이다깔려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등록이된USB만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시스템적으로안돼야되는데등록이된USB만사용……. 그러면등록안된것에대해서접속을하면시스템적으로차단이되는프로그램이없는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읽고쓰기가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전체적으로우리구뿐만아니라서울시전체가아마다그럴겁니다. 별차이가없을건데정말제대로보안이전혀안되고있어요. 이것을일일이지금다하기에는너무시간이없기때문에이부분은따로한번확인을해서부족한부분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하고같이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최근에공단에서있었던일들은알고계세요? 우리시설관리공단.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하십시오.

조성연위원

성명서뭐……. 거기도물론다인력하고연관된일이기때문에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노조가설립이된게’13년도인가민노총에서설립이돼서쭉활동을하고있었는데복수노조허용된게이명박정부때니까’10년도인가아마그렇게될겁니다. 그래서복수노조가태동이되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없는사항이고금년도에한노총소속의복수노조가태동이된것같아요. 그과정에서아마문제가있다고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만제가과장님한테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까지모든일들이크고작은일들은다있었거든요. 다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일이라고하는것은발생이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아쉬움이있다면이번에는밖으로노출이된부분을제가지적하는겁니다. 이것이충분히안에서다해결이될수있는데소통이런것들이부족하지않았느냐그얘기들이그렇게나와요,내가노조측의얘기를들어보면. 예년에인사때얘기도하고그랬는데이번에는묵살이됐다든가이런것들이쌓이고쌓여서결과적으로는밖으로들고나가는이런현상이생겼습니다. 그런데우리총무과는청장님을잘모셔야하잖아요,그렇죠? 총무과에서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청장님도그렇고직원들도,

조성연위원

청장님을잘모셔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청장님은민선7기에들어와서‘마실’이라든가옛날사람들이좋아하는용어를다발굴하셔서,‘두레’라는용어도많이쓰시더라고요. 아침에청소도나가시고주민들하고자꾸만나서대화도하시고이런저런일들을참열심히하세요. 그런데그것이그냥나가서청장님하고함께청소한다이렇게생각되는것이아니고주민들하고소통을한다는거죠. 우리의회하고도마찬가지고,소통을강조하고있는사항의하나로그런일들을하고계신다고본위원은이렇게봅니다. 예전에민선6기때나찾소라고하는그것하고유사한데제가느낌을받았을때에는그래도나찾소는동원된형태의행사들이있었다,본위원은지적을한다면그렇게생각이됩니다,물론주민을만나서대화하는것은마찬가지인데. 그런데마실이라고하는부분은예전의그사업과비교를했을때그래도동원되는면은적은것같아요. 그래서참좋은사업을하고계신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우리행정부도그렇고공단도그렇고다거기에발맞춰서일들을하셔야될텐데그런것들이부족하니까결과적으로그렇게일이터진거예요. 제일문제는내가그성명서내용을보니까인사이런부분들은거기에안들어가있어요,뒤에따로들은얘기고,그다음에거기에나온것을보면두가지팩트인데하나는금년에연가보상비를신설하겠다이렇게행정실장이얘기를했어요. 노조측에서보니까공단은총액임금제인데연가보상비를신설해서준다고하더라도총액임금제이기때문에총액에서깎이니까전혀의미가없다,합쳐서총액임금제가형성이되기때문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어디에서인가그만큼,

