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주민이 행복한 깨끗한 달서구 조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현태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호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민원인 청소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개선 보완할 과제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책자를 중심으로 순서는 공통사항 중 청소과 소관에 해당되는 항목과 부서소관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09분
이영빈위원
예, 청소업무로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실적이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건수도 늘고, 과태료 징수결정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2017년도에 3,599건을 적발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2017년도 당시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 단속반이 16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때 환경미화원이 그 단속반 안에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8년이 아닌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18년, 아!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2017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2017년도에 13명이 이 넓은 달서구 쓰레기불법 투기를 적발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 2018년도에 그래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18년도에 3명이 늘어서 16명입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3명 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단속반에서 근무를 할 때 아무래도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또 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실태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요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단속실적 개선 효과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2019년도도 조금 증가될 계획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쓰레기불법 투기라는 것이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기를 행정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불법 투기 적발요원들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이 약 4억6,000 정도였고요. 2018년도에 들어서 실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4억9,000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2019년도도 지금 2명 증원 예정이니 또 다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단속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느끼는 거리의 쓰레기문제는 아직 여전히 달서구가 깨끗하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기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2019년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에도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요원을 더 늘려서 세입도 좀 확보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5명을 포함해서 단속반에 보면 13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관내 동이 23개 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속반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적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도 각 동에 1명씩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22명까지, 지금 18명이니까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을 더 충원해서 조금 일은 고되지만, 지금 주민의식 수준이 보면 좀 약은 것이 많아요.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검은 봉지를 내놓았을 때, 무단 투기했을 때 사실 저희가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거의 이름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사라지고, 봉투를 30개 확인해야 한 건을 적발할 수 있을똥말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4명을 증원해서 단속실적도 거양하고, 아무래도 이것이 확산되면 불법투기가 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배출을 잘못하면 과태료를 문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그 과태료로 인해서 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2020년도에는 적어도 각 동에 1명 정도는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이런 거리에 지저분한 것들을 단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실적은 그 노력이라든지, 예산 대비 사실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몇 년 동안 해오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편지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봉지를 뜯어서 발각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효과,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보다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속부분은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 CCTV로 해서 단속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내용을 봐 보시면, 그래서 CCTV 일방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가능하면 어떤 그런 홍보효과를 높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조금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로 인한 단속실적은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45건 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인력으로 지금 단속을 해서 실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단속인원 증가에 따른 실적증가 부분이 이렇게 자료로 증명이 되니까, 우리도 단속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이것이 지금 구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만족도를 늘릴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1인당 연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렇게 인건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 대비 실적 효과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만, 홍보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력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각 단체, 동에 우리 단체들이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가능하면 하고요. 예를 들어 신당동 같은 데는 1명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신당동나 진천동 이런 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3명, 4명까지 투입을 하고, 그런 동의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효과가 아무래도 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대하는 쪽으로 하되 일률적으로 1명씩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것은 단체들하고 강화를 해서 같이 연계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저도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출예산을 안 가지고 와서 자료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세출로 잡아서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금 현재 단속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과태료 수입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맞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력을 증가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만족도도 좀 증가시키고,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거두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가능하시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늘리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에 나갔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요즘 골목에 쓰레기 불법 투기 안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좌판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테이블요.
