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재춘 과장님, 6월 달에 퇴임하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신 김에 한번 퇴임을 하시면서 소혜를 한번 말씀 드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서구에 와서 오직 서구에서만 4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직원들과 같이 땀 흘리고 나름대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표시 나게 자랑할 건 없어도 직원들과 같이 서구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9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57페이지에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을 한 13억을 지금 반환을 하셨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반환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러한 사업비들이 총체적으로 다 반환이 됐거든요. 이 반환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환된 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그거는 주로 대다수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이래 반환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수요대상 건은 무슨 말씀이신지,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다 이러면 6,800만원 지금 반환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를 얼마나 받으셨다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당초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지금 체크한 자료에는 없고요, 일단 수요조사 그거는 저희들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는 6,800만원 정도라면 1년 예산으로 치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1명, 1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명, 1명이 그러면 그만 두신건지, 아니면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꿈나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은 일하시는 분은 5명이고, 일자리하시는 분이 20명이 되면 5명이 되는데 지금 20명이 안 되고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1명이 더 들어올까 싶어서 그 1명 차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그게 추가로 아직까지 일자리 일하시는 분이 20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1명 때문에 예산을 반환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앞에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1,900만원이면, 바로 260페이지, 운영지원비도 지금 한 2천만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운영지원 1,984만 6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도 2천만원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 집행 잔액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2018,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운영한 잔액 그 부분이 이번에 시비보조금 거기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3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하셨다 그러면 결산에 따라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를 반환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 부분은 다 정리를 다시 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6월말 경으로 현재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몇 분이나 계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수요도 조사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반환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도 조금 보니까 반환을, 수급자에 관련된 내용과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기초보장급여한 부분도 지금 이번에 거의 반환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2,300하고 밑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원이, 보조금이 반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좀, 이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자기네들이 국비를 많이 받든가 이러면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리더라도 이 금액을 적게 받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냥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반주거급여 수급자가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 대한 돈을 주지, 우리가 보고하기 나름이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말씀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4억이라는 돈은 다른 구에 가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가지 않았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반환,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죠. 이게 전체 13억인데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반환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대한으로, 반환되는 보조금이 적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여성, 가족 복지증진에 보면 저출산 사업시책이 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출산지원금이 우리가 2억 9,92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저출산 지원금에 대한 어떤 지금 시비가 지금 3,3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총괄적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을 전부 다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허승만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279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국·시비 보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61억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시에서 지금 1회 추경 때 돈이 남는다고 저희들한테 보면 1억 7,369만 4천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6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부터 저번에 결산하면서 챙겨보니까 시에서 일괄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 6월부터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분기 정산하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반납액이 없도록 전부 제가 과목마다 다 챙기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현재까지 지금, 올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출산, 아기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올해는 첫째가 올해 6월 현재 99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500명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2019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서대신동에 더샵이라든지, 푸르지오, 롯데가 오고부터 저희들이 출생률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첫째가 99명,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출산의 어떤 지원금을 많이 주고 우리 구가 아기들이 살기 좋은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어떤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올 상반기도 그렇고 또 내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원도심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서대신동, 동대신동 나아가서는 우리 송도나 토성동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층건물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출산 부분이라든가 출산지원금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오면 좀 더 낫다, 어떻다는 것을 계획 있게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출산지원금이, 예전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서 이게 출생하고 넘어가는 분야에서 누락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출생신고 받는 담당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금 하기 때문에 누락은 일체 없다고, 원스톱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여하튼 우리 구가 가족행복과라 하면 말 그대로 가족이 와서 우리 구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출산 부분, 저출산의 어떤 부분 잘 고려해서 우리 서구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예산중에 보니까 폐기물자원화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환경종합단지 유인경비 용역료하고, 그 다음에 선별 인부임, 이런 정년퇴직자 격려금, 이렇게 하고 추가로 이제 음식쓰레기 감량기 구입하는데 총 한 1억 6,000만 원정도 되는데,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인건비 같은 경우나 정년 퇴직자에 관련된 격려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시지 왜 추경 때 하시게 됐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보통 본예산에 잘 안 하고 퇴직자가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이제 올해 한 명이 나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게 이제 6월 달에 나가느냐, 이제 12월 달에 나가느냐 예상을 이제 추측을 잘,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 가능하면, 추경 때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미리 본인 의견을 좀 청취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반환보조금 잔액, 집행 잔액을 아주 작게 남기셔 가지고 운영을 2018년도에 잘하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 반납이 작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을 하신다 했는데, 2대를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의 감량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의 이제 RFID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루만 조금 이래 나오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건조방식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조방식.