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19만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차금영 의원입니다. 예년보다 여름이 한발 더 앞으로 다가온 듯한 6월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이신 애국지사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무장독립단체 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빼앗긴 주권에 강력히 저항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내에서 또 먼 이국에서까지 자신의 안위는 뒤로하고 재산과 함께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그 헌신을 되새기며,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 등 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젊음을 송두리째 바쳤던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그 영령 앞에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4월 그리고 5월, 6월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의 투혼과 목숨의 대가이기에 다시 한 번 그 뜻을 기리는 것과 그 정신을 이어 받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과 북은 물론이거니와 좌‧우의 이념대결, 동과 서 또한 빈부격차를 비롯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함으로써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매년 보훈의달 6월 만이라도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속에 새기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난달 본 의원은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에 위치해 있는 대추공원 화장실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가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곳도 아닌 외딴 곳에 상당한 크기의 남‧여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등 별도로 3개의 화장실이 있었고, 호화주택에서나 볼 듯한 공간 전체를 편백나무로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는 화장실 2층엔 대형 에어컨과 가정용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한적한 그곳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오후에 몇 시간을 지켜봤지만 이용객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소요된 예산은 7억 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현주소를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해 언론에 조명을 받고 지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지난해 중리공원에 화장실이 새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가로 5m 폭 2m 70cm 정도의 작은 시설임에도 집행 예산은 주변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1억 여 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좁은 공간에는 남‧여 화장실에 별도의 두 개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작동 시 필수인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단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장식품의 하나인 듯 본 의원의 시각에선 무용지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한사람이 2∼3분씩 잠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에어컨이 왜 필요했는지 궁금하며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과연 그들이 철저히 작동을 정지하고 나온다고 믿을 수 있겠으며 그 관리는 누구의 책임인지요? 또한 조명등 역시 자동센서를 사용하지 않아 밤에는 스위치를 찾기가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밝은 낮 시간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고 이런 현상은 또 다른 화장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추공원과 중리공원의 두 가지 사례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달리 하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의 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구 곳곳에는 현재 16개의 바닥분수를 비롯 수경시설, 물놀이장이 설치되었거나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부존재 하는 자료를 포함 대략 5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사 앞이나 공원 내에 설치된 분수나 어린이 물놀이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더위를 식히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도로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수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우는 아주 미비하고 시각적 효과에 불과하며 분수로 인한 우회전 차량에 방해만 되는 조형물 중의 하나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 억 여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수경시설이 2∼3개월 정도의 잠시 시각적 효과를 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고, 특히 한겨울엔 흉물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시도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땀의 결과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는 절대적으로 포퓰리즘의 영역이어서도 또한 보여주기 식의 결과물로 나타나서는 더욱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혹한기와 혹서기에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 그 외에 공간을 찾아 쉼터를 마련하고 냉·난방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쪽방촌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또는 일반주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으로의 지원책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서부경찰서 데이터에 의하면 서구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고독사 및 돌연사가 1년에 약 13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데 촘촘한 그물망식 복지정책과 함께 세금이 투입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감시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진 만큼 그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대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청소과 및 도시공원과를 비롯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임무에 충실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는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 모두 건강한 여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금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 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기 전에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지방예산 과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을 선임할 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향후 결산검사제도를 더욱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취지나 시기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수당·지원금의 지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 운영에 따른 관련 제도 등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 및 홍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 시 대리참석 등 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0명 내외에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당2ㆍ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5년 2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부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115억 2982만 원으로 수납액은 4234억 4519만 원이고 지출액은 3347억 6821만 원으로써 잉여금은 886억 7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57억 7902만 원에서1억 6712만 원이 증가한 59억 46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46억 9738만 원이며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 말 토지, 건물, 입죽목, 공작물을 포함 하여 5203억 1806만 원이며 물품현황은 2018년도말 현재 73억 607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향후 예산운영이 적정·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3.61%가 증가된 506억 5191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03억 42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3억 991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4227억 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대기관리 종합대책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 관리를 위한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 폭염 대비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로는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악취 다량배출사업장 시료 포집 수수료, 도로 살수차 임차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등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조성 사업, 상리동 계성고등학교 남편도로 개설, 신평어린이공원 보수 보강 등 각종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가로 쓰레기통 제작, 이현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컨테이너 임차 등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