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5만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요. 12번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곳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부서가 옮겨 오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일단 주말 내일하고 모레에 봉덕1동 사무소가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한 후에 지적과가 현재 봉덕1동 사용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는 7월 10일 이전에 거의 마무리하고, 이사는 약 7월 중순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봉덕1동 개소식은 7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신축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청장님과 국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견학을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동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공간이 많이 크게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의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앞산 쪽도 훤하게 다 보입니다. 안 그래도 개소식 하는 날에 의원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더 현장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공공건물인데 또 건축과가 직접 건립공사를 하셨는데,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나타나는 부실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신경을 써서 건립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발생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향후에 하자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다.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3년 이상 공공부지 사용에 동의한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용도 지원해주시고, 또 토지분 재산세도 감면해 주시는데요.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몇 번씩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식의 정비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빈집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한 장소가 7개소가 있는데요. 이 정비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다고 되어있는데, 1개소를 봤을 때 1개소가 1년에 몇 번 정도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정비 자체는 주민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고로 사용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다니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관리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셔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관리를 몇 번 정도씩 하셨는지?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 차원이라기보다 예를 들어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신고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시킬 거는 시키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공과하고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공과와 협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4∼5회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현장 나가서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풀이 많은 곳이 있었고, 최근에 제초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 탓인지 풀이 또 많이 자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로 관리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또 비용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신 건데, 재정은 투입되었는데 잡초나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통해 전체적으로 빈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풀베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건소와 함께 방역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꼭 민원이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한번 씩 바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열정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명역 부근에 보면 아파트가 건축되다가 중지된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흉물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다시 이어서 추진할 계획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대명역 인근에 12층 아파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시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4차례 시공사를 만났습니다. 빨리 시공할 수 있는 방도들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14층 건축물인데, 12층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2개층 더 올려서 명의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사업시행자도 밟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주하게 되었을 때, 쓰레기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철거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갑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담당직원이 일주일에 3∼4회 계속적으로 출장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부서도 있고, 폐기물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합 측에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주 중이거나 이렇게 추진되는 곳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방치될 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안전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5월 현재 대구 남구의 주민등록인구가 14만9,000여명으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입 시책이 아주 절실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비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사업장이 18개소 정도 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8개소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곧 착공할 곳이 대명2동 대구교육대학교 옆 상록지구, 대명6동 골안지구 2군데가 있습니다. 그 2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단체에서는, 모 사업장에서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저희들이 뒤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년까지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로 따지더라도 7∼8,000세대 정도 됩니다. 또 가장 우호적인 거는 명덕네거리에 명덕지구 주택재개발도 있습니다. 거기도 감정평가를 다했는데 지금 원활하게, 처음에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크게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거기 세대수가 약 2,000세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도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는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는 옛날 인구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정숙위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와 시공사의 시공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에서 솔직히 관여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셔서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남구가 사람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14페이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44개 단지에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셨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시설별 안전점검 등급결과는 없고, 그냥 시설물 육안점검 등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는 경우는 담당 직원들인 공동주택팀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팀장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건축물 자체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밀한 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점검을 하고요. 또 의무관리대상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전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자가 안전진단을 하러 나가고 합니다. 여기서 2회 점검, 특이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육안으로 봐서 체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정밀검사는 전문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따로 있지는 않은데, 구조안전진단위원회가 있어서 그분한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시정명령을 내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관리소장이 다 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택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 2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한다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정숙위원