조성연위원

네,액수는똑같다는거죠. 그러니까이것은생각해주는게아니지않느냐. 그러니까행정실장께서내가미처그법령을몰랐다이렇게해서접은일,이래서하여튼그것하고홍보물제작건과관련해서그렇게해서팩트는두가지팩트인데이면에는아까말씀드린그런것도포함이되어있다. 우리행정부직원들이예전부터이렇게저렇게공단이나등등우리관계되는시설에많이가서종사를합니다. 그런데내가공무원들을보면공무원들이30년,35년한직장에서팀워크를이루어서일들을열심히하다보니까민간인들하고접했을때그런일들이조금부족해요. 무슨얘기냐그러면이렇게저렇게해서사람을내보내라고그러니까공직자하고는생리가안맞습니다. 공직자는법에딱규정이되어있는60세까지로알고아웅다웅하면서이리저리인사발령명에의해서다니면서일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런생활에젖어있던분들한테뭘하라고그러면,특히인력을정리해라,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게지금안되는거예요,해보지않았으니까그런일을. 그래서참안타깝게도이번에본부장으로승진했습니다만이분이옛날에지병도있었는데그런것들이쌓여서저렇게됐다고봐요. 그래도회복중이라고그래서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만그래서과장님우리가함께일을할때할수있는일,못하는일,부족한일이런것들이다그렇기때문에여러사람이있는거거든요. 그러면함께해줘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우리행정도그렇고그런것도그렇고무슨일이발생되면그냥담당자인당신이알아서해,이게공동의우리의책임이다. 무슨얘기냐면공단이그렇게들고광화문에나가고청와대에가면그게공단일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우리중랑구잖아요. 지금까지봤을때이런일들이발생이안됐어요. 그런데최근에이런일들이발생되는데제가유감이라는겁니다. 여기에서끝날상황같지가않고나는조만간에여러일들이터진다고예측을하고있는사람이에요. 그래서과장님이그런부분까지도,물론과장님하고직접적으로공단하고연관이없죠. 공단도다우리가족입니다. 가족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도염두에두시고앞으로우리직원들과소통하고이렇게해서사전에밖으로나가는일은정말있어서는안되겠다. 현재까지밖으로나간일들이한서너건이있어요. 정말아쉬운일들입니다. 안나가도되는일들이나갔어요. 그런데그것을전반적으로모아서이렇게보면참아쉽다,조금만적극성을갖고이야기를하고서로가소통을하면그렇게까지되지않을텐데도불구하고자꾸밖으로나가니까참으로안타까운일들이있었습니다만앞으로그런일들이발생이안돼야됩니다. 이것이곧모든것이우리중랑구라고하는이름을걸고우리의회도구성이야이렇게저렇게해서됩니다만다중랑구를위해서이러고있는것아닙니까? 여러분이나의원들이나똑같습니다. 그래서제발소통을하라는거예요. 소통이잘되면아마예산심의도,행감도길게안할겁니다. 그모든일들이소통의부재에서온다. 그래서앞으로소통을꼭우리과장님강화해줄것을부탁드리고우리부서의일이아니라고그냥넘길것이아니고우리중랑구의모든일들을이제우리과장님께서,선임과장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또그런일들을잘하셔서이번에승급도하시고,앞으로조금부족한면이있었다고그러면모든일들을적극적으로함께동참을하셔서하면다해결될일이다이렇게생각하면서,수감자료23쪽하나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보시면제가자료를쭉보다가하나특이한게있어서. ’18년도에보면회의수당이있어요,수당이있는데,중간쯤입니다. 세분은7만원의수당을지급했고세분은10만원을지급했어요. 이게회의수당이2시간이넘으면초과수당이라고해서주는제도는알고있습니다. 이게한건수당인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우리과장님여기에대해서숙지하고계신가요? 중간쯤있는데. 5급이하공무원승진심사.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7월13일한것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네,날짜는모르겠습니다. 거기에보면수당액수가다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7만원은2시간이내,2시간이상이소요되면10만원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때7월13일에한건이었는데누구는2시간하고누구는1시간하고이렇게된형태인데그내용을제가확인해서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답변이라고하면,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어요. 시간이지나면수당이붙어서다른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건심의를하는데세분,세분1시간하고그러면심의할때여섯분이함께해서심의하는게그심의가올바른심의지,세분은빠지고세분이심의한다는것도제가이해가되지않고과장님이여기안들어가계셨으면숙지하기가곤란할텐데이자료를보다보니까그게있어서하나지적을하는겁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게맞다고그러면앞으로그런일들은발생이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이게본위원이이해가안됩니다. 한건심의를하는데세분은시간내에가고세분은연장을하고그러면여섯분이해야될심의를세분이해서그게올바른심사가됐느냐,접근하기에따라서는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 물론집행이됐기때문에이렇게자료를만들었겠습니다만이런것들은앞으로시정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끝으로제가하고싶은얘기는참으로많습니다,참으로많으나우리과장님그동안에고생도많이하셔서좋은결과도낳았는데어쨌든본위원이항상모토로두고있는것은어떤제도와방법이있으면그제도와방법을우리가준하는데너무벗어나면안된다고하는신념이있거든요. 그런신념이고또우리의회가여든지야든지우리가중랑구입니다. 또의원님들은의원님들개인이아니고주민의대표입니다. 여기에서질의하는것은개인으로질의하는것이아니고주민의대표로질의하는거거든요. 또우리과장님은과를대표해서,중랑구를대표해서답변하는것이고. 그래서우리가함께하는데에는당연히함께해야하지만결론은우리가중랑구민을위해서일한다는것은똑같다는겁니다. 생각의차이가있으면좁혀야되고이해가서로안된다고하면이해가되도록설명을해야되고그게우리들의임무입니다. 그래서앞으로제발상호간에소통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업무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다잘했으면좋은데아쉬운점도많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는아쉬운점을줄이고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퇴직시까지명예를가지고먹고산다는이표현이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명예도있지만공직자로서우리구직원들은구민을위해서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본인의명예보다는.

신하균위원장

그야물론공익과명예를중시하는게공직자이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요구하시는게그사항인것같습니다. 명량해전이라든가충무공이순신장군께서많은해전에서승리하기까지는이분이신뢰와믿음을주는,용감한그런정신으로망망대해에서혼자지휘를하셨기때문에그밑의부하들이보이지않는데서결속이되고단합이돼서좋은결과가있지않았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말에공감대를이루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말씀하시는것절대공감하고앞으로도그렇게하도록애쓰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앞으로우리중랑구발전과희망적인중랑을위해서라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요구하는바가그겁니다. 믿음과신뢰를주는행정,또귀감이되는,어느부서보다도행정지원과,선임기관장회의를함으로해서우리중랑구청의많은공직자여러분들에게많은배움이되지않을까이것을주문하신것같습니다. 이런속에서소통과화합속에서날로발전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한마디해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들이행정지원과에근무하면서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전부서,동을관장하고직원들이근무할수있는환경을잘만들고또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들이주민들의요구사항이기도하고그런부분에서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백번공감합니다. 앞으로도부족한부분이좀있습니다만계속채워서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감사합니다. 하여튼우리중랑구가신뢰와믿음,귀감이되는그런구청이될것을,날로발전하길기원하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마을협치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1쪽부터3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할만합니다.

