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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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9일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가 시작이 되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벌써 굉장히 더운데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은평구에 먹거리 하는 쪽에 현장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이 식중독주의, 지방 같은 데는 경보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감시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요즘 테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나중에 후속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좀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식품쪽으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각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먹거리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십니다. 자료 17페이지 공중위생업소실태조사 있잖아요? 임의영업에서 백색등급이 598개소가 나와있는데 어떤 것들이 걸려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3월 18일부터 저희가 실시했거든요. 평가에 따라서 업소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는데 녹색점수는 60점 이상 황색은 80점, 80점 미만인데가 백색업소로 우리가 등급을 메겨졌거든요. 일반적인 서비스평가기준에서 낮은 점수 받은 데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낮은

낮은나순애위원

점수가 어느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냐고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증 게시여부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하는 것이라든가 위생관리기준 등 이렇게 있고 권장사항으로 여러 가지 소화기 비치라든가 물품관리 비치 이런 사항들을 평가하는데 거기 안에 조금씩 미비된 그런 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이 업소는 어디다 이렇게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런 백색평가 받은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실태조사를 나가실 때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중에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데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용업소든지 요금표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용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백색등급을 가지고 있는 미용실 현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내역중에 원산지표시 관련된 물품수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내역 보면 총검사할 수 있는 어떤 소량의 고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150여만원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들을 하나 하나 검토해보니까 가격들이 같은 종류에 예를 들어서 한우등심인데 가격들이 업소마다 제각각이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정환위원

수거량을 비교해보니까 어느 업소에서는 상당한 무게있는 예를 들어서 500g을 구입한다든가 또 어느 업소에서는 180g을 구입한 그런 내역은 다양하게 구입했는데요. 그게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필요했던 고기양이 아니겠어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업소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할 때 사실상은 저희가 신분관계를 오픈하고 우리가 수거하러왔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게 안오기 때문에 손님으로 우리가 위장해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나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오는 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이

공감이조정환위원

갑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는 과다할 물량 굉장히 고액의 고기를 과다하리만큼 많이 구입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한우등심, 한우갈빗살 각 300g씩 구입한다든가 어느 곳에서는 한우등심 300g, 한우홍두깨 400g 이렇게 해서 14만원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한 가지 물품만 구입을 해도 검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도 이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꽤 오랫동안 단속을 해나가면서 노하우를 하다 보면 가게마다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품목을 어떤 것은 진실된 물품을 제공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다른 물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좀 더 예산 대비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건강증진과에 국, 시비 반납금 금액이 보건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반납 내역에 많은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업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타 과에 그러니까 1년 예산과도 비슷할 정도로 되는 되는 부분 그런데 이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지자체 비율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지요. 국비 시비 반납해서 지자체 예산이 불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감 추경을 하던 증추경을 하던 보건소에 지금 건강증진과는 특수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감추경 증추경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시비 반납금이랑 우리 자치구에 예산에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송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비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준에 안맞으면 국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부나 시에다가 저희도 그 예측해서 돈을 적게 주던지 최소화시키라고 얘기하지만 예방 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9억이면 되는데 인구수 대비 66억이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다 보니까 저도 불용을 할 때마다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힘들어서 복지부나 서울시에 얘기를 할 것이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많이 반납합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에나 복지부에 얘기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만큼 받고 불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각 주민센터에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을 얘기드리면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난임부부를 분명히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증진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치안전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개발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치안전과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 각 주민센터 정보 인포메이션 정비를 하자 지난 보건소에도 요청을 했는데 주무 과가 자치안전과라는 생각이들어서 자치안전과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안 되어 시행을 못하면 시범동이라도 한 개동 두 개동에서 노인이면 노인, 어르신이면 어르신 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분리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제안을 했고 자치안전과 거기에서도 국에서도 과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보건소에서도 사실 정책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이 제일 많을 것 같은니 자치안전과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협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앞서 송영창 위원님이 얘기주신 부분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 인원은 957명인데 지원 인원이 811명입니다. 146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 통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생리대지원은 여성가족부로 넘어간 비용에 불용액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리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고 기저귀 조제분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희 구에서 담당을 안하고 시에서 하시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습니다. 여성생리대지원은...

신윤경부위원장

거기에서는 어떻게 통보하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준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힘드시겠지만 전화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지금 4명만 지원을 받았는데 파악되시는 인원이 따로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8명정도 지원을 했는데 만18세 이하 산모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1명이 지원을 했고 그 기준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신윤경부위원장

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만 18세 이하의 산모, 임신하신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나머지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면 저희는 지원을 해 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파악된 인원수가 확실한 부분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청소년 임산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 오거나 청소년 여성의 집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의뢰가 들어 오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120만원 정도해 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부끄러운 일이라서 안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부인과랑 연계해서 팜플렛이라던지 비치해서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어떤 추진하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용 대비라던가 백신의 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5월 5일 자로 저희가 질본에 들어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상포진 접종 시 소요되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두 이것은 면역력이 타인한테 주는 접종이 아니고 본인이 면역력 저하되었을 때 생기는 병이라서 수두나 대상포진의 바이러스 질환이 같은 바이러스라서 아이들한테 국가적으로 수두예방접종을 1차 접종하는데 2차 접종까지 실시하면 아마도 평생동안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수두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는 아마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질본에서는 지난번에 대상포진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어린이 영아때하는 수두접종을 2차 접종까지 지금 접종을 시킬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면역력 때문에 몸결국은 대상포진이 몸이 쇠약해지거나 그랬을 때 걸리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이나 10 몇 만원씩 내고 맞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일단 시행해보는 게 어떠신지? 은평구에서 복지, 복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대상포진이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남한테 전염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식사가 안되고 몸이 쇠약하면 걸리는 병이다 보니 이것을 은평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대상포진을 맞추고 났을 때 결과물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도 대상포진을 앓았었고 굉장히 아팠어서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잠재해있다고 다시 신경을 따라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다소 쎄서 예산 책정에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이런 것이 거의 임시 접종이기 때문에 접종이라는 게 100% 예방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게 사실은 조금은 이야기가 안맞는 얘기 같지만 직접 자기가 앓고 난 능동 면역이 생기는 게 사실은 더 후에 재감염되거나 재발하는데 되려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검토하는 중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중에서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자체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르신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좋으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다시 어떤 보완책이 있으면 그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운영인력이 무기계약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 5명인데 19년 1월에서 4월까지 약 3,923회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5명 가지고 이만큼이 가능합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실은 저희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은 하루에 한 5가구씩 방문해서 건강스크리닝을 하는 것이요. 3,923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무기 4명에 기간제 2명해서 6명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16개 동을 2개나 3개 동씩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이 횟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모님한테 가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한 달에 몇 번정도 가시게 됩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군분류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자가능력이 사람이면 그냥 전화상담하고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달에 2~2번은 더 자주가게 됩니다. 사전에 예약해서 갑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많으시고 지금 여기 방문건강하시는 이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가시는 것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동사무소에서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연계도 합니다. 그리고 찾동이나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에서 대상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도 18,000세대인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5,000세대 정도로 고위험군을 선택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갑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발굴이 안되는 거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그런 군보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발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도 돌봄SOS에서 거기까지 하겠다고 복지쪽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저희가 없듯이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몇 분을 봤는데 저는 주민센터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각지대 부분을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내역들이 대체로 주요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다수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면 자체가 실제 필요한 액면보다 과다책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 집행율은 132억 대신 거의 99%는 집행했었는데 송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에 불용액이 많다 보니 아마 거기에 집행율이 저조해서 나온 것 같고 전체적인 증진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족건강사업 진도율 75% 그리고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100%, 육아맘사랑충전소프로그램운 영 80% 정도 그리고 절주사업 100% 이정도외에는 어떤 경우는 11%, 30~40%가 26%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으로는 예산편성자체부터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상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구비 몇 % 예산확보 해서 사업추진 해라 이것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열심히 해도 안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이런, 이런 현실적 상황을 인지시키고 제안하고 건의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정환 위원님도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집행율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힘을 쓴다고 쓰는데 담당들이나 조건이 안 맞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기관에 복지부라던가 시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만큼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인경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산모 지원 신생아 지원 가사 지원이 있는데 세가지 서비스 지원을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 6개 기관에 162명 정도의 제공인력이 있고 바우처에 본인이 신청하면 2주 이상은 산모 신생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산모 관리라던가 아기 키우는 법이라던가 가사 밥 챙겨주는 것까지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16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가를 했고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사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따로 서울시도 그렇고 제공 인력 쪽에서도 기본교육을 받고 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있는데 지금은 기저귀나 분유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이 기초생활 보장이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폭을 넓혀서 다둥이 가정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면 안 되나요? 다둥이 가정에도 산후 건강 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기저귀나 조제분유도 지원이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 확보해서 다둥이 가족의 산모 지원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방역 소독 관계가 소독하는 것이 새마을 쪽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소독이 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2개 반을 7명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황재원위원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2개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동주민센터에 10개 동에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함께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황재원위원

쪽에서 본 위원이 방역할 때 보니까 보건지소 쪽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말로 더운데 고생들 하는데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밥이라도 한끼 제대로 먹게끔 목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현실화되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방역하는데 어차피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가건물 위주로 정화조 쪽을 한번 올해는 시범 케이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조 쪽에서 모기부터 시작해서 유충들이 있으니 그쪽을 어느 지역을 택해서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 반응을 모니터링 해서 정화조 쪽을 상가 건물 쪽을 해서 정화조 방역을 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데이터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은평구 전체적으로 상가건물 쪽에서 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먼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비와 목욕비로 민간경상 보조 자금이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급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동절기 월동 모기 유충구제를 통한 정화조에 대한 실태 파악을 228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 3, 4차를 통해서 약 이 중에 한 12% 정도 유충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방역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정화조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기후가 급격하게 고온이 되다 보니 바퀴벌레라던지 이런 유해해충이 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내년부터는 3월부터 바퀴에 대한 정화조 유충이나 구제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방역반에 대한 전문화 교육도 올해 실시하여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황재원위원

계획도 세우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더 선제적으로 어차피 할 것을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국, 시비가 지금 4월 30일까지 아직도 집행이 굉장히 미흡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건들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사업 내용 쪽에 4월 30일까지 제로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및 아동 치과사업같은 경우에는 0.28% 방학 때 그때 학생들이 해야 되는지 비용대비 보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 경우에는 일선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시기가 보통 4월 내지 5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현재는 지출이 저조하지만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보건의료과에서 보면 지금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 시비 반납이 국가 암 검진사업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고 그 외에 공단에서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놓은 암검진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소

보건소송영창위원

의료과도 마찬가지같습니다. 국, 시비 추경이든 감추경이든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칭 비율이 35, 35 이렇게 국비, 시비, 자치구 똑같은 것 같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30대 35대 35로...