통지를 보내면 경비는 그쪽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받는 쪽에서 경비를 부담합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가 드는 거는 없고,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 경비가 듭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 측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사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상 공벽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금액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대명4동에 성명상가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안전진단을 받았는가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놓고 경비를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사실 좀 열악하고, 영세업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요. 좀 신경쓰셔서 잘 알아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첨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아파트를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서 되는데, 안 되는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다 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관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열악한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건축허가건 나가는 것도 같은 공동주택인데, 단서조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버리니까 일반건축허가로 나간 거는 대상이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보고, 좀 불합리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들의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아파트에요. 근데 진짜 어렵고 그런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쓰셔서, 진짜 불합리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위에 말씀드릴 계기가 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4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47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미수액이 17건인데요. 1,727만4,000원인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건축과장 피시창 예,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토지에 압류조치를 100% 다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명덕지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이 약 7,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덕지구 재개발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체납액을 전체적으로 다 납부해야 사는 사람도 안전하게 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은 100%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밑에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물 설치로 인한 주차불가 등 그 밑에 3개 정도가 조치사항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직 해결 안 났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이 자료가 2018년 기준으로 나갔는데, 올해 지금 3개 조치중에 있는 것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 있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개인별 징수부담제를 좀 실시하셔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이정숙위원
45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54번, 청사유지 보수비로 30만원 이상 지출 16건에 대해 모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도급자 대부분이 남구 업체가 아니고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는 남구 업체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특히 남구 업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많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좀 가급적 청사유지나 공사의 수의계약 시에 남구 소재 업체와 계약을 잘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54페이지, 관리번호 556번 공사 중 설계변경을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 6건에 7억9,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 특히 대명사회복지관 공사를 당초에 공사금액이 42억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한 11%정도 4억9,0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용역 시 반영을 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4동 대명사회복지관 변경사유가 뭐냐면, 당초 설계계획안 자체는 그 이전에 2014∼5년부터 하면 상당수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재가격이, 조달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큼 가격이 오른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물가조정 때문에 조금 더 설계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흙막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하 터파기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근 주택지도 위험요소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흙막이 공법 자체를 씨아이피 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씨아이피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구조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외벽에 물차수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원래 이거 공사하기 전에 지질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암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간단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파보면 물관개는 그 당시에 지지조사 했을 때는 체크가 안됐는데, 실제로 지하를 파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서 흙막이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씨아이피 공법으로 가격이 일반 흙막이 공법보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도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씨아이피 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씨아이피 공법이 대충 어떤 건지?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구멍을 내서 콘크리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정숙위원
아, 천공.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천공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구멍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는 공법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시 현장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 잘 하셔서 설계반영을 잘 해서 가급적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안 그래도 계속 지적당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과 연장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오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6건 정도 있습니다. 자료 검토를 만드시기 전에 좀 충분히 하셔서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번 주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1억600만원이 실질적으로 1억이고, 2018년도를 2017년도로 적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에 위치와 사업 종류는 나오는데 부지면적이 없어서 제가 추가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저는 처음 듣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으니까 향후에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가서 그 내용을…….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달 못 받으셨네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다음엔 부지면적도 추가해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대명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의 경우에 작년에 신공법 채택으로 인해서 누수가 있었잖아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현재는 다 잡힌 상태입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현재는 방수가 전체적으로 다 잡혀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한 3∼4차례 방수를 새로 재시공해서 현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은 얼마 정도 남았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방수가 3년이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방수 3년. 그러면 하자보수를 한 시점에서 또 3년이에요? 아니면 그 3년 안에?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준공일로부터 3년인데, 또 하자보수의 경우에 어떤 부분은 보수한 시점부터 또 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좀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출장내역에 보시면 예전에 정문섭 팀장님이 2018년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축과의 경우에는 사실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교를 위해서 우수 건축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가셔야 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전달을 못 받으셨을 거 같은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이런 곳에 100년 이상 유지되는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길이라든지 그런 게 꼬불꼬불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그냥 시멘트가 아닌 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보수도 굉장히 잘 되고 유지도 잘 되어서 지금 100년 이상 유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 유명한 가우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건축물들이 사실상 유럽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가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가셔서 기록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정문섭 팀장님이 아마 갔다 오셨는데, 이 해외견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해외견학을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나가면 좋지요. 