조성연위원

수감자료7쪽한번봐주실래요? 자치회건인데자치회에대해서설명한번해보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16개동이있는데요,주민자치회행안부형이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이현재시범으로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14개동은주민자치위원회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번에저희가행정재경상임위원회에서울형주민자치회라그래서시범사업으로조례안을상정한바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우리2개동시범실시를한지가한2년됐나요? 2년됐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6년에했으니까지금2기,1기지나고2기자치회구성을작년12월에했습니다. 그래서2020년도12월쯤되면임기가,

조성연위원

자치회인원이50명내외인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조례안상정은50인이내로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50인이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과장님아시다시피동의제일문제가동장님들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각직능단체채우기가급급하거든요. 동의사정은그래요,조금동별로편차는있습니다만. 그런데과연자치회를하면50명이내가모아질까요? 지금이미시행하는데가있으니까그런정보파악은과장님해보셨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주민자치회는공모하는게있고단체에서추천하는두가지방법으로모집합니다. 실질적으로공모하는것은우리주민자치회에들어오는것을개방하기위해서공모하는데요,타구의사례를보게되면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는것은현재주민자치위원회가30인이내이렇게있기때문에과연50명숫자를채울수있나이런우려를하시는데요,설치한타구사례를보면성동이라든지금천,성북구보면실질적으로전체50명못채운다하더라도연령별로라든지운영하는데는,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정도는알겠는데어쨌든타구에이미실시하고있는데보니까인원은대략가까이50명채우지못한다하더라도되더라이런말씀아니에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이얘기했듯이각동의자치위원회도직능단체장님들이,동별로형편은달라요. 그다음에단체장님들하고일부해서25명내외로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25명내외로있는데사실본위원이보면25명내외도힘든동이있어요. 동별로형편이다릅니다만어찌됐든이게서울시에서전반적으로실시를하기때문에우리구만피해나갈수없는사항이라고본위원이이해가됩니다,추세가그렇게가기때문에. 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 아무리시에서시행해서한다하더라도우리구는구대로형편이있기때문에그것을잘파악하셔서처음에시작할때부터인원도되고뭔가활기차게돌아가면그다음에이어지거든요. 그런데처음부터인원수채우는것도힘들고여러가지의견이생기고이러면여러가지어려운점이생길수도있다,그래서그런부분을잘파악하셔서,잘하시겠지만잘하셔서하게되면잘파악해서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성연위원님좋은말씀이고요,저희가각동별로인구편차도있기때문에현재조례상으로는50명이내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방안으로운영세칙을구체적으로정할때인구비례해서숫자를정할수있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내용을검토해서합리적인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지금시행하는구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충분히고려해서아마우리과에서도잘준비하리라생각이됩니다. 노파심에서질의를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15쪽을보시면통장님들에관한내용인데요,통장님들이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지금많이하시는분이6년하실수있는거죠? 4년하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통․반장조례에보면2년연임,많이할수있는건6년할수있는연임규정은돼있지만중임규정은또없습니다. 최대많이할수있는것은6년으로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최대할수있는게공고했는데만일신청자가없다든가여러가지사정이있으면6년까지할수있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 A라는통에서통장님을하시다가요즘에이사도많이가고하니까다른통으로이사를가는바람에통장을그만두셨어요. 다른통으로이사를가셔서,이분은통장님을하셨으니까,통장공고가떴어요. 그래서통장님이되셨어요. 그런데이분이하던기간이저촉을받습니까,신규자로되는겁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현재조례상으로정확한명시내용이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없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통을달리해서통장을할경우우리부서에서판단하기로는통장하실수있는분문호개방차원에서임기를사람기준으로해서임기를현재그렇게운영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획예산과법률팀에자문을구해본결과아직문서는못받았는데요,일단조례상에정확히명시는없지만여러사람한테통장기회를주기위해서는사람기준으로해서6년을해야한다이런유권해석이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연장선상으로봐야된다? 쉬었다하는데?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6년밖에못한다는얘기죠.

조성연위원

6년을할수있다,신규자로보는거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다고하면어느동에서지금그걸연장선상으로보고임기가다됐으니까당신그만둬라,이런통알고있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

조성연위원

그와관련해서문제가있는통파악하고계시냐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52명이지금똑같은사안은아닌데요,저번에우리구자체감사에서,예를들어서통장을6년하고그만두고세번,네번공고해서통장되신분들도다시하신분도있고또통장다른사람을세웠다가1개월있다가해촉하고다시원대복귀한통장도있고또직계가족이예를들어서배우자끼리맞교환하는경우도있고가족중에하는그런사례가전체적으로52건이자체감사나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은2018년도2월28일조례가됐는데,

