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 조성,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산면체육센터 조성,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제3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 소외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문화공유와 소득원확대 및 다변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장을 조성, 전국최고의 자연치유 교육메카를 육성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151번지 외 5필지, 사업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국비는 19억 8,200만원, 도비 9억 9,100만원, 군비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6억 9,900만원으로 건축비는 17억 원, 기타 1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6필지에 10,000㎡, 건물 신축 연면적 1,000㎡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치유교육관, 자연치유체험숙소, 자연치유먹거리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사항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0,000㎡에 대장가격은 1억 8,200만원. 예정가격은 6억 9,900만원이며, 건물은 1동에 1,000㎡으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산군 제3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발소외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질높은 문화공유와 소득원확대 및 다변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장을 조성 전국최고의 자연치유교육메카를 육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기초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 현행해서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2항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2항과 제3항 ‘군수는 젠더거버넌스의 체계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와 12조, 1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동의 이유입니다.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금산군 의회 의원 발의로 지난 2019년 02월 15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과 관련해서는 금산군 의회 동의 후 가입이고,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별 연 회비는 5백만 원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현재 가입현황은 전국 77개 지자체가 5월 현재 가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수조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절차인데요. 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고 저희 군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한 후 아동권리현황조사, 아동정책 4개년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후 심의 인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 아동복지법 제3조와 4조 우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요. 기타사항은 ‘우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금산군의회 동의안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이 발의,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금산군 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의 취지 및 방향, 조직개편의 역점사항 및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가 있으며 그 이후 추가 내부 의견 청취와 요구사항의 검토 끝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 기능 재정립과 국가시책에 대응하고 역점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과 업무 조정 및 통합･폐합･신설 등을 추진하였고, 2019년 정기 및 수시 배정된 인력 22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33조와 33조에 부단체장 및 부읍･면장의 권한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부단체장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와 제20조에는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입니다. 부서 소관 사무를 정리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및 신속한 인가 처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중앙 및 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21조에는 기존 실·과·단 외 행정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3조와 제16조에는 지휘체계 일원화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그 기능을 유지하지만 6급 사업소장 체제에서 6급 팀장 체제로 환경자원과로 흡수하였으며, 한시 팀이었던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부서인 인삼약초과에 흡수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6조에는 기준인력 증가분 22명을 반영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의원님들의 요청 사항이었던 전문위원실 보좌 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설 범위를 고려하여 보건소 내 부서 설치를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전체적으로 3개부서 5개 팀 22명이 증원되면 부서별 업무조정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과를 제외하고 전 부서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제120조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등이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5월 30일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 기능 재정립, 국가시책 대응, 역점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과 업무 조정 및 통합･폐합･신설 등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 2019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증21명과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 전담 인력증원 1명을 정원에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행정기구 개편하시느라고. 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여기 668명 중 증가 21명. 의회 13명 중 1명. 이건 뭐 전문위원을 보조할 사람을 하나 이번에 7급을 주나요? 몇 급을 주나요?

지금 의회하고 상의해서 직급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만, 티오만? 정수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4급 신설 하나하고 5급 둘, 그러면 4급은 셋이 되는데 이후에 또 있죠? 할 수 있는 4급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논의를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4급이 하나 더 늘어나면 행안부로부터 할 수 있는 그 읍장으로 가기 위해서 자료를 놓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네.

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정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뭐 환경자원과 소속이에요?

네. 환경자원과 소속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정해졌지 몇 급이 갈지 모르네요?

네. 아직 확정.

확정은 안됐고 별도로.

인원만 지금 정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인원 정수만 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행부 일하는데 직원들이 한치 서운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산면체육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농촌의 경제력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체육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진산면의 경우 10개 읍·면 중 유일하게 체육센터가 없는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면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를 하고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산면 읍내리 121-3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추정이 되면서 국비가 10억 원, 군비가 44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이 9필지에 12,536㎡이고, 건물신축은 연면적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현황입니다. 토지는 토지매입 9필지에 12,536㎡로 공시지가는 28,100원에서 37,200원입니다. 예정가격은 19억이 예상이 됩니다. 건물신축은 1,000㎡로 35억 원이 예상이 되고 군비 25억 원과 국비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121-3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진산면체육센터 조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타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의 경제력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체육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진산면의 경우 10개 읍·면 중 유일하게 체육센터가 없는 면이 되겠습니다. 진산면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진산면체육센터가 마지막인가요? 10개 읍·면에서?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이 토지면적을 보니까 약 3,792평, 한 3,800평정도 되는데 8필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이 매입을 하는 데에서 큰 문제없이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이 부지는 진산면사무소하고 진산면의 체육인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한테서 모두가 매입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만 되고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부지 매입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받아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토지 매입 가격 별로일 테고 그 부분은 국비가 10억밖에 안 되고 군비가 순수하게 40억 정도 들어가네요.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체육센터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조항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인데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몰된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4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감면기간은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2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로 감면율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00년까지만 연장 되도록 돼 있는데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제4항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은 없고요.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의 사무검토는 해당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습니다. 입법예고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파악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고요. 안 제3조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범위를 정했고요. 안 제4조는 수입증지의 인영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정했고요. 안 제6조 및 8조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회계법」 제2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24조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14조 그리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하고 제7조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렇게 있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파악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 혜택을 보는 건 시각장애인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장애인등급제가 개편됨으로 시각장애인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 4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이것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혜택이 돼고 당연히 앞에 장애 등급 정도가 심한 분들은 계속 혜택을 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화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