저희들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하지요. 근데 현실은 솔직히 예산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건축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외국 다 나가고 싶어합니다. 저부터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못 나가고 있지만, 그 대신에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보고서라든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좋은 쪽은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주시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더욱 더 시간이 없으시리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꼭 가야 한다면 1년에 한번이라도, 몇 년에 한번이라도 가야되는 시점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선진문물을 배워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이거는 원룸이나 그런 건물의 주차장에 건축물이 있는 거……?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위반사항이 뭐냐면, 주차선에다가 구조물, 시설물 일부를 놔두던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했고, 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간단한 거는 바로 시정이 완료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위에 설치해놓아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고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용도로, 우리가 허가해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추진되고 있는 개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미흡한 구역을 빼고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18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구역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시공 중인 거 포함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저희들도……. 청장님도 청장님 공약사업 1호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주다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한데 지금 국가상황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아파트가 쏟아져서 미분양이 많이 날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일반민영사업과 달라서 기존에 살던 사람의 한 20∼30%는 조합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준공 후에도 살 수 있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민간사업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공자도 달라질 수 있고, 기존에 100% 외부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최소한 20∼30%는 자체 확보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60∼70%만 분양되더라도 짓고 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지금 이런 관계들은 시공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점을 조절하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물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외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시설계 전부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실시설계 전부터 반영을 하셔서 설계를 한다면 이게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신축공사의 경우에 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편의를 위해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거공간이 비워지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안전 등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서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건의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련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청사유지보수 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가급적으로 관내 업체 선정으로 남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설계용역 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머릿속에 담으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또 안전도지수기준 전국 1위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와 칭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493페이지에요. 관리번호 576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가. 도로적치물 사계절 상시 정비가 있고요. 두 번째, 행사추진 시 노점상 단속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kbs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대덕제, 신천돗자리음악회 이런 데에 노점상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568만원, 7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점상만 행사기간에 단속한 이 금액은 인건비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몇 분이 참여하신 겁니까? 전국노래자랑의 단속인원, 그다음에 대덕제앞산빨래터축제의 단속인원, 그다음에 신천돗자리음악회의 노점상 단속인원?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전국노래자랑은 12명, 앞산빨래터축제는 24명, 신천돗자리음악회 할 때는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신천돗자리음악회가 특별히 인원을 많이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다보니까 신천 쪽에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단속근무를 투입했기 때문에 투입인원이 많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신천돗자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작해서 일수가 조금 많이 편이기는 하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본행사는 이틀 했지만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일단 한번 들어오면 철수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때도 노점상을 단속하시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시잖아요. 불법이고 또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일이기도 한데, 단속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시나요? 아니면 물건 일체를 압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사실적으로 단속을 하면 완전히 없애는 게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물건을 빼앗고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변 분들하고 민원이 없으면 조금 허용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1㎡기준으로 10만원, 그 이상되면 조금 더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 연장해서 여기 행사에 노점상 단속 투입되신 분들이 거의 봉사단체 회원님들이셨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단속용역회사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구에서 또 여러 가지 대표될 만한 많은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상 노점상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또 치러지는 신천돗자리음악회가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을 시행하게 되시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겟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 직원들께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당면현안에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노후 하수관로와 오수관로를 시공 중이신데요. 주민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을 할 때 불편으로 인해서, 예전에 사망사고로 희망로 주변에 공사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이정숙위원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펜스라든가 주의등을 설치해서 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물 설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공사장이 크거나 작은 거를 떠나서, 모든 공사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장여건상 소규모 공사에는 조금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 한 현장을 담당하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도하고 감독을 하지만 주민들이 100% 만족할 정도로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큰 공사, 규모가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제대로 되는 건지, 혹시 부실한 거는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보완도 시키고 그렇게 감독하고 공사를 추진합니다만 앞으로 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자기 사업장 내에서도 지침이 있잖아요. 안전모를 써라, 안전화를 신어라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근로자들이 일하다 보면 안전모도 사실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 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별도로 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부분이 가장 안 됩니다. 이게 큰 현장도 그렇고 작은 현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작은 현장이 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모 쓰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거는 도급자라든가 도급회사의 경영문제를 떠나서 근로자 자신의 문제인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감독을 직접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수차례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벗어버리고, 이게 착용하고 있으면 덥고 사실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는 다니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착용을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착용을 안 해서 벌점을 준다든가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냥 구두로 경고하고 안전관리자에게 꾸지람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끝이 나는 상태입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예, 하‧오수 관거 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시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8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64,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에 2018년도 자금운용지출이 1억1,260만7,000원인데요. 