정창근위원
테이블 설치, 그런데 제가 테이블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일 만에 청소과에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행정은 진짜 지역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로서는 참 좋고, 그리고 청소과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16쪽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RFID방식을 해서 217쪽을 보면 2017, 2018이렇게 해서 쓰레기 많이 줄인 아파트에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양을 줄인 것에 대해서만 시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되는 부분만, 감량률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감량 이것이 줄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가보면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RFID 기계 옆에 아주 깨끗한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이것이 쓰레기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아파트도 있던데, 그런 것을 포상에 선정할 때 약간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청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직원들 교육도 좀…,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깨끗이 하라고 해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일부 몇 군데서는 저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 저희가 한번 확인할 때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주변 청결을 깨끗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여기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아파트를 지정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주위에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나요. 관리를 아예 거의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2018년도에 줄여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단순히 감량률만 보고서, 저희는 작년까지만 세대수로 해서 감량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그래도 조복희 위원님이 이것도 잘 되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파트에 홍보라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정창근위원
이것이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에서, 그것도 좋은데 진짜 그 주위 환경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포상하는데 약간 점수를 준다든지, 수시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하시고, 행정사무감사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표현이 음식물폐기물이 맞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폐기물이라고 쓰지요? 공식적으로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법령상에는 폐기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박종길부위원장
어제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하고 대구시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 그래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상리에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상리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용량이 300톤인데, 지금 절반정도 15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각 구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 처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민간업체도 당초에 계약한 물량이 있거든요.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그것보다도 어제 혹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아침에 받은 것이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시에서는 별 그것은 없는데,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공시설에서 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음식물처리수수료가 또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분들이 결국은 수수료 인상문제겠지요. 그 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상리동에 공공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 300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지금 한 150톤밖에 못하니, 지금 그렇게 되면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민간처리업체에서 단가를 올리려고 어제 대구시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우리 구도 상리동 공공처리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간처리업체도 만나고 고생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악취에 대한 대란이 안 왔으면 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광주지역에 음식쓰레기 악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광주지역에는 보면 공공처리업체가 두 개가 있고, 민간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민간업체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다보니까 처리해야 할 물량들이 공공처리업체 두 곳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과부하가 걸려서, 또 한 곳이 멈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3분의 1밖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전체 광주시에서 나오는, 그래서 수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시가 악취로 대란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와 관련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안 그래도 갑자기 화재나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매뉴얼이 갖추어지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 상으로는 보니까 2013년도에 상리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할 당시에 민간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한번 반입을 안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내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월성동에 환경공단에 거기에 밑에 천막을 깔아서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해서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사전에 대비하고자 환경공단에 한번 협조를 구해서 사실상 여름철이 되어서 부패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니까 사전에 혹시나 일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환경공단에 장소사용 협조 관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 또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타협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이 158톤입니다. 이중에서 90톤은 신천·상리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68톤은 세 개의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90톤 중에서 25톤이 지금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상리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원인이 상리동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25톤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민간처리업체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잘 되어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지금 일단 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협상을 잘 하셔서 악취대란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수거를 4개의 민간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차량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니까 직영차량이 한 3분의 1정도 수거합니다. 직영차량은 주로 단독주택,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는 3분의 1을 수거하는데 전부 아파트이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공동주택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하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일반지역으로 하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할 때는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것은 운전원하고 수거원 1명만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구역에 가면 그 수거원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원 포함해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은 3명이 한 조이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위탁업체는 2명이 1조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명이 1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상승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3개의 민간업체하고 상리·신천에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톤당 처리비가 공공처리장은 1만6,000원 정도에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처리업체는 약 13만8,000원입니다. 이 처리비용이 한 아홉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공공처리시설 상리나 신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 세금으로 시설장비나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순수하게 처리비용만 산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1만6,000원 정도 되고요. 민간처리업체는 시설 장비를 전부 민간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협착물, 협착물이 잔재물입니다. 그 내용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것하고, 처리하다 보면 음폐수가 또 발생됩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것 다 갖추어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음폐수업체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도 있고요.