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암남동 오션파크에 보면 캠핑장 거기에 보면 시범적으로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아서 지금 이제 아파트 내에도 하나 이제 신규 설치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종전에 음식물쓰레기랑 현재 설치하셔서 몇 달 동안 이용하셨고, 이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는지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이제 예산이 통과 되면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할 겁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핑장에 설치가 돼 있다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캠핑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캠핑장 그거는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얼마만큼 나왔고, 지금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걸 갖다가 아직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아직 비교평가가 힘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비교평가가 되지 않고, 지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양은 한 어느 정도나 되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거의 없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가루가, 가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밭에다가 뿌려도 되고, 산에다 뿌려도 되고 퇴비로 쓸 수 있으니까,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거는 또 수거를 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설치를 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거운반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저기 감량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내용은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종전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만드는, 석회를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과거에,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좀 새로운 방식인 것 같아서 좀, 건조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말형식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절차도를, 되는지 기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하면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그러한 경과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설치하실지 모르겠지만 종전에 그 아파트에서 나왔던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이 기계, 감량기를 두었을 때에 배출되는 양을 좀 데이터를 내셔서 그걸 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서 앞으로 계속 그리 효과가 발생이 되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배치 장소도 혹시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저기, 지난 3월 8일 날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26개소인데, 13개 아파트에서 참석을 해서 그중에서 암남동 정림아파트가, 정림비치 아파트가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암남동 정림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대 다 그쪽으로 갑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2대 다 그쪽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량기를 구입하는 건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구에서 아닙니다. 시비가 70%고,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서 거기,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정림아파트로 갑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13개 아파트가 참석을 했는데, 선정 방식은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선정 방식은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신청한데가 암남동 정림비치 아파트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25개 아파트에, 26개 아파트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하고 그 관리소장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8일 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13개 아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매력적인 사업인데,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렇게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게, 단점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단점이 아직 정확하게 아파트 시범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사상구에, 사상구에 마침 바로 앞에 우리 지금 재활용 계장했던 방석우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상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방석우 씨가 마침 극찬을 했습니다. 좋다고, 그런 식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래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시범운영 기간은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시범운영은 계속 할 겁니다. 이 집에서, 이 아파트에서 계속 할 겁니다. 이 기계는 거의 아파트에서 이제 이게 내구연한 다 될 때 까지 쓰는 거죠.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에 어째 이렇게 신청이 미비한지 서로 하려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사람들이 옛날에 발효 방식으로 해서 옛날에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저걸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홍보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합니까, 아니면 이후로는 홍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시에서 이제 아직 결정이, 이 사실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비가, 시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성미
유성미위원
예, 편리함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세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시키면 몰라서 못하지 안 할 공동세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이걸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운영하시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송도해수욕장 청결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구비는 우리가 5,335만 6천 원인데 시비가 신규로 2,360만 원정도 되어 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시비가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시비 편성에,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청소 인부로 쓰라고 시에서 인건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 2,360만 원정도 되니까 우리가 81일을 쓰는데, 그중에서 세 명을 쓰게 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나머지는 이제 비품구입비로 쓰고 네 명을 쓰려고 하니 인건비가 모자라고,
허승만위원장
적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3명만 쓰고 나머지는 비품구입비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약 한 3개월, 81일이면 약 한 3개월입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허승만위원장
예, 3개월을 하는데,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청소, 청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세 명이 나가는 부분이 우리 청소과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도 나갑니까, 혹시.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송도해수욕장에 청소,
허승만위원장
총 몇 명이, 몇 명이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여덟 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방금 이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소에서 여섯 명, 아니 화장실에서 여섯 명, 그 다음에 청소에서 여섯 명해서 그렇게 총 11명에, 19명이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고, 7월 달부터는 환경미화원이 24명이 됩니다. 더 추가가, 추가로 더 배치가,
허승만위원장
또 추가가 되네요. 그렇지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추가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래 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7월 1일, 6월 달보다 7월 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나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쓰레기 발생 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나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더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7월 달, 8월 달에만 더 늘어나는,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인원이 더 늘어나는, 예. 6월 달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
허승만위원장
늘어나는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가 하고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수욕장 청결관리 세 명,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실버환경지킴이라고 지금 각 동별로 10명에서 15명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동사무소에 필수요원 한 세 명 내지 네 명만 남겨있고 나머지 전부, 저기 송도해수욕장으로 와서 오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래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큰,
허승만위원장
문제가 없겠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예.
