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경희 의원 발언
장식
채장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설두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설두호입니다. 지난 6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부터 5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6,74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274억원보다 356억원 증액된 6,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는 103억원보다 14억원 증액된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를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기본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급여 미지급금, 노인복지사업, 재활용·음식물류수집처리운반비 등 당초 미편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설계용역비, 도로긴급보수비,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45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송업무대행에서 배상금 등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이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차대식위원
어디 어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역이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 패소로 해서 1,450만원인가 그렇고 토지인도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50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정도.
차대식위원
우리 변호사들 역할 잘 하고 계신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했지만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차대식위원
우리 구에 변호사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선임하는 거는 조례에 변호사 선임 요건이 있습니다. 항소 2심 가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고 1심은 안 하고, 그다음에 소송가액이 2억 5천만원 이상 되는 것 그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고 조례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송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소송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몇 명 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순번대로 하든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각 소송은 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소송자가 되고 참고로 자문 넣는 거는 자문변호사한테 얻어서 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상급심이라든지 소송가액이 2억 5천만원 이상 되는 건이라든지 이런 경우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모든 것이 조례에 맞게 진행하면 아무 이상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145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번에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전에는 내고 있다가 당분간 안 냈습니다. 올 3월에 법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이 돈을 낸다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안 내다가 법적인 근거가 3월에 마련되어서 부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근거가 있기 전에는 400만원을 내셨던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근거 없어도 내라고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400만원 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내고 있었는데 당분간 안 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의 정책활동을 위해서 협의회가 사실 있으니까 많은 정책들이 이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협의회 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번에 1명 책정되었던데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석
양말석감사팀장
(방청석에서) 감사실장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실장님의 인건비, 한 분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기획조정실장님, 현재 보면 대구신청사 유치 홍보에 SNS 제작 등 예산이 올라있고 대구신청사 유치 신청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신청사 유치서를 제출할 때 아무래도 공무원이 유치타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공무원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설명하는 게 더 좋다 싶어서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언론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총 10번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서 1억 정도 했고 나머지 7천만원은 일반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스티커, 기타 행사비용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어쨌든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지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동구까지도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유치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치열해지고 있고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구가 뛰어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달서구가 2억 정도 편성했고 우리 구가 2억 정도 중구는 아직까지 안 밝혀져서 모르겠습니다만 달성군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6억 추경에 5억 해서 총 11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어쨌든 신청사가 별관으로 와야 한다는 데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홍보활동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최대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 보니까 2,6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되어서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형태로 되는데 구비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시비 각 780만원씩 편성되고 구비가 2,3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매칭사업은 통상적으로 5대5 균등하게 한다든지 6대4 이렇게 되는데 특이하게 구비 편성률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재원 구성이 국비 20% 시비 20% 구비 60%로 편성이 된 겁니다.
구창교위원
위에서 재원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창교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보면 현재 민간위탁은 어느 단체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은 계약된 데가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있는데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데 계약기간이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되어 있고 중성화 사업을 공고해서 사업을 하면 마리당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할 때 포획지역 공고부터 해서 10일간 공고하고 나면 5일 동안 그 고양이를 포획합니다.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데리고 가서 수술하고 수술 회복기간 거치고 나면 포획장소에 재방사를 합니다.
구창교위원
전체적으로 한 결과보고는 구청으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한 실적에 따라서 구청에 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확인까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매칭사업 형태인데 2018년도 현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500만원 편성되어서 299만 9,500원 약 300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그 사업하고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 예산반영해서 매몰지 관리 비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경동에 한우 110마리를 매몰 했습니다.
구창교위원
연경저수지 하단에 매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예, 110마리를 매몰했는데 그 당시에 매몰하는 거는 환경부 소관이고 구제역 방제하고 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가 사후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당초 했습니다. 하다가 이원화되면 업무가 곤란하다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8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8년 지나서 현재 상태를,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인데 이거를 매몰된 지역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구제역균이 있는지 없는지 표본조사를 일단 합니다. 구제역균이 없다면 다 해제해서 사실 비닐을 깔아서 매몰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썩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축 매몰 쪽 렌더링 처리라고 해서 달성군에 가면 렌더링 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고온고압으로 그대로 쪄버립니다. 쪄서 압축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비누를 만드는 원재료로 들어가고 남은 거는 고온고압에 쪄서 탈수기 돌리면 비료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도록 있는 건데 그거로 하면 남는 부분이 거의 없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서 균이 없다면 발굴해서 렌더링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 반영한 겁니다.