박종길부위원장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리고 협착물도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가 단가가 올라가니까 보통 음폐수 처리하는 데는 톤당 10만 원 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이윤 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처리비용 이런 것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가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대곡지구에도 얼마 전에 제가 결산 때도 보고를 했지만 30만㎡ 이상이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아파트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 SRF 그것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그쪽으로 납부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도 하여튼 공공의 영역에서 시설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시설을 잘 하셔서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우리 청소과는 정말 우리 서민들과 우리 달서구민들과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참 고생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청소과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관련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번에는 음식물폐기물에만 한정시키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은 어쨌든 우리 구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수거하지 못했을 때는 악취 등 큰 고통을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힘들고 하시더라도 우리 비상시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10번을 말씀드려도 청소과는 고생 많으시다는 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을 보니까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4배나 차이가 나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날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도 2018년 12월 7일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회 추경 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과태료는 납부하셨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20% 경감은 받으셨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감면 받았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그 직무교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하고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교육내용을 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하역 운반이라고 해서 저희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상차를 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 교육도 그렇고,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신규 채용 시에도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조복희위원
신규 채용할 때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거기에 근골격계나 여러 가지 요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는 저희는 특별교육이나 정기적으로 시키는 교육, 그것은 사실상 점검 나오기 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 점검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작년 연말에 관리감독자하고, 2019년 신규 채용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기교육부터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미실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이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근골격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것 청소과 환경미화원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근골격계라는 그 생소한 단어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지적에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근골격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인데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써 작업량과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의 기준에 따른 작업이라고 하는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이나 요인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발생하는 건강장애입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팔다리, 신경근육 같은 경우는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제껏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공공행정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껏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것으로 우리도 공공행정에 속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공공행정에 속하고 제외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아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같은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017년도인가 그때 노동부장관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언론발표 이후에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간과해서, 지금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노동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금년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했습니다. 구청 내에는 기간제근로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 근골격계에 부담작업하는 대상자는 다른 부서는 없고요. 저희 환경미화원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차에 상차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향후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보건교육이나 직무교육 시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과에서 교육이나 안전교육 이런 데 좀 최선을 다해주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59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건수가 526건에 7,4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 체납의 특별한 사유는 안 그래도 일전에 결산 때 물으셔서 체납내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원룸이나 그런 데 1인 가구 사는 데 하다 보니까 20대가 많고, 그다음에 50대, 60대 고령자가 또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또 미소유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심적인 압박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발생된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또 직업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납부를 안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악성 체납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악성 체납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겨서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526건에 7,400만 원인데, 금년에 6월달까지 1,200만 원 정도의 체납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이 주식회사 녹색자원 부분에요. 매립이 2017년도 매립량과 2018년도 매립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해서 선별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해도 이물질 묻혀있으면 이 자체가 전부 잔재물 처리로 매립이나 이런 데 보내야 되거든요. 소각장으로, 재활용품이 증가는 되었지만 사실상 각 가정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올바로 분리 배출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전체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전체량이요? 예, 전체량이 대략 3,000정도 늘었다. 그렇지요? 그 옆에 보면 종이, 고철이 있습니다. 녹색자원이 2018년도에 종이 13톤, 고철 8톤인데요. 이것이 총 비율을 본다면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하고가 별 차이가 없는데, 대한실업에는 종이와 고철의 톤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차이가 종이 같은 경우는 34톤이 차이가 나고요. 고철이 112톤이 차이 납니다.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실제적으로 녹색자원 같은 경우는 월배권역에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재활용수거원들이 좀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녹색자원 같은 경우는 종이, 파지류 같은 것은 거의 수집을 안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동네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파지 같은 것을 수집하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서권역에 하는 대한실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지시는 합니다. 매번 지시하는 것이 재활용품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쓰레기투기장소로 변하지 싶어서 무조건 수집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파지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수집을 해서 아마 안 어렵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고철 같은 경우는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고철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이 회의를 마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와 31페이지에 수의계약 물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에서 이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보면 90%, 89%, 91%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100%인데 어떻게 해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100%, 100% 딱 맞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방한복…….
원종진위원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 특별교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환경미화원들 겨울에 고생하신다고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저희한테 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정없이 그냥 전액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아,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금액만큼 받아서 바로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폐기물과태료에 대해서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7,679만1,000원인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기를 일부를 징수했다고 그랬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체납액요. 금년 1,2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6월 18일 날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언제했다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금년에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금년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올해입니다. 2019년도.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자료는 2018년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태료가 2018년도에는 84%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태료 비율이 2018년도 84%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돈을 받아냈으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그 연도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잖아요. 체납해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징수를 결정했는데 과태료가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징수를 했는데, 과태료가 더 낮아지면 인건비 다 들어갔는데 그 수고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왜 체납을 했는지 사유를 보게 되면 경기불황으로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많다. 이런데 지금 보니까 20만 원 되어있네요? 규격봉투 하나면, 20만 원 벌금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규격봉투 미사용은 20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작은 봉투를 하든 큰 것을 넣든 간에 무조건 그렇습니까? 부피와 상관없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20만 원이고요. 담배꽁초 같은 것은 소량 이런 것은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20만 원이 많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달서구는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방침은 저는 오히려 싱가포르에 그 방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모두 자각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금액을 많이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한 8개 구군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90%를 넘어섰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도 조금 더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열심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과장님! 쓰레기단속 건수 성과율 문제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단속건수요?