조성연위원

네,알았어요. 과장님,시간을절약해주려고그러는데요,과장님설명하는것제가다알고있는내용이고지금본위원이질문한사례가있어서그것에대해과장님한테질문을드렸는데과장님은연장선상으로보지않고신규자로본다이런말씀이에요. 즉,얘기해서A라는통의통장님을하시다가이사를다른통으로갔어요. 그러니까공백기는있는거죠,통장은그만두신거예요,주소를옮겼으니까. 이사간곳에서통장공고가떴기때문에응시를해서통장이됐어요. 됐는데아까내가그질의의자문을받아봤지만연장선상으로보지않고신규자로본다,그러니까이분은적게는4년,사정에의해서는6년까지할수있는신규자로보기때문에거기에해당한다지금이렇게이해를했는데,자,이렇습니다. 그런것들이지금조례에명시가되지않았기때문에동장님들이혼선이올수가있어요. 그래서이런사례,저런사례를다만들어서지금조례에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보완을해야될상황이있다이렇게본위원이보는겁니다. 이게동장님들한테만맡겨놓고민원이발생될것이아니라우리구에서동장님들하고회의도하고하시잖아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그런사항,또본위원이지금얘기했던이런사항이런것을모두펼쳐놓고조례에근거해서조례에부합하는것은정리해주면되는것이고조례에없어서이게애매하다이런것들은보완을하든가부칙을만들든가어떻게해서앞으로통장님들하는데동장님들애로사항이없도록이렇게하는것이맞다이렇게보고질문을드리는거예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성연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 저희가보통위촉심사를2년마다합니다. 그시기가내년2020년도3월전후로하기때문에금년하반기때위원님말씀하신여러가지예를가지고지침을만들어서혼란이없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시는것같아서그렇게해주시고,내가답변을자꾸끊는것같아서미안한데내가이해를했기때문에끊는것이고,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하나더나온김에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동장님들정말고생많잖아요. 과장님,그렇죠? 인정하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인정합니다.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인정하시죠? 열심히합니다,동장님들. 우리동장님들평가하는,그러니까무슨얘기냐그러면구행정이라고하는것이우리동장님들한테지침을내릴때는해당동에관한사항도있지만우리중랑구전체를놓고협조나지침을내리는경우가있어요. 이런경우들은우리가동의형편이좀다르거든요. 그것을어떤지표를만들어서우리동장님들회의때자료로내놓으면,예를들어서그것을충족을못시킨동은,문제는안됩니다만동장님들이쑥스럽다는거예요. 무슨얘기냐,예를들면따뜻한겨울나기했는데어느동은1,000만원도내고어느동은800만원내는데어느동은못냈어요. 그러면동장님이낯뜨거워서,형편이안돼서못한걸어쩝니까. 자료에보면차이가나거든요. 못한동은그렇고더나아가서는동장님들하고자치위원장님하고얘기할때우리동네는이래서면목이안섰습니다,이러면자치위원도비상걸리는거예요. 열심히일은하고계시는데그런지표나이런것들을자료화해서공람을하게되면그런것들이동에서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도가능하면회의자료로쓰면수거를하든가해서동의동장님들이나자치위원장님이나자치위원이나관심있게일을열심히하시는분들한테열악한가운데최선을다하고있는데그런문제로인해서마음상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이렇게한번내가,과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조성연위원님좋은말씀입니다. 제가마을협치과장으로작년7월23일자로왔는데요,동정책간담회,그다음에협치회의때따겨가지고실적을동별로비교한적은제가본적이없는데요,앞으로그런것을유념해서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가급적이면그런자료를공개적으로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동사무소들이자치프로그램도있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판매도해서거기에서나오는일정수입을가지고따뜻한겨울나기라든가이런것을하는동들이있고또동사무소자체가규모가작아서하고싶어도동청사가작으니까프로그램자체도없고그런것하려고해도할수도없는이런동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동과형편이나아서,동청사가나아서이런저런프로그램에의해서수익이발생해서그것으로폼나게하는그런동도있어요. 우리여러가지형편이있거든요,동별로. 그런것을감안하셔서그런것들은자제를해주셨으면좋겠다. 우리간부회의때들어가시게되면그런것을이야기하셔서혹여그런사례가없도록이렇게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서류1쪽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동감사진행하면서공통점으로발견한문제점이찾동차량운행일지관리실태가각동마다양식이다르다보니까잘정리된동이있는반면에또너무부실하게관리된동이있습니다. 그내용은보고받으셨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내용들었습니다. 양식도통일되지않은부분도있고찾동차량에대해서여러가지운행내용이라든지그런내용들은적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계획이어떻게되십니까? 지금처럼그렇게중구난방식으로,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찾동차량이각동별로전기차가1대씩있습니다. 실질적으로중화1동하고2동,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중화1동하고중화2동의복지1,2팀을조사했습니다. 중화1동은복지1,2팀해서직원이총7명입니다,팀장빼고. 그다음에중화2동은10명입니다. 실제로운전면허를가지고있는분들이두세명밖에안됩니다. 그런데왜차량을이용을못하냐했더니예를들어서골목에주차하기가힘들다,두번째는기동력이떨어진다,세번째같은경우에는일단직원들이귀찮다이렇게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 차량이용할때물건을가지고나갈때는2인1조로나가야되는불편함도있고그러기때문에일단차량문제는저희가금년4월에각동에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 차량파킹만해놓지말고활용을해라,이런내용도보낸적도있고그런데요. 위원님말씀하신차량일지부분은저희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끝나면통일해서양식을줘서기록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차량일지가통일된양식에서체계적으로관리가돼야각동별로수요파악이라든지정확하게되지않겠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복지관련근무하는직원들이사실은현장에집중해야되는게맞잖아요? 매뉴얼작성하고사무적인,서류적인부분에집중을치우치다보면현장에서일하는것에대한방해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통일된양식매뉴얼을만드실때는그런부분을잘고려해서효율적으로,그러니까꼭필요한부분위주로간소화하시는게제일바람직할것같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찾동관련부서가마을협치과에서총괄하고있는데의약과라든지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해당부서와협의해서위원님말씀하신불필요한자료때문에일하는데걸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마을공동체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관련해서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운영,마을공동체주민공모사업,또마을활력소조성관련해서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았는데먼저마을공동체관련사업에대해서개요를말씀해보십시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마을의주민들이3인이상모여서어떤사업을하겠다하게되면공모사업을내게끔돼있습니다. 그러면씨앗기,그다음에새싹기이래서구분해서예산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일단동네에서주민들이모여서예를들어서이웃간의소통이라든지여러가지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몇년도부터실시됐죠? 우리구에서진행된것.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구는2013년도부터시작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이나프로그램진행되는양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2018년도하고2019년도하고대비를하게되면실질적으로사업이공동체공모사업은2018년도는8,000만원이었는데요,금년도는6,100만원으로약간축소가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축소된사유가어떻게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작년에상임위원회에서관련예산이삭감된부분이있어서약간축소가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당시에상임위에서얘기나온그내용이있지않습니까? 어떤사유로삭감이됐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때당시에마을공동체사업을확대하는데있어서민선7기가들어서서그런부분저희가서울시하고,이게서울시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확대하려고그랬는데여러가지위원님들좋은의견도있으셨지만특히마을활동하는부분에대해서약간의오해를한부분도있고그래서그때당시삭감된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선정된사업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았는데요,보시면마을공동체사업의취지에맞는사업도물론많지만과연사업들이프로그램에적합한선정이된게맞는지내용들도꽤많습니다. 그냥지역주민들의소모임예산을지원해주는정도에지나치지않는것들이많거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마을공동체조례에의해서심사위원회구성을해서제안자의견도듣고거기에나오는심사위원들도구성됩니다. 그분들이개별투표를해서사업을설명하는절차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시보조금도있고하니까예산에맞추기위해서는,이게그러면선정된경쟁률이어떻게되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씨앗기,새싹기,성장기이렇게세가지구분을하는데요,씨앗기는100만원,새싹기는200만원,성장기는400만원이렇게돈을주는데보통단계별로해서3대1에서2.5대1정도이렇게됩니다.