구창교위원
그 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했다. 그러면 청공을 해서 균이 검출된다면 이 사업은 또 못하네, 그렇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된다면 조금 더 소독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형편인데 거의 그 정도 기간 지나면 구제역균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시를 한 상태입니다.
구창교위원
그 당시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가서 확인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농업 및 축산물 경쟁력 강화 해서 예산 9,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직불금도 조금 감액이 되었고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도 그렇고 유기질비료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이쪽에 농업 관련된 예산은 주로 보면 칠곡지역이나 이쪽으로 원래 원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분들이 사실상 알게 모르게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삭감된 거는 예를 들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 뿌리는 비료를 공급하니까 전국 공통상황인데 바람불면 날려서 실효성이 떨어져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고 변경된 이유도 내시변경 때문에 중앙부처부터 내시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금액조정된 겁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지원을 전년도 11월쯤 되어서 신청 받죠? 11월 경에 신청받아서 지원하는데 만약에 지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하고 협의하는 것 같으면 시 전체에서 조정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최수열위원
보통 보니까 각 동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11월 지원일정이 지나니까 그때 지원을 못한 사람들은 추가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있으면 기간 연장해서 만약에 3월 안으로 2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동사무소 통하는 게 아니고 지역단위농협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최수열위원
각 동에서는 동사무소 담당자가 있어서 비료를 구입하는 거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원받는 거는 동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토지개량제지원사업, 다른 비료도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개량제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정승일도시농업팀장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11월 10월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전산으로 입력을 다 합니다. 입력하게 되면 이것을 시에 전산상으로 보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맞춰서 그다음에 경지 면적에 맞춰서 그다음에 재배작목이나 이런 현황을 다 기준으로 잡아서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경지가 적고 그다음에 재배작목이나 재배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해도 비료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지원되게 노력하고 싶어도 농림부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배정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원하는 만큼 혜택이 못 가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잡혀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적게 주게 되면 구비도 적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지원신청이 많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신청을 많이 해도 배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승일
정승일도시농업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을 했는데 농림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고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만 유기질비료의 질이 떨어지는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그래서 언론에서 일이 있어서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에서 축소시키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인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열위원
구청에서 하는 칠곡농협이나 이런 농협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알게 모르게 구청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파악해보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두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수열위원
사실 유기질비료보다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감안하셔서, 올해 2천만원 잡혀있습니까? 3천만원 잡혀 있습니까?
승일
정승일도시농업팀장
(방청석에서) 현재 2천만원입니다.
최수열위원
확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15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으로 쓰였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인데 작년에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지자체로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재료비라는 건 쓰인 내역이 어떤 겁니까?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가 폐자원 재활용 사업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북구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 다문화가족자녀돌봄 사업, 추가로 2개 더 된 신규사업이 일자리발굴단 운영사업 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담장벽화사업, 경상고등학교 담장 거기 인력 인부 하는 데 신규사업 두 군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재료비라고 하길래 어떤 데 쓰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많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산격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태전중앙시장 시설환경정비사업인데 태전중앙시장도 화장실 정비입니까? 아니면 환경정비입니까? 산격종합시장은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되어 있고, 170쪽 위에,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산격종합시장은 물론 남녀화장실이 열악해서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태전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계단보수하고 지하실정비도 하고 CCTV 설치 이런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소규모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태전중앙시장은 화장실 개보수가 아니네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화장실 개보수는 지난번에 올려서 지금 하려고,
경희
신경희위원
저번하고 이거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다른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산격종합시장에 여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태전중앙시장도 그렇고 요즘은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화장실 개보수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예산은 충분합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요구한 만큼 왔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태전중앙시장은 지하실 개보수하고 계단 보수하려고 하면 이것으로 안 되지 싶은데 그래도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칠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300만원이 국비시비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9,300 정도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죠? 땅을 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상인들이 지하주차장에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합니다. 많은 단속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본인들은 장기주차를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차단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든지 상인들이 가급적 대지 않도록 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요구해서,
경희
신경희위원
맞습니다.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칠곡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할 것 없이 현재 살고 있는 혹은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를 멀리 대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손님이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을 본인들이 다 이용을 해버리면 오는 손님들 길을 막는 거거든요. 상인들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주차시설 환경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건데 이 사업은 칠곡시장뿐만 아니라,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칠성시장 야시장을 저희가 88면 주차면을 용도 폐쇄하고 야시장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인들 반발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 이유 또한 본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다가 그 공간을 우리가 막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어려움이 있다.
