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자치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건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 재정운영 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홍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내용에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퇴직금 충당 부채예요?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 세출 결산의 총괄 및 세부 현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안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억 4,4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6,643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53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부서 2018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건에 대한 4억 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06억 9,6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64억 612만원이고 이월액은 275억 4,8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7억 4,22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0억 4,9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3,734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213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14건으로 3억 9,565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98건 115억 4,462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63개 중 49개의 지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하여 81%의 목표달성을 이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등 37건에 151억 4,782만원이고 사고이월은‘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 등 35건에 95억 15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로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기금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56억 4,892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1억 1,134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2,534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7억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현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두 개 부서의 내용 중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95억 8,52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5억 4,795만원이고 이월액은 182억 6,9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7억 6,80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36억 7,91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억 8,355만원이고 이 월액은 21억 1,1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 8,381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신촌박스퀘어 운영 사업 외 2건, 1억 1,865만원되었고 예산 이체는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01건 41억 5,058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28개, 지표수는 6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66개 지표 중 49개의 지표가 초과달성․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6.9%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외 37건 109억 2,87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23건 73억 4,056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설치 5억원, 사고이월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 사업 외 3건 16억 1,179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로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송무수행사업 외 5건 84억 3,31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로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9,399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8억 2,814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2억 1,666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6억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 전 논의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국장의 인사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이석요청에 대해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국장은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세입 설명 드리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 현액은 37억 7,627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8억 4,913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약 66억 3,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청사 신축 조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임대료 수납액이 5,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우리은행, 커피숍 임대료 및 청사개방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납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5만원 정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 행사 등으로 인한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2018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액이 7,700만원, 8페이지 의회청사 조정교부금이 70억이며 그 외 나머지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1,052억 1,72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922억 5,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중 시설비 29억 33만원과 감리비 2,674만원을 포함 29억 2,70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00억 3,633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350만원 중 796만원이 집행되어 55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취임식 간소화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 대외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2,950만원 중 2,037만원이 집행되어 9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154쪽 대외협력강화 연구용역비 예산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될 예산이었으나 2019년 서대문구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결정되어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었던 관계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중 49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특허 등의 수수료 지급, 인쇄비 및 비품비, 라이선스 비용 등입니다. 157쪽입니다. 일숙직근무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98만원 중 3,402만원이 집행되어 1,59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527만원 중 401만원이 집행되고 12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예산 시설비는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4억 714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건축 2차분을 포함하여 29억 3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1차분 1억 7,326만원을 지출하고 2차분 2,67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 사업 국제화여비는 1억 7,717만원 중 1억 3,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출장 및 기획연수 여비와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포상연수 여비에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연수의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연금지급금 3억 6,560만원에서 2억 4,36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459만원 중 4,644만원을 집행하고 2,8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인해서 대체인력 요청부서 감소로 인한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9,927만원 중 7,960만원 집행하고 1,9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공로연수자 합동교육연수비 등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로연수 대상자 감소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직원 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570만원 중 1,279만원을 집행하고 2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민원응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직원 혁신지역 벤치마킹 추진 포상금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중 직원 워크숍 추진비 등 여행자보험가입비로 102만원을 집행하고 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166쪽 기관운영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167쪽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합계 93억 1,146만원이고 168쪽 사회복지전담직원, 사회복지인력 공공사회 인건비, 하단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인건비, 169쪽 여권발급직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력운영비, 마을분야,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이 합계 1억 1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2,597만원 중 7,10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49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Ⅰ 390쪽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1,048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86억 9,548만원입니다. 사용액은 7억 8,072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2,5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77억 596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86억 9,548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요금 이자분, 특별교부금, 2017년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 증가분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 시설비 예산액은 102억원이며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한 5억 1,22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축공사 2차분을 포함한 73억 3,067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709만원이며 이는 낙찰차액과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9년 발주 예정인 일부 관급자재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은 8억이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2차분 6억 5,5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73만원이며 이는 건설사업 관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 시설비 예산액은 59억 5,5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2억 6,848만원을 지출하고 신축공사 1차분을 포함하여 7억 1,3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축 공사 총공사비 미확보로 인해서 건축분야를 장기 계속계약으로 체결해서 집행잔액 49억 7,242만원은 2019년 발주 예정인 건축 2차, 3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비용입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1억 4,500만원이며 건축분야 감리용역 1차분 5,1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72만원이며 이는 2019년 발주 예정인 전기 통신 소방분야 감리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써 지출잔액 81억 7,435만원이며 사고이월 예산 87억 5,089만원을 더한 총 169억 2,524만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서 42쪽, 43쪽과 설명자료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9,66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2,858만 1,23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9억 2,847만 1,03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9쪽 공유재산 임대료 677만 3,000원과 사용료 92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2,129만 3,170원, 기타 이자수입 4만 2,13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622만 1,400원과 10쪽 민방위 과태료 58만 4,200원, 기타 잡수입 2억 5,251만 2,830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천연동 자치회관 조성 사업비 및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비 등 조정교부금 9억 4,159만 4,000원과 11쪽 민방위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1,538만 5,000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5,200만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4억 2,114만 8,000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715만 6,98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구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2억 4,259만 4,000원이 증가된 것에 비해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와 찾동 마을분야 사업비 및 마을활력소 운영비, 방범용 CCTV 관련 안전 환경 개선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4억 6,267만 3,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설명자료 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5,7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6,289만 1,985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309만 1,85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81만 6,284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억 7,243만 5,162원, 융자금 회수액이 2억 5,254만 8,689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762만 3,177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융자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3쪽, 설명자료 172쪽부터 2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0억 727만 9,830원, 지출액은 156억 7,102만 1,95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7,021만 6,000원, 사고이월 20억 963만 2,830원 등 총 39억 7,984만 8,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640만 9,048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7억원,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2억원, 홍제1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시유지 매입비 4억 7,021만 6,000원,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관련 6억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주민의견 수렴, 하반기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7,915만 3,900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1,772만 6,600원,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13억 3,553만 5,270원,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 공사 관련 4억 7,721만 7,060원이며, 이월 사유는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기간 및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사업기간 부족과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 등은 공사계획에 따라 2019년도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과 185쪽 첫 번째 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당초 1박 2일에서 당일로 변경되어 워크숍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487만 7,54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76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91쪽 세 번째 칸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시범 5개 동이 2018년 12월에 구성됨에 따라 해당연도에 간사를 채용하지 않아 9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첫 번째 칸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진단 점검대상 시설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 번째 칸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인원이 계획보다 감소되어 4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첫 번째 칸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공공운영비와 197쪽 두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구조검토, 공사기간 소요로 인해 미완공되어 운영비 및 공간지기 급여가 미집행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253만 4,400원, 기타보상금 3,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첫 번째 칸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공공운영비와 197쪽 두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홍제권 도시활력 증진사업 마을활력소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구조검토, 공사기간 소요로 인해 미완공되어 운영비 및 공간지기 급여가 미집행되었으며 공공운영비 1,253만 4,400원, 기타보상금 3,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 번째 칸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 공동체 형성 사무관리비, 199쪽 두 번째 칸 행사운영비는 마을기획단 사업이 6월말 종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98만 3,740원, 행사운영비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첫 번째 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 6,000만원 중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사업으로 998만 5,240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3,794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사업 자진포기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1,206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 번째 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은 워크숍 행사 관련 강사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세 번째 칸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선거로 인해 남가좌1동 워크숍 등을 미추진하여 교부금액을 반납함에 따라 4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두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은 내부강사의 활용으로 1,472만원의 강사료를 절감하였고 네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행사 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의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에 따라 천안 민방위교육원 교육여비 등을 미지급하여 20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 번째 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24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0쪽 두 번째 칸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27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쪽, 설명자료 211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 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15억 5,704만원이며 그 중 6억 5,6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6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1억 7,674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51억 3,5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분, 추가경정예산, 2017년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세출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SH공사와 업무협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세출집행 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도 아실 거 같아요. 우리 예산 전용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주민자치국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늦게, 그해 9월이나 10월 정도 내려와서 그해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음연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을 많이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월을 많이 시켰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높았었어요.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