서상혁위원

올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금년같은경우는씨앗기가14건이접수가됐는데6건이선정됐고그다음에새싹기같은경우는18건이접수가됐는데심사해서9건이선정됐습니다. 경쟁률이있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보통2대1,3대1정도되네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경쟁률이그래도2대1에서3대1로선정된프로그램들인데보면공동체사업이라기보다는단순히소모임,물론지역주민들간의소모임도중요하죠,중요한데이왕이면마을공동체사업취지에맞는사업들이진행돼야되는게맞을것같아요. 그래야또내년에진행할때예산편성할때도상임위라든지여기서긍정적으로보고예산삭감이안되지않겠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마을공동체취지에맞게끔사업심사도그렇게하고그사업이목적에맞게끔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중랑구지역협치라고있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서상혁위원

지역협치관련한추진세부내용자료를받아보았는데이게지금여러가지공모사업도공모를받고있고또각종위원회에서도구정에많은의견을주고있고그리고또100인원탁회의도있지않습니까? 마을공동체도그일환이고요. 그런데지역협치에대한내용은기존에현재진행되고있는이런거버넌스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본위원은잘모르겠습니다. 자꾸이런내용들이중복이되는데어떤차이가있습니까,지역협치는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행정을할때는관주도로주로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선7기들어서민․관과또민․민협업업무를해야겠다는사항이있어서금년2월에저희가협치관련조례를제정했습니다. 그래서민간위원들이주로주도할수있는협치위원회를구성했고요,민간위원20명을구성했고요,그내용은우리구에문제된내용을민간인들이의제를발굴하고토론해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사업을추진하자제안을하게되면구에서받아주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원탁회의하고는어떻게다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탁회의하고저희하고는다른게우리가조례를구성해서조례에의해서추진된사업이고협치회의를통해서서울시에다자료를내게되면서울시에서그에맞는예산을3년동안10억원씩을지원해주는것으로돼있습니다. 10억원을주면그사업가지고각분과별의제에대한사업을3년동안실행하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명확하게다른점을찾자면서울시예산이지원된다는얘기잖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예산을지원받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것같아요. 이게여러가지거버넌스해서주민들과협치하고의견을듣고위원회구성해서진행이많이되는데사실중요한것은주민들이바라는정책이실현되느냐,안되느냐그게중요하지않겠습니까? 또얼마나빨리신속하게진행이되느냐,늦게되느냐이건데여러위원회,각종공모사업,원탁회의를통해서회의를위한회의를하면안되거든요,이게. 지금본위원이느끼기에는굉장히,물론취지는좋고목적성은좋은데이런위원회,회의,협치이런것들이너무남발하는것아니냐그런생각이듭니다. 실제주민입장에서는어쨌든한가지든두가지든정책들이한발,두발나가는게중요하거든요,실천되는것들이중요하거든요. 아무리이런회의를하고위원회진행이된다해도주민들입장에서는실현되기힘든정책들을되게끔하는게주민들의많은민원이들어오는거예요. 그게실질적으로실현되는것,실행이되는것이게중요한것이지,상식적으로쉽게할수있는것들은굳이회의,협치이렇게안해도우리집행부에서다잘하지않겠습니까? 실제로는주민협치나이런회의를보면그동안진행하기어려웠던그런내용들이많이나와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것들은어느정도성과가있고실천이돼야되는데자꾸이런회의만하고원탁회의,공동체,공모사업,아이디어공모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이게민주주의하나의절차라고생각합니다. 어제서상혁위원님지역구인면목본동에서,같은맥락입니다,마을계획단에서총회를했습니다. 총회를했는데거기에서15가지의제가도출됐는데제가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1번의제가환경분과에서뭐냐하면금연구역을감성문구로해서로고젝터를설치해달라이런주민제안도있고,또면목사거리에대각선횡단보도를설치해달라,그것은구에다민원을넣어도되지만마을주민들이이렇게해달라고건의를한겁니다. 그리고또빗물받이교체를특색있게해달라이런내용도있고요. 그다음에면목역광장에서심신단련전통놀이를하자이런제안도있고여러가지제안을저희가받아서협치위원회에상정해서분과별로토론을거쳐서의제를선정하는그런절차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말씀하신의제들은그래도실현가능한,그렇게어렵지않은의제들같은데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면목본동에서마을주민마을계획단124명이구성돼서그사람들이다골목별로의제를내는것하고우리구청에서,관에서일방적으로무슨사업을펼친다는것하고차이가나는거죠.