경희
신경희위원
칠성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 워낙 크고 주변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월주차로 해서 조금만 걷더라도 주변에 대고 시장 안은 활성화시켜야 멀리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아파트도 많은데 다른 데 마트로 안 가고 전통시장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장사하는 분들의 모여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주차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서변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지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이것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팔달신시장 같은 데 보면 제로페이 이런 시장특성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요. 본받아서 서변중앙시장 또한 서변중앙시장만의 특성화 첫걸음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편리한 지불결제사업, 아까 제로페이, 고객신뢰제고사업, 위생 및 청결사업, 상인조직강화사업,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되어서 1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그러면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접목해서,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상인회가 요청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상인이 주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은 관의 주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자칫하면 돈이 잘못 쓰여서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행정국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179쪽 중간에 보면, 주민편의 자치행정운영에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민원실 비상벨 설치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민원실에 오는 많은 민원인들이 현재 법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와서 요구하는 게 과다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행안부하고 대구시에서 사전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비상벨을 설치해라 그런 협조공문이 왔고 저희 구에서도 비상벨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23개 동 하고 분소 3개, 26개 해서 1개당 설치하는 데 30만원 듭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사전에 북부서와 강북서에 협의를 다 얻었습니다. 추경 마치면 7월에 설치해서 동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비상벨만 누르면 112상황실에 연결이 되어서 파출소에서 바로 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만 동 직원들 행정업무에도 바쁘지만 시절이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놓고 비상벨을 누르면 지구대에 연락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7월에 설치해야 됩니다. 벨 누르면 경찰 인력이 바로 옵니다.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하게 됩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185쪽에, 주민행복과 사무실정비 이중창문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싶어서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꼭 이렇게 중간에 실시해야 되나 싶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당시에 이중창이 되었더라면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 북쪽 창문에 전부 이중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행복과는 1층 코너 부분이고 북쪽이고 해서 여름에도 냉방기를 틀어도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특히 동절기에는 찬바람이 뒤쪽에서 많이 들어온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 지금 한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고 동절기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절기에도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효율 측면과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대식위원
이런 문제는 애초에 설계 시에 반영해서 서쪽 같은 경우 응달지고 동쪽 같은 경우 햇빛이 많이 비친다 했을 때 설계 시 많이 반영해서 준비해야 되지, 애초에 잘못 설계되었지만 이제 한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에 따른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꼭 올려야 되나 전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았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본예산에 잡으면 내년도 겨울 1월 되어야 예산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여름하고 11월 12월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미리 해서 직원들이 덜 덥고 덜 춥고 하는 게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차대식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지만 1년 앞당겨서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때도 하려고 하다 리모델링 너무 임박해서 하자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3년 차에 하려고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186페이지 보시면 주차관리시스템을 1,500만원 정도 절감해서 1억 3,500으로 책정하셨는데 교체가 된 사항이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4월 초에 다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체하고 난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어떤 물건이든 새제품이 들어오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지요. 전 시스템은 10년 전 시스템이라서 계속 현금을 받아서 공익요원이 거스름돈을 내주고 굉장히 불편했고 장비도 부품이 오래되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 조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조달도 힘들었고 억지로 억지로, 사실 연한까지 끌어오느라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했는데 지금은 일절 현금은 징수를 안 합니다. 전부 카드로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공익요원 업무가 많이 줄었겠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금 쉬워졌죠.