김인호위원
400몇 %라고 하는 것, 목표 설정 말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저희가 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쓰레기 성과율이 규정이 잘못되면 국장님이 구에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물론 내가 이 성과율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투기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고, 단속반들이 물론 CCTV 및 여러 가지가 성과가 좋은 것은 확실히 맞는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100% 설정하면 한 110%, 120% 정도 나와야지, 400몇 %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성과율 그것도 얼른 들어보니까 일정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목표치…….
김인호위원
성과율 목표치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과율 그 지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청소과 어떻게 되었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에 내 폰에는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데, 저는 퇴근을 밤 2시에 합니다. 그러면 청소 골목에 리어카로 갖다가 이렇게 주워내는 사람이 있데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좁은 골목에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승차원입니다. 새벽에.
김인호위원
예,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 자주 보는데 나는 지역 사무실에서 새벽 2시, 3시 사이에 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8시, 9시 퇴근해서 그리고 수시로 내가 돌아요. 보안등 몇 번에 불이 나갔는가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단속이 아니고 주로 빌라 옆에 이런 데를 보면 CCTV를 이쪽에 달아놓으면 이쪽에 안 놓고 저쪽에 놓아둡니다. 내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진천동은 아파트 신규지역도 있지만 단독주택 속에 특히 최근에 지은 빌라에 단독주택 사람들은 안 내버려요. 그 빌라에 이상한 애들이, 하는 짓도 안 좋게 그런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잡음소리)
조복희위원
위원님! 그것 한번 꺼보세요. 시끄럽네요.
김인호위원
이것요. 내것 아니다.
조복희위원
꺼보세요. (마이크 잡음소리)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것 꺼보세요.
조복희위원
우리 지금 다 껐는데도 그렇네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가 접수기간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동 일대에 불법 쓰레기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저희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환경미화원과 단속반, 직원으로 구성된 SS밴드가 있습니다. 달서클린지킴이라고 있는데, 각 동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접수가 되면 그쪽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청소하는 데는 각 동에 청소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가로 쪽에 합동으로 하든지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오전에는 대로변을 하고요. 오후에는 이면도로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하여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시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늘 열정과 관심으로 많은 구정업무를 관찰해 주시고, 또 조언을 주시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만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경숙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추가로 오늘은 각 주무관들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2018년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환경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가 미흡했던 분야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구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해주는 행복한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1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동별 악취 민원 현황과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 자료를 이제야 볼 수 있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좋은 자료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현황이 2017년은 247건에서 2018년 150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00여 건 줄었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문제는 현재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 또 주거지역 주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 악취발생 건수가, 민원 건수가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대해서 가장 큰 내용은 그 지역 내에 악취발생원 시설의 운영관리 측면도 좀 있을 수는 있고, 지금 전년도에 좀 줄었다는 것은 아마 2017년도 그쪽 경제사정도 좀 나빠지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총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특히 악취의 원인이 되었던 풍국주정이나 유성아이콘이나 성진포머, 준텍스 이런 기업들이 시설을 보완하고, 왜냐하면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26건 정도 됩니다. 민원발생 접수건수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시설을 보완하고 또 준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아예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주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동별로 분석을 해보면 장기동은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용산동과 장기동이 민원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용산동이 2년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용산동 악취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죽 둘러봤습니다만 개별 사업장도 악취요인이 있지만 매립장 악취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 악취라는 것은 어떤 기상조건 상태도 많이 좌우가 되고, 매립장 관리 측면에서 제때제때 복토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때, 그다음에 매립장 메탄가스 소각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용산동 매립장입니다. 방천리 매립장이 문제인데, 용산동하고 이곡동은 매립장하고는 가장 연관이 많거든요. 민원도 많고 고통도 많이 호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은 일부이에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대구시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렇게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이 매립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성서권역에 악취 모니터링은 연 2년을 하고 있는데 개별 악취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늘 대구시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 자원순환과에 담당 팀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위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방천리 매립장의 특성상 당일 당일 발생하는 악취원에 대한 면밀한 점검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우리가 대구시에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립장 관련 악취는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발생원인 업체 중에 해마다 거론되는 업체도 있고, 또 한 해에 몇 번 거론된 업체도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감시시스템을 집중 감시하는 방식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발생원 자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기술적인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술지원요청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악취관리법 자체가…….