송영창위원

35, 35 지금 2019년도 예산안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만일 올해도 이렇게 관리가 되면 불용이 될 금액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물론 검진에 대한 수급률 차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검진 홍보 적극적으로 펼쳐서 많은 구민들이 검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홍보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2,200만원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인건비하고 관련 간담회 등 다른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행되어야만이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에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관련인데요.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병상수를 기준으로 30병상 미만인 경우는 의원급 의료병원이고요. 그 외 30병상 이상인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통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병상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인 경우는 3급 종합병원으로 해서 그외에 진료과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개별질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과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3급 종합병원입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은평성모병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던 성바오로병원이 소재지를 이전한 병원으로 현재 시설이나 장비면에서는 거의 3급의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소재지 이전관계로 해서 현재 종합병원으로 인허가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창위원

종합병원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창위원

의료기관의 종류를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의원급의료기관과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그래서 이것은 병원급의료기관의 종합병원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항위원

병원급의료기관에서는 3급종합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의원급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 그외에 질환의 중증난이도 및 병상수에 따라서 3급 종합병원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창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병상이 몇 개입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원래는 808병상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504병상으로 현재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504병상의 허가가 나기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병상수 몇 개였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초기에 개원 당시는 317개 병상으로 처음에 개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317병상 그 다음에 504병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아무래도 초기에 이전에 따른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9월부터는 808병상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성모병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9월부터 808병상이 운영이 된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본위원송영창위원

질의가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병성모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최첨단 의료기 도입이다, 최상의 의료진이다 하면서 홍보 광고가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 또한 은평성모병원이 은평 관내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분들은 성모병원을 3급 종합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3급 종합병원의 수준이 실제적으로 성모병원에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이 3급 종합성모병원으로 알고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진료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원래 은평성모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서 들어올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근무를 갖고 있는 에크모라고 하는 내소생술센터와 그리고 중증응급질환 시스템을 완벽하게 신속한 체계를 갖춘다. 그외에도 저희 관내에 노인환자에 대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은평성모병원 자체 운영하시는 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력적인 면에서 거의 70~75% 정도의 수급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풀가동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수급에 대해서는 원래는 3월, 9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충원이 되고자 하지만 아무래도 내년 3월정도까지 아마 충원이 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게 입원을 대기하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의 정확한 제공이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관에 은평구에 있는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 사실은 1차, 2차, 3차 구분하는 것에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이 되게 많으십니다. 뭐냐 하면 병원을 급을 나눈다는 얘기는 병의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그렇게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원래는 사실 의료전달체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 구분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나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이런 점을 은평성모와 협의해서 자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앞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역병원과도 의료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과도 성모병원은 우리 은평구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료기관이라서 같이 협업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스템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첨단의료기기를 도입했고 큰 시설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808병상이 다 움직이고 있고 입원을 대기하고 있지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고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행정감사 얘기하고 있는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달 안되고 있지 않나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은평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은평성모병원이 3급 종합병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해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송영창 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민간병원이다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크지 못한 부분이 한계이고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에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3급 종합병원은 되려고 하면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되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되고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과에서 주신 자료로 인지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3급 종합병원이 은평구에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3급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분 보건소에서 체크해주시고 관리감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2020년 7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3급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성모병원으로 한번 있나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사실은 그 과가 운영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과가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3급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점에 성모병원에 갔다가 서비스를 못받는다고 해서 발을 돌려야 될 때 만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보건소 과에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소재한 병원이기 때문에 책임은 면피할 수 없다 관리를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황재원위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지역에 병의원들의 사무장 병원 치과에서부터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서울시의사회도 전문가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자정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서로 정보가 알려지는대로 공유해서 빨리 사무장 병원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건강보건공단이 빨리 인지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사에다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찾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일단황재원위원

사무장 병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장 병원이 사업가거든요. 정말 의료기술을 10년, 20년 해서 개원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공부밖에 몰랐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화가 솔직히 사업적인 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정도인데 그런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의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구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느냐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자꾸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도 무슨 TF팀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해서 공문으로 하달이 되어서 정리만 되어도 한 단계 사무장 병원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쓸 것이고 지역에 새로 개원하거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은평구에는 들어가면 안 된라는 판단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실태 파악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소장님 주무과장님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현장에 더 밀착되어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는 더 빠르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위원님들께 전할테니까 그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공식적으로 어느 병원을 지적해달라 말씀은 못드리지만 좋은 정보를 주시면 관련된 기관과 협조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박용근위원

보니까 교육을 시킨 것이 있는데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해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내용이 초동대응 해가지고 생물테러 어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올라 왔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생물테러에 대한 요원은 지속적으로 생물테러에 대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해서 훈련하고 있고 그 외에 주기별로 훈련을 또 타 보건소 기관에 요청해서 모시고 훈련을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을 통해서 이중 감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입니다.

박용근위원

교육 및 훈련지원이다. 그런데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사업비가 300만원 잡혀있어서 집행잔액 해가지고 다 300만원을 썼는데 이 예산가지고 이런 큰 교육이나 훈련지원이 가능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실제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원도 담당자는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

담당자가박용근위원

1명이다 1명 갖고 우리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생물테러가 터졌다 1명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담당은 1명이지만 그런...

박용근위원

교육을 받으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당은 교육을 시키고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그 외에 훈련에 타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참관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한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은평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남자가 183명, 여자가 19명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환자들이...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자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이성 간에 접촉보다는 동성간에 접촉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고 그 외에 젊은층에 있어서 20대 30대 있어서 현재 신규 감염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보건소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충분히 매번 제가 질문하는데 다 아는 얘기이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나 제가 의심점이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환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전출 전입이 작년에 9명이 들어 오고 1명이 나간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용근위원

경우에 전입 들어 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에 살기 좋다고 해서 들어 온다고 이사 오는데 이사 와서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게끔 예산도 국, 시비 다 매칭 사업으로 1억 3,000정도 되네요. 종목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지만 AIDS예방진료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치료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AIDS환자들이 본의 아닌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도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점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치료라고 얘기합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여서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의료비, 진료비 상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분들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감염자 숫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적을 안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만약에 안했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만 등록한 사람입니까? 자발적으로?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등록해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이 사람들은 거의 202명 정도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AIDS 환자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파악 안되겠네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매년 한 1,000명 정도 신규 감염인이 저희 나라에 보통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진료를 갖는데 나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서 환자로 판명되면 우리 은평구로 연락옵니까? 안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인이

본인이박용근위원

신고를 안해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서 판단하면 우리 은평구 보건소로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법정감염병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법률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군은 별도로 있고요. AIDS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희한테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꾸

자꾸박용근위원

자발적인 얘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얘기를 많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은 아까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 했는데 그 환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안했어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은평구로 알려줘야 되는 사항아니에요? 이것은 질병이 심각한 질병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청구코드나 상병명을 입력하면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법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받아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확실한 거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면 좋아. 거기에서 은평구 보건소로 넘겨줘야 지요. 1년에 1건이건 2건이건 나오면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검사도 저희가 익명으로 사실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우리 은평구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내가 환자입니다.” 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면 좋지만 안오잖아요? 안오는 사람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0명이 우리 은평구에 움직인다고 봤을 때 100명정도 오고 900명 안왔어. 그러면 병원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든가 피검사를 한다든가 무슨 검사를 취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판단이 났을 때는 우리 보건소로 연락체계가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그 환자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보통 AIDS 감염인이 전부 환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 치료를 목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건강한 자기 취업도 할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을 전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 얘기 들어보니까 체계가 헛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소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사실 전염병, 국가관리하는 감염병 다 그렇게 어디 1곳에 모아서 다른 타인한테 전염이 안되더도록 해서 격려치료하면 그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환자한테도 인권이 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전염병, 감염병 예방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핵은 그냥 불특정다수가 공기중에 있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재내성이 있는 약재 잘 안듣는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같은 경우 격리치료를 받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AIDS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균을 갖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불특정다수가 공기중에 감염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성적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은 의료기관이 등록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명을 안 쓰고 익명으로 그냥 등록을 시켜 놓고 관리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리가 각 지자체에서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해주는 직접적인 방문까지는 동의없이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동의를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공기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볍게 제 느낌은 그러네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국가에서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도

인권도박용근위원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큰 전염병이 아니라고 인식이 드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AIDS 환자도 존중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질의하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솔직히 사각지대가 있어서 국가에다가도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법은 그렇게 만인의 국가를 위해서 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구에서도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 1,000명이 움직인다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전파력이라는 게 그게 꼭 성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결핵환자는 얼마정도 작년 대비 현재까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환자는 현재 신발생율이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260명가량 발생했고요. 거의 94%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다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의료기관에서 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결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매스컴에 보면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데요. 결핵병이...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 국가중에서는 발생률이 최하위...