허승만위원장
예, 그럼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서 올 여름도 무난하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깨끗한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 후방카메라가 200만 원이 돼가 있습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5대를 해서 한 대당 40만 원씩 해서 5대 200만 원입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청소차량이라고 이러면 어느 청소차량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하는 겁니까, 어느,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압롤트럭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뚜껑을 닫고 열고 할 때 후방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후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후진을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후방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청소차량을 이래 봤을 때는 청소차량이나, 압롤이나 다른 차량들을 보면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기 이전에 그 두 명의 사람이 청소운전사하고 교감을 하면서 후진도 하고 그게 물건을 싣고 내립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은 별거 아닙니다, 40만 원. 1대당 40만 원씩 해서 5대라 하니 괜찮은데, 과연 4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청소차량에 두 명의 인원이 안 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명이 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 두 명이 단순하게 차만 타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싣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실어 주기도 하고 전부 다 한다 아닙니까, 예.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올 3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광주에서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이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다 싣고 다 탄줄 알고 차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런 인사 사고가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그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후방카메라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후방카메라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이제 차,
허승만위원장
차에 대해서, 그 차량 높이가 높습니다, 높은데 그게 들리기도 하고 옆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후면을 위주로 지금 보고 있도록 하니까 그게 아마 조금 높이 달려야 그 차량을 봐서, 차량 상태를 봐서 압롤은 이게 한번 들었다가 또 다른 게 또 압롤에 실리고 그러기 때문에 압롤에다가 설치는 못하고 차량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차량 상태를 봐야만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는 부분도 좀 섬세하게 봐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지금 저희도 4월부터 일단 홍보는 시작을 하셨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응들은 어떠세요? 신청은 좀, 관심도가 좀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는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보일러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당,
은주
배은주위원
16만원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6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화는 많이 오는데 자기들이 아직 겨울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교체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40가구를,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보일러보다 한 3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사실 남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이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생소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서구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서술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서술형으로 사실은 되어 있다 보면 읽기도 사실은 귀찮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행간을 이해하시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지역도 살펴보니까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놓으시고 여기에 사업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분류를 해서 보기에 쉽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업을,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신규가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서술형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순수시비 보조금으로 천만원 받으셔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을 성립전 예산을 쓰고 계시네요. 살수차 운영 어떻게 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살수차는 우리 관내에 미세먼지가 높아 주의보가 발령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약된 업체에서 도로, 넓은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단지 물로 살수하는 역할밖에 안 하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에 먼지가 많을 때는 청소기로 청소하고 난 뒤에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깨끗해지는 원리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공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못하니까 바닥에서 다시 재비상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연 예산이 천만원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연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주의보가 올해 5회 발령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번 운행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번 하셨다고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 총 미세먼지 주의보가 5회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보 발령되면 반드시 저희들하고 계약한 차들이 도로를 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년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횟수에 상관없이 천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횟수에 1회에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천만원 예산은 또 연말까지는 다 써야 되겠네요.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주의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1회에 얼마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는 16개 시·군·구 중에서 양호한 리스트 3, 4등에 속하는 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령되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의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관심으로 요즘은 거실에 베란다 창문 열기도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집에 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다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거리도 안 그래도 거리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여야 구민들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탄소포인트 말입니다. 우리가 기정액보다는 2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탄소포인트 가구 인센티브 지급 되어 있는데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는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쓰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줄이면 그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개별세대로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그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등록된 가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5% 이상 감축했다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가구나 작년에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서구 가구 수가 전체가 한 51,900가구 된다 그러면 가입된 가구로 따진다면 누계 12,000가구가 일단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매년 추가로 가입되는 가구 수는 약 한 450가구 정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한 천만원 내외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보통 한 세대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한 세대에 이번에 780만원 450가구 나가는 거를 나누어보면 한 세대당 평균 11,000원 정도,
허승만위원장
11,000원 정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는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있을 때 15,000원씩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탄소포인트제라 이래 가지고 산림 쪽에도 관계가 됩니까? 산림 쪽에는 관계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포인트제는 그냥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허승만위원장
나중에 경제녹지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줄이는 거에 대해 쓰면 우리가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다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5%에서 10%는 얼마, 예를 들어서 10% 이상에서 20%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게 집집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0만원이 증감이 된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금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전부 국·시비라서 처음에 800이 왔다가 다시 추가로 더 시에서 지급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또 반영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0만원 같으면 한 200세대가 지금 앞으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 2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몇 세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제4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페이지 309페이지, 어업 등 지원 관리에 이번에 TAC 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으로 58억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알기론 옛날에는 어업 어종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 어업 면허나 허가,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 아니면 그물코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TAC 탭 제도가 지금, 탭 제도라는 것도 어업 허용 총 양을 갖다가 제한을 하는 제도 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딱 정해 놓고, 그 제도에 이제 참여하는 공동기업체가 대형선망 공동체하고 이제 대형, 기성저인망 공동체하고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업 대상 어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종이 이제 4개 어종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개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등어하고 전갱이하고 오징어하고, 그 다음 대게하고 이렇게 4개 어종이 해당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옛날에 이쪽 분야에 조금 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해역에 따라 또 정해져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개 어종인데, 저희들 이제 부산이 해당되는 어종은 4개 정돕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다음에 권역 별로 남해 권역, 중부 권역, 뭐 이런 식으로 권역 별로,