그것도 CCTV라든가, CCTV 예산이 보통 9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연 자치회관 리모델링사업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홍제2동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몇 군데가 빠졌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는 주었는데 그것 말고 빠진 게 참 많았어요. 특히 우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저는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항상 매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사하신 거 같아요. 고민 없고 매년 갖다 붙이시고 앞에 표지만 19년도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항상 하시는데 그러면 세밀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늘상 답변은 다음 년도에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 내놓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는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피부로 주민센터를 항상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향후 개선사항 보실래요? 특화 프로그램 개설과 남성 수강의 참여율 확대. 어떻게 확대하시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것인지 세부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남자 수강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모집은 하는데 사실상 모집인원이 저희 기대만큼 많이 모집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게 홍보에 원인이 있는지 다른 데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동에서 업무를 보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건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치위원회도 가 보면 알고 자치회 가보면 알겠지만 픅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결산 할 때 이것은 수강생이 없으니 향후에 필요없다 이렇게 접근이지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이 프로그램에 저조하다, 남성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런 조사조차도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인지예산을 행안부에서 잡으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잡아오는 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모든 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과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성인지예산을 3년을 말을 했던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제가 성인지예산은 여쭤도 봤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 하였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거 같아요. 이 책을 보자면 똑같아요. 내용이. 순서만 바뀐 경우도 있어요. 연도별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진짜 개선하셔야 돼요,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니 더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 더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첨부돼서 함께 고민하는 게 주민참여인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하는 게 주민참여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게 마을공동체가 잘 성립해 가는 바른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동에서 경험하셨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거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촌역 복합청사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SH공사하고 협약을 하려고, 회계부분하고 법무부분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자문결과가 오면 바로 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되고 나면 설계가 들어갈 거고 설계 과정에서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에 착공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오셔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겸 해서 얘기를 나눈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만족스러울지 아닐지는 일단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나가서 많이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지금 위원님 애기하셨지만 그 많은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줄여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아마도 과장님이나 거기 소관 팀장님은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짓는데 협조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따를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안은.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임대업자 하시는 분이 가게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반면에 행정주택이 약 125세대가 들어오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주변의 상가도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상태로 있는 거보다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이 설계 과정에서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변 주민분들이, 이게 꼭 복합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쁜 부분만이 아니라 좋은 부분도 많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잘 해 주셨고요.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거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인데 거기에 또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아마 그쪽에 오피스텔 들어갈 사람이나 이쪽에 복합청사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분을, 차별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편의 시설을 확실하게, 아직은 설계도가 안 나왔잖아요.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라도 최대한 가상설계도라도 뽑아봐서 지역주민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하면 훨씬 더,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지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중 홍보과장으로부터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44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76만원으로 동일 금액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연세대 앞에 있는 경의선 보행자통행로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7쪽,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9,553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7.64%인 10억 6,969만 6,490원을 지출하고 2,583만 3,5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213쪽 상단입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중 50만 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년에는 기자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5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직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을 무료로 섭외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4,44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17만원 집행하고 1,4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난 해 명예퇴직한 직원과 홍보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출장횟수에 편차가 조금 생겨서 잔액률이 32%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소식지 거치대 문제를 말씀드렸죠. 많이 보완은 됐어요. 땅바닥이 아닌 거치대 설치하셨는데 글쎄, 제가 저희 동네만 봐서 그런지 저희 동네는 잘 된 거 같은데 타는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부 확인했었고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우리가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소식지가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맨바닥보다는 거치대가 있어서 다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상단에 사진 인화 및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 인화는 청사에다만 거치되는 사진 인화인가요? 아니면 전 동이 포함된 건가요?

동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액자 구입이 뭐예요?

예를 들면 자매도시 맺은 도시라든가 해외에서 왔을 경우에 갈 때 저희가 기념되는 사진 또는 내방하시는 분들 간단히 그날 행사 찍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행사 하는 경우에 요청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개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용이라니 할 말은 없지만 그거에 덧대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주민센터에 보면 홍보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7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8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제가 가끔 느껴요. 보통 8면 정도의 사진이 게재돼요. 그렇죠?

네.