현재

현재박용근위원

최하위로 자꾸 나오니까 결핵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스인가 전염병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매스컴 상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나 해가지고...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용근위원

대비해 주시구요. 항상 의료지원과가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권인경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진료비가 100% 지급 되었습니다. 진료비가 가격이 비싼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병원별로 진료에 대한 검사비나 약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90%는 공단에서 보험혜택이 되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10%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가 처리해서 상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인경위원

1년에 진료를 몇 번을 받으셔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넉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가셔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제 생각에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요. 관리가 중요하지만 더 이상 환자가 이런 안 나오게 하려면 예방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예방협회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5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계로 해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가

은평구가권인경위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30개가 넘는데 조심스럽지만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연계가 안 되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학교하고 에이즈예방협회하고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주선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일정을 맞추어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저희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회가 할당이 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회가

기회가권인경위원

할당이 안 되어서 5회밖에 안 되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권인경위원

중고등학교가 3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횟수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방 홍보교육이 있으면 정말 더 이상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청소년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2019년도 현재 7개 중고등학교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황재원위원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테니스장 구청장배 테니스장에 현장에 올라갔다가 얼굴이 뜨거워 지더라구요. 이게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해서 생활체육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본부장님도 테니스장 가보셨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산을

예산을황재원위원

편성해서 테니스장이 구민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균열이 가있고 크릭이 가있고 10년은 넘은 그런 테니스장에서 운동할 맛이 안나겠지요. 그래서 주무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은 운동을 신바람 나게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운동하러 가서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주무과와 협조를 해서 길을 찾아서 잘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계속한 7억 정도 보통 생기네요. 시설에서 불용이 왜 이렇게 해년마다 7억 정도 생기는 원인이 뭐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예산이 잡혔더라도 저희들이 자산 구입하거나 공사에서 예상가보다 좀 낮게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그런데서 아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예상가보다 저가로 해서 공사를 하면 구에 보탬을 많이 준 것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경영지원팀에서 보면 부당 징계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이렇게 잘 좀 해서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부당징계 건이 진행도 되고 기각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작년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최대한 저희 경영진에서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하고 직원분들도 반성할 수 있으면 반성해서 거의 진행이 다 끝나가고 나머지 한 가지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건은 저희들이 징계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은 개인이 고용노동부에 바로 직접적으로 의뢰해서 저기에서 항상 판단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있지만 판단되고 나서 확실하게 징계주는 것은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근무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받고 판단해서 징계하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관용을 베푸는 경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족 아닙니까? 같은 밥을 먹고 사는 분들이 서로 합심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법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 엄벌을 처해야지요. 그게 아니면 수장이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 잘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채찍도 가하되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야 바깥에서 보는 우리 은평구민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동의를 하고 노사협력을 위해서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쓰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요. 하여튼 잘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잘 움직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 사유가 뭐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사유가 저희 공단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경영본부장을 할 때 마을공동체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경영본부장을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징계받은 것은 마을공동체 부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다소 회계문제가 아니고 운영 부분에서 문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비

활동비박세은위원

부당 수령 부분은 회계 부분 아닌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회계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회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에

운영상에박세은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제가 2차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갖춰져 있고 민간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조직체간에 갈등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공단 오기 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어떻든 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 대표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전부

전부박세은위원

다 이해해요. 지금 말씀중에 사실상 운영체가 와해가 되고 해서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운영비나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위탁되는데 그 사업인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비용을 구청과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나 관리 그런 비용들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체 자체가 운영하다보면 그것이 화합이 돼서 잘 되는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소득이 없고 다소 불편함이 많으며 일이 많은 경우에는 조직체나 어떤 이합집산이나...

장님

이사장님박세은위원

, 저는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중에 지금 보면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건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회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제공했으면서도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인원이나 이런 것도 단독적으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운영체 지금 환수를 하셨지요? 환수 당하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세은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부당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어제 감사한테 위원님께 충분히 해주시지 않으신가요?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미진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다시 묻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감사를 받을 때 모든 부분은 제 책임이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공무원체계에서 보완해준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냥 저의 책임으로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점들이 구체적으로 잘못 됐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 조목해서 다시 할까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무엇을 이행을 제대로 안 하셨는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든 이 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진행했던 경험이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주민의 공동체를 충분히 통솔하면서 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도 덜커덕 맞다보니 저희는 제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거기에 운영비가 구청에서 10원도 타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간이용하는 인원은 위원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장님

이사장님박세은위원

! 구에서 10원도 타간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구에서 주는 돈은 전기세와 영수증 첨부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위탁업체한테 저희한테 일정 돈을 주고 이 돈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전기세가 나오게 되면 구로 발행이 됩니다.

계를

징계를박세은위원

받으신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이유가 처음에 모든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모르고...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얘기하잖아요? “저의 불찰입니다.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잘못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잘못을 했는지 묻는 것이고요. 지금 120만원 정도 환수를 당하셨어요. 비단 그것만 환수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건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이것은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비는 없었고요. 사업비는 없어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활동비는요. 자원봉사활동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활동비를 제 임의로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경영본부장을 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부터 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경영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작년에 했었습니다. 1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그러면 19년이니까 5년차에 들어가요. 5년차 들어가면서 겸직신고를 그 안에 왜 안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직 신고를 그 당시에 10월에 겸직 신고를 두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구요. 그뒤에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우선 웃음 밖에 안 나는데 까먹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인지 정말 의심이 들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소득의 개념으로 이익의 개념으로 가면 신고가 문제가 되지요. 솔직히 가서 보면 완전 봉사입니다. 위원님 정말 그것은 봉사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오히려 무모한 상태를 가지고 아무 경험없이 오히려 맡은 것이 저의 불찰이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봉사입니다.

박세은위원

이 건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2,500원 3,000원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원들 어디 아플 때 문병갈 때 박카스 사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쓸 때라던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가 25만원입니다.

스가

박카스가박세은위원

2,500인가요? 2,500원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업무 추진비가 한달에 25만원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세은위원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카스가 2,500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러면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도

의도박세은위원

없어요. 2,500원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갑자기 2,500원 제가 영수증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처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영수증 제출하십시오. 2,500원 3,000원 1만원 미만에 대한 영수증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 장소가 어딘지 어떤 것을 썼는지 이사장님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료요청합니다. 영수증 제출하시고요. 직원만족도를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만족도 계속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상된 부분도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들이 직원의 승진 부분과 임금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유가 승진 부분과 임금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승진이면 승진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대안 마련은 하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계속 지금도 협의하고 있으며 TO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박세은위원

2019년 상반기에 벌써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이유가 무얼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한 사람을 보면 육아휴직해서 출산을 하고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세분 정도 됩니다.

서는

부서는박세은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특정부서에서 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정부서가 아니고 일정 오게 되면 저희 경영지원팀으로 일단 발령내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속으로 발령나게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들의

직원들의박세은위원

불만사항이나 접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해서...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볼 때에는 직원만족도와 퇴직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그런 답변마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서 만족도를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런 답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부정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5분 발언에서 제가 부정인사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인사 부정 채용 과목 변경 이런 것들이 났는데 그 뒤에 왜 저한테 피드백을 안 주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때 그 이후 저도 직접 위원실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경영지원팀장도 찾아 뵙고 얼마 전에는 이사장님도 위원실로 찾아 뵙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부정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현재 감사과에서 부정인사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얘기하는 요지를 잘 보십시오. 제가 부정인사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력증명서에 대한 부분이 경력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기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경력 증명서에 경력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핵심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변명만 하시다가 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답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재직증명서지 경력증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그때보다도 행안부나 이쪽에서 채용 관련해서 엄격하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엄격해 졌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블라인드채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두줄짜리 그것을 듣고자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름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모든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밖에서 보는 관점은 어떤 시각으로 보이느냐 하면 소송이나 이런 직원만족도나 이런 그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원분들의 마인드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얼 갖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계받은 사유가 그닥 좋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마는 할까요? 왜 그런지 물으시니까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권인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를 당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신뢰도도 저하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당해 가지고 무혐의로 책정됐는데 신고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무혐의 받은 당사자가 잘못입니까?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징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징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간 직원은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볼 때에는 지금 환수가 120만원만 환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변명만 하시지 말고 조금은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도 있어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지해서 그 부분을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을 덜렁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사장님 자원봉사자 네분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니까 얘기를 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잘못됐다라고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모집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의뢰도 했었고요. 4시간 근무하면 1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사장님 부인을 자원봉사자로 선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틀린 방법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

그만박세은위원

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사람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용근위원

,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업이 점점 줄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대비 사업이 줄으니까 당연히 직원들하고 직급문제, 임금문제 여러 가지 발생이 되리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어제 생활체육과에 엄청 혼을 냈습니다. 수영장같은 경우에 체육회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체육회가 전문성을 갖췄냐? 그런데에서 왜 그런 것도 위탁체가 은평구체육회 1군데 들어왔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집어넣을 수 없겠지만 그런 데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 수영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수영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체육회에서는 새로운 경험이겠지요.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계속 줄어요. 주차사업같은 경우도 주차면수가 점점 줄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면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업이 줄면서 예산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과 관련 해서 SH에서 기부채납한 수영장과 관련 해서는 박원순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위탁했을 때는 지원금이 없고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내려오고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구나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면수가 줄어든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사업을 좀더 새롭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주차문제박용근위원

개발되는데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점 주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사업을 좀 찾아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지만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수입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은 뽑아놓은 인원이 있고 계속 구청에서는 예산만 투자해서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업은 많이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 그런 것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단이라는 것이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만 거의 하게 되어 있고 자체적인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회서비스나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 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장내에 직원들의 어떠한 의견들도 수렴하고 불만요소니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함께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더 사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8월까지 용역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결과

용역결과박용근위원

나오면 그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인적으로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안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구청에 많은 자꾸 여러 가지 사업이 민간위탁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주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자꾸 받아가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경영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사장님도 제 뜻이 뭔지 아시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나순애위원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저도 공감하고 2018년도 보니까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관리에 부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또 민간위탁을 또 하시면 직원들은 뭐 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도 다 관리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서 또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없으시고 예산도 줄어들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청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이사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수고나순애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에

파발제에나순애위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발제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 파발제 예산은 2억 8,300이었습니다. 구비가 1억 8,300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장히

굉장히나순애위원

많이 쓰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롭게 바꾸느라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진행상 미숙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나순애위원

파발제 컨셉을 뭐로 잡으셨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평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컨셉이었습니다.