석진
강석진위원
뭐 제주도, 제주는 제주대로 또 따로 이렇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처음에 이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한 3년, 1999년도 처음 시작을, 계도적으로, 한 3년 정도로 시범 운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002년도부터 도입을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석진
강석진위원
예, 어업민 하고는 나름대로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제도 시행함에 있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형선망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형선망하고 대형 기선저인망하고 2개 공동체에서 참여를 하고 연안어선 어업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안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조금, 예,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잡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대형으로 이제 잡는 분들만 참여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해가 이번에 58억 편성한 부분은 이제 그 1년 동안 금어기라 해가지고 이제 고기 자체를 잡지 못하도록 자율적으로 이제 그 기간 자체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기간 내에 이제 선원들의 인건비 자체를 이제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또 어선, 뭐랍니까, 선원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1,2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이분들이 어업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 거고, 1차적으로 대형선망 수협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증빙자료를 이제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그 선원 분들 이제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증빙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307페이지에 산림정비 사업에 칡넝쿨 제거사업이 5,000만 원 증액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에, 산림 내에 조림수목이라든지, 산림 내의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 칡덩쿨을 이제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년 본예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정 여건이 그래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매년 5,000만 원씩 이래 편성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정산 조림지하고 이래가지고 한 10㏊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장군산하고 그 다음에 구덕산이라든지 한 10㏊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서구에 있는 산을 대부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성미
유성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산림 면적이 한 650㏊정도 됩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한 10㏊에서 12㏊정도 되니까, 이걸 이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60년 정도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좀 심한데 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경중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성미
유성미위원
자체적으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역해서 그렇게,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약재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적 방법이 또 있던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약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칡뿌리 자체가 이제 굵고 이런 거는 직접 캐냅니다. 캐내가지고 완전히 근원부터 이렇게 차단을 하는 그런 작업도 있고, 그래 이제,
성미
유성미위원
혼합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혼합방식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약재를 사용할 때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는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들은 그루터기를 분해되는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자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약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306페이지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비 중에 우리 송남시장 출·입구하고 바닥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 게 충무동 새벽시장 무선AP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비 4,100만원을 작년 10월 중순경에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 4,100만원을. 그래서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무동 새벽시장, 새벽시장 내에 무선AP시스템, 그게 일명 WIFI라 하지요, WIFI하고 그 다음에 전기 승압공사 하는데 2,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송남시장 출·입구하고 지하층 바닥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2개 다 시장 측에서 사업 자체를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설계는 다 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충무동 새벽시장 같은 경우, WIFI 같은 경우는 승압기 같은 거, 자체적으로 충무동 시장 안에는 안 되는가요? 전기 승압 이런 것도 자체, 자기들 시장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100%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준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당초에 전기, 인입되어 있는 전기 자체가 약 한 52㎾정도, 이래 좀 승압 자체가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전압 자체를 이제 승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한 8㎾정도 이렇게 승압을 해 주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전기시설 같은 거, 기계시설 같은 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전기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승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당초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 이제 승압공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이번에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부담은 없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남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바닥정비가 한,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월 한,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 쯤 완공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5일 경 되면 다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5일 정도, 다음 주에.
정향
이정향위원
6월 25일, 예, 완공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홍보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250만 원 해봤자 물품 얼마 안 되지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본 사업비도 전액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교부 자체가 이제 4월 중순 경에 이제 되다보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이래 편성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저번에 박람회할 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 재료 같은 걸 이렇게 구비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나중에 하순에, 그니까 올 하순에 이제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배부를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부스 하나 운영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걸로 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정향