물론 구청에 가면 구청장님 활동사진은 매 층마다 전 사진에 다 게재가 돼요.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또 선거법 말씀하실 텐데 선거법에는 구청장이 게재된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활동한 사진은 거기 게재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들 많이 하셨어요. 특히 동주민센터에는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사진이 게첩되어도 되지 않느냐 했을 때도 선거법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동에는 각 직능단체, 관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 활동하는 사진이 더 위주가 돼야지 전면에 청장님 위주의 사진이 게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물론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더니 시정이 되는 듯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자치위원수가 안맞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분들이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율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동의 홍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활동사항이 게재되고 주민들의 활동내용이 가면 더 바람직한, 우리가 유도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또 개선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말을 해서, 의회에서 말이 가서만 그때그때 바뀔 게 아니라 동에도 또 동장님이 바뀌어서 또 담당했던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청장님 위주의 사진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우리 전체 헤드에서, 구청에서 내려준다고 하니 우리 과장님은 그것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활짝 웃는 사진, 주민들이 열심히 지역봉사 하는 사진이 게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볼게요. 제가 유심히 보고 다녀요. 제 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 갔을 때도.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결위 때는 이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홍보과가 사진이나 여러 가지 SNS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게 우리 서대문구에 가장 큰 학교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연대나 이대가 물론 홍보과하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옛날에 축제나 연고전 할 때는 바깥에 지역에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함께 하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대는 ECC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지하화되고 또 연대는 백양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층에는 주차장이 없이 운동장 거의 없잖아요. 저쪽에 빼고는. 그래서 신촌 연세로가 좀 넓은 데가 있는데 내년에 보통 봄에 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에 주말을 맞는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좀 큰 계획을 짜서 명문대가 있는 우리 서대문이니만큼 그 학생들하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우리 홍보과나 문화체육과가 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하기도 좋고 또 타시도라든가 군의 주목을 받기도 좋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 행사적인 세부적인 게 맞는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 놓으면 학교에 있는 학보사라든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쪽으로 좀 전달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같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매년 학생들이 바뀌죠. 졸업생이 있으니만큼. 또 졸업하고나면 그런 추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연대 이대생들만이라도 그런 추억거리를 만듦으로써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애들하고도 다시 신촌이나 이쪽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연고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게 한 번은 연대에서 하고 한 번은 고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그 학생들의 재능을 우리 지역에도 그날 하루만큼은 발산하게끔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류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업하셔서 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 결산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8년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억 7,583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2,851만 590원으로서 전년도 실제수납액인 3억 3,545만 1,990원 대비 6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 수입,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5,71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서는 수수료 면제 민원사무의 신청 및 발급 증가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에서 2억 4,439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전년 대비 8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에서 가족관계 신고지연 발생 건수 증가로 과태료 수납액이 7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로 36만원 수납되어 전년도 대비 33만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운영경비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2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2,667만 1,000원에서 총지출액이 5억 3,778만 5,850원으로서 8,888만 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4.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면 222쪽 위에서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2,911만 1,000원에서 2,315만 8,980원을 지출하고 595만 2,02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0.4%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산용지와 전산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위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3,200만 5,000원에서 2,334만 9,340원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전기료, 유기한민원스피드지수 시스템 유지관리로 지출하고 865만 5,66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27.1%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심사 시 571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시 245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총 81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4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위에서 두 번째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7,054만 4,000원에서 2,926만원을 지출하고 4,128만 4,00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58.5%가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하셨잖아요. 몇 분이세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상정되면 그때 만드는 거고

그때 구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상 7명 내지 11명 사이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궁금해 가지고요. 민원이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발생되나 싶고 이게 상시로 운영되시나? 그런데 이번엔 못하신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민원이 발생될 때만?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아니면 민원인 본인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아, 민원여권과에 관련된 민원이 아니라 전부서에 딸린 민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주관부서하고 협조부서를 자리를 마련해 주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마련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위원회가 적정성이 맞다고 봐요? 각 부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조정위원회, 분쟁위원회 다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적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당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위원회를 거쳐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과까지 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지 앖나...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해당과가 더 전문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민원여권과 업무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이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가 지금 100개 가까이 돼요. 지금 95개라고 결산의견서에 나왔는데 여기에 빠진 데도 있어요. 이 결산의견서에는 95개라고 하셨지만 여기세 2개 위원회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97개예요. 그러면 여기 이 적정성이 맞나라는 위원회 적정성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요. 세부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위에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주이삭 위원님 의견도 맞아요. 제 의견도 이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시민옴부즈맨에서 다 해결합니다라고 큰소리 많이 치세요. 분쟁위원회도 있고 정말 우리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재정이니까 재정은 어떻게 보면 시설 위주잖아요. SOC 위주잖아요. 그에 따른 민원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과에서 있다는 거죠. 있어요 위원회가. 그런데 주이삭 위원님처럼 거기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다면 산재해 있다면 우리가 위원회가 97개지만, 또 연관된 위원회 많을 거예요. 또 겹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주민을 위하는 서대문구 역할을 하신다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적정성을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정말 필요하면 이 내실을 채워 넣으셔야죠. 그렇다면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과하고 서로 협치하시잖아요. 저는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걸러야 할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 예산 다른 데 가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뜻이지 이 위원회가 좋다 나쁘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취지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날씨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77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00만 1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군구 공통기반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만 4,000원과 기타수입에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과오납정산금이 2,020만 6,160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05만 9,73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납부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와 2018년에는 전산장비 낙뢰피해 등 보험금 세입이 없었기에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설명자료는 22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이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6억 5,338만 9,000원으로 이중 33억 1,181만 6,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4,157만 2,84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9.3%입니다. 먼저 226쪽 두 번째, 정보화 기획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1억 1,114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7만 8,79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두 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GIS데이터분석시스템 도입 및 구축과 기능고도화사업으로 5,2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며 내역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시스템 고도화사업 발주 시 단가변경에 따른 산출가격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 번째,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주차관제시스템 전기사용료 101만 3,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7만 4,960원이며 내역으로는 시스템구축에 따른 신규 전기신청 개소수가 53개소에서 42개소로 감소하였고 전기 신청 후 사용안전검사 완료시기가 상이하여 요금 부과시점 차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네 번째, 같은 사업 시설비로 태양광스마트폰 충전기 및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긴급복구예산으로 사업비 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나 이는 긴급복구사항이 없었기에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과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비 등으로 4억 5,170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67만 4,650원이며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및 물량감소에 따른 계약변경과 공공와이파이 이용요금 전액이 서울시 부담으로 전용회선사용요금 미지출과 전화요금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백본스위치, IP전화기. 항온항습기 등 구매 교체에 따라 2억 3,237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35만 7,700원이며 내역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두 번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9,555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69만 1,040원이며 내역은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첫 번째,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써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비 및 노후 부품교체 등으로 3억 8,9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12만 2,000원이며 내역은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업무보고를 잘 안 듣다 보니까 부탁과 궁금한 점인데 228페이지 구민 정보화 교육하세요. 이것도 성인지에도 잡혔어요. 여기 보면 계층간의 정보의 불균형, 정보소외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해서 정보화 배려를 하셨는데 저는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서대문구 다문화분들을 요즘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찌됐든 여기서 먹고 사는데도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집에서 노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야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은데 가서 배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인지 목으로 들어왔잖아요, 정보화능력 강화가. 그것에 걸맞게 이분들에 대한 배려 시간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매년 해 왔던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한 반 모집인원이 30명입니다. 모집을 했더니 10여 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돼요. 계속 전산정보에 대한 교육신청을 받게 되면 어르신 이분들 계속 수요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안 되고 자꾸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상은 신청하는 인원도 별로 없을 뿐더러 수강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신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컴퓨터 배워서 뭐 하시겠어요?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55세. 난 여기를 55세 어르신 컴퓨터로만 하지 마시고 다문화에 대한 배려도 있어서 시간대 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 55세는 아니잖아요.