박종길부위원장
제도적으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원 자체를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악취라는 것이 측정을 해서 악취원을 찾아내서 바로 어떤 개선조치 들어가고,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원인행위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민원분야 중에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악취 민원과 비산먼지 민원인데,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주무관들이 현장을 출동하면 원인이 해소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께서는 우리 행정에 어떤 불신을 하는 빌미가 됩니다. “왜 늦게 나타났느냐? 연락해 놓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제일 기피하고 다들 안 가고 싶은 업무가 악취업무, 미산먼지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악취시료를 채취하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포집장비는 달서구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출동을 할 때도…….
박종길부위원장
좀 충분합니까? 발생 원인에 대비해서 포집기 이런 것이 좀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장비는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더 부족한 것이 그 장비를 운영할 사람이 더 부족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것을 운영 못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지금 소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악취를 전담하는, 분장 받은 주무관이 2명, 3명 이래서 성서권에 한 조, 월배권에 한 조, 감삼권 한 조 이러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팀에서 혼자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전 권역을 그렇게 하기에는 장비가 세 대, 네 대 있다고 한들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현장에 신속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성서산단,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악취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국장님 계획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구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기술분야 쪽에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특히 환경 쪽에 정원관련을 좀 조정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종길부위원장
특히 환경분야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우리 부서의 어떤 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악취발생 원인 업체 중에서 녹색자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아까 청소과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우리 구의 월배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 선별하는 업체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사업장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재활용사업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는 선별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장을 구에서 건축해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선별장을 달서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광역도시에서 구 단위로 재활용 선별장을 갖고 운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오염원 문제가 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을 광역단위로 하듯이 선별장도 광역단위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하남시 유니온파크 혹시 가보셨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대구광역시 시세가 하남시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많이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환경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성서산단, 방천리 매립장으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요청할 것은 강력히 요청하시고, 또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체는 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77쪽에 공사장 소음 지도단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똑같은 데가 계속 그렇지요? 지금 백조아파트 같은데, 백조아파트 3회씩, 몇 군데 되잖아요. 처음 할 때는 48만 원, 그다음에 96만 원, 그다음에 1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왜 연거푸서 이 사람들이 명령을 안 따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장 공정 상 공법에 여기 보니까 소음규제 기준초과인데, 이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쓰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현장에 현장소장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이 하청구조다 보니까 특히 터파기라든지 여러 공법 중에 같은 장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면 기준초과가 1차 났는데도 다음 사항에 또 그 소음이 그대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 3차 이러다가 어느 정도 더 심해지면 최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차까지 가면 공사 중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음 4번씩 기준초과가 되면 공사 중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더 강력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장비를 바꾸든지 공법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시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복희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달 사이에 계속 단속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너무 약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아! 벌금 이 정도는 내고 하지.” 이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오히려 우리 주무관들이 상주를 해서 더 열심히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주민들 민원을 그때그때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오전에 갔다, 오후에 갔다. 기준 초과되어서 과태료 부과해 놓고 그다음 날 돌아서서 또 현장 가서 기준 초과되고, 이렇게 강력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규제가 가능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1차에도 과태료를 받고, 2차에도 받고, 3차에도 받고, 계속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방음시설 이것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보니까 7월달, 8월달 이렇게 되면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조복희위원
제일 힘든 시기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행정이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파트 짓고 이런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민원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몇 번씩 해서 안 만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 여름에 특히 더 공사장 현장관리에 더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2018년도 2번에 보면 극
유소
주유소
성당동,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또 같은 해 12월 7일 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 주유소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항을 두 번씩이나 안 지켜서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에서 행정처분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안 지켜야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79쪽에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 미보고.”가 3개 주유소에 해당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3개 주유소에 해당되는데 2번하고 7번을 보시면 같은 동일 주유소입니다. 동일 주유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1차 경고를 받고, 2차 또 경고를 받으면 3차에도 또 경고를 줍니까? 4차에도 경고를 또 주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정창근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에너지관리팀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박길규입니다. 이것은 1차해서 안 되면 2차에는…, 279쪽에…….