어진

이루어진나순애위원

것 같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파발제 가지고 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탈을 복원해서 플래쉬몹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공간들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해서 좀 소재들을 발굴해내고 1차적인 실험했다고 봅니다.

장님

이사장님나순애위원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역사적 발굴이 하나도 발굴이 안 된 것 같고 어느 지점에서 역사적 발굴이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하셨는지 컨셉이 안 잡혀져 있고 문맥이 매듭 매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파발제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파발제는 작년에는 가을에 하던 것을 올해 상반기 5월말 6월 1일로 일정을 바꾸면서 3월 28일부터 사전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뀐다라는 것을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1차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사전 홍보로 오프라인 공간에 기관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한 8개소에 스팟영상을 20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했고 그리고 은평구를 지나가는 버스 지나가는 버스 22대에 영상을 송출하는 작업을 했고 사전 포스터 배포를 각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 곳곳에 부착한 상태이고 저희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역에서 벌어진 여섯군데 정도의 지역축제와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서 관내 홍보를 한 것이 사전 홍보이고 본 홍보 진행은 포스터 3,000장을 관내에 부착을 하고 16개 동에 행랑망을 통해서 포스터 부착을 요청드렸구요. 그리고 대형현수막 부착을 큰 공간들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사전나순애위원

홍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에 홍보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현수막을 보거나 이런 것을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차원의 정책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걸 수 없었던 것이 있고 홍보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에 축적과 인지도가 늘어나야 효과가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충분한 효과는 당장은 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열심히나순애위원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하신 것 같은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참가 인원 카운터를 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대략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과 현장에 관람이나 체험으로 참가하신 인원들을 대략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을 때 1만여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보기에는 공무원 동원 동사무소 직원들 각 단체장들이 전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센터에 홍보할 때에 주민센터에 각 단체장들 또 단체요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단 관내 망을 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 통해서 포서터 부착할 수 있도록 행망을 활용했고 동에 행정지원팀장님들하고 설명회가 진행됐고 그리고 3월 말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더라구요. 그쪽에 가서 직접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동장님들 모시고 하는 설명회를 한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각 주민센터에 예상 인원 파악은 하셨나요? 참가인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축제는 워낙 관성적으로 동별로 착출됐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짧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바닥으로부터 주민참여를 조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참여인원을 조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가 동별로 30에서 50명씩의 참여 인원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동원을 요청드린 것이 아닌데 동에서도 평가하면서 동 행정팀장님들 평가했을 때에 가장 어려움이 지역에서 주민들 모으는 것이 어렵다 향후에는 재단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축제가나순애위원

많잖아요. 누리축제도 있고 벚꽃축제도 있고 파발제도 있는데 올해 19년 벚꽃축제 때는 주민들 참여가 많았었지요. 물론 거기에 40억씩이나 썼으니 많이 됐겠지만 그러면 이사장님 공무원들은 몇명 동원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식적으로 공무원 동원 요청을 드린 것은 진관동에서 출발하는 팀과 증산동에서 출발하는 팀이 퍼레이드가 두팀이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30명씩의 안전요원 요청 드린 것이 있고 그리고 보통 축제를 하면 자원순환과와 교통지도과나 이런 곳에서 교통지도라던지 행사장 청소를 해서 저희가 참석협조를 드린 것이 공식적인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자료를 받기는 약 60명을 동원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자리에 의하면 180명 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180명 정도가 동원됐는데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때 근무시간 외 수당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구에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나순애위원

얼마나 들어 가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각 과에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파발제나 누리축제는 주최가 은평구 축제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진행하지만 행정에서의 지원과 협조는 필수적일 수 밖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공무원이 동원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동안에 관성들을 깨고 앞으로 성장과 축적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데 그 외에...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벚꽃축제가 한지가 얼마 안 되고 파발제 했는데 그러면 누리축제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180명을 공무원을 동원을 시켰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이사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에 지원요청을 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수당은 이것은 행정 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권한 밖이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쭈어 볼 수는 있는데요.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좀 전에 각 주민자치를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사동쪽에서 오면서 구급차도 1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음수 트럭도 1대도 없었고 자료에 보니까 다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헛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각각의 양쪽에 퍼레이드 뒤에 응급차랑 그 다음에 냉동 음수차를 배치해서 이동해서 안전과 물 제공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남파발쪽은 불광천길을 따라오면서 트럭이 곳곳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차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때에 물 제공이 못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제때

제때나순애위원

물 제공이 안된 것은 저희가 신사동에서 오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화공원 도착하기 까지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다 들어가 있더만요. 음수트럭이. 그리고 구급차도 1대도 없었고 안전팀도 없었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전요원은 30명씩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명단만 있으시지 안전팀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이사님 문화재단에 몇 년째 계시는 것이지요? 행사 몇 번이나 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공식적으로 파발제를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가 3회째이고 작년까지는 기존에 하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올해 프로그램을 바꾸는 첫 해입니다.

렇게

이렇게나순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루 반나절에 이 돈을 다 날리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어야지.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의견 받아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원

공무원나순애위원

동원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예산도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파발제 계약내역 관련 보고서는 보셨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순애위원

이 계약내역 관련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봤는데 지급을 전부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은 어제 날짜로 전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어제 날짜로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약을

계약을나순애위원

언제 하셨는데 어제사 하셨어요? 행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은 업체마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계약날짜가 다르고 계약법에 따르면 업체에서 지급요청을 한 기한 안에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5일간 연장가능하다고 법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요청일이 조금씩 다르시고요. 그래서 지급요청일이 조금씩 다르시고요. 업체나 단체가 정리하고 나면 관련한 증빙서류를 다 내셔야 저희가 검토후에 지급하는 과정이라서 일단 몇 단체 정도는 그 시일을 초과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어제 날짜로 다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어제 날짜로 지급했어요. 5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5일 이내이고 상호 양해를 통해서 5일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 하신 게 몇 건이나 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파발제입니까? 아니면 전체?

나순애위원

파발제만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파발제 전체 이번에 수의계약건은 19건입니다.

나순애위원

계약업체에서 서류는 받았나요? 구비서류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 받아서 진행합니다.

계약

수의계약나순애위원

구비서류 요청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파발제 공연 항목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요? 19년도요? 잘 안 들려서요.

공연

공연나순애위원

항목이 있으시냐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 공연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순애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몇 개의 공연이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에 공연예술팀에서 진행한 공연예술사업 운영실적은 상반기에 4건에 16회 진행됐습니다.

그게

그게나순애위원

무슨 소리지요? 아니 19년 파발제 공연에 항목이 있으시다면서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파발제 공연항목이요? 공연은 주민들중에 동아리나 단체공연하신 게 있고 전문단체공연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순애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나순애위원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계약내용을 보니까 19년도 거요. 버스다이렉트가 뭐예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기발한 버스운영 했던 팀입니다.

나순애위원

602스튜디오는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홍보물제작업체입니다.

여기

여기나순애위원

계약을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것으로 했던데 은평구에는 스튜디오가 전혀 없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단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1차 순위로 컨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사업을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로만 안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왜 안되는데요? 왜 관내업체가 안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9건 중에 관내 업체는 7건 정도를 홍보물이나 운영단체로 선정은 했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받은 자료로는 20개 정도 되는데 은평구에 있는 게 몇 개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에 있는?

구에

은평구에나순애위원

업체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약한 건 7건입니다.

나순애위원

20개 중에 7건 밖에 안됐다고 하면 은평구에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9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왜 저한테 20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것은 은평누리축제에 대한 개막식공연을 사전계약을 해야 되서이고 파발제는 19건입니다.

나순애위원

19건이라도 해도 19개중에서 7건만 은평구에서 하고 12개는 다른 데서 하신 거잖아요? 성북구, 종로구, 천호동, 경상북도, 경기도, 수원, 파주, 마포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김포 우리 은평구에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물이라든지 가급적이면...

나순애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12개를 다른 데서 하셨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은평구에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있지요.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컨텐츠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예산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를 이 자료들도 보니까 너무 성의없이 뭐 주세요. 그러면 뭐 1장 갖다 주고 뭐 1장 갖다가 주고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종목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고 견적서 이렇게 주시고 이것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보라고 주시는지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을 텐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지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부서에서나순애위원

일을 제대로 안하시는 건지 우리 이사장님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시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극단 고래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코어출연료가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당 30만원씩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리새

장다리새나순애위원

출연은 어떤 자료에는 9명으로 되어있고 견적서에는 15명으로 되어있고 자료요청에는 9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견적상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인원을 9명으로 된 것이지 최종결정 지출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실질적으로 된 것을 갖다주셔야지. 제가 오늘 문의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최대한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파발제 계약 관련 자료입니다. 2018년도 파발제, 누리축제 수의계약은 총 7건 입찰은 3건 총 10건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이요?

송영창위원

2018년도 파발제 누리축제 수의계약과 입찰 건이 7건, 3건해서 총 10건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2019년도 파발제 수의계약은 19건입니다.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약

수의계약송영창위원

건수가 입찰건수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건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일반 기업체 입찰 용역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괄로 전체를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입찰용역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최소한 한달 이상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올해 저희가 파발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컨셉을 바꾸어보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통으로 입찰해서 받을 만한 업체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보니 계약 업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질의 시작 지점에 정확하게 할 것이 있는데 대표님 속기록 제가 감사담당관이든 어떤 자료를 다 활용할 겁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19년도 파발제 계약 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액 나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전혀송영창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파발제 계약 내역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차 �m어 보았습니다.