이정향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산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은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에 계속 건의를 해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구 별로 이제 한 25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 서구에 좀 더 할애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 사실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을, 천마로 쪽에도 협동조합들이 다 우리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많은 물품들을 만들어 내지만 이 물품, 팔로개척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보비를 계속해서 시에서도 배분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형태대로 간다고 하면, 똑같이 그냥 활성화도 되지 않고, 그냥 지금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이번에 이제 광안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 물품을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도 이번에 에코하우스에 하나의 부스를 마련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구와 좀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자꾸만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연구하는 방법을, 꼭 부스가 아닌 그런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방금 전에 저희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방제 하실 때 혹시 주민들한테 천마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 이 방제하실 때 통보는 해 주십니까? 통보를 해주셔야,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정비 사업을 할 때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구역 자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근데 지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주민들은 이 방제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도 천마로 뒤쪽으로 방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이 따가워 죽겠다, 이상하다 이래서 보니까 방제를 했더라,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는 천마산 자체가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솔잎 같은 걸 채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액기스를 담는다든지, 또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 해서 드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방제를 하시기 전과 후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쑥도 뜯어 가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도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라든지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작업을 실시할 때 플랜카드에 그런 내용을 게첨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2년 동안은 솔잎을 채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고문을 다 부착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선충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반 방제하실 때, 일반 방제하실 때는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일반 방제를 할 때도 이렇게 유해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유아숲체험 목재테이블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 엄광산 유아숲체험원 자체가 이제 지금 설치가 된 지가 약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5년 이상 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노후 된 시설물도 있고, 특히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원활한 보행을 위해서 야자매트 같은 것도 이렇게 깔아 놨는데, 그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퇴색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정비하고 좀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야외 피크닉 테이블을 또 좀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개소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공간의 여유가 사실 아이들이 노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설치물이 사실은 작은 설치물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설치물이 사실 많아지면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할 때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품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시설물을 좀 설치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여유로운 공간이 좀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잘 해 준다고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들한테는 공간적으로 좀 더 제약을 주는 그런 반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현장 여건을 이리 저리 잘 한번 살펴보고 적정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목재파쇄기 있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9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깎이면서 목재파쇄기 구입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목재파쇄기가 있죠?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목재파쇄기를 지난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구입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구입하고 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할 때 앞에, 제가 목재파쇄기가 우리가 몇 개가 있는가를 물어보려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1개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개 있습니까? 부족하진 않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한 대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용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흙먼지털이 시설 설치가 1,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위치가 현재 어디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서대신동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보면 지금 구덕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그마한 길로 해서 이래 올라가는 길 말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주변에 지금 설치를 할까,
허승만위원장
수요량은 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 내에 총 흙먼지털이가 구덕산이든 어디든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5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어디어디인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천마산조각공원 상부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꽃마을 골프장 입구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마을 구덕문화공원, 그 입구 쪽에 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암남공원에 송도케이블카 상부스테이션 있는데 그쪽에 한 개 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산에 예비군대대 있는데 그쪽에 1개 설치가, 그래 총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 그러고 보면, 5군데 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산행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수요가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곳곳에, 구덕산이든 어디든 내려오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역시, 부민산에도 하나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민산에는 없습니다. 흙먼지털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환경위생과인가 어디 부민산에도 하나 한 걸로, 한 1년 전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있고요, 부민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서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몇 개입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총 9개 산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9개 산에 지금 현재 5개입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5개 산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서구 구민들이 여유롭게 또 산행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설치는 큰돈이 들지 않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도 초장동하고 남부민1동, 이런 데에서 지금 건의는 몇 군데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 되면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밑에 보면 산림정비에 칡덩굴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 칡덩굴 제거사업 이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큰 덩굴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덩굴 자체를 캐냅니다. 캐내고, 그 다음 작은 덩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근사미라든지 약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고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큰 거는 채취하고 나머지는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도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부분이 자꾸만 생길 수 있으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강석진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TAC 자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한 3년간 하다가 그 다음 지금 계속적으로 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그죠? 여기에 보면 58억 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국·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6억 4,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3,228만원, 시비가 2,583만원 매칭사업으로 보면 국비가 5대 4대 1로 지금 되어 있다,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혈세로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선망에다 돈을 주는 거나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어기 기간 동안에 지금 휴회기간이 금어기간 아닙니까, 그죠? 금어기 기간 동안에 이 선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분들에게 돈을 준다, 아까 1,200명 같으면 1일당 한 2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200만원을 그냥 그분들 고기 안 잡는다 해 가지고 어획량 자원을 위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매달, 2개월 줍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3개월 동안 줍니다.
허승만위원장
3개월입니까, 3개월 동안 가만있어도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주민과 국민과 모든 것이 부합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국가에다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어떤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시금 역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저는 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래 준다,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매칭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망이라 이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만 주 어 아닙니까,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부산은 고등어하고, 전갱이하고,
허승만위원장