정창근위원
279쪽에 보시면 1번에서 7번까지 되어 있는데, 2월 21일 날 극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이것은 현재 규정이 또 그래서…….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몇 회까지 경고를 주고, 그 위에 여기에 보면 등록 취소, 사업정지, 몇 회까지 경고를 받아야…….
김인호위원
가중 처분 어떻게 합니까?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예, 3회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창근위원
3회까지를?
길규
박길규에너지관리팀장
예.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 분야가 상반기도 적발되고, 하반기에도 적발되고, 더군다나 사항이 상황기록부 미보고인데 행정행위가 1차, 2차 연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이 지금 안 되는 분야…….
정창근위원
예.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분야는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이 공사장 소음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삼동에 보면 신세계빌리지 주상복합 이번에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업체에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공사기법으로 파는데 발파를 한다고 칩시다. 다이너마이트 10g 넣어서 터파기 하고 하는 것이 정상 같으면 그 분들은 20g, 30g을 넣어요. 그래야 공사 진행이 빠릅니다. 공사규정대로 공사를 하려면 공사지연이…, 지금 감삼동도 많은 주민들하고 모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현장민원 소음측정하고, 측정하면 이 분들이 소음 측정하는 그것을 앞에 막아놓아요. 그 소음이 덜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이 왜 지금 조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은 민원이 절대 안 들어오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창근위원
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왜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장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과정에…….
정창근위원
결론적으로 소통이 주민들은 어느 공사장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상인동 모 아파트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이 그런 건수가 억수로 많습니다. 피해보상, 결론적으로 돈입니다. 돈만 주면 조용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 조용한데 지금 현장 가보면 돈 주기 전하고 똑같이 지금 공사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과에서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그 민원 이후에 점검을 몇 번 나갔습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형공사장은 횟수 제한 없이 민원현장을 우선적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적으로 계속 우리 주무관 두 분이 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전에 한창 동네에서 데모하고 이슈가 될 때는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소음측정하고, 방음벽 설치도 하고 그러면 소음이 덜 납니다. 방음벽 설치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전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을 받았으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민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지나다니는 분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보상 전하고 똑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똑같이 시끄러워도 점검을 안 하고, 그것 맞습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까 했던 말 연장선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비상먼지현장을 주무관 두 분이 돌고 있는데, 당장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없는 현장은 좀 3번 갈 것 1번으로 가고, 한 달 있다가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관리에 소음이나 민원은 상존하는데 민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현장은 한 번 더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민원이 없는 현장은 달리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에도 신축 현장들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곧 회사를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금액을 요구해서 회사에서 주어버리면 더 이상 민원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민원은 환경이라든지 소음은 우리 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출근시간에 사업장을 돌아서 출근하는 날짜를 찾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현장 한 번 더 리스트를 체크하고,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공사현장이 시끄럽고 소음하고 많이 일어났던 현장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공사지연이 10%, 20%됩니다. 그렇게 민원이 끝나버리면, 돈을 주어버리면 그 20%, 30%를 당기기 위해서 더 심하게 소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좀 챙겨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미처 생각 못했던 분야를…….
정창근위원
제가 한 지역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달서구 전역에 신축현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좀 챙겨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게 챙겨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공사장 민원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복희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그 말은 소음 이것이 대형 건설현장에는 필요악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정창근 위원님이 민원 해결을 해버리면 그런데 터파기 공사 하청업체에서는 그 원청에서 솔직히 말하면 쉽게 민원해결비도 플러스가 됩니다.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소음관계 그것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수십억 내지 대형 100억 단위가 넘습니다. 터파기 사업이, 그런데 3% 내지는 그에 따라 좀 다른데, 일정 프로테이지가 민원해결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정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과도하게는 안 합니다. 안전자가 허락을 안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10㎏같으면 한 십일이㎏ 이 정도는 하는데, 15㎏, 20㎏는 안 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약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도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참 환경보호과 직원들 사법권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경찰권 가지고 있는 직원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사법 경찰권 신청을 한 직원이 없고, 대구시에 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구·군별로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다가 가는데 파견근무를 마치고 우리 달서구는 복귀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상주를 해야지요. 그러면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따야지요. 하기야 문제가 있네요. 자격증을 따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법경찰업무까지 구 단위에서 수행을 하자면 소관업무 영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 8개 구군에 지원을 받아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상주를 한 사람 시키든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수시로요.