연번

연번송영창위원

2번...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자료송영창위원

보세요. 연번 2번 사전 홍보물 제작 550만원, 연번 3번 모집홍보물 제작 486만원. 연번 4번 홍보물 제작 2,29만원,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2번 3번 4번 연번 이렇게 쪼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발제의 올해 일정이 바뀌면서 예전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한 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사전홍보물 제작으로 1차 2번은 그렇게 진행된 것이고 3번은 파발제 관련한 추진위원회나 프로그램 공모라던지 모집 관련한 홍보물 제작이었고 네 번째는 본행사에 대한 홍보물제작입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개 대표님께서 일정 전에 위원회 답변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모물은 일체성과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한쪽에 업체를 주어야 된다 그런 발언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성상 특성상 홍보물을 따로 제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체를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홍보물이 제작하는 기간들이 다르다 보니 업체를 담당팀에서 별도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경북청송군 소재 워크숍 및 공연 관련 금액 1,950만원 서울 강동구 소재 상대탈 워크숍 공연관련해서 772만원, 종로구 소재 길놀이단 900만원, 성북구 소재 평화체험 마당 1,660만원, 중구 소재 불광천 작품 디자인 및 설치 200만원, 경기 수원 프로그램 통일마당 500만원, 서울 금천 개막식 축하공연 1,550만원 이 또한 계약쪼개기가 아니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비쳐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 용역을 하게 되면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공시를 법적적으로 공시해야 될 일정과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축제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송같은 경우는 나무닭 움직임 연구소는 올해 보셨던 대형 퍼레이드를 국내에서는 그 팀 외에는 워크숍과 제작을 진행하는 곳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계약 쪼개기로 비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게 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한다던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송영창위원

현수막 안내 입간판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교통 통제 관련한 알아 입간판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아

알아송영창위원

보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송영창위원

교통통제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군데도 없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현수막 업체는 있습니다. 현수막은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통제 안내를 하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하는 업체는 하나로 했는데 거기는 은평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사항으로는...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평구에 현수막 안내 입간판 업체 관련해서 경기도 김포시 소재 698만원 진행한 부분이 의구심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는 단체복 업체가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단체복 업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서울

서울송영창위원

중구 소재에 금번 단체복이 542만원 단체복 업체를 중구 소재에 있는 업체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발제 관련해서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은평구에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영상제작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진과 영상을 대형 퍼레이드 축제나 이런 영상을 찍어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으면서...

송영창위원

대표님께서 질의의 항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예술 사업을 하다보니 전문성이나 컨텐츠를 다를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된다. 특수한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저희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진촬영과 영상제작 1,250만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진 업체랑 영상 업체를 분리를 했다면...

리를

분리를송영창위원

안했습니다. 그 항목은 1,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만약에 분리를 했다면 사진하는데는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과 관련해서 타 견적도 받고 지역에 있는데들도 보고했는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잘 이미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사전에 경험을 갖고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1,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결과물이 사진 촬영에 결과물과 영상제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 다 사용하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카이브하는 것과 차후에 있을 갖고 축제홍보나 이런 데 활용하고 결과자료집으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투입

예산투입송영창위원

1,250만원이 결과물에 타당한 예산인지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한 사항들 계약금액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미루어 주기인 것처럼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절대

절대송영창위원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2019년도 파발제 계약 건에 관련해서 총19개 중 19건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8년도 파발제 계약과 결제, 납품 완료일자, 청구일자, 지급기한 일자, 지급 결제일자, 실지급 일자, 지급 소요일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19년도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부로 다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어제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부로

어제부로송영창위원

모든 사업들이 결제가 될 수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예산을 지급하는데는 지급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준비들과 서류들이 다 마무리 되어서 어제 날짜로 다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대금 청구일 5일 안에 지급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양해를 통해 1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지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해서 어제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18년도 파발제 자료를 청구를 하면 지급 결제일의 경우 총 10건의 계약중에 파발제가 10월 3일날 누리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14일, 11월 26일 지급 관련 최종결재가 진행됐습니다. 한 달이상 경과된 다음에 결재를 받은 겁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5일 안에 그리고 업체랑 협의한 뒤 5일이내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경과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정합니다. 2018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관에 초기 직원의 채용문제도 계속 반복되는 게 있고 해서 2018년도에는 상당 부분 초과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니 2018년도 파발제, 누리축제때는 지급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44일까지 걸린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사항중.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니 이게 지적이 될 것같으니 어제 다 결재한 것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을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고 작년에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은평문화재단 지출 및 지급에 대한 기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어떤

어떤송영창위원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출과 지급에 관한 기준은 재무회계규정과 계약관리지침 이런...

송영창위원

재무회계규정에 몇 조에 그 사항이 나오는지 얘기해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거요? 5일 안에 이거요?

송영창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내부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기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1항, 제65조 대상금의 정산 1항 이 항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은평문화재단의 재무회계규정에 결산부분에 이 내용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 확인하셔서 규칙을 수정토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은평구는 사업담당자가 지출품위를 등록하면 재무과에서 1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확정을 짓는 순간 수시로 즉시로 그 금액이 결재가 된다고 합니다. 재단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별도로 재무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담당자가 경영지원팀에서 계약담당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문서와 내용은 다 만들게 되어 있고 계약팀에 넘겨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송영창위원

. 은평구는 각 과에 사업 담당자가 지출품위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경영지원팀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팀의 사업담당자가 지출품위를 올리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경영지원팀에 넘어간다고 하면 경영지원팀에서 바로 확정을 지으면 송금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은평구하고 재단하고 환경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구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지출결의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고 다시 지급결의를 올려서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급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더 있습니다.

누가

누가송영창위원

만든 절차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저희는 지방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상위법률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재무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상위법령을 말씀하셔서 상위법령과 그런 규정의 절차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추가로 저에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위원

18년도 파발제 누리축제에 참여한 업체들이 19년도에 파발제에 다시 참여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참여한 단체가 있냐고 물어보셨나요?

송영창위원

1곳 있습니다. 딱 1곳 있습니다. 딱 1곳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거에요. 수의계약이고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같은 것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을 까요? 제가 어떠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서 행사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 어떻게든 참여하고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어떻게든 실적으로 남겨서 다른 기관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우리 은평구는 18년도 파발제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19년도 파발제 단 1곳만 1년도 파발제는 100% 수의계약입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변경됐을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프로그램 전반을 가지고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용역입찰에 입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심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랑은 경우가 다르고요. 그 용역입찰이 지역에 있는 업체나 기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이라 그것은...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대표님 부분에서 되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 분명히 그 업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서류를 요구하셨을 것이고 그 서류는 이미 결재할 때 받을 때 서류에 전부 다 해당하는 서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류미비 등으로 대금 지급이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 업체와 2019년 업체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은 문제라서 저희의 의지랑 상관없는 문제이고요. 대금지급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보고한 다음에 지급결의까지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다 확인하고 돈을 보내다 보니 그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일이 굉장히 길어진 것은 저희 실수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올해, 내년 더 해서 이 문제들을 줄여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018년도 파발제의 세부추진계획안 최종결재일이 언제 정도됩니까? 계획안이 완성되는 날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 파발제요?

송영창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파발제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안이 있고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마 3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날짜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송영창위원

3월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계획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영창위원

4월 17일이지요. 4월 17일입니다. 완료된 문서가 최종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5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행사 5일전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고

운영하고송영창위원

홍보계획안 기본계획안이라고 하면 31일전에 결재가 됐습니다. 최종안이 그런데 5일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에 대한 게 계속 프로그램이 수정되고 이러면서 최종안에 대한 정리가 늦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영창위원

.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의 경우 은평구의 대표적인 봉산해맞이 2,50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1월 1일 행사에 대해서 1월 28일 구청장 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1억 3.0000만원인데 4월 5일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월 12일정도 구청장 결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은평구에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최종계획안이 결재가 되면 그 계획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 기본계획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중에 결재가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은 최종결재안은 5일전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의 개념으로 보면 저희는 4월중으로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영창위원

말이 안되는 게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동주민센터의 회의가 4월 23일에 이루어졌는데 5월 8일에 운영 관련된 계획서가 내려오고 5월 15일에 진행사항 공유건이 메일로 내려오고 5월 24일날 길놀이단 지원계획 및 협조요청이 내려오고 28일에 메일을 통해서 지원계획이 다시 내려왔어요. 31일에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3일 전에도 계획서가 계속 수정되서 내려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으로 그렇지요. 세부적인 항목이 미숙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결제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하는 행사가 31일 기준해서 15일, 24일 28일 29일 혼선이 발생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2019년 파발제 단체복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색 티셔츠는 4,800원에 920장 검정색 티셔츠는 4,300원에 280장 총 1,200장 5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구민분들께 대면 보고 때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민분들께 더 좋은 옷을 제공하고자 500원 더 비싼 옷으로 결정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스�들은 4,300원짜리를 입었는데 구민분들 흰색티셔츠 입으신 분들은 4,800원짜리를 입으신거에요. 500원 더 비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면의 수 20수, 30수 이런 용어가 있는데 흰색 티셔츠는 길 놀이단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데 흰색이다 보니 속이 비칠 수도 있고 이런 지적이 있고 검은색은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1.200장 배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200장에 티셔츠 배포는 기본 길놀이단 동별 참여분들에게 611벌이 나갔구요. 일반 참여자는 196벌이고 길놀이 악단 참여자 61벌 협조기관 경찰서 정도에 10벌 행정지원 인력에 22벌 주변 상가에 20벌 이 정도가 나갔고 자원활동가들에게 나갔고 스텝용으로 추진위원이나 운영인력들 이렇게 나가서 전체적으로 총 1,200벌이 다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당일 날까지 배포되고 남은 260벌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기관협조를 해 주신 경찰서라던가 유관기관들에게 드리고 수색동이나 이런 곳은 당일에 풍물패들이 나오시면서 나중에 옷을 달라셔서 그렇게 소요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정책사업팀 문서번호 799번 2019년 파발제 운영계획안 문화정책사업팀 1,302번 2019 파발제 세부 추진계획안 대표님 결제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그 계획안을 보면 단체복 제작 수령 300장으로 제작 되어 있는데 300장 제작 개인당 2장 배부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과 계획으로 네배많은 1,200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처음에는 보통은 누리축제도 그렇고 단체복은 자원활동가나 운영인력들에게만 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상례였습니다. 올해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통해서 추진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이 동에서 주민들이 나오게 하려면 티셔츠나 이런 것들에 배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제기가 있으셔서 원래 예상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1,200장으로 제작된 배경에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구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동별로 30에서 50명 정도씩의 참여를 계산을 했을 때 16개동이기 때문에 숫자랑 자원활동가 다음에 운영인력, 행정지원 이렇게 계산해서 1,200벌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체복

단체복송영창위원

제작비 관련 지출 결의서는 납품되어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쓴 것이지요. 지출결의서는 납품이 되어 가지 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된다 맞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에서 집행 전에 계획을 근거로 하는 것이 지출결의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산출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표님

대표님송영창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출결의서가 1,200장으로 5월 22일에 지출결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최종 세부 추진계획안이 5월 23일 최종 결제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00장으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네요.