예, 고등어하고 전갱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3개월의 근무기간을 이분들에게 주고 다시 금어기 기간이 시작이 되고 금어기 기간이 풀리고 많은 어장을 잡아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님들 다 한번 생각해서 우리 이 부분이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예의 어떤 부분이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국비든, 시비든 전부 다,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 이하 지금 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해서 지금 이 5억이라는, 5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에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시 좀 공문화시켜서 공론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인망에서 자기네들이 이 어종을 그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야 될 어떤 일이 국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매칭사업도 제가 볼 때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은 자기가 50%를 하고, 자기들이 50%를 하고 국·시비를 줄여야만이 자기네들이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 국·시비를 다 받아놔 놓고 10%만 내고 자기가 한다는 거 이거 저는 가당치않은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저인망 사업에도 우리 공문 보내시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들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지출되고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자부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자부담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많이 내다보면 자기네들이 선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자기네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마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일은 자기네들이 조금 내고 하는 거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 조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공문을 보내면 공문 보낸 내용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의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총무과 소관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 내 공원등 교체 3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천마산 조각공원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천마산 조각공원 안내간판 설치 천만원, 경제녹지과 소관 산림자원화 산림관리 유아숲 체험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아숲 체험원 목재테이블 등 설치 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안건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제2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현재 200만원이 전액이 다 기금에서 감소가 됐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이 홍보에 관련된 제작비가 별도로 좀 남아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따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식품진흥기금에서 홍보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식중독이나 그 다음에 음식으로 인해서 캠핑한다든지, 이런 데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따로 검토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일단 시 징수교부금이 8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했던 식중독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수욕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해수욕장 주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은 튀김류 취급업소, 소규모 위생수준 이런 위생용품 지원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해수욕장 주변의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위생등급제나 인증제 지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현재 지금 진흥기금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진흥기금으로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한 얼마 정도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흥기금에는 8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천만원 안에 사업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식중독 예방문구가 있는 위생용품을 나누어주는 것도 나누어주고 해수욕장 주변에 횟집 관련해서도 물품도, 그러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손세정도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천만원 안에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번에 튀김류 취급업소 이거 산가측정지 지원 이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중국집 위주로 저희들 산가, 기름을 많이 쓰는 중국집 위주로 산가측정지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중국집을 비롯해 가지고 치킨집이나 여러 가지 튀김류를 만드는 업소가 우리 서구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던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원은 저희들 업소로 등록 돼 있는 중국집 같으면 저희들이 전 업소에 산가측정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튀김류, 이 산가측정지를 측정하려면 중국집보다는 치킨집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제가 한 17년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제도도 있는 지도 몰랐고 오늘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받지도 못해 봤어요. 선정기준은 있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다른 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생용품이나 해수욕장 주변 같으면 해수욕장 주변 횟집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금방 말씀한 산가측정지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거는 전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8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7조 4항에 대여금 이자가 연1.5%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3%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5%로 결정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다수는 지금 거의 2%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어려우신 분의 여건도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1.5%를 했고 지금 다른 한 3개 구도 동래, 북구, 해운대 같은 경우도 지금 1.5%를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로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산시하고 한 9개 구 해 갖고 10곳은 지금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1.5%로 이제 하향 조정한 곳은 3곳 밖에 안 되고, 근데 이거 1.5%로 하고 2%로 조금,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차이점은 아무래도 부담 문제가 제일, 구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완화시켜준 게 혜택이 많이 가겠다, 그런 취지로 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상자를 상대로.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사실 여론조사는 시간 여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조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 조례를 만든다든지 현장에서 실무를 보실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구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것도 인정하지만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2%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3%를 정했을 때는 일반 시중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상위법과 똑같이 못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형평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하셔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업무할 때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7조 5항에 보면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거 보면 1, 2, 3호에 보면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조 5항.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예. 이 조항은 강제 조항보다는 조금 이거는 이래 풀어놓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상조
송상조위원
1호에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호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제3호에 제6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딱 여기에, 우리 조례에 자활기금에 맞지 않게 썼는데 이건 강제로 이거는 기금을 회수해야죠. 이거 할 수 있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혹시 또 다른 저희들이 여기 3조 3항에 명시하지 않은 혹시 다른 그런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조금 그래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중에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7조 3항을 좀 봐주십시오. 전세 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하는, 1억 5천만 원 현재,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없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세를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보면 지금 현재 자활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큰돈을 들여서 점포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액은 그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금액만 했다는 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일단 법입니다. 그 법을 시행하는데, 우리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우리 일반, 아까 이정향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5%. 우리가 보통사람에 비해 가지고 금리가 2배 이상으로 쌉니다, 사실은. 싼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1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 초과, 보통 사람들도 1억 5천만 원, 이래 잘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는 시세의 어떤 현황을 보고 해 줘야지 조례를.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또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좀 적용을 해 갖고 저희들 조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침서를, 그러면 일단 안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할 때 지침서 가지고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위원들하고 좀 또 상의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제7조 제5항하고,
허승만위원장
5항, 예.
