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권종헌ㆍ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8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도시계획 관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의 위촉에 관한 문구 정비를, 안 제7조는 안건 처리 기한의 단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2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김형철ㆍ권종헌ㆍ최민준ㆍ이의찬ㆍ고연희ㆍ권성하ㆍ김현심ㆍ정홍숙ㆍ김옥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은 층간소음 관리 계획의 수립을, 안 제3조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층간소음 자율 조정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랫층과 윗층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강력 범죄라든지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제8조 보면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 그리고 층간소음 자율 조정 기구 등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있어서 실제로 갈등 해결 지원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받은 후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체적인 프로세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층간소음 갈등 해결 지원단의 그 역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제가 제정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근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층간소음 자율 조정 기구는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 실효성 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구성하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 조정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조정 기구를 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순한 권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규정과는 좀 다르게 저희 구에서는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 권유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단이라는 이런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 관여가 되지 않도록 자율스럽게 우리가 실제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내부, 공동주택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방법을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보면은 제14조에 보면 시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다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462억 6,700만 원 중 집행 300억 7,700만 원, 명시이월 127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5억 9,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5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4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4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11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45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6,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6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4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21억 1,6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59억 2,300만 원으로 233억 1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74억 8,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3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5억 1,000만 원은 결손 처분, 47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5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7,000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6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두 건으로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한 건 2억 5,000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한 건 3억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 사업은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8년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퇴임을 앞둔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안전도시국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에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장님, 그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426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안전도시국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과 초과 달성이 70%, 미달성이 30%로 대단히 저조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개 정책 사업 지표수 중에 8개가 미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도에도 각각 89.96%와 91.30%로 목표를, 적지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히 더 저조한데요,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별회계의 주차장 신설 목표 달성률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결과가 나온 전반적인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봤지만 부지 확보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이유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모으는데요,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라서 미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는지 꼭 그 이유와 개선책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국장님, 여기 이 자리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마음속으로 열렬한 40년간 공직 생활에 대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마웠다는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범죄 취약지 안전사고 예방 사업 중에 안전사고 예방 안심벨 설치 등 2,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862만 4,000원 지출하고 137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심벨을 몇 군데 설치되었고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로고젝터 설치 장소는 상반기에 8개소, 하반기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이제 상반기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2차로 또 하반기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설치는 동 주민센터에서 또는 주민들로부터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요구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또 이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또 우리가 CCTV 지주라든지 이제 그런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심벨 및 로고젝터 설치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설치 장소를 선정하실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아마 어둡다고 하는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꼭 필요한 곳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이거는 2017 안전 훈련 평가 우수 기관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지요, 3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 내역 설명에도 그냥 2017년 안전 부산 훈련 평가 우수 기관 지원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연산2동 물만골 도로 법면 보강 공사 해 가지고 한 2,100만 원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연산2동 소규모 재해 예방 공사 760만 원, 그다음에 연산2동 노후 교량 정비 공사 ― 이거는 물만골입니다. ― 거기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연동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ㆍ보강 및 정밀 용역에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외 7개소 내진 성능 평가를 갖다가 6,9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 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도 조사ㆍ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1,200만 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공동 작업장, 안전 진단 용역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써서 총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예, 상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한테 결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데 우리 지금 국장님은 아직 퇴직이 조금 남았습니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잡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 576페이지에, 5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안전도시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 아니, 아니 주차장 신설 목표 부분이 6%만 달성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결산 자료 성과 부분에 저희들이 미흡한 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당초 100대를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연산9동 동사 옆에 6대만 하고 나머지 94대 부분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련 제2공영주차장이 보상 관계가 늦어져서 수용 재결까지 갔었고요, 68면이고. 그다음에 연산2동하고 연산6동에 32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7, 8월에 부지 매입이 이렇게 늦어지고 해서 작년에 준공을 못 하고 올해 3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32면을. 그래서 지금 목표에 미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사전에 작업들을 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계속 여기 수납액에 보면 환급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게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니까 공유 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 수입료,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 부분은 이중으로 수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을 배정 받으신 분이 조기에 철회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내주는 비용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부분의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이렇게 징수 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중으로 수납되거나 안 그러면…….

주거지 주차,

다른 이유로 환급되는 것도 있나요, 과태료 부분이?

이중으로 내신 분도 있고요, 한번 내신 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정받으신 분이 자기가 철회를 해서 돈을 내줄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 대부분은,

예, 과태료입니다.

주로 이중 수납에 의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어쨌든 행정력도 낭비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207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린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예.