다고

그렇다고송영창위원

하면 지금 재단에 문서에 작성에 대해서 대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문화정책사업팀 1,238번 2019 파발제 단체복 제작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정책사업팀 799 2019년 4월 17일 문서 관련해가지고 내부결제가 이렇게 작성된 내부결제 문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5월 21일에 결제를 하셨구요. 그런데 1번 항목 문화정책사업팀에 799회에 관련입니다는 뭐냐면 300장으로 제작된 관련입니다. 내부 기안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1,200장으로 관련된 내부기안 문서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송영창위원

질의입니다. 2019년도 파발제 지출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코어의 명칭이 뭡니까? 코어가 맞습니까? 코아가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 부를 수는 있는데 퍼레이드에 있어서 중심을 운영하는 인력을 코어라고 부릅니다.

라고

코아라고송영창위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검색해보니까 우리말로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운영에 핵심인력을 말합니다.

에서

재단에서송영창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코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극단 고래견적서에는 재단에서 작성되어 있는 운영 결과는 코아, 극단고래에서 견적은 코어로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자료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코아분들의 각 주민센터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워크샵 진행을 했습니다.

샵을

워크샵을송영창위원

진행을 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업무분장에 워크샵을 진행하고 다른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코어들은 사전에 각 동별로 있는 캐릭터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전에 동에 가서 그것을 제작을 같이 하고 연습시키고 이런 과정에 진행이 있고 당일 날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전체가 리허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허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중심 핵심 인력들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장되어 있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송영창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3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충실히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응암

응암송영창위원

3동주민센터에 에 박현덕, 조상진님의 코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분 중에 어떤 분중에 박현덕님인지 조상진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응암3동주민센터에서 본 코아는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그 코아분께 재단의 관계자 및 행사진행 방법들을 문의를 드리니 그분이 저에게 다른 한사람은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페이스페인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펜으로 좀 그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페이스페인팅을 시연만 보여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향후 일정 계획을 물어보는 대답에는 저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방문한 응암3동 주민센터만 그렇다고 다행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의원님들에게 확인해 본 바 전체적인 의견이 동일 합니다. 하루에 3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구요. 퍼레이드를 전체를 연출하는 총연출과 중심축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룹 그룹하는데 그 단위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점들은 있었을 같고 참여자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대탈을 진행하는 곳은 재단직원들이 직접 가서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그 외에 캐릭터분들은 그쪽 단체하고 역할 분담을 나누면서 파발제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운영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에

최근에송영창위원

파발제 관련해서 결과보고 회의를 진행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터링

모니터링송영창위원

단을 통해서 결과보고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새롭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공유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파발제 당일 근무직원과 관련해서는 2주전 재단에 통화문의하였지만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했음. 워크샵에서 탈 만들기만 있다고 들었지만 파발제 당일날 퍼포먼스가 있다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황했다. 4월 23일 파발제 운영회의 동별 팀장회의때 동길놀이 캐릭터 지정에 대하여 선택사항이라고 하였으나 협의 절차 없이 재단측에서 지정을 했다. 각 동별 지원예산은 지급되지 않아 각 동별 선구매 후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당일 길놀이후 탈처분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다. 행사 당일 오후 3시까지 응암3동에서는 몇 개 동에 몇 명이 집결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코아의 역할인 예고된 퍼포먼스연습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초 길놀이구간은 문서상 큰 도로로 나와있었음에도 불광천 산책길을 통과하는 관련은 예고없이 진행되었다. 대동놀이마당에서는 예고된 퍼포먼스 관련 연습과 설명도 없이 한삼을 손에 끼게 만들고 꽃까지 들라고 즉석에서 요구했다. 각 동에서 참여한 주민, 주민센터 직원, 구청 등 행사동원인력이라고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동원된 인원이라고 축제의 장에 함께 자리하여 즐겨달라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9급, 8급, 은평구 직원들로 행사를 함께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답변에서 30명, 30명씩 해서 교통통제 안전을 위해서 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안전과 교통통제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교통통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범경찰이랑 교통지원과나 경찰서 이렇게 지원 요청하는 것이고요. 퍼레이드 진행과 관련해서 주민의 안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30명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의 직원분들이 교통 통제의 전문성이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이분들 직급 보셨어요? 직급이요? 9급입니다. 8급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교통통제업무가 끝났습니다.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을까요? 동원 인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동주민센터에 대략적으로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알아보니 약 400명이라고 합니다. 400명에 동의 장인 동장님이 나오시고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에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예측하고 300명이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지요. 보수적으로 잡아드릴께요. 300명 잡고 은평구청 행정지원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조지원인지 해서 확인된 인원만 150명정도 됩니다. 450명. 4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하시지요. 시간외근무 수당 4시간이니까 시간당 1만원씩 해서 4만원 450명에 4만원 거기에 동주민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에서는. 필수요원도 배치도 안됐습니다. 횡단보도 앞이든 버스정류장 앞이든 버스가 정차한 다음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 분들과 행렬과 엉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청의 직원분들이 교통통제의 전문성이 있냐고 여쭈어보는 이유입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행사참여한 초등학생들과 불광천에서 30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주민센터에서 3시에 모여있었습니다. 3시경 불광천으로 이동요구로 불광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본행사 대열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산책을 나오신 분들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얽히고 설켜서 그분들의 따까운 눈초리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참여했던 분들, 주민분들,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대열이 신응교 하부에 도착했을 때쯤 행사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대열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오는 것은 다시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 대열의 휴식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응교 하단에 도착했을 직전이나 도착후 휴식시간에 응암3동 주민센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광천으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했어도 충분한 시간과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텝간의 의사소통이 제로였습니다.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만 파발제행사 음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성인들도 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일 참여한 초중고학생들은 더 간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료와 관련 해서 스텝 명찰을 하신 3명의 대답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에 있던 코어의 대답은 “전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신응교 하단에서 대기중일 때 다른 스텝의 대답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1회용 물품을 자제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기재다리 인근에서 다른 스텝의 대답은 “대열 후미에 물차가 있어서 물차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본행사장의 대동마당에 도착한 본위원은 구의회 의장님과 하영호 교육문화국장께 관련문제를 전달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무전기를 하고 계신 스텝이 “물이 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지요. 생수 3.000개를 구입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무팀장님의 개별심사의 답변은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냉동차 2대에 물을 보관, 공급하고자 대열을 따라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지요.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같은 필지에 공급자, 공급단가가 다른 2장의 견적서,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 강동구 소재지인 점, 은평구에 물을 같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1군데도 없었을까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탑차로 해서 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마켓이나 이런 데에 다 알아본 후에 취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실제적으로 대동마당에서 받은 물은 시원한 물이 아니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기 현장에 있는 물은 냉동차에 있는 물은 아니고 일괄 구입을 해서 그럴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2018년도 파발제 누리축제 계약내역중 연번 3번 2018년 은평누리축제 파발제 홍보물제작 계약이 행사종료된 11월 27일에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확인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

송영창위원

2018년도 연번 3번입니다. 파발제 홍보물제작이 납품일자 청구일자 2018년 11월 27일, 11월 29일 실지급일 30일 이것은 파발제와 누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납품은 11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3일만에 결재가 돼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홍보물제작이라고 총괄되어 있는데 최종결과보고서 자료집 제작까지를 총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송영창위원

3일이 되는 계약건과 44일이 걸리는 계약건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이것은 재단의 홍보물품 계약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20건중 8건의 은평구 소재 업체이고 지역을 떠나서 공연예술팀은 총 9건중 수의계약이 8건입니다. 마포구, 종로구, 성북구, 강서구 소재 업체 계약금액을 전부 다 합쳐보면 약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업체도 다 달라요. 같은 지역에 같은 업체 수의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같은 지역에 같은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해야지요. 지적을 당 해야 되는데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재단은 같은 업체 계약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홍보물품이나 가급적이나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아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하는 것이구요. 나머지 부분은 컨셥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홍보물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전혀 그런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재단 우리 은평구를 이해하고 재단에 시스템을 이해하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계약 업체가 다 틀리냐는 것이지요. 잘 하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입찰을 통해서 라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건은 사실은 또 납품일자, 청구일자하고 실 지급일자 그러니까 결제 대금일자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같아서 저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제가 미루어진다 저는 대부분 다 영세한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은평구랑 일하고 싶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님 계약의 추진절차는 지방계약법하고 내규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출결의서 계약체결 사업추진 검토보고 지급 결의 순으로 따르게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내용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25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대표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행하고 계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이행하고송영창위원

계세요. 1,000만원이 맞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2018년까지는 그렇게 진행됐구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비용을 높였습니다.