지출내역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되어 있어요. 남구 청사의 내진성능평가를 한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이게 결과를 보니까 남구청 본관동, 의회동에 보강필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게 맞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보강에 들어갑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 총괄을 하다보니까, 지진재난을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저희들이 예산 잡았고요. 실질 용역을 하고 또 보강을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청사 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쪽의 의견은 청사도 워낙 오래 되었는데 보강 공사를 하면 1∼2,000만원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게 뻔한 데 꼭 보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전부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걸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보강계획이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계획이 잡힌 거는 없네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3쪽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576,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 중에 나번에 보면 도로 및 하수시설 불편신고 처리결과에 알림서비스결과는 휴대폰으로 349건을 접수하여 문자로 102건을 통보했는데요. 통보율이 29%로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문자 통보했는 거로만 표현한다면 29%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민원내용이 문자로 알려줄 정도만 되는 것도 있고, 직접 전화로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화를 했는 거하고 다 하면 거의 100% 가까이 알려드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순수 문자만 비교하다 보니까 29%로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도로 및 하수시설 불편신고 처리결과 알람서비스 시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특히 전화 접수 민원은 서로 상대방을 안 보고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만 대답을 잘 못해도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전화 상담에 민원 처리 시보다 더 신경을 써서 친절히 응대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0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89번, 공사중 설계변경을 봉덕동 아파트 동편 도로건설공사 등 7건을 해왔는데요. 7건 중 5건을 감액하고, 2건을 증액했는데요. 당초에 설계변경 시에 예측을 좀 못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저희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보면 매 건마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매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화시킬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설계변경 할 때, 일단 한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봉덕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장가옥 철거가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일찍 자진철거를 하고 이런 경우에 물량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비에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는 증가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같은 거를 새로 신설한 관로에 연결해야 되는 데, 이게 위치가 신설 관로 하반부에 붙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거를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사할 때부터 조금 상세하게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더 들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변경에 따라서 사전 변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설계용역 시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 잘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과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수치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에 작년 같은 경우는 52개소였는데, 올해는 51개소인데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1개가 경로당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면적이 너무 적어서 제외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면적이 적어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설취약구간 제설함 설치 및 관리에서 관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500개소가 있었는데, 470개소로 30개소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설함을 설치하는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일찍 일찍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해드려야 되지만, 또 특히 골목길 같은 이런 데는 저희들 손이 가기 전에 주민들이 처리를 하시고 이용하라고 제설함을 설치하고 하는데, 실제 1년 내내 해놓았다가 철수하면서 보니까 전혀 손댄 흔적이 없고 굳이 없어도 될 곳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서 수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조사 후에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급경사지 위험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업비가 2,270만원가량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2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위치도 같고요, 방법과 내용도 모두 다 동일한데 사업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확인해보고 그럼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남구 관내에 복개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복개도로가 몇 개소 정도 되죠? 어디, 어디?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우선 큰 것은 대명 쪽 복개도로로 안지랑네거리에서 쭉 내려와서 가톨릭병원 밑에 사이로 가는 길이고요. 달서구에 두류봉 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구청 앞에 이천천 복개해놓은 거……. 복개가 옛날 하천으로 되어 있던 거는 전부 주택지로 되면서 거의 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소라고 딱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복개되면서 대부분 주택지역도 되고 주택 안에 이면도로도 되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많이 노후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에 누적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을 위한 대형트럭이나 크레인,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노후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몇 톤 정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개도로에 대해서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도로의 교량 같은 경우에는 db24톤을 1등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3등교로 되어 있는 게 13.5톤, 중간에 있는 게 18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24톤이 가장 설계할 때는 튼튼한 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한 1900년도 정도부터는 거의 24톤 기준으로 했고, 간혹 가다가 18톤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 기준 자체가 노후도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도로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노후도가 좀 있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강 공사하는 것처럼 점검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관련 사업을 하는 곳과 인접되어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건축 인가를 해주기 전에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면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활성화 될 것이고 아마 민선7기 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도로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들이 건축될 때 보통 통상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년 동안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안전도 검사하실 때 2년 이후에 차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누적된 피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예상도 받아 보시나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공사차량을 운행했다고 해서 그거를 나머지 잔여공용기간에 대해서까지 내놔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싶은…….