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금산군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 6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 조성, 금산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산면체육센터조성,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6월 12일 안기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 바나듐 광산개발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만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모집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35-2번지 등 1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8,069㎡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주식회사 만수하고 운영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 방식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마권발매 및 환급 업무를 취급합니다. 시설내역입니다. 장외발매소는 7,933㎡으로 1층에서 3층까지는 객장, 편의시설, 휴게 공간, 4층에는 특화공간으로 콘서트홀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하에는 푸드 코트가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승마장 및 클럽하우스는 8,250㎡으로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마사 및 창고 문화센터 및 헬스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차장은 8,250㎡으로 총 1,000대 내외를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녹지공원은 3,636㎡으로 산책로, 말 조각상,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금산군 지원 사업입니다. 총 193억 원으로 어린이 회관 건립에 41억 원을 투자합니다. 1층에는 캐릭터 존, 트램펄린, 놀이 공간,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 소공연장, 실내 풋살장이 들어서며 기타 주차장 및 야외조형물, 옥상정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은 97억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2면, 궁도장 1면을 신설하게 됩니다. 강변 승마길은 5억 원을 투자해서 봉황천을 따라 승마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기부금 등으로 매년 5억 원씩 10년간 50억 원을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금산군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만수에서는 2018년 10월 31일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장외발매소 예비 후보 토지가 작년 12월 1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마사회 과천본사에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사전 설명을 의회에는 4월 17일, 언론브리핑은 4월 22일, 공직자는 4월 23일, 소통위원회에는 4월 2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5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의서 사본, 사업계획서, 장·단점 분석 자료, 마사회 장외발매소 대전, 천안 현지실사 보고, 군민공청회 결과, 언론보도내용, 장외발매소 개설관련 주요 동향,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확약서, 장외발매소·테마파크 동시개설 확약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19년 6월 10일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6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만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모집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35-2번지 등 1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8,069㎡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행 ㈜ 만수이며, 운영은 한국마사회로 운영 방식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지역주민 친화 공간 문화강좌 운영 등을 하며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마권발매 및 환급 업무를 취급합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28,069㎡로 장외발매소는 7,933㎡, 승마장 및 클럽하우스는 8,250㎡, 주차장은 8,250㎡, 녹지공원은 3,6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마사회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회관 41억 원, 스포츠 파크 조성 97억 원, 강변 승마길은 5억 원, 기부금 등 50억 원 기타로써는 취약계층 및 복지단체 연간 등 2억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애발매소 개설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4조 규정에 의거 개설 예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그동안 금산군에서는 군민이나 의회 반대 시 철회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2018년 10월 30일 하였으며 ㈜만수에서 2018년 10월 31일 마사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 드리며 본 사업대상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필지로 92,87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천수는 2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만수는 2필지입니다. 또한 ㈜금화는 6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1필지를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수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모집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장외발매소 현황을 살펴보면 30개소에 수도권 23개소로 서울 10개소, 경기 9개소, 인천 4개소이며, 지방은 7개소로 대전에 1개소, 광주에 1개소, 부산에 1개소, 대구에 1개소, 충남에 1개소, 경남에 1개소. 경마일은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마권판매 및 환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경마일에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금산 군민을 위한 문화강좌, 평일 환급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의회에서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대전, 천안 등 현장 답사 및 자료를 수집 서로 공유하였으며, 의원간담회 개최, 공청회, 토론회 참석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기회인 동시에 우려하는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산 발전을 위한 초석이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찬반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원님, 의장님, 감표위원님 순으로 하시되, 제가 호명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 도구로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는 비치된 기표 도구로 기표하도록 하였으며, 찬반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 기권으로 기표란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린 순서대로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김근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김종학 의장님, 신민주 의원님, 안기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