높인

높인송영창위원

이유가 3,000만원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심사

개별심사송영창위원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2019년도 3월 28일 2019년 제1회 계약심사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관련송영창위원

회의 3월 28일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213호 업체는 2019년 4월 19일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에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으로 여성기업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성기업 재발급을 4월 19일에 받았는데 3월 28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파크 안에 있습니다. 은평구 소재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맞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건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송영창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하고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안건들이 사항들이 대표이사님한테 보고가 있고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에 파악을 못하고 들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저도 다시 찾아보고 검토를...

송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잘못 운영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업체 밀어주기는 확인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체 밀어주기는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을 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수인계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별

근무자별송영창위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대표님은 파악하십니까? 직원별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다 파악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 분장에 1차적 권한은 부서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서 내부에 회의를 통해서 부서장이 업무 분장을 하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한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경영지원팀에 17년도에 2회의 업무 분장이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9회, 19년도는 4회, 공연예술팀은 17년도 1회, 18년도 4회, 19년도 3회, 문화정책팀은 17년도에 3회, 18년 8회, 19년도는 3회 문화정책연구소는 17년도 1회 18년도 3회 19년 2회 이렇게 업무분장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 무얼까요? 원인이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 분장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8년도까지 인원의 찾은 교체 그러니까 퇴직과 이런 것 때문에 새로 들어 오는 직원들을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18년도 퇴사자가 몇 명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8년도 퇴사자요?

송영창위원

예. 10명입니다. 17년도 퇴사자는 몇 명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17년도 퇴사자는 한명입니다.

송영창위원

17년도에 업무분장을 시행한 회수는 7회인데요. 1명 밖에 퇴사를 안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사자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업무 분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18년도에는 10명의 퇴사자인데 총 24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전팀을 합치면 그러면 10명의 퇴사자 때문에 일어난 횟수를 제외하면 14번은 퇴사자와 상관이 업무 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19년도 퇴사자 제로인데 벌씨 12회나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야하면 이렇게 업무분장이 일어났는데 어떤 직원이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큰 틀에서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들은 많이 바뀌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데 인원 전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 위원은 업무에 강도하고 대표이사님께서 별도 보고 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정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표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분석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최근 가까운 회수에 업무 분장만 팀별로 살펴 보았습니다. 문화정책사업팀에 업무 분장을 보면 은평구 사업담당자 지출 품위 등록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사업담당자가 지출품위 등록 해당 업무 결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사업팀이 최근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일반직 8급 나화정 주무관님이 파발제 계약 회계가 업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게 통 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업무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 분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송영창위원

분장하는 것은 대표이사님의 고유의 권한이니 저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업무분장은.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누가 권한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는 부서 내에서의...

부서

부서송영창위원

내에서 결정합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부서장의 결정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책임은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당연히 조직 운영 전반에 책임은 제가 있지요.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 대표님께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송영창위원

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 것이 파발제 행사 8일 전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지요. 19건의 계약 건을 담당자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사람한테 업무를 시켜서 이 사람이 진행한다 컨트롤이 될까요? 이게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 지원 차원으로 직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송영창위원

그러면 전 질의를 다시 가면 업무 분장 횟수가 많은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반직

일반직송영창위원

4급 김미화팀장은 주무팀장님이지요?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송영창위원

주무팀장님에게 뉴딜일자리지원사업 담당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다른 팀장님들은 팀의 총괄에 대한 업무를 명시해놨는데 김미화팀장님이 뉴딜일자리지원대기업 담당업무를 추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저희 팀에 담당했던 6급이 담당업무인데요. 6급이 퇴사를 하면서 인사와 근태 포함과 관련된 업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 저희 팀에서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공연예술팀의 근무인원이 7명에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팀장 업무내용이 그렇게 변경되는 것하고 일반직 8급, 박○

에게

님에게

이동이 됐습니다. 김○

님은

언제 입사했지요?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김○

임은

주임은

입사한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김시철 입사할 때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조금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

씨가

예비후보자로 합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발령받았던 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다시 합격통지를 받은 사항이어서 일부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제 질의가 어떤 분한테 어떤 업무가 간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출근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그때

그때송영창위원

그 일을 하는 게 업무분장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기존 음향담당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총괄하고 있는 무대감독의 업무가 조명이 공석이어서 조명의 업무를 일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조금 뒤늦게 그쪽에 배정한 겁니다.

답변

답변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44개 질의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단의 대표하시는 기관장님은 책임을 느끼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축제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거나 또 축제를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소통을 통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걱정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잦은 것이 조직의 운영이나 인력의 운영에 불안정요소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항

송영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역사체험놀이단에 담당PD에 100만원, 민촌민예총 민속원회에 무대감독 2명에게 50만원씩 사회적협동조합살핌에 무대감독에 50만원 연출비 200만원, 조연출비 100만원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이번 파발제에 컨트롤타워가 누구였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연출라인의 컨트롤타워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퍼레이드연출과 그 다음에 출정식, 대동마당 연출 2군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항

송영항위원

대표이사님! 파발제의 컨트롤타워는 대표이사님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기관에서 보면.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대표이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주무팀장님인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금번 파발제는 컨트롤타워가 정말 부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금번 행정감사 선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문화발전과 구민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재단에 대해 분석 확대하겠다.” 재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하고 반성하고 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역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위해서 희망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거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누리축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리축제때 이와 같은 질의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정말 희망하는 것은 재단의 수범사례를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수범사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재단의 깊은 반성, 변화 강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은평문화재단 계약리스트하고 계약내역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계약리스트에 보면 파발제에 관해서 46번, 47번, 파발길놀이 산대탈워크샵운영 5월 3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772만 5,000원 역사체험놀이단 업체명이 또 47번 파발길놀이워크샵 및 공연 5월 27일에서 6월 30일, 나무닭움직임연구소 1,9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그리고 하나 더 51번에 보면 파발제 산대탈 제작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윤택이라는 회사에서 한 것. 앞에 46번하고 47번 아까 우리 송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아까도 변명의 말씀을 하셨지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46번, 47번 설명해 주시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질의의 뜻이 이 2개가 어떻게 다르냐?

고요

뭐냐고요나순애위원

? 길놀이산대탈워크샵과 길노이워크샵 및 공연과 뭐가 다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무닭움직임연구소에 길놀이워크샵 및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별 동이 16개동인데 산대탈 워크샵을 한 동과 캐릭터워크샵을 한 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워크습이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대형인형, 대형말 그리고 장다리 등등의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한 공연들 그 부분이고요. 산대탈 워크샵은 말씀드린 대로 산대탈을 갖고 진행한 동에 가서 춤과 제작과 이런 진행 이런 것을 한 워크샵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탈을

산대탈을나순애위원

가지고 가서 춤도 추고 걸어가기도 하고 한 게 772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채색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산대탈 워크샵입니다.

대탈

산대탈나순애위원

제작은 또 뭡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산대탈 제작이요? 산대탈 제작은 은평구에 있는 산대탈을 복원해서 그것을 몰딩을 떠야 거기로 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탈

산대탈나순애위원

이 행사에 1억 7,000만원이 약 들어갔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렇게

이렇게나순애위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대로 운영상에 소통의 미숙함들도 충분히 많았고 굉장히 많은 단위들의 출연진이나 진행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리스트 30번, 31번 가정의 달 기획공연 남상일씨 100분쇼가 이게 언제 한 것이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5월 25일날.

나순애위원

5월 25일날 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30번에 기획공연은 문화예술기획 함박웃음이라는 데서 했고 31번에 기획공연은 똑같은 건데 클라츠컴퍼니인데 각각 2,0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미화

김미화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30번은 남상일 출연팀 공연예술단의 출연료고요. 아래 부분은 남상일예술단의 공연진행을 위한 하드웨어의 임차비입니다.

나순애위원

출연팀하고 하드웨어부분하고 왜 업체명이 다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하는 단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상일팀에서 전속으로 하고 있는 하드웨어업체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순애위원

40번, 41번 문화단속주간행사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업체명이 다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질의했던 것들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자료요청합니다. 각 과에서 받아서 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박용근위원

기간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작년도 채용 비리 전수 조사해가지고 감사과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m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경쟁 시험실시해가지고 부정적이어서 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전혀 이게 우리 채용할 때에 규정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았으면 그런 주의를 안받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건 정도 됩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실시 부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재단에서 우리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규정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용근위원