비록 55세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인한테 55세로 하지만 일반 다문화한테는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그게 주간대밖에 할 수 있는 일정이 안 됩니다.

왜요? 구에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하세요? 강의.

5층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6시 이후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계약 자체를 할 때 주간으로만 해봤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야간에 한 번 개설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적응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대에 대한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한 행정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서대문 6층 관제센터는 모두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관 네 분하고 관제 모니터링하시는 16명 해서 20명이 근무하고 근무방법은 경찰관 1명 포함해서 5명씩 근무하는데 12시간씩 1일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봤는데 환경도 많이 열악한 것 같기도 해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제센터 주차 4명하고 나머지 16명 근무연한이 일용직으로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현재 이 사업을 외부에 발주를 줘서 발주기관에서 자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주는

아무래도 직접 수행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의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게 다른 곳에서도 용역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차츰 계약직 형태나 그런 걸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서대문구의 24시간을 관찰하고 있는 게 관제센터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방송에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관제센터의 탁월한 기지로 납치하는 것을 경찰관과 협조해서 검거하는 것도 있고 서대문구가 안전지수 면에서 1등급에서 5급으로 나누게 되면 안전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더라고 요. 그랬을 때 관제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을 일용직으로 1년 단위로 할 게 아니라 3년이든 5년이든 전문가를 길러내서 작은 거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안전에 관해서는 관제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어떤 추세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다른 구 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 사는 것하고 전세 사는 것하고 자가에 사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끝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줘서 열심히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도 서로간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구청 앞 건물도 짓고 의회도 새로 하니까 아마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우리가 마련해 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지 가보면 너무 비좁아서 서대문구 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컨트롤타워가 관제센터인데 이 관제센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만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환경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맞게 모니터도 더 크게 아니면 여러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안전에서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 서대문구에 오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 4년이나 5년 근무해서, 그분들이 4, 5년 근무해 보고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뽑을 수 있겠으나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이런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임기제라고 봐야죠. 한 5년 정도 뽑는다 하면 훨씬 더 질 좋은, 훨씬 더 전문가적인,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경험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났을 텐데 1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이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넓게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셨으니까 과장님이랑 같이 잘 협력하셔서 서대문구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네 번째 칸 보조금반납액 중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증감액을 1,370만 4,170원에서 1억 3,704만 1,170원으로 작성 중 오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 첫 번째 칸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증감에 감표시는 작성 중 오기로 감표시 삭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7쪽, 결산서 47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7,3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449만 2,6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1,449만 2,610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6,256만 9,610원, 조정교부금 등 5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5억 6,042만 3,000원, 기금이 5,750만원으로 총 6억 1,79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2,260만 8,040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의 보조금 반납액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특별조정교부금 반납액, 2017년도 무상급식비 등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증가에 따라 1억 3,704만 1,1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 3,400만원 증가는 홍연초 화장실 개선, 교사 내부 도장 등 학교시설 개선 추진 사업 특별교부금입니다. 설명자료 18쪽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2018년에 공모사업 선정 학교가 없었던 관계로 5억 8,3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쪽에서 19쪽 시비보조금 2,948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별로 사업예산 감소, 공모사업 축소 등으로 7,075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GMO학교급식, 풀뿌리교육자치사업 등 1억 23만 8,000원의 시 보조사업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8쪽,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73억 2,70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8,757만 2,47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085만 8,528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마지막 칸 대학생임대주택 공급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109만 7,290원과 2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만 9,070원으로 총 1,293만 6,36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절감과 유휴물품 사용에 따른 물품취득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6쪽 두 번째 칸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 1,25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멘토 인원 감소에 따른 활동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47쪽 마지막 칸 학교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133만 4,000원 중 사고이월 7,200만원과 5억 5,245만 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국비 교부가 2018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급식지원 사업 인원 및 지원일수 감소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매년 구비 매칭으로 진행되었던 화장실 개선사업이 구비 매칭 없이 진행되었던 잔액입니다. 다음 249쪽 첫 번째 칸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보조입니다. 총 3,239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보관문제 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총 1,675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미개최, 토요동학교의 수업차수 변경으로 인한 급량비 및 교통비 미집행, 달팽이 학교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재료비 절감, 토요동학교 공간꾸미기 사업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첫 번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 2,395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아동청소년과 신설로 인한 청소년팀 전출과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기간 내 사업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화하고 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 잘 돼요? 자료도 잘 줘요?

성과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말 많았는데 계속 이대하고 진행을 하고 계셔서 자료는 잘 받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닌지라, 확인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 때도 더 보겠지만.

성과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수월성 교육 일환으로 학생들도 외국의 대학에 많이 유학 갔고요, 소위 말 하는 스카이(SKY)대학에도 많이 입학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속은 돼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케어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진행이,

이화영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료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주세요. 이번에 들어온 거 있으면. 그 다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심의를 서면으로만 하셨어요. 서면으로 해도 되나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건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사실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건지, 의견이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서면으로 되는 게...

작년 거는 시정을 하기는 어렵고 올해부터는 구두심의로 지난 5월에 개최했습니다.

그게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지원과는 성인지예산이 몇 개가 포함이 된 거예요? 두 개에요, 세 개에요?

2개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하고 평생학습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에는 평생학습하고 의견서에 성인문화교육 사업지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이건 평생이잖아요. 그럼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표시가 안 돼 있기에. 예산과목이 보면 성인지예산은 붉게 표시를 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여기 안 들어와 있고, 성인지예산지를 보니까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빠진 거 같아서.

성인문해하고 평생교육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거니까 했고,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성인지사업이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그죠? 다른 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번, 교육지원과 아니고 전체 잡는 과에서 잘못했던 거 같아요. 그 표시가 있어야지, 그 설명 보신 분들은 혼선이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사업 성인지예산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멘토링 연계대학 및 기관과 협의하여 남성멘토 참여율 제고한다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이 연대하고 어디하고 하죠?

멘토링사업이 총 14개 사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우리 대학이 9개 대학인데.

1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은 연세드림스타트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연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대는 1대 다 정도로 되는 멘토링 사업이고,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이 몇 군데에요?