서상혁위원

그러한협치회의이런것들은정례화가돼야되거든요. 이벤트적으로한번모여서얘기하고듣고그걸로끝나는게아니라이게사실은기존에있었던동주민센터에서도그런시스템이있습니다. 기존에도그렇죠? 주민자치회라는시스템도있고,지금주민자치회도잘활용하면매달한번씩월례회의를하는데그회의를통해서충분히진행이될수도있어요. 물론지역협치를통해서각담당자들이다와서하는것도중요하죠. 앞으로이지역협치는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라하되제대로하라는거죠. 그리고아까15가지안건의제를말씀하셨는데진행여부를체크해서주민들에게알려줘야합니다. 불가능한것은불가능하다,바로나중에라도체크를하고이것은진행이가능한데시간이걸린다든지이렇게체크를해서주민한테알려줘야돼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절차는반드시밟을겁니다. 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 그리고협치회의는조례상분기에1회하게끔돼있고분과위원회는의제가발생할때수시로하게끔돼있습니다. 위원님우려하시는여러가지위원회가있는데특히협치위원회는금년도처음으로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맞춰서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민선7기들어와서여러위원회,사업들이많은데이제1년이지나지않았습니까? 앞으로는어느정도두가지내지세가지정리를해서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 집중적으로,꾸준하게,체계적으로해서회의를위한회의가아닌실제로주민들이원하는정책이실현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해서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9쪽부터42쪽,결산서의장학기금280쪽,295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과장님올라오시느라고생많으셨어요. 우리중랑교육발전을위해서고생들많이하고계시는데요즘에초등학교담벼락에한번가보셨나요? 요즘에초등학교정문담벼락에가면집회하는플래카드가붙어있던데. 종사자들노임과관련해서집회참석해달라고플래카드확인한번해보십시오. 요즘에초등학교담벼락에그런좋지않은플래카드가붙어있어서등하교하는우리학생들이그플래카드를보고어떻게생각을할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불법이아닌지는모르겠습니다만집회를요하는이런내용의플래카드가있어서참으로교육을받는학생들이보면어떻게생각할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문한번해봤고요. 과장님,VR사업이라는것혹시들어보셨어요,초등학교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들어봤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체육회에신청해서예산을받아서미세먼지와관련돼서하는사업인데,관내에몇개학교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관내초ㆍ중ㆍ고해서47개학교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있는데이시설을몇개학교에하셨냐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시설은아직다파악을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신경좀쓰십시오. 아시는분없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5개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왜질의하냐면아마과에서안내는한것같아요. 이런사업이있으니까대한체육회에다가신청해서그것도예산이있을것이니까신청하는데다주지는않았겠죠. 저희관내에몇개학교가아마있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이지금파악한것은3개학교인데,지금5개학교라고그러셨는데나머지는제가모르겠네요. 그런데문제는1억원씩예산을받아서설치했나봐요. 했는데,이게관리비가한700∼800만원들어간다고해요. 모르고했다가관리비가,학교가그렇습니다. 학교가경상비들이부족한데관리비가들어가니까이게애물단지가됐나봐요. 실질적으로학교선생님들이이사업을추천받았는데선생님들도관내에서무슨모임을통해서만나실것이니까,아마이사업은안할것같습니다. 그래서학교선생님들하는얘기가VR디지털교육콘텐츠사업이라는게있나봐요. 그런얘기들어보셨어요,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들어봤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건교과서하고연동이돼서학교교장선생님들이이사업을아마선호하는것같습니다. 차제에알고계신다고그러면한번확인해보셔서본위원이파악한것이맞는지확인해보셔서지금학교에서필요한사업쪽으로유도될수있는길이있으면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돼서질의드렸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비라도학교에서신청하면저희가지원할수는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있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아마기본적으로교장선생님들이잘모르고설치하는것같은데,운영비가많이들어서걱정을하고계시더라고요. 파악해보셔서본위원이파악한것하고다를수가있으니까해주시고. 그다음에또하나원묵초등학교하고묵현초등학교하고행정구역때문에지금논쟁거리붙은것은알고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그얘기는못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저뒤에담당은아시는것같은데. 물론우리구에서하는것아니고교육청에서하는것인데, 그렇죠,구역을. 과장님신경좀더쓰셔.

「아니,자료는없는데교육청에서이야기를하더라고요.」하는공무원있음

「교육청에서.」하는공무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지역이아닌데도내가,그런데이쪽의이야기를들어보면원묵초등학교는45개학급이되고평균1학급27명이렇게되는모양입니다. 묵현초등학교는29개반에평균22명정도이렇게되나봐요. 그런데교육청안대로가면내년부터묵현초등학교학생이,이게아마제도가1학년입학생부터구역을정리하는모양인데교육법상1학년학생이가면형제는우선전학이가능한모양이에요. 그러니까내년에1학년입학하는아이가위의형제가있으면함께전학을가도록이런시스템인가봅니다. 그렇게돼서학교에서파악을해보니까4개학급이준다는거예요. 그래서원묵은결과적으로과밀학급이되고묵현은학생수가줄어드니까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여기에대해서파악을다못하고계신것같은데,이내용을다파악하고계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내용은매년학군조정을하더라고요. 그것까지정확한얘기는잘모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벌써부터난리가났어요. 이쪽부모님들이이야기를하셔서제가갔다왔는데그래서제가내용을알게된겁니다. 이게교육청소관이다보니까교육청에다학부모들이건의도하고이러신모양이에요. 그래서한번과장님파악하셔서우리구청에서도와줄수있는게뭐가없는가. 원묵초등학교는신축한학교이기때문에여러가지대안을갖고한것같습니다. 대안을갖고한것같은데일부학부모들은원묵초등학교가기를원하는학부모들이계시는것같고,지금묵현초등학교에다니는학부모들은아까내가말씀드린대로학교가학급반이줄고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것을반대하고이러는것같아요.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그정도인데,이게답은없을것같은데여기에서얘기하는것은지연해서,내년도부터당장할것이아니고조금준비기간을줘서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과장님파악을해보셔서우리관에서도와줄수있는내용이있으면뭐가있는가파악하셔서보고할일이있으면보고하셔서한번들여다보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문제는학부모들한테의견도들어보고정확히파악해서동부교육청에우리가협의,동부교육청고유권한이지만저희가뭐협의할것있으면적극적으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시간만조금만내면금세파악이돼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학부모회도있고녹색도있고운영회도있어서얘기를다들어보시면,주로묵현초등학교임원들이야기를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이야기답이나올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보면방정환교육센터잔액이남아있어요. 회의수당같은데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관련해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방정환교육센터는지금상봉동엠코옆에대지180평,지하1층,지상7층규모로짓고있고요. 그안에들어가는시설은교육지원센터외에그다음에진로직업지원센터,