정희
박정희위원
주차시스템을 보니까 전 차량이 빠져나가면 요원들이 개폐를 해서 차량이 출입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뀐 것 같지 않던데 차량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대수만큼 인식해서 개폐가 다시 자동으로 열리는 그 시스템도 가능한가요? 지금 차가 만차가 되었는데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비어있는 면이 있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전에는 근무하시는 요원이 수동으로 열어줘야 됐었는데 지금 시스템 보니까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부분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은 그 안에 모니터 화면에 주차선이 비어있으면 비었다 인식해서 다음 차가 입차 되도록 자동으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동으로 열리겠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전 시스템은 안에 비었는지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서 모니터 화면에 어느 주차선이 비었다 보여요. 그래서 관리가 다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체크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청사 중앙로비에 전시공간 운영이 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청사 중앙로비 들어오시면 오른쪽 전시공간인데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예술인들이나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조그만 도록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30에서 50만원 정도,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회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있고 희망하는 주민을 꼭 한 달 전시를 하는 것보다 전시주기를 20일이라면 20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3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도 매일 출입하는 공간인데 그 부분이 항상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전시공간이 아니라 맞은 편에 있는 전시공간 혹시 그 부분도 관여하나 싶어서,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기획조정실에서 구정홍보 관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희
박정희위원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보면 국내교류 활성화 해서 예산이 1,500 삭감이 되었는데 보성군 관련된 부분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새마을하고 보성군새마을하고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보성군으로 가고 다음에는 보성군에서 오면 새마을에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1월에 보성군에서 내부사정으로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보성군 자기들끼리의 전체 모임 이런 행사가 없었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야 하고 오면 저희들 또 맞이해야 하니까 오래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부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차후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내부사정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반납하기 전에 새마을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러 이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이런 자매결연사업밖에 못 쓰니까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보성군만 있는 게 아니고 괴산군도 있고 강릉시도 있는데 우리 새마을에서 그쪽 새마을에 연락해서 자매결연해서 가고 하든지 사업을 해라 했는데 사무국장이 알아보고 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내부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국내교류사업에서 1,6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오면 여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돈이 되고요. 이거는 1,5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본예산에 매년하는 행사인데 본예산에 안 잡혀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천만원으로 축제 됩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2억 9천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2천만원 이거는 시에서 우수지역축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시비를 2천만원 확보한 그런 겁니다. 순수한 시비만 2천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수열위원
기정액 0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안 잡혀있나 싶어서,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잡혀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지원 1,500만원 이건 뭐지요?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북지역에 단체가 하는 농업진흥원 부근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1,500만원도 시에서 우수지역축제 공모사업에 되어서 작년까지는 천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괜찮다 이래서 올해는 500만원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수열위원
이게 그럼 산재병원 앞에 그 들에 가을에 허수아비 세워놓고 하는 그 축제입니까?
대환
임대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최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CCTV 확충이 120만원으로 해서 50대가 책정이 되는데 혹시 CCTV 동네마다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죠. 50대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과에서 국비로 6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치안에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받은 후에 6억에 대한 대수는 50대 정도 설치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여러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CCTV를 달아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신경써주십시오.
상완
최상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185페이지 보시면 방음전화부스 설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이신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2층 동편하고 4층 동편 쪽에 창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원했던 바하고 같네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업무 외 전화를 받을 때 어디서 전화를 하고 받아야 되는지 곤란한 상황이 많았는데 로비에서 통화를 하려다 보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방해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약간의 시범입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또 설치할 예정이신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일단은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층마다 다 하게 되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니까 2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층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 공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이지 않나 염려는 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39쪽 중간 하단에, 청사운영관리에서 본회의장 방청석 보수에서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만들 예정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하고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보니까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방청석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휠체어가 틀지 못해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휠체어도 2석, 3석 정도 하고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경사로는 괜찮은데 안에서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담당하고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부대경비를,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죄송합니다, 339페이지에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부대경비를 천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디에 쓰이는 경비인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이 다 바뀝니다. 바뀌면 명패도 다시 해야 하고 현황판도 전부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천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천만원씩이나 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가예산을 뽑아놓았는데 명패 20개 다 교체해야 되고 현재 명패가 20만원 하거든요. 그럼 그 명패만 400만원이고 안내판 교체하는 게 총 14개에 70만원이고 의장님실하고 현황판 교체하는 게 6개 60만원이고 재실등 교체하는 게 6개에 300만원 잡았는데 이건 좀 덜 들 것 같고 의원명단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이게 70만원이고, 기타 100만원 해서 천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수화통역이 가능해지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수화통역 관계 때문에 인권위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건데일 사실 상임위원회별로는 다 할 수는 없고 본회의 할 때 수화통역을 할까 싶어서 예산 잡아 놓았는데 수화통역도 상임위원회 할 때 수화통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막처리해야 하는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막처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막처리는 힘들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수화로 해야 하는데 수화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초청해서 수화를 할까 싶은데 수화를 하게 되면 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2대를 설치하고 하면 컴퓨터를 조정해서 우리 모니터 밑에 동그랗게 해서 바로 수화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사업은 고무적인 일인데 예를 들어 다른 구 전체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측면인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동구도 하고 있고 한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장애우 때문에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3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무슨 근거로 감액이 된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 감액한 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의원님들 세미나 상하반기 가는 거 한 번씩 가는 예산을 별도로 뺀 겁니다. 공통경비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예산을 별도로 3천만원 부기를 한 겁니다. 총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