대학 수로 따지면 연대하고 이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기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위주가 아니라,

학교를 넓히면 개선 사항이 나올 거 같아요. 연대, 이대 하니까. 이대면 이대여학생에게 남성을 붙이는 게, 저희 아들도 해 봤지만 연대에서 남성이면 여성이 가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아무리 우수해도 1 대 1로 붙이는 거 썩 좋은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좀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남녀비율을 맞추는 게 다가 아니라 과에서 참여하는 대학 많아요. 제가 항상 행복위 있을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대, 연대가 다는 아니거든요. 멘토링을 우수학생들만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다고 봐요.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우리 홍제동에도 좋은 문화대학 있잖아요, 그 애들 우수해요. 추계예술대학이에요. 추계대 서울에서 유명하고 전국에서 유명해요. 거기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체능계 학원 못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에게 성악지도 받을 수 있고, 멘토링을 우수 과목으로 연결지으니까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과장님 조금만 문을 열어주세요. 그 애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여러 대학에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학교명에 따라서 자기 자녀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대나 연대가 춤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잖아요, 춤을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춤을 원하는 학생에게 문을 열어주면 추계대라고 아, 나 쪽 팔려, 그렇게 안 해요. 연대, 이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연대, 이대 출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그래요. 편향성을 버려주시라고요. 그 학교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꿈이 간호사에요. 간호전문대 학생과 멘토링 해주면 안 하겠어요? 해요. 이대 연대로만 국한돼서 가니까 그렇죠. 그 학교에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거 협력 안 되면 제가 발로 뛰어다닐게요. 그 학교에.

학교의 문 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저희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접목을 시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경우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멘토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들에게. 그 애들에게 멘토링 받는다고 연대 가고 이대 갑니까? 그 비율 한 번 보여주세요, 그 어머니들에게. 그 부모들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 연결 해 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첫 스타트는 힘들 거예요. 힘 들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저희도 발로 뛸게요. 저희가 디딤돌 역할 하고 가교역할 할게요. 과장님 고민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당관직무대리 김상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쪽 2018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94만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과 상품권 매각 대금 등으로 전년 대비 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6,981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866만원으로 5,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21쪽부터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42쪽 하단입니다. 행정감사 체제 운영 사무관리비 420만원 중 감사역량강화 교육으로 89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대행감사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실시로 인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용차량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감사수당 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4쪽 중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서대문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신고가 있을 경우 지급하나 우리 구는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일반운영비 3,614만원 중 옴부즈만 활동과 운영성과보고서 제작 등 2,469만원을 집행하였고 옴부즈맨 활동수당 등에서 1,14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위원 자진 사임으로 공백 기간이 발생하였고, 비상근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활동 일수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7쪽 하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2018년 7월 민원지도시스템 기능 개선 구축으로 인하여 1년 무상하자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에 연장인데요, 저희 서대문구 위원회가 많잖아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한번은 적정성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자치단체 적정수준의 상향 조정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의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맞춰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필요한 위원회일까? 그 다음 묶을 수 있는 데는 묵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체크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실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옴부즈맨 관련해서 지역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과에서도 민원들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체크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마련되어서 의견이 개진될 때 답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서대문구에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기강 차원의 문제도 한 번 정도 짚어봤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한 번 체크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서대문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용역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물며 어떤 위원회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하지도 않은 과도 있어요, 특히 기금에 있어서. 제가 출력을 다 했는데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또 모르는 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체크도 잘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보면 물론 부조리만 보실 게 아니라 업무능력도 평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감사과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위원회의 운영 관리나 기타 등등 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성과라든가 기타 등등 위원회별로 아직까지 감사과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나름대로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다도 말할 거예요.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봐서 해라. 물론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국이 맞겠죠. 그건 맞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직원의 근무태도도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공직자 부조리가 해당 없는 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없어야 되고. 우리가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던 거 같은데.

있었습니다.

올해만 없었나요?

네. 없었고요. 신고가 물론 외부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래서 세입결산이 그렇게 잡힌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홍보는 하세요?

무슨 홍보?

주민들에게. 부조리 신고 하시라고.

네, 요즘 부조리신고가 구 차원도 차원이지만 권익위 차원에서 구민신문고 들어가면 소극행정, 공익제보 착착착 나오는 차원에서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 사이트 들어간다 해서 다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수 이첩돼서 내려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은 어떠한 컴퓨터를 사용하시거나 SNS가 가능하신 분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부조리. 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조리를 근절하려면 저는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재개발 재건축 쪽에 가시면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해를 끼칠까봐 대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도 여러 건인데 제가 실명까지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상식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24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23억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선정에 기인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8억 2,67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조정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바로 아래 재정보전금도 1억 75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수상 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약 187억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60.2%인 112억원입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반예비비 6억 4,168만원, 재난목적예비비 71억 8,269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법원의 담보공탁금 명령에 따라 납입한 공탁금 25억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03억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83억원에서 2018년에 74억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 집행잔액률은 8.8%가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관리비가 611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성과관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97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공공운영비 1,012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안 시스템이 오래되어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보상금 368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하반기에 제안내용에 따라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제안심사결과에 따라서 제안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보니 최우수, 우수 건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송무수행 공공운영비가 25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진행시 1심 판결 후 소송 확정 전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담보공탁금명령으로 공탁금 25억원을 납입한 사항으로 소송 종결 확정 후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반납처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80쪽 인권증진 추진의 사무관리비 50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인권백서 발간을 위해 2018 회계연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료의 충실성을 위해 수록내용 추가 등으로 올해 인권백서를 발간하고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 인권증진 추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0만원 남았습니다. 인권 현장탐방을 위한 장소를 경찰청 인권센터로 하여 입장료가 무료이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공공운영비 16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협치스터디 투어 단체 보험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협치서대문 추진의 행사운영비 1,64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협치사업추진시 제도행정분과 등 5개 분과별 워크숍과 공론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통합워크숍으로 대체 진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86쪽입니다. 협치서대문 행사실비보상금이 299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동별로 실외에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동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동별 여건에 맞게 동 주민센터 등에서 행사를 간소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7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민간인 위탁 교육비가 1,454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협치사업추진시 제도행정분과 등 5개 분과별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분과별 위원님들의 워킹그룹 활동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통합교육으로 대체 진행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0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24.4%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관운영의 국내여비도 32.9%,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239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85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시에 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판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동 지역회의에서 사용하였던 홍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행사운영비 3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 평가회 행사의 강사료를 편성했으나 워크숍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회 강사료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2쪽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실비 보상금이 231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시 동별 공연팀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제안사업 설명 및 투표에 중점을 두어 본연에 충실하자는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연을 최소화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3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억 4,168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1억 8,26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84억 3,310만원으로써 국민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6,491만원, 북아현 뉴타운 재정비 촉진 구역 녹지 시설부지에 대한 변상금 2억 3,535만원 등 6건을 지불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놓친 거 여쭤볼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결산의견서 69페이지 보시면 전액이 불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금액도 많고. 그죠? 이거 정말 나쁜 결산 아닐까요? 전액이 불용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 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불용이다? 이건 사업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지적은 하셨는데 이렇게 가볍게 지적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요? 국장님, 과장님. 의견서 69페이지. 그런데 이게 또 거기서 하는 말처럼 시 매칭이 적시에 안 와서 그랬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일까요? 이거 진짜 나쁜 결산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발생된 게 죄송스럽고요. 사실 우리 과에서도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올렸다시피 예를 들어 제안시스템 상상릴레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낡고 기능을 잘 못해서 서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을 반영 안 하고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니까 반영했던 예산을 100% 불용하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까지 더 파악해서 했으면, 그때 새올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까지 상상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산은 그때 바로 앞만 생각하고 새올행정 가능 향상이 된 거는 모르고 나중에 집행하려다 알아서 그러면 그 예산을 아까우니까 낭비하느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서 발생된 건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국장님도 69페이지 하나하나를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보다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크다는 거예요. 제가 타 년도 거까지는 미처 비교를 못했어요.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아니고 해서 가볍게만 봤는데 상임위 때까지 내가 이걸 자세히 못 봤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이게 진짜 전액이 불용됐다는 것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서 불용까지 넘어갔다는 이건 정말, 어떻게 이해가,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25억이 가장 큰 건데 저희 과에 있는. 그거를 보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북아현뉴타운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용도폐지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조합에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유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사 완료 준공 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도정법에 그거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행법규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소송해서 져서 그때 당시에 유상으로 팔았던 51억 플러스에다가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한 54억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주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51억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우리 구청에 강제압류신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강제압류신청 건을 제출했는데 법원에서는 거기에 따른 담보공탁명령을 25억 해라 해서 거기에 25억을 공탁하다보니까, 저희가 바로 공탁하고 소송 종결 후에 바로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회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추경이 있어서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부득이하게 공탁금을 찾다 보니까 25억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기도 한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의 불용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5,000만원 이상 잔액 과다 발생한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커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그래서 사업시행 가능성이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립생활가족 수치, 우리 노인복지 다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것은, 집행잔액도 그리고 전체 불용도 이건 진짜 예측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집행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꼼꼼히 보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저희 서대문 살림을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가볍게 지적했다로 스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 이야기 좀 드릴게요. 결산검사를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번에는 결산의견서가 놀라웠었어요.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너무 정확해요. 우리 위원회 구성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위원회는 빠져 있어요 여기. 제가 과에 물었더니 ‘아 있습니다.’해서 보니까 없다고 했더니 ‘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95개라고 나왔는데 97개예요. 여기 보면 에너지위원회도 빠졌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운영기금위원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명시도 안했어요. 홈페이지 게재가 안 되어 있어요, 회의록도. 2년 동안 누락이에요.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책임을 지셔야지.