이번 2019년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자체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10가구가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감사(監査)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 보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확대,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20가구로 했고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가구를 추가했고 이제 25가구, 35가구 했는데 또 시에다가 우리 구가 실적이 좋아서 5가구를 더 하라고 예산을 더 내려준다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구도 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들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류해근 교통과장님, 30년 넘게 봉직하시고 오늘까지 이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것은 후배 우리 직원들이 아래 감사 때 지적이라든가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과장님 모범된 공직 생활을 잘 좀 따라 주시기를 교통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지금은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습니까?

계약까지 다 되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두 종류인데,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계약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착공계가 지금 들어왔는지 안 그러면, (｢화요일 날 들어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화요일 날 들어온답니다.

주무과에서 착공계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모른다고 하면 우야노.

그래서 이제 공사가 두 종류인데 기존 신기술 공법 적용한 거는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일반 부대 공사 이 부분이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 그 신기술이 뭐 때문에 신기술 들어갑니까?

그 통로 박스(BOX)를 갖다가 개착 안 하고 밀어서 넣는 걸로 적용했습니다. 연미초등학교 앞에 개착하면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쪽 구간을 갖다가 지하로 밀어서 넣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그 업체는 이제 심의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결정돼 있고 이번에는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 일괄적으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거 밀어 넣기 나중에 공사 마감되면 우리가 그 길을 그냥 둡니까? 터널이 됩니까?

공사할 적에,

공사할 때만 그렇습니까?

공사할 적에 개착을 안 하고 비개착 공법으로 합니다.

그럼 나중에 공사 다 하면요?

그 위의 도로는 그대로 입니다.

그럼 그대로 놔 두고,

예, 연미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둡니다.

그럼 터널식이 되는 거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이거 또 화요일 날 착공계가 들어오면 또 뭐 이래저래 착공계에 따른 것도 할 거고 하면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나 돼야 빨라야 자기들 장비 갖다 넣고 할 건데 또 우기가 오고 또 뭐 장마철, 태풍철 이리되면 또 자금이 이월이 돼 가고, 이러면 공사가 지금 예정 공정표를 보면 이게 언제 준공 날짜로 잡아 놨습니까? 예정 준공.

지금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2018년도여서,

예, 이거는 2018년도 건데 올해 거.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올해 게? (｢2020년 7월 준공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20년도 7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철에는 위의 물 내려오는 그걸 갖다가 못 내려오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톤마대 설치 등 해 가지고 밑에 물 흐르는 거는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 수고들 하시지만 이거 좀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이 집행된 조기 발주를 좀 빨리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좀 쓰고 적은 돈이라도 자꾸 이월이 돼 가면 우리 건설과 쪽이 많이 이월이 돼 가는데 물론 사업이 보상을 하고 입찰을 거쳐서 한 두 분기를 보내서 시작하면 올해 사업이 또 내년까지 가고 이러면 또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반복이 안 되도록 좀 예산을 빨리빨리 좀 집행을 해서 이월이 안 생기도록 우리 건설과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정운택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2억 7,000만 원이 집행 내역에는 0원으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출 잔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용 처리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 이게 내진 보강 공사로 지정이 됐다가 건물 관리 부서에서 건물 활용 계획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그게 잠시만요.

예.

(자료를 넘기며) 거제3동사, 구(舊) 거제3동사하고 구(舊) 연산9동사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올해부터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건축과에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과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명서에 그냥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라고 자세한 설명 없이, 그리고 이게 지출 잔액이 아니죠, 그러면?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용입니다.

예,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설명서를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랑 거제2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용역이랑 이게 올 5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었나요?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사실은 금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넘겼고요.

아 맞네, 예.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었고 그 부분은 금년 2019년 2월 달에 준공을 완료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창조도시과에 물어봐야 될 일이네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운택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1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폐가 철거 사업 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가는 어쨌든 간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누가 이 땅이 팔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걸 우리가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가 철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하는 기준에는 3년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3년간 공원이라든지 공공의 사회적 기여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당 800만 원이 최고 지원이고요 그 돈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담을 하고 우리가 공공으로 쓰다가 기간이 되면 자기들이 돌려받아서 하는 거로.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3년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예.

1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종이 현수막 출력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예.

(뒤의 현수막을 가리키며) 그건 우리 구청에 지금 붙이는 이런 거를 서비스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각 실ㆍ과에서 우리가 플로터가 있거든요, 대형 플로터. 저런 앞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각 실ㆍ과에서 오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 다 출력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6백 잡아 가지고 쓰고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가끔 동사무소에도 저거 말아 갖고 오는 거는 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 갖고 나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동에서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