김인호위원
수시로가 아니요. 파견근무를 해야지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대구시에 사법경찰과에서 구 별로 담당직원들을 배정해서 그 소속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업무자체는 시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구역 자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는 인사권자야 시장이지만 그래도 구에 파견된 단체장한테도 어느 정도 집행권을 주어서……. 그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감사 보니까 청백e시스템을 규정대로…, 늦게 안 했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몇 쪽에 말씀하는지요?
김인호위원
5쪽에 하단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청백e시스템에 우리가 자료입력을 다했는데, 이 자체가 환경보호과인지, 청소과인지, 위생과인지 부서 명칭을 연계를 안 시켜주니까, 어느 과에 저것인지 그것이 안 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실컷 봉사해놓고 자기 이름 안 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런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봉사하는 것도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쳐 넣어야지요. 일 실컷 해놓고 소속 안 밝히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것 어느 현재 있어요? 그 직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서무 담당자들은 1년 단위로 다른 부서에 갔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리고 도원지 56페이지, 이 공탁금은 14억4,000이 맞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는 28억이고요. 2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4억4,6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 금액인 것으로, 사업내역은…….
김인호위원
공사금액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질보전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공사금액이 14억4,000되어 있는데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수질보전팀장 변상호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답변대로 나오세요.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도원지 일원 싱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공사금액은 28억인데, 여기에 등재된 것은…….
김인호위원
팀장님! 그 앞에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위원님! 여기 등재된 14억은 토공사업, 2차분에 걸쳐서 토공사가 14억4,600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아니지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전체 사업비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28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주로 보니까 나무보식사업이 주 같은데, 물론 그것은 고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고사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고사부분은 도원지 일원이 토양이라든지 기후가 수목하고…….
김인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그것이 맞지 않아서 하자가 났습니다.
김인호위원
생태복원사업에 이 분야에 각종 시방서부터 서류가 좀 많지요? 원본하면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김인호위원
내가 한번 보고 반납을 할 것이니까 이 분야에 따른 시방서부터 전 서류 일체를 저한테 끝나고 오후에나 좀 챙겨서 내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서류 새로 만들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내가 검토를 한번 하고, 서류는 보관해야 되니까 원본은 가져오면 내가 한번 보고 반납을 할 테니까, 그것은 보관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옆에 배석하면 시간이 이삼 일 보려면 걸리니까 위원을 믿고, 내 여러 가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시방서부터 일체 서류 원본을 좀 내방에 갖다 주면 내가 보고 참고하고 한 이삼 일 바쁩니다만 며칠보고 내가 반납할 테니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위원
그리고 뒤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건수가 2017년도는 배출허용이 전체가 93건, 2018년도 53건인데, 감사 자료에도 보면 93건에서 53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관련 업체들이 정신을 차려서 환경단속에 많이 자제를 했는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2017년도 93건인데 2018년도는 53건, 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원인이 되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재 환경오염물질 규제하는 환경행정 패턴이 요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점오염 위주로 해서 개별사업장에 배출구 위주로 해서 채수하고 굴뚝에 가스 책정하고 하는 이 개념인데, 이제는 사업장에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하고, 또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것을 개선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긴 세월 오다가 보니까 사업장 사업자도 좀 개념을 달리해 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사업주가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노력을 했든 상당히 감사업무에서는 일단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내지는 환경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인지 많이 시켜서 지도 단속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환경업무는 자료를 챙겨보면 챙겨볼수록 환경보호과 업무 많은 것 고생한다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서구에 현재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달서구 다이옥신 배출 업소는 5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나씩 불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는 성서소각장, 그다음에 아상텍스, 신대일제지 그다음에 일반 배출업소 사업장 두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다이옥신 위험성은 작년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달서구 소재에 있는 한 회사에서 다이옥신을 기준치 초과해서 배출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를 즉각 폐쇄를 해야 한다고 그 의원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다이옥신의 기준이 5ng 이상을 배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상텍스라는 회사에서는 24ng을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배를 초과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난 이후에 좀 궁금해서 아상텍스와 같은 대기배출업소를 모두 자가 측정이라는 것을 하게끔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자가 측정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자가 측정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측정하면 위반하지 않는데 환경청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면 위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가측정제도 자체가 사업주가 스스로 자가 측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지를 해서 시정·개선을 하고, 다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자가측정은 전문용역사에 맡겨서 받다 보니까 기준이내의 성적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환경청에서는 불시에 시설 점검을 하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가측정이라는 것이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주자고 만든 법의 취지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가측정시스템을 선의로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제가 먼저 아상텍스 현장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기보전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정식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팀장 박정식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 아상텍스 회사는 본 위원도 집 가까이 있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퇴근하는 길에 자주 보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도 없고, 그냥 주민으로서 회사 방문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연초부터 우리 환경보호과에 요구한 것이 “그 회사가 현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더라. 