저희 총괄부서로서 챙기지 못한 면이 있는데 꼼꼼히. 저희가 분기별로 그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과에만 공문 뿌리지 않고 조례라든지 이런 거까지 더 확인해서

그러니까 결산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분들이 이 페이퍼 작성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내용에서 맥락을 주시면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자료를 이렇게 누락해서 주니 그분들 또한 저희 위원회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래서 좀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되나? 아니면 큰 컨트롤타워는 우리 기획재정국이니까 여기서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용역만 맡길 생각이 아니라 위원회 정리가 한 번 필요하다는 거를 너무 느꼈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뭐 하시냐, 왜 서면으로만 다 하시냐, 실제로 위원회에서 나온 회의록도 공개해라.”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아하니 우리가 굳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어디라고 딱 짚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게요. 우리 서대문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거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중에 장기기증 하겠다고 서명하신 위원이 계시냐 했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 행정감사 때. 본인 스스로도 장기기증 할 의사가 없는데 장기추진위원회에 무슨 장기 기증하자고 캠페인을 합니까? 이런 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싫으면서 남한테는 내놓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위원회 정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일이 과부하되시나?

정비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위원회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때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돼야 이런 위원회들을 저희가 정비도 하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해 주세요. 각 과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들을 1년에 1회나 2회 열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법적인 부분과 결부된 사항이다보니까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맞아요. 법적으로 어떠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 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위원회가 굳이 있어서 위원회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또 다 미집행돼서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283쪽에 우리가 협치에 관한 예산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협치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했어요. 계획에는 12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을 했네요. 그래서 퇴직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사유에서 연장을 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협치 지금 사무국장하고 지원관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기로 해서 뽑았어요. 이분들이 여지껏 잘 역할을 하고 경험도 쌓고 해서 올해 8월까지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서 1년 끝나고 퇴직을, 혹시 몰라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반영했었는데 같이 연장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지원관이 협치지원관이에요? 협치지원관 아니에요?

서정순 조정관님 빼고

거긴 조정관이잖아. 조정관하고 지원관하고 다르잖아요.

협치지원센터에 오민주 사무국장하고

지원관이 누구예요?

정다은 지원관입니다.

아니 대부분 기간제를 보면 1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통 한 11개월씩 하던데. 여기는 아예 퇴직금을 줄 생각 하고 12개월을 채용한 거예요?

이 협치는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1년 이렇게 뽑았었는데 23개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연장하는

23개월 후에는 또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지원하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똑같이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또 23개월 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꼭 12개월이다 23개월이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연장할 그런 것은 그때 시점에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구비에서는 대체적으로 단기 기간제 뽑으면 보통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뭐예요?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11개월씩 정한다면서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잘하는 분 계속 퇴직금도 주고 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시비라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11개월씩 일하고 한두 달 쉬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계속 시키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84쪽에 이게 지금 시비지만 사무관리비가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과마다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0에서 30%씩 다 불용을 시켰어요. 다 못쓰고 그랬는데 이건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것을 다 합치면, 몇 개 과예요?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쭉 보니까 보통 제일 적어야 20% 내지는 30%가 넘게 다들 안 쓰고 남겼는데 이건 지난 2018년에 어느 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썼다.” 그건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예상을 해서 국내여비를 잡아야지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과마다 다 몇 천 만원씩 이렇게 남긴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인데 이렇게 해서 빠지면 이건 다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예산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셔서 사실 작년에는 여비 따지는 26만원인가, 13일 2만원 해서. 그것을 한 0.9% 정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0.8% 정도로 더 낮췄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내용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 때는 더 조정할 수 있으면 그 과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남으면 사실 일을 별로 안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에는 더 줄여야 돼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또 못쓰게 돼. 6개월 전부터는 안된다면서요. 국내여비를 쓸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이라면서요.

아니 그게 출장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장을 못간다는 얘기에요. 6개월 전부터는. 일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도 이만큼 불용될 것 같은데 올 예산에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못쓴다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잡으라는 얘기죠.