상조
송상조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3항하고,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셋 번째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5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8조 사업 지원에 보면 조문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을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 또 이 조문을 보면 도서 교재 교구 등 구입, 개발에 따른 경비, 내려가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급식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이번에 늦은 감은 많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해강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생겼고 그리고 지금 대신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태였는데 저희들도 법조항에서 아동급식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 보완 같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아동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총괄로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키려면 이 조항이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듯이 운영비면 센터에서 하는 전체적이고,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밖에 구청장이 이렇게 활성화를 한 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교사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세분화 좀 못시켜서 그렇지 다섯 가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부산광역시 이 조례를 보면 한 10여년 전에 조례를 보면 다 이렇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센터 사업비, 센터 운영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한 10여년 전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구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례가 개정된 구는 한 5, 6년 전부터는 다 세분화해서 조문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딱 뽑아왔는데요, 9조도 보면 그렇고요, 또 10조를 보면 2입니까, 센터 종사자,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10조 어디,
정재
황정재위원
10조, 잠시만요, 2에 보면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종사자 관리에서 종사자만 관리할 게 아니고 아동 및 종사자, 아동센터 운영 조례인데 아동은 관리하지 않고 종사자만 관리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어서 아동 및 종사자, 아동이 앞에 들어가야 된다, 종사자만 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시설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종사자 관리,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수정하도록 해도 괜찮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시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 하면 아동 및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해야 되는데, 이용 안전 관리 부분에,
정재
황정재위원
또 아동이 빠져있어요. 아동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그래 하나 더를 내가 얘기 하고 싶은 게, 우리 사업 심의가 빠져있어요, 이 사업이, 조례에 있어서요. 사업에 대한 심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센터 운영 조례는 아동, 우리, 뭡니까, 아동복지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동센터 운영 조례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복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끔 심의,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아동복지 사업에 보면 드림스타트 같으면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아동,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업무는 아동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사업을, 거기서 심의를 전체 계획을 해가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래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센터 조례도 심의기구가 들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심의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지원을 하시는가 싶어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괄 아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아동복지 사업을 연간 전체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서를 세워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리하자는 얘기죠. 우리 조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니까, 새로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또 구도 심의위원회가 없는 그런 구는 또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과 또 한 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세분화 못한 이유는 아동복지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고 이번에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10조, 내나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시. 또 2조에도 보면, 2항에도 보면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되는데 수시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게 수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상, 하반기 이래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합동 지도점검을. 수시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왜 그렇냐면 이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련 지도교사 파견 관련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그래서 수시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면,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시라는 어떤 말을 쓰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시라 이러면 금방 갔다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것이 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전부다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인원이 부족한데, 표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왜 그렇냐면 또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상, 하반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동 숫자는 저희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동 숫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마다 등록 된 아동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식비가 나가는 이용인원이라든지 하루 이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시로 넣은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표기를 했는데, 수시로 이래 가는 게 이제 자주 안 가면 수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은 주 몇 회라든가, 1회라든가, 월 몇 회라든가 되고 분기별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수시라 돼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 가도 수시다, 갔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이 부분 좀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 1회, 월 2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아니, 주 뭐, 월 뭐 몇 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 주면 우리가 위원들이 점검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과에서 제대로 나갔다는 것이 명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명시가 되는데, 수시 이러면 수시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나간다는 게 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한번 제가 위원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8조에 좀 세분화해서 조례를 좀 그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사하러갔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 좀 많아서 그거 보면서 같이 좀 얘기 하고 싶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이의 있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예, 저를 포함해서, 손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원안하고 수정,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끕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사용 요금인데요, 사용 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혹시 여론 조사들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실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저희들이, 부산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그 다음 수련관이 우리가 지금 보면 금곡, 금정, 양정, 함지골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에 이게 위탁된 데가 있더라고요. 직영과 위탁이 있어서 거기에 참조를 해서 현실화 시킨다고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시설들이 다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우리 구덕 청소년수련관은 타 시설들과 다르게 협소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요금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아울러서 지금 금련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 규모 한 3배는 될 걸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 요금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1인당 2천 원, 예전에 사용요금이었는데, 지금 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물론 우려가 되고요. 아울러서 몇% 인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체. 거의 300%, 400%를,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이게, 위원님 여기 1인으로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텐트당 하다 보니까, 1인하고 4인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래 갑자기 1인에, 예전에는 비용이었는데, 텐트당 하다보니까 이게 몇 백% 같이 이렇게 됐는데, 1인식 그전에 하니까 책정 기준이 이게 2인, 3인하고 저희들이 4인 기준이다 아닙니까? 그니까 대다수의 국립휴양림이다 보니까 텐트당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이래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현실화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 같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인상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구덕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도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또 완충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시키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리고 데크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과 같이 겸해서 요금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여론조사를 좀 수행하시면서 여기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좀 채택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에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이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최초에 할 때부터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지금 우리,
정향
이정향위원
낮게는, 과장님, 낮게는 책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규모가 타 수련관하고 다르게 규모가 좀 작아서 왜소해서 그랬고, 그 당시에도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까지 진입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진입로가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수련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다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규모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좀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도 안 된 상황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 여름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외람되지만 의견수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벌써 이미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의견도 일단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모는 전체 맞지만 이번에 우리가 도로관련 접근은 차량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이게 화재 관련 때문에 소방도로를 내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도로로 지금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산책, 그 의미에서 하는데, 단지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이, 대형 소방차가 몇 톤 이상 되는 게 출입의 그게 있어 가지고 소방도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소방도로 차원이지만 어쨌든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만약에 짐이 많다거나 이러면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하면 지금은 입구까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조금 유예기간을 도로가 완공될 때 까지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이 제일 일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서 조례가, 저희 위원님들 논의를 하시고 조례가 통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금련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원 인데, 저희들 개정은 4천 원이거든요, 2천 원에서 4천 원이면 100%입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데서 저희들이 거의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안 했고, 저희들이 한 70% 반영 밖에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련관하고 금액을,
정향
이정향위원
수련관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받길 원하시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저도 갔다 왔지만 어쨌든 여기 한번, 과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숙박도 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러 가지로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하고 시설 자체 비교를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4번에 1일차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개정은 4천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1박 2일도 마찬가지로 7천원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시설에서 벌써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호텔을 우리가 예약을 하러갔는데 그 호텔이 C급밖에 안 되는데 A급의 돈을 요구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사용한다는 거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운영상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립휴양림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도 지자체라든지 국립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는 금련산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이다 보니까, 시 직영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립에서 휴양림 운영하는 비용이 만약에 67,000원 같으면 지자체는 91,000원에서 10만원이 넘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면. 운영상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시간당 1회씩 2시간씩 위에 내용 대관요금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요금이 너무 쎕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요금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올릴게요. 현재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여론조사 조례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보통 여론조사 부분은 없고 대부분 다 저희들이 조례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밖에 안 되죠.