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거를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도를 위해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예상을 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후된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전도 측정을 미리 시작하고 하신다고 하니 걱정은 없겠지만 노후된 도로가 우리는 많다보니까 도로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향후에 구민들이 사용하시다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겼고, 남구에도 그런 일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나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일 때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여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축제를 즐기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점상 단속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도로시설 공사 시에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수시설 불편신고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비대면으로 처리를 함으로 친절한 대응을 하여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설계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최소화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재난관련평가결과에서 행안부 주관 201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그다음 행안부 주관 지역안전도진단 1등급, 그다음 대구광역시 주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 둘다 우수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구‧군 자연재난 관리평가에 최우수 받으신 것을 마지막으로 축하드리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요. 무료운영 공영주차장(마을단위 포함) 현황이 있는데요. 2018년 지적내용에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장기주차차량이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말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무료운영 공영주차장을 직원이 출장 나가서 한번씩 하고, 또 디딤돌일자리 요원이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이 그 주차장을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리고 장기방치차량은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장기방치차량의 연락처를 알아서 거기에 차를 오래 놓지 말라고 전화합니다. 장기방치차량은 연락을 해서 소유주에게……. 지금은 장기로 방치된 차량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구가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방치차량으로 주차를 하시려는 분이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또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알리미가 있는데요. 교차로 알리미가 800∼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가 되면서 좁은 사거리를 보면 그게 좀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를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예산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하고 있는 데가 한 20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접수가 되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설치하는 걸로.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 맞춤 징수로 건전한 납부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과년도, 현년도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과년도 징수 실적과 현년도 징수 실적의 차이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과년도는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5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거고요. 현년도는 작년도, 2018년도만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관리하실 때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기계식으로 바꿔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운영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옛날 수작업으로 할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주차표를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동CCTV로 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CCTV, 그다음 버스가 다니면서 또 CCTV로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손수하는 거는 PDA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하는 건데, PDA로 손수하는 게 있고요. 요즘은 또 생활불편앱이라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주차위반이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부과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건수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졌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재작년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17년보다 18년에 한 5,000건 더 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의무보험미가입 및 무단방치차량 사법처리가 있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료 다 되어갈 때 따로 또 통지를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교통공단에서 날짜가 되면 미리 안내서를 보내줍니다. 안내서를 받고, 날짜가 만약에 오늘이면 오늘까지 해야 되는 데 안 했다, 안 하고 또 10일 지나면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가용은 1만5,000원씩, 10일 초과할 때마다 6,000원씩 해서 158일간 계속 나오면 최고 9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에서도 의무보험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많이 납부되는 거를 좀 줄어들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여쭤봤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계속 우리가 안내서를 보냅니다. 또 10일마다 또 보내고, 10일, 20일, 30일 계속 보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3번 대명9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앞산 카페거리 올라가는 공영주차장 맞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용률이 지금 32면 같으면, 한 20면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꽉 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 주차장을 한 번씩 들러봅니다. 그 주차장이 꽉 차지는 않고, 어떤 때는 한 15대 정도, 어떤 때는 18대 정도. 나갈 때마다 주차장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근데 34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 건데 또 대로변이고 해서 조금 좋은 위치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위치는 좋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카페거리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금이 등급이 좀 높아서 그래서 조금 실적이 안 떨어지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거리에 자기네들 주차장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적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우리 공영주차장이 위탁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다시 기간이 끝나고 재공모를 하거나 할 때, 받는 요금을 조금 줄이는 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좀 낮아서 어떻게 요금 조정을 좀 할까라는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려고 저희들도 생각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했거든요. 올 10월 되면 끝나는데 이분도 자기도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 인건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끝나기 전에 방침을 세워서 요금을 조정하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 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통행하다 보면 여기 주차장이 빈 곳이 많은 걸로 보여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협의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509페이지에 보면요.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위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천동, 봉덕2동, 봉덕1동, 대명5동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이 4개소에 계약할 때, 절차랑 위탁금이라든지 계약기간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챙겨서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남구 교통환경을 개선하시고자 두손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잃지 마시고 남구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아까 교차로 알리미 설치가 있잖아요.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교차로 알리미 설치 사업이 지역 주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좋아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밤에 골목이 대부분 어둡고 그런 상황에 불이 반짝반짝 해주니까 사실은 우범지대 이런 데도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실시해서 사고예방도 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확대실시해서 이런 거는 많은 골목 안에 여러 범죄에서도 문제가 되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거는 확대실시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172면이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교대 쪽으로 담장에 쭉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수입이 보통 보면 면수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 현황이 2016년도에 597명, 그래서 2,238만8,000원이 수입입니다. 2017년도에 595명, 2,233만9,000원이고요. 2018년도는 629명, 2,358만9,000원으로 지금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늘고는 있네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조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현장에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점검을 한 번씩 하시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보통 낮에는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주로 밤에 많이 씁니다.