조성연위원

올해됩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내년11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조성연위원

내년11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설명하는데내가잘라서미안한데,시간을줄이기위해서그랬고요. 그사업도잘진행하셔서,장소는다정해져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방정환센터도교통편이좋은지역으로했으면너무좋았겠다,이런아쉬움은갖습니다. 그러나우리구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땅이라든가이런것들이한계점이있어서아마그쪽으로선정을했고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뒤에철도부지가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철도부지는매입계획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포기는하지않고있는데요,GTX-B노선때문에그게확정이될때까지,

조성연위원

그래서그것도내가전에얘기했습니다만철도부지를지역에일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분들하고자꾸교류를하셔서이왕에그쪽에다가짓기로했으니까철도부지까지확보해서이왕에지을때제대로지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져서시간에너무쫓기지마시고지역에관계되시는분들많이있잖아요,관심가져주실분들이. 그런분들하고잘협조를구해서꼭이번에이런기회에철도부지도확보할수있는데까지는해서지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과장님거기에동의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저희도하고싶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서결론이잘나면과장님치적으로남을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가거기다가과장님공덕비하나세워드릴게. 꼭그렇게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망우로가인접해있고바로옆에경의․중앙선이다니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우려스러운것은방음에관련해서잘준비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이제또혹시GTX진행하게되면공사소음도있을것이고,거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해서설계공모가선정됐거든요. 그때지금말씀하신소음문제도다반영되어있습니다. 최대한소음을방지할수있도록설계에반영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추후에공사가시작되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잘체크하셔야될것같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수감서류7쪽의혁신교육지구지정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신청을했잖아요? 작년말쯤에신청을하고올해초에지구지정이됐어요. 과장님혁신교육지구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는청소년이자기주도적으로인생을살수있게하고행복한청소년기를보낼수있도록하는교육이거든요. 그것은교육청,구청그다음에주민이함께,지역사회가함께협력해서교육공동체를만드는게목표입니다.

서상혁위원

교육에대한무분별한경쟁을줄이자는취지도있죠? 성적지향적인그런경쟁을줄이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우리장학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장학사업에보면성적우수장학금이라고해서명문대진학생상위2%,상위10%대상되는학생들한테지급되는비율이거의50%가넘는것같아요. 이게뭔가방향성이모순아닙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에서가장우리구가문제가되는게교육격차라고생각합니다. 타구하고의교육격차가우리가떨어지는편이기때문에일단은그교육격차를끌어올리자는게가장큰,다른목적도있지만그게가장큰목적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우리구가교육경쟁에서많이뒤처진다는얘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교육경쟁을우리가활성화하자는취지인데,그런데혁신교육지구지정은그취지와맞지않잖아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그두가지를다해야됩니다. 저희가생각하는것은인성교육이라든가이런쪽은안하겠다는것이아니고그중에거기도학력격차를줄이는데좀더주안점을두겠다는얘기입니다. 어차피교육목적은다해야합니다. 저소득층보호도해야하고,예체능교육여건도개선해야하고그건다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두가지가가능합니까? 그게방향성이다른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두가지다할수밖에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방향이다른정책인데어떻게두가지가가능합니까? 방향이다른정책인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그것은아이들이자기주도적으로자기가공부할애들은공부를해야되는것이고예체능이라든가이런데에관심있는아이들은그런데로가야합니다. 그것은저희가권장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혁신교육지구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아는바대로말씀해보십시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가꼭공부를안시키겠다는것은아닙니다. 학력신장을안하겠다는얘기는아니고삶을자기주도적으로살아가는것이기때문에본인이공부를하고싶은애들은공부를해야되는것이고또거기에지원을해야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예체능이라든가자기가선택하는겁니다,본인이,학생들자체스스로가,