그걸 살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정 것을 쭉 보니까 보통 22%, 23%에서 35%.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죠? 여기도 32.9%가 남았네. 이건 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상임위가 아니니까. 299쪽에 맨 위에 보면 모래내 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납부해줬어요. 무슨 연유에요? 다른 재래시장도 많이 있는데 모래내 시장만 해줬네요.

모래내시장이 철거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거기 화장실이 없거든요. 기존에 다른 분들이 쓰던 화장실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인이 없다보니까 돈을 낼 사람이 없고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임시로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일이 많네요. 한 번에 다 보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304쪽 여기도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착한가격 업소의 가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면 그 분들한테 원하는 거 사드리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사준다든지 휴지를,

현금지급이 아니라,

네, 현금지급은 안 돼요.

착한 가격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등록신청서는 요즘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그 얘기에요? 동물 등록하는 거예요?

네.

등록은 구청에다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해 주는데 동물병원에서,

지정된 동물병원?

아니요, 관내 동물병원.

관내 동물병원이면 아무 데나 돼요?

네.

이 동물들 보험도 되나요?

보험은 안 해주는데 일반 개인 사보험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리더기라는 건 뭐예요? 리더기를 구매했다는데?

칩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그걸 읽는 기계가 있거든요.

아, 우리 현금카드 쓰듯이 넣어가지고,

주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동물을 안 키워봐서요, 모르겠어요. 307쪽에도 보면 설 명절 직거래장터 물품대여 했는데 물품 뭐를 대여 해주는 거예요?

천막 치고,

천막 우리 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빌려요, 할 때마다. 많은 거라서 구청에 있는 거 아니고요, 천막하고 의자, 책상,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기, 이런 거 대여하는 거죠.

대여해서 그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자리 제공하고 그런 거 말 하는 거예요? 뭘 대여를 했나 해서... 궁금한 게 많네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리고 311쪽에도 해외취업 연수 학생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이건 K무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랑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학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집도 했는데 그건 잘 안 됐고, 명지전문대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본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학원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학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학생들 입학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1년 동안 교육 받아서 일본에 취업 돼 가지고 거기서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부담비를 100만원 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세 명 갔었어요, 일본에. 두 명은 중간에 입국을 해 버리고 한 명만 있어서 한 명 100만원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국하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은?

본인이 다 내고요.

우리 구에서는 일인당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학비 전체는 정부에서 다 대 줘요. 학생들한테. 자부담비 100만원은 우리가 대는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5쪽, 36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79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2억 100만원이며 징수수납액은 828억 7,800만원이고 그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827억 7,2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05억 600만원이며 수납총액 734억 8,0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733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38억 6,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체납액 3억 600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51억 2,4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7.9%인 1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 대비 소유권 이전고시된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저당권 설정 말소 등록면허세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등록면허세 세입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686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682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 99.3%인 전년 대비 7.8%인 4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86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억 300만원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 사용 방식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400만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27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6,8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73만원, 집행잔액률은 10.2%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25쪽 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87만원 중 3,10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2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 절약 및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세원발굴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96만원을 서면조사 안내문 등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서면조사 안내 매뉴얼 내용 등 간소화로 59만원의 인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646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2,54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정평가사 수수료로 8,9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지출 잔액은 1,007만원으로 재개발 등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396만원 중 2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결원에 따른 173만원의 출장여비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입니다. 질의보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일 성과가 안 나는 데가 세무2과죠. 다른 데는 100%에서 200%, 300% 성과들이 많이 나는데 세무1과만 성과표 보면 100%가 안 돼요.

저희는 법정의무라서.