이정숙위원
야간에 많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주간, 야간, 하루종일?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간 3만원, 야간 3만원, 하루종일 4만5,000원인데, 주로 야간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현황파악 자료들 좀 저희들한테 1부씩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3번에 물품관리현황을 보면 미니밴 또는 밴 등에 노후된 현상태가 9건이나 되요. 과장님, 이거 지금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다 노후로 상태가 그런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지금 저희가 미니밴 또는 밴 이거도 사용하고 있고요. 2번째 화물트럭은 지금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이정숙위원
폐기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폐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폐기는 안 되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다음에 밑에 화물트럭 2대는 단속카메라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예.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밑에 전기차는 아이오닉 전기차로 이것도 단속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1대는 아주 오래된 건데, 올해 저희가 수리해서 한 8만원 들여서 수리하니까 지금 성능이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화물트럭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사실 사고발생도 있을 거 같아서 운행정지를 시킨 거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53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10번인데요.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지킴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지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적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건널목 가에서 딱 서가지고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보면 도로까지 내려와서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조금 불안하다 더구나 어르신인데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고예방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좀 해서 위험으로부터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실시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시에서 교육하고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서…….
이정숙위원
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지도활동을 하거든요. 분기마다 합니다.
이정숙위원
거기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하니까 아마 세세하게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일일이 그분들, 시니어어르신들일 건데 말씀이라도 한 번씩 전해주시면 좀 나을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네, 534페이지입니다. 20번에 운수 사업체 관리내역, 관리번호 612번인데요. 사업체가 12군데, 위반사항을 보면 차고지 미입고 8건, 기타 20건이 있는데요.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 보면 자격증 미제시, 차고지 미입고, 무자격증 운행인데 이 3개 빼고는 전부 기타인데요. 기타가 그 뒤에 위반사항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구역 위반, 정류장 질서 문란,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보수교육 미이수 그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20건입니다.
이정숙위원
사실은 일부 업체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지만, 친절교육이라든가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이런 거는 거의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런 건데도 계속해서 반복 지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을 강화하시고,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53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13번, 교통택시 불편신고 접수 295건 중 불친절이 122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게 계속해서 연례 답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 그래도 택시 불편신고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많이 됩니다. 개인택시나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보내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의견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한데 일단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차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라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이분들이 참 옛날 같으면 택시운전기사가 아주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좀 직업이 조금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나이드신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이 요즘 보면 조금만 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조금만 하면 자꾸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오시는 기사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어요. 나름대로 할 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친절하게 잘 하라고 그렇게 많이 안내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대부분이 택시업체인데요. 물론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불친절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비스업종이잖아요. 사실 서비스라고 하면 친절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자체교육을 강화하시든지 교통안전협회에 위탁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켜서 불친절 방지에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남구는 제일 걱정인 게 주차난입니다.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이라고 합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남구 자체가 좁다 보니까 부지 확보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교통과도 있고, 과마다 다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 단체에 주차장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확인하셔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쪽에 한번 여부도 물어보시고, 또 각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단체가 주차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저는 거의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이정숙위원
아니 보통 보면 상해공경회관만 해도 뒤쪽에 주차장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일부 단체이지 대다수가 저는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파악하셔서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쪽 과에서 내 마음대로 개방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또 다른 타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 서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으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인센티브도 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10군데 준다고 해서 그 10군데를 다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차장 공유제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시설비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유도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10면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정숙위원