허승만위원장
여론조사 조례 없다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아니, 입법예고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조례 같은 거를 하고요.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우리 조례에도 여론조사 조례도 있습니다. 발의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조례를, 조례대로 만약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거를 가지고 서로 서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됐고요. 우리가 지금 제13조 위탁 계약 1항에 보면 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2항에 보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를 이번에 조문에 보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앞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몇 년 했습니까? 혹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앞에 3년을 하고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위탁업체가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센터 해 가지고 운영을 직영을 하다가 2천,
허승만위원장
예, 그거는 모르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계약자는 5년을 한 걸로 간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약을 한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5년으로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지금 5년을 한번 한 걸로, 한번 했습니까? 그러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5년으로 한번 하고,
허승만위원장
하고 한번 끝났습니까? 그러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2022년, 앞에서 계속 3년씩으로 오다가 이번에 한 게 첫 5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첫 5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그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2015년도,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때 되어가지고 5년을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거기 보면 3항에 보면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 겁니다.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90일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60일을 90일로, 예.
허승만위원장
90일로 바꾼 이유가 뭐죠? 재위탁을 5년에 한번 다시 연장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계약을 하는 기간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위탁갱신기간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거 그러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물품관리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날짜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조항은 안 제13조로 변경되었는데 그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를 하게 되면 60일이든, 90일이든 어떤 부분도 명기가, 상대가 물을 때는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위원들하고 잠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사용료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많이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요금이 많이 낮았습니다. 낮았고, 또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올라온 조례안 대로, 요금은 인상한 안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송상조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시설을 다녀왔는데 요금이 사실 현실화되지 않은 요금 때문에 운영 재정난이 굉장히 좀 심했고 밑에는 일하는 직원들 급여도 조금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원하는 만큼 다 해 주지 못하고 70% 정도 감안해서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후로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부칙은 달지 않지만 2, 3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는 재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재정이 수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일단은 저도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인건비는 어쨌든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요금은 지금 상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사실은 부담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내원정사가 지금 현재 우리 구덕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논단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이게 홈페이지에 바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후에 접수를 받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솔직히 저는 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끝났습니까? 위원님, 끝났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토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을 때 5년 하고 나면, 그러면 총 10년입니다. 그죠? 10년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탁자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할 수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할 수 없는 걸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용료 중에 보면 야외풀장이나 이런 것들을 14페이지,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 뒤에 14, 15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련활동비 같은 경우는 1일 4,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일일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00%가 인상이 됐고요, 1박 2일 같은 경우도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그 다음에 2박 3일 같은 경우 10,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상폭이, 그리고 나서 부대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그 다음에 1박 2일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2박 3일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게 지금 사용료 자체가 폭이 1, 20%도 아니고 100% 이상 올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현행과 개정안을 한 번 더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짚라인이나 이런 시설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야외 풀장, 수련활동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수강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사용요금이 오른 거는 지금 많이 올렸는데 올린 요금이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요금에 거의 맞췄거든요. 우리가 비싼 게 아니고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위탁 기간 만료를 60일 전에, 90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11조 민간위탁의 갱신에 보면 그것도 우리가 기간을 30일 더 잡은 것은, 60일에서 90일로 잡은 것은 그만큼 더 이거를 세밀하게 따져보자, 이 업체가 더 잘 하나, 안 하나, 위탁을 주나, 안 주나, 에 있어서 더 이상이 있나, 없나를 더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기간에 한 달 동안에, 한 달 만에 다 살펴볼 수 없을 수가 있는데 60일 되어 있던 거를 90일로 한 거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옆에 15페이지도 보면 야영지나 잔디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20,000원이나 그 다음에 전기료 5,000원으로 했지만 일반행사는 30,000원으로 해 가지고 과외에 요금표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야영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더 논단을,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기준, 1.구덕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중 수련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1일 8천 원을 6천 원, 2박3일 1만 8천 원을 1만 5천 원으로 하고, 수련활동 시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1일 4천 원을 3천 원, 1박2일 7천 원을 6천 원, 2박3일 1만 원을 9천 원으로 하며, 2.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중 사용료에 대하여 일반 행사 3만 원을 2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 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