그래서 좀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현장 점검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보전팀장님!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장을 다녀오셨지요?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예, 3번 나가봤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 현장이 좀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환경업무가 다이옥신은 또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 이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쯤 해서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구청에서 아상텍스에 지도 점검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17년도부터 좀 특이사항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위반사항들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건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으로 계속 위반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한데, 특이사항이 이번 달 14일에 현장 점검을 나가셨지요?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자가 측정을 안 했어요. 이 회사가. 통상적으로 자가 측정을 안 하는 경우는 회사가 왜 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이 회사는 특정회사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하는데 미이행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앞에 자가 측정을 일반대행업체에 맡기는데 그 앞에 것이 결제가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락시키니까 이 업체에서는 모르고 그대로 둔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그 이전 것을 자가 측정한 값을 대행업체에서 결제를 받아야 측정을 해주거든요. 결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측정하러 안 온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정식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환경청에서 2017년부터, 3번 나가서 측정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 3년 연속으로 다 초과를 했습니다. 기준치를 계속적으로 초과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세 번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지요. 세 번 초과를 했는데 우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이 이것이 다입니까?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부연설명을 위원님 좀 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다이옥신 자체가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이 자체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처음 안 법입니다. 환경분야 법이 60개 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아까 말씀하신 신창현 국회의원님이 국감하고 이 법에 이것을 놓고 한 것이 2019년 5월 2일자로 발효가 되는 법이랍니다. 여기 법에 보면 그 전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6, 2017, 2018 벌써 3차 위반인데, 이 사업장에 사용중지를 못 내리는 게 올 5월 이후부터는 사용중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행정행위가 적용되지를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청에서 와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가면 이 회사에서 본인들이 자가 측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라고 자가 측정결과에 나오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나오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환경청에서 나오면 또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사실상 우리는 어떤 대기오염 배출을 얼마나 오버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구민들은 그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금 행감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과장님과도 대면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현장 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면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배출가스 분야에서는 점검 등급을 최상위인 정점업소로 해서 분기단위로 정기점검을 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도 사업장을 죽 연도별로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업정지도 있고, 무수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사무도 여러 번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사업주에 어떤 인식,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력이 미칠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간 분기별 점검하신다는 말씀은 연간 4회 현장 점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정기적으로 연 4회를 하도록…….
이영빈위원
그 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수시점검도 계속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특별사범경찰과하고 연계해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도 수시 저희가 해가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TMS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TMS 상에 발생되는 것도 모니터링을 늘 해가면서 기준초과 되는 즉시 저희 주무관들을 투입해서 주변시설 노후라든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위원님들도 29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회사가 TMS 전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도 있고, 지금 상당히 도덕적 해이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회사인 것을, 좀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을 어겨도 과태료를 내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수익이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단속과 행정력 동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급 발암물질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고, 점검에 대해서 특별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환경보건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점검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다이옥신 배출사업장이 지금 현재 다섯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섯 개 회사 중에서 정상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이사항을 보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측정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2018년도에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월암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월암동 명진스킨, 가지고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월암동 자료 찾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것 1차에 보니까 7월 10일 날 굴뚝을 옥상으로 옮기는 행정지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21일 날도 가서 굴뚝을 옥상으로 옮기는 등의 행정지도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는 굴뚝을 옮겼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굴뚝을 옮긴 상태라고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옮긴 상태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