왜 이런 실수가 되나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7번씩 이나 열렸습니다. 채용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작년에 10명이 퇴직했다고 얘기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10명이 왜 우리 문화재단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왜 1년도 안 되어서 10명이라는 퇴직 인원이 나올까요? 그것이 상당한 재단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 기관에 초기일 경우에 자리 잡는데 들어가는 몸살이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적 요소도 있습니다. 2018년에 공공기관에 정규직화 정책과 주변 자치구에 계속 만들어지는 재단들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더 나은 곳을 향해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있고요. 초기 재단에서 팀웍을 만든다거나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기관에 초기 자리 잡는 몸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들어서는 인사채용이나 인사위원회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고 직원들이 최대한 안정화되어서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그것은 원칙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다른 재단이나 그때 2018년도에 재단이 여러군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은평구에 문화재단에 인사이동에 좀 마음에 10명이 퇴직을 하고 가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마음이 안 들어어서 퇴직한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상대적으로 나은 보수나 조건들도 있고 다 이유는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원칙적인 것으로 따지는 것이고 찾아가는 사람 붙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우리 은평구가 좋다고 채용해서 은평구에 약 1년 정도나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 인력이 빠져 나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한 두명은 있겠지요. 보수 건 뭐 건 그러면 우리 재단도 그만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의회 건 문화관광과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번 씩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자료 보면 2018년 2월 12일 그리고 나서 무기계약직 두건 한 달 있다가 3월 13일, 4월 30일, 5월 29일, 6월 29일, 10월 10일, 11월 27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뭡니까? 일반 공장에서 직원 뽑는 식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한다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기는 했지만 초기에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팀부서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잦은 채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설득을 한다던가 은평구에 비전을 이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안 빠져 나가게끔 그런 작업을 해본 적 있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지금 딱 위원회가 두 건이 열렸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벌써 두건이 2회가 열렸다고 하면 상반기 지나가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안착해서 조직에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다고 봐지고 올해 2번 열린 것은 첫번째 것은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계획 승인이었고 1건이 채용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감사결과보고서 진짜 읽어보니까 조금만 문화재단에서 숙지를 하고 하면 아무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인데 지금 지적사항을 계속 받았어요. 감사과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 이것은 처분 결과사항입니다. 직원교육을 실시하라고 유사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 무기계약직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만 규정을 인지하고 숙지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터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점검하고 짚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직원들 교육 다시 하고 또 교정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올해 인사규정이나 인사 내부, 내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은 그 말씀이이 아니고 대표님께서 이런 것은 숙지를 해가지고 직원이 다 어떻게 숙지를 합니까? 관계 법령 규정 숙지하고 준수사항 직원 교육 실시하라고 처분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결제받을 것 아닙니까? 결제받으면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라 다시 하라는 결과를 지적을 해 주고 정확하게 짚어 주면 대표님이 이런 문제는 발생 안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직원들한테 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런 감사결과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시인하고 들어 가셔야지 자꾸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 들였구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은 철저하게 우리 대표님이 이런 것은 저는 보기에는 감사결과는 직원들이 잘못한 것보다 대표님이 업무에 그만큼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하고 송영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생한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본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파발제축제를 선두로 해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날은 솔직히 파발제가 혁신파크에서 주로 했어요. 혁신파크에서 주로 했는데 크게 영화관람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운행했어요. 프로그램 보면은. 저도 저녁에 슬쩍 들려 봤지만 결국은 성공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로 미숙함과 미흡함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째에 작년하고 다르게 프로그램도 이틀 늘렸는데 충분한 홍보가 잘 안됐고 그리고 혁신파크라고 하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억 8,000이라는 예산 갖고 하는 것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는 만큼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고생만 했지 결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루어졌어요. 남파발하고 북파발하고 올해 2군데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들어보니까 의상비가 1억 8,000 정확한 자료는 안받아봤지만 1억 8,000 들어갔다고요? 재료비 그런 것으로 해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닌데요. 올해 파발제 예산 관련해서 의상만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이틀간의 행사까지 다 행사프로그램에 들어간 게 1억 9,800인 것이고요. 나머지 홍보비용이 5,300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비는

의상비는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의상비요?

박용근위원

퍼레이드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퍼레이드에 들어간 것은 계약관계 보시면 티셔츠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셔츠

티셔츠박용근위원

말고요. 목검 만들고 의상한 것 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퍼레이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기 나무닭연구소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무슨 연구소라고? 그게 솔직히 의상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참 그게 의상이라고 저는 진짜 소품도 보기에는 너무 추접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상한 뭐 나비 하나 가지고 짊어메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잣대기 하나 해서 천 이렇게 한 게 그게 과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파발제를 그런 식으로 저는 축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하셔서 진짜 경복궁에서 임금이 진짜 하달해서 우리 구파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재현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축제지요? 수원시에서 하는 거요? 수원정조대왕 행차하는 식으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을 쭉 인터넷 들어가서 점검해보니까 그래도 그때 시절에 어느 정도의 100% 만족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현을 하고 있다. 시간을 거의 일주일이상 그런 것을 개발해야지. 무슨 이상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파발제축제가 자꾸 그러니까 도마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잣대기 써서 키 높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파발제 원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정을 거치고 그러면 안되면 진짜 역사박물관 그런 데에 가서 과연 조선시대때 임금이 파발명령을 내렸을 때 구파발에 와서 교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저는 항상 파발제를 지켜봤을 때 옛날 고전적인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것은 현대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예 분리해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누리축제를 해서 포장이 돼서 문제점이 나온 것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지켜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거의 2억 8,000이면 없는 서민 같으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진짜 10원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발제가 너무 고전적으로 검증 안되어 있고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날도 요즘 진짜 말을 동원하면 동물보호단체 그런 데에서 말이 문제가 있고 놀래서 많이 지적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고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설득시키고 그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서 진짜 실질적인 말을 갖다놓고 그것을 재현해야지. 그것은 말 갑자기 가다가 발이 빠지고 그게 인형이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권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몇 시간씩 땀 뻘뻘 흘리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문제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왜 이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얘기하고 계셔서 파발제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변별성이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모색해보려고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 새겨서 다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맨날박용근위원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짜 내년에는 파발제를 좀 검증해서 그런 것 현대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검증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진짜 경복궁에서 해가지고 구파발까지 올 수 있게끔 검증하는데 어렵겠어요. 그래서 진짜 은평구를 위해서 서대문구, 종로를 통과해서 서대문구로 말 타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말을 수십마리를 동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3, 4마리 그 정도 동원해서 진짜 옛날 재현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경복궁에서 장소 좀 빌려 가지고 임금도 해가지고 임금이 진짜 하달을 해가지고 구파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구파발에서 재현을 은평구에 들어오면 녹번동부터 가는 재현을 재미있게 꾸밀 수 있잖아요. 검증하면 제 얘기가 어떠세요. 그런 컨셉이 낫지 않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따로 잡아 찾아 뵙고 여러 가지 조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왜 여기에서 얘기하시지 무얼 따로 찾아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답을 하기가...

박용근위원

왜 못해요. 나는 충분히...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하거나 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분히

충분히박용근위원

나는 그렇게 옛날 과거에 재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파발제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그만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위원님들이 파발제도 없애버리고 축제도 없애자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챙기면서 고증도 좀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인사문제 이런 것은 놀랐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진짜 대표님 실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간 내년도에는 후반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세은위원

동안 고생 많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축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축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송영창 위원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한 관계로 저도 수의계약 관계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아까 송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는 축제에 전반적인 총체적인 평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축제는 사실상 인원이 많았어도 문제가 됐겠다 참여를 많이 하셨어도 그만큼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전달체계나 홍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지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여기에서 가만히 쓰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써지네요. 첫 번째는 미숙한 축제진행 그렇지요. 두 번째는 복잡한 교통상황 정리가 안됐구요. 세번째는 엉성한 프로그램 네번째는 홍보 부족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문화재단 관계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사실상 파발제라고 하는 것이 은평구에 역사적 문화적 어떤 새로운 문화로 뭔가 정착되어야지 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 있는 그런 진행을 해 주셔야지 맞아요. 그렇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사실 다 엉터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될까요? 저는 돈이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문화재단을 마인드를 가지고는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몇억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평가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충분히 받아 들이고 있고 내부적으로 최종 평가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박세은위원

이 자리에 대표이사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보다 더 못하잖아요. 훌륭한 축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년보다 좀더 나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했지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문제가 또 뭐냐고 하면 홍보도 홍보인데 지역주민들을 어떤 참여시키는 참여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유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참여와 단순 관람하고 좀 구분될 수 있기는 한데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가 홍보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홍보가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파발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시기를 구분을 하고 다음에 좀 더 새롭게 컨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축제 가능성을 노력해 보겠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올해 시도를 했는데 시기적인 준비의 촉박함이나 또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박세은위원

급하게 행사를 진행을 해서 그런지 너무 조잡하고 정리 정돈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신 탈 부분도 제가 구산동에 합류해서 걸어 오다 보니까 제가 탈을 한 10개를 써보았습니다. 써 보았는데 눈, 코, 입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을 쓰니까 앞이 안보이더라구요. 왜 확인 작업을 안 거쳤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하나 만족스러운 축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참여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축제하실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박세은위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약에 절차든 프로그램에 문제든 주민들과의 홍보와 참여문제 등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말씀들이 조금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수긍이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신뢰도도 안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나순애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 모두들 다 걱정입니다. 걱정이 어떠한 행사를 하면 물론 행사에 결과물에 따라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파발제가 필요한 파발제를 안하면 문화재단이 문제가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는 구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은평구 주최이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으로 대행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묻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렇게 말들이 많은 파발제를 없애고 누리축제에다 조금 더 투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해서 정말하고 나면 “야, 잘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파발제는 문화재단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40주년 해서 각 5개 동에 1,000만원씩 내려간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신사1동 축제에 갔었어요. 물론 1,000만원인데 부족했었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1,000분 이상이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축제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 2억 8,300이 정말 1,000만원보다 못한 축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잘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프로그램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공염불을 나미아불타불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누리축제에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어차피 구에서 하는 축제를 그냥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구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구에서 파발제예산이 편성이 안되어버리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발제를 안했을 때 은평문화재단이 문제가 심각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안된다 이러면 차라리 누리축제에 조금 더 편성해서 정말 누리축제가 은평구의 누리축제 제대로 모든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에 좋은 축제가 많으면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를 제대로 진행 못해서 죄송하고요. 파발제와 누리축제를 합칠 거냐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 협의해서 좀더 나은 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히

심히황재원위원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민을 위한 일이고 구민의 혈세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돈 몇 억이 순수 몇 억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했을 때 어떤 축제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야, 정말 파발축제 잘했다라는 평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왜 하냐고 할 정도의 볼멘소리가 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축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사적으로 계속 말들이 나온 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될 것입니다. 뭐가 됐든지 축제를 했을 때는 정말 결과물이 아주 정말 잘 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문화재단이 당장 문을 닫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음에 다시 또 공염불처럼 다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것 필요없는 겁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작성하신 대로 수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위원회별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인경 위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1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권인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박용근 위원, 신윤경 위원, 황재원 위원님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인경 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순애 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2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나순애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을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인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외 조정환 위원, 박세은 위원, 송영창 위원님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순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