그렇죠. 당연한 과고 고생 많으셔요. 성과 100% 달성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건의 좀 하겠는데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징수하는 것도 당연하고 세금 잘 내는 사람 감사장을 줬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거 건의한 사람이 받고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많죠, 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잘 냈다고 감사장 받고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딱 1년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래요. 그게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내는 분도 그런 쪽에 그래도 알아줘야 세금도 열심히 내면서 좋아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건의를 했더니 바로 감사장을 보냈더라고요. 세금 잘 내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딱 1년하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오더니 올해는 안 오네.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온다고 하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징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내는 사람들 징수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잘 내는 사람한테도 한번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하 세무2과 과장으로부터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책자 51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 38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51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8 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6억 2,358만 2,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7억 6,514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5억 4,914만원이며 수납액은 16억 615만 5,000원으로 신규 면허업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5,354만 5,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8,829만 9,000원으로 매년 이관되는 체납 규모의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6,089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6억 9,44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7억 7,068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6,488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8,562만원입니다. 지난 년도의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6억 2,956만원이며 수납액은 26억 8,506만 8,000원으로 2015년부터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지난년도 세외수입체납을 통합 관리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최근 3년 동안 징수액이 월등히 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등 체납정비로 매년 이관되는 체납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175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30쪽, 336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30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8억 4,5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899만 2,000원입니다. 집행은 1억 2,687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05만원 중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등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500만원을 연납, 정기분, 수시분 등의 자동차세 우편요금을 지출하였습니다. 331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60만 1,000원을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009만 6,000원으로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527만 2,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수기분 전산입력비 등 1,1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490만 2,000원 중 정기분, 수시분, 안내문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334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845만 1,000원 중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인쇄비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신용정보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3,256만원 중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2.17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4,358만 9,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수수료, 체납차량 통합단속용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1억 32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발생사유는 과년도 체납 전자예금 압류 실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용을 절감하였고 압류촉탁에 따른 부동산등기 수수료가 면제, 부동산 공매시 약식감정 추진으로 공매수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335쪽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공운영비는 1억 7,590만 2,000원을 우편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균 지적과 토지행정팀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토지행정팀장 김복균입니다. 방동숙 지적과장께서 연가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8쪽, 59쪽 설명자료 책자 39쪽부터 41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1억 4,02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703만 7,51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822만 1,2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6,946만 6,61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하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징수결정액이 3,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16만 2,45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720만원이며 미수납액 650만원은 과징금이 고액이고 부과대상자의 무재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은 3,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따른 중개업 관련 민원발생 및 위반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은 8,027만원으로 전년 대비 4,791만 9,2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하단 부분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2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적용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37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2억 5,6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68만 4,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95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8.3%입니다. 337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1,001만 6,000원 중 지적기준점 측량비 등 853만 9,200원을 집행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미개최에 따른 잔액은 147만 6,800원입니다. 33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5,451만 9,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3,661만 7,47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1,790만 1,530원입니다. 339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40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5,811만 1,76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은 305만 9,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복균 토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 4. 2018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반영하여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우리 구 발전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주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 총예산액은 42억 1,37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7,991만 5,28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1억 1,653만 7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4억 2,246만 1,420원과 비교하여 3억 593만 6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시·구유 재산, 연세로 거리가게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177만 4,23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20억 6,296만 7,8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3,000만 57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9,995만 17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047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이 1,336만 2,020원, 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시비보조금 등에서 박스퀘어 건립 보조금 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건축 정비사업과 시·구유재산 임대수입이 7억 5,052만 2,060원 감소하였고, 변상금 수입이 3억 8,332만 8,710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억 593만 630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623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9,580만 6,12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2억 8,003만 9,850원, 이월액은 1억 955만 8,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총 4억 620만 8,270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중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4쪽 중간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상해 치료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등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여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등으로 1,531만 7,550원을 지급하고 618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민간 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행정대집행 등 예산으로 1,000만원, 특정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274만원을 지출하고 1,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6쪽 중간 미불용지 등 보상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71만원을 편성하여 246만 9,020원을 집행하고 624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8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 민간상해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편성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의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 강제 정비 사유 발생 시 용역 계약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점과의 상생과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박스퀘어 준공식 행사 등을 위해 711만 5,000원을 저희 과에 편성하였으나 박스퀘어 운영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그대로 저희 과에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1권 책자 기금결산보고서 4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18년도 결산결과 4억원은 정기예금으로, 4,608만 7,590원은 일반예금으로 적립하여 총 4억 4,608만 7,59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토목과장 직무대리로부터 토목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97쪽 상단입니다. 토목과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6억 2,4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4,670만 1,35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6억 4,440만 7,9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1억 401만 3,630원 대비 5억 4,039만 4,33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사용료,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시도비보조금에서 감소하였으나 증지수입, 조정교부금에서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634쪽에서 646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4쪽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제1동 315-60, 167-24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7억 5,456만원과 5억 2,000만원을 합쳐 총 12억 7,456만 300원으로 토지 및 물건 보상 등 24건의 손실보상비로 8억 9,174만으로 손실보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3억 8,28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개설 시설비 8억원은 사업지 내에 있는 노인정 및 주변 이용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매입을 통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635쪽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계약된 용역비는 1억 7,613만원으로 용역 준공 후 집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2,386만 2,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무관리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수당, 청소용품은 예산 2,296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95만원을 지출하고 8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37쪽 두 번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로 68만원을 지출하고 73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측량민원이 감소하고 추가 부대비용이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38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7,000만원을 편성하여 3,863만원을 지출하고 3,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보도유지보수공사는 본예산에 2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진사업으로 1억 5,145만원 지출하고 6,71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북가좌초등학교 횡단보도 조성공사는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5,522만원을 지출하고 6,4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복합된 공사로 시비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1쪽 첫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공공운영비는 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예산 4,080만원과 시비 1,080만원 해서 제설장비 정비에 1,102만원 지출하고 2,9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부장비를 자체 정비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42쪽 첫 번째 제설용역 시설비는 2억 7,183만원을 편성하여 8,829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7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이 5,77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7, 18년도 제설용역 정산과 18, 19년도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굴착 허가 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로 조성되며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책자 27쪽 상단에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15억 7,498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6억 8,15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도로굴착부담금이 증가하여 총세입 예산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사용액이 지출액은 7억 2,237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762만원이며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는 지출없이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계획액이 7억 9,111만원보다 예치금이 9억 5,745만원이 되어 당초 예치금보다 1억 6,6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상 사업설명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지역 곳곳에 안전치수과 소관 부서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신촌 지역에도 여러 가지 하수관 공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하수관 공사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국지성 호우 대비해서 하수관으로 냄새가 올라오니까 막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수관을 잘 해놔도 제때 못 빠져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여름에 그런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지난 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신촌역 주변에 빗물받이하고 하수관로 준설을 전부 다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비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중단하는 걸로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하수관 공사도 잘하고 있지만 연세로 쪽이나 중간에 이면도로에 가 보면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가게 앞에 냄새가 나니까 비닐장판을 깔아서 역류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위치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악취방지 빗물받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때그때 바로 해줍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장치도 달아놨지만 담배꽁초나 다른 쓰레기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을,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체크를 잘 하셔서 비가 많이 올 때 대비해서 기동반을 한다든가 예보가 난다면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비 예보가 있을 때 특히 신촌 지역에 사전에 순찰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동화 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18년도 북가좌2동에 수해지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이동화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막아놨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비가 쏟아지면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 각 동마다 그걸 치우게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빗물받이관리자라고 해서 별도로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비 예보가 있거나 하면 문자전송을 해서 그때그때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동 수방 담당이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데 길어서 거기는 괜찮은데 북가좌2동 수해 입었던 데는 거의가 주택이라 그런지 상점 앞은 막아있는 게요. 제가 그때 2, 30개가 뭡니까? 그걸 제가 치우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보 있을 때 순찰해서 덮어놓은 걸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입결산 내용으로 결산서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82억 4,703만원으로 39억 1,646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3,039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은 4,703만원으로 수납액도 4,703만원이며 공원 및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414만원으로 수납액은 2,41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47억 2,213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9,156만원으로 결손액은 1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3,03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4,007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1,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9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 5.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주민과 함께하는 놀이터사업』의 시설비 5억 3,5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 2억 3,500만원, 2018년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며 협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기한 놀이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해당부지의 보상 및 소유권 이전, 협치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조성 공사비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675쪽 『도시숲가족체험마당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시비 6,900만원이며 유아숲 체험장 운영용품 구매 등으로 2,855만원을 집행하였고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 행사 미실시로 4,0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낮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고요, 하여튼 되도록 집행된 거는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요?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709페이지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죠?

의견진술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주정차 위반일 때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이건 두 가지 다 매달 말에 시행을 합니다. 왜냐면 의견진술 해 가지고 부과하고 안 하고를 구분하는 거고요, 민원처리위원회는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 들어온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매달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하고 안 하고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의견진술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합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몇 명이...

의견진술위원회는 경찰관 1명 해 가지고 4명 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한 번 정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연임제로 하나요?

의견진술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년마다 하고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2년에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4년 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다음에는 못하는 거네요. 하여튼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찾아가서 진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바꿔지는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나요?

60% 정도는 구제를 하고요, 4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를 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상공인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특별한 고의성이 없으면,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쪽은 저는 참석하지 않고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교통심의위원회는 별개기 때문에 이쪽은 70% 이상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쪽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정말 잘 해서 좀 억울한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집행률에 있어서 예산을 잘 짜서 알뜰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료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문익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오늘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0여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서대문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남가좌2동 동장 재임시에는 지역주민 복지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 지역사회 발전에 애써주신 공로에 대해 31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자연사 박물관, 환경도시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