그것도 꼭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유도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는 대명6동에 11면을 조성했습니다. 6월 26일 준공일입니다. 대명6동에 11면을 조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보통 보면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없는 동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없는 데가 지금 대명5동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대명5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대명5동에 지금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의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물론 주차문제로 인해서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고, 직원 분들도 크게 피로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은 ‘아, 여기 왜 주차를 할 곳이 없어.’라고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23번,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 내역에서 정선타이어와 세덴(대명점)이 지금 위반내용, 무등록정비로 경찰 고발된 상태인데요. 2017년의 경우에도 세덴(대명복개점)이 무등록정비로 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대표자는 다르긴 한데, 이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속 고발당하는 일인가요? 사유가 뭔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 세덴 업체는 주로 차 광택내고, 약간 기스 난 거 가려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등록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 보면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 2017년도에도 한번 당했고 또 고발당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고발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발되면 행정처분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경찰에서 고발했는데 2017년도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결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관내에 무등록 정비업체가 생기면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모르고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잘 파악하셔서 무등록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540페이지, 28. 버스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접수 관리가 해당없음으로 나오는데요. 관내에 지금 버스 승강장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강장이라고 함은 제가 버스 정류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림막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셸터 설치 된 곳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설치가 안 된 곳.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 안 된 곳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파악은 누가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버스 노선하고 승강장 관련은 시의 업무입니다. 시에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고 그런 거…….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냥 민원업무 정도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전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업무는 민원접수에서 전달하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시에 전달만 해줍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 정도의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시에서 재배정해서 돈이 내려오면, 여름에 더울 때 안에 에어컨, 선풍기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재배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또 공사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재배정해서 내려올 경우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담당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담당자는 지금 안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담당자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파악 안 하고 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이거 버스 승강장 관련으로 셸터가 설치가 안 된 곳, 그거 좀 현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조건은 주로 저희들이 경쟁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최초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는데 1년간 더 연장, 더 연장해서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1년씩 계속 연장, 연장해서 3년까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1년하고 수입도 안 맞고,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포기하면 다시 입찰을 또 합니다. 저희들이 또 입찰을 올려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다시 낙찰되면 또 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1년 후에 안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더러 나옵니다. 1년 하고 더 안 하는 업체들이 더러 나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연장하는 업체도 많지만 안 하는 업체도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조건 안에 예를 들어 금액을 적고 입찰해서 많이 적어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켜서 응찰을 하는 경우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은 공시지가에 조정해서 입찰금액을 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시지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가 계산서가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입찰금액 단가가 나옵니다. 보통 보면 한 2,000만원하면 이 사람들이 떨어질까 싶어서 3,500만원, 4,000만원도 써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최다 낙찰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최고금액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혹시 점검한 예가 있습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저희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불편함이 없나, 이런 것도 다 살피고요. 그리고 또 위탁업체는 우리가 줄 때, 화장실 청소 등 내부적인 청소는 너희가 해라,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화장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게 하고,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도 하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의 경우에 자기가 위탁을 응찰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분이 또 누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든다, 그래서 본인의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위탁받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위탁업체가 우리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환경이 나쁘다거나 그런 분들이 나가서 위탁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남구를 욕합니다. 남구가 왜냐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아니면 그 분들이 불친절할 경우에 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그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남구를 욕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또 응대하시는 분들은 담당자 분이 어떻게 응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민원은 주차장 관련으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이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와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분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고, 민원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경우에 사실상 제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은 남구청입니다. 남구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결과적으로 욕을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위탁업체와 논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구민들이 남구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여러 업무들을 성심성의껏 처리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로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남구의 위상과 구민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위탁업체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위탁계약 시 지켜야 될 지침 등을 안내하셔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대명9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의 경우,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셔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경우에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또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실시하여서 안전한 남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현황자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노후된 화물트럭 등은 예산확보 후 교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르신 교통안전지키미는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므로 사고위험이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철저한 교육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택시의 경우에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서비스 업종이므로 친절교육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주차문제인데, 주차 1면당 1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보조금 지원단체의 주차장 여부를 파악하셔서 개방을 협조하는 방향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주차장이 없는 동은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셨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