서상혁위원

그러면강남일부지역에서혁신교육지구를반대하지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왜반대한다고알고계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강남쪽에서반대하는이유는아마그것같습니다. 학력신장보다다른쪽에신경을더많이쓴다,주안점을더많이둔다는것때문에학력신장쪽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학력신장이더중요하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도우리는강남에비해서학력신장이더낮으면당연히거기보다더중요하고,더비중을,경쟁을그런역량을갖춰야하는데그렇다면혁신교육지구를반대해야하지않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학생들이다공부하는것은아니니까요. 공부하고자하는애들은공부를해야되는것이고또공부없이자기가취업이라든가이런쪽에,아니면예체능에관심있는애들은예체능교육을시켜야됩니다. 그래서그런교육들도정책상에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의그런논리면혁신교육지구에적합한학생은공부를안할학생이돼야된다는말입니다,그말은. 방금그렇게발언하신거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공부를하고싶은애들은공부를해야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공부하는애들은경쟁을치열하게해서학력신장을해야되고나머지친구들은혁신교육에맞는취지대로마을공동체형성하고교육하고이런취지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마을공동체에서도어디는학력신장을위해서국,영,수를마을에서시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니까꼭혁신교육지구가공부를안시킨다는것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공부를안시킨다는게아니죠,당연히. 그러니까경쟁을지양한다는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에맞게끔장학금도그렇게운영이돼야죠. 공부열심히하는친구들,서로같이협동해서하는친구들한테장학금이지급돼야지왜이장학금을명문대진학하는상위2%학생한테지급됩니까? 그러면혁신교육지구취지에맞게끔장학금도다시재설정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장학금도저희가저소득층에대한것은이번에심의회때늘렸습니다. 장학금은성적우수자가있고,저소득층이있고그다음에예체능특기자한테주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선행이라든가기타경우도있고다종류가여러가지있습니다. 그중에서도저희는학력신장,학력격차문제가커서보통초등학교나중학교가는학부모들이타구로이사를가야되는것을생각안해본사람이거의없는것같습니다,직접만나보면. 그래서그부분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본위원이혁신교육지구와장학금운영에대한,경쟁에대한부분을과장님께질의드린것은과장님이어떻게결정할수있는게아닌것잘압니다,어려운문제이고요,이균형이라는것은. 자,그러면혁신교육지구이왕지정됐으니우리가지원도받고진행해야되는데거기에동시에학력신장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경쟁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감안해야되는것인데장학금에대해그동안우리가너무성적위주로했다면조절할필요는있어요,그렇죠? 아까말씀하신저소득층대상으로조금더확대할필요도있고,너무명문대진학생위주로그동안해왔던것을어느정도는바꿀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서상혁위원님말씀을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반면에혁신교육지구에대해서단점도있습니다,진행해보면,그렇죠? 그부분에대해서는잘보완해서어차피두가지정책이양립을해야된다면서로대립되는게아니라보완적인관계로할수있도록정책을잘세심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위원회가다르지만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있다보니까과장님하고직원분들을자주접하는데요,저는동료위원님들께서먼저많은질의하셨으니까간단하게한가지정도만당부드리는것으로마치고자합니다. 공교육정상화를위한학교교육경비지원과관련해서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우리학교에지금예체능에두각을나타내는아이들이많아요. 그렇죠,과장님? 태권도도잘하고축구도잘하고배구도굉장히잘하고요. 동의안하십니까? 동의를해주셔야지,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시는거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아이들이상위학교로진학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예를들어배구같은경우관내에중학생배구단이없고태권도는다행히중화중학교에서송곡으로가는경우도있지만여자애들같은경우는타학교로가는실정이고용마중학교같은경우도축구를굉장히잘한다고알고있어요. 그런데관내에고등학교축구부가없다보니까,물론이게참쉽진않은문제예요.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선본위원생각에는지금우리나라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아이들같은경우관내에서진학할수있도록논의는시작이돼야한다,당장쉽게결정할수있는것은아니어도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머리를맞대고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논의해야됩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논의는활발하게하고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배구단같은경우도다른중학교에갈수있는데를저희들도알아보고있고체육청소년과에서도알아보고있고신경을쓰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지금쉽지않은문제지만저는우리가서울대라든가명문대에많이진학하는것도중요하지만오히려타구에있는학생들이중랑구에있는어느초등학교,어느중학교,어느고등학교가유명하니관내로유학을올수도있다는상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서우리가같이머리를맞대고우리관내에서두각을나타내는아이들이관내에서계속적으로더좋은환경에서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는부분에대해서분명히과장님도그리고우리모든집행부에계신분들도동의하리라믿습니다. 어쨌든주무과로서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먼저시작을주도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에서내년에올해보다는좀더깊이있는논의들이오갈수있도록여건을열어주시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논의도하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제가늘과장님하고사석에서만나면하지만선거구상중랑갑인면목동,망우3동이런부분들이참구도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학교들도많이오래됐고맞벌이부부들이많다보니까아이들에대해정서적으로나여러가지로지원이약한부분도있어요. 그래서학력신장이라든가시설개선문제에대해서갑과을이공평하다는것은똑같다는것이아니라지금현재처한환경에맞게집행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설안좋은데하고시설좋은데하고똑같이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차등을둬서,

박열완위원

그럼요,그것은공평하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불균형을없애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기회평등,조건의평등도같이가야되니까여러가지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쓰시는것알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아주중요한문제라제가자꾸강조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이것이우리면목동이나중랑갑구에있는많은주민의마음이기도하고요,저희가그런마음들을전하는자리에있다보니이런말씀을많이드린다는것참고하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하실때더유념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박열완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그런쪽으로시행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앞으로도더지금처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우리동료위원,박열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서보충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대답참시원하게잘하셨습니다. ‘노력을떠나서실행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결과가곧보일거라믿으면서,우리가저마다타고난소질이있듯이우리어린이들의소질이각각다릅니다. 이런소질을우리가개발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고환경을만들어주는게우리할일이아닌가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박세리든야구박찬호든이런유명인들이하나탄생하면서그지역에얼마나부가가치를가져오고있습니까? 또예술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에는예체능에대해서학생들이끼발산할수있는장소가없어요. 다른데는여러예체능계에서활동할수있는주위환경을만들어줬는데,이상하게도우리중랑구만은그게없더라고요. 꼭짚어서얘기한다면야구장이라든지야외음악당이라든지이런것을조금이라도해줄수있고학생들이다양한끼를발산할수있고,자기소질을개발할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어준다면우리젊은이들이자기소질을충분히개발할수있지않나이렇게저는생각하면서우리과장님께서확실하게노력이아니라그것을떠나서실행해주신다는것을꼭약속지켜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2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