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여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듣고요. 또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 좀 해줬으면 요구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아까도 얘기했는데 노승호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한 분 하고 각 면장님들 위촉해서 했고 조호철 세무사죠?

네.

세무사 하셨는데 수당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니까 조호철 씨 같은 고급인력은 안 하시려고 기피하더라고. 그것 좀 우리 감사 회계 감사 이거 다 끝나면 한번 조례도 보고 참고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야 세무감사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2페이지에 우리 중간 부분에 다음에 이월액 증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하는데 이월금이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다 쓰고 그래야 하는데 이월금이 너무 많지 않나 이것 좀 각 부서 얘기 좀 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전에 비해서 그대로인거 같은데요? 더 증액돼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사무감사 때 늘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는데 이것 좀 한번 줄여줬으면 좋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녀. 각 실과에다 얘기를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또 3페이지에 국도비 국가 도비를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노력해서 해오는데 반납하는 원인이 뭔가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하면 좀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6페이지,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제일 위에 상단에. 인건비가 지금 그 전에 비해서 공무직도 시키고 기간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임금이 굉장히 상승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가 오른 거예요? 우리 예산의

제가 그 자료는 안 빼와서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좀 올랐죠?

좀 올랐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빼서 한번 의원님 책상에 놨으면 의원들 책상 우리 산업 분과만. 우리가 몇 명이고 얼마 나가고 얼마 증액된 걸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세라고 저희도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증가하는 요인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떤 것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문제였던 것은 2018년 12월 중순 경에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이 한 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 12월 중순경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그것을 미처 각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정리추경에 1263억 원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사실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교부금,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1263억이 편성되니까 그래서 총 불용액이 1737억 6500만원이 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는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 보면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가 111억원,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75억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55억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92억 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1303억 17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비비가 원래는 예비비가 1% 내외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만 두면 되는데 자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었죠? 17년도.

전년도에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내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그런 사유가 있었던가요?

그런 것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해가 2017년도 결산하고 18년도 결산에서는 1000억이 넘었고요. 그 이전에는 1000억까지는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독촉을 하다 보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 이월을 덜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덜 해 준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집행 않는 것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 편성해 놓으면 이월액이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이월이 덜 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이월해야 하고 이월이 안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좀 집행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여건상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게 교부금 늦게 내려온 원인도 있고 이월을 많이 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편성을 하면 저희가 할 일은 많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할 일은 있는데 예산편성을 조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면 그 돈만 갖고 머무르고만 있는 거지 다른 일들은 또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해서 개선책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재정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나 산업이나 저희 부여군하고 유사한 지자체들 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여군에 한번 객관적인 재정진단을 하면 조금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내내 똑같은 말씀같은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잉여금 문제가 계속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올해 18년도 보니까 2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7년도에는 얼마예요?

17년도 한 ……더 늘었습니다.

6-700억이 더 늘었네요?

예. 17년도부터 늘었습니다.

딱 그것만 보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예. 집행 못한 돈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쓰도 못하고 다시 이월된다 이 점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은데 올해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좀 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 솔직히 일 안 한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안건을 상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잉여금 남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이 남는 돈을 무턱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남는 돈을 관리했다가 세입이 부족한 해라든지 특별히 우리 부여군에서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할 때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 총무위원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남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반회계 재정수입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혹시 못 써가지고 이월이 아니고 완전 반납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반납액은 75억인가……

73억 5,000만원

그건 완전히 다시……

말하자면 보조금이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근데 왜 못썼어요? 아깝잖아요, 반납했다는 건. 이월이 아니고 아주……

예산액에서 예산액을 만약에 10억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10억이 딱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9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군비 도비 국비가 나뉘어져서 비율별로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하나하나는 조금씩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군 전체를 다 합해 놓다 보니까 73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똑같은 지적이 바로 이월금 또 반납금 말씀들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유념하셔서 올 또 계속적인 군 살림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 드릴게요. 과장님보고 말씀은 드렸는데 기금이 우리 전체 본예산에 예산은 농협하고 체결하고 해서 농협하고 부여군지부하고 전부 다 입금 출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재무과 아닌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장학금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 굿뜨래장학금.

……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은 분산시켜서 시장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기타 은행도 있는데 제2금융권이니까 하기가 어려울 테고 이런 걸 좀 나눠서 좀 해주면 어떤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재무과에서 하는 건 재무과 소관이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고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하는 건 또 그 나머지 하는 거 또 있을 거야. 그 나머지 하는 건 실장님이 참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나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자를 비교를 아마 금융기관마다 이자가 워낙 싸긴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아마 이자가 높은 데로

1금융권은 비슷하고 오히려 농협중앙지부가 쌀 거야, 국민은행 이런 데가 비쌀 테고.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보세요.

예.

나눠 줘야 그게 활성화 돼서. 떠난다고 그려 실적이 없어가지고. 국민은행 같은 데는 본점해서 지소 만든다고 하고 우리은행은 실적이 없어서 없앤다고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가면.

예.

그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몇 쪽이신가요?

15페이지

(전문위원석에서) 46쪽이요. 47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정산서를 미제출한 걸로 했는데 정산 안 한 것은 정산받는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처리결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미제출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산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면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돈이 남았으면 회수 조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