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933억3,7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035억3803만5,720원, 실제수납액은 986억5,440만4,4430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5.7%,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3%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72억9,7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6억260만5,770원, 실제수납액은 158억7,898만9,280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1,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1%입니다. 다음은 7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6억6,158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1,265만2,250원, 보조금 반납액은 301만1,950원, 집행잔액은 4,591만5,800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책사업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입 목표달성, 탈루은닉 세원발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군세징수액은 목표대비 118% 초과달성 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발굴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액, 지방소득세 징수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세징수액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됨에 따라 목표대비 90%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무과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세무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운영에 이래 보니까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되어있는데 청사운영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도 있고 차량유지관리비도 있고 청사유지 보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10% 예산절감도 있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운영경비도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사무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다 포함되니까 해마다 이정도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산면 사무소 주차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2016년도 연두순방때 건의가 들어와서 면사무소 주차장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2017년도 2회 추경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2018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27m²가 땅이 있어서 그것까지 매입해야만이 부지조성이 되어가지고 27m²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효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1억3,354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823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53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결산서 443쪽 성과보고서와 같이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면에서 안전행정국 전략목표인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그 세부 정책목표를 첫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둘째, 효율적인 지적 및 부동산 관리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의 20여 공직자는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는 목표예산 1억8,079만5,000원 중 1억5,250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4.35%를 보였고 민원접수 사후관리 지표는 목표대비 100%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성과지표는 150%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내용을 분석해보면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시공간과 북카페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비치,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여로 연말성과후 표창,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 주민편의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대민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 행정 및 부동산 관리는 예산9억6,735만원중 8억4,186만9,000원을 집행하여 87%를 보였고 지적민원처리 현황 등 9개 분야의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리지구 261필지 측량을 완료하여 측량 수수료 4,564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그리고 죽전지구 170필지 6만8,524m²이며 평복지구는 121필지 12만1,570.1m²는 조정금 청산에 의한 예산액 3억3000만원 중 3억1,69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로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판 3,018개소, 건물번호판 2만4862개소, 일제조사 완료하여 유지보수비로 예산액 4,000만원 중 3,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하여 차량용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137개소, 기초번호판 1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훼손되거나 망실된 도로명판 39개소, 건물번호판 308개소를 유지보수하여 예산 4,500만원중 4,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오류사항 정비, 측량성과의 정확한 검사,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적발 등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집행 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중 개발부담금 관리에서 부담금 부과후 이의신청 건수가 적어서 재감정 이뢰건수 또한 적어서 예산 8,015만원 중 45.5%인 3,645만7,000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영향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별 조서의 집행율 내용과 그 잔액에 대하여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국비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측량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사업, 여권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이런게 많은 편인데 실제적으로 수용비 성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재조사 라든가 필지조사할 때 민간위탁해서 조사를 해야되는 것도 많지만 또 등기이전때도 보통 법무사나 위탁해서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개발 부담금은 50%도 일단 못썼네요?

예,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개발자체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4,1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밑에 금액이 전체 포함된 겁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관리에 아까 이상승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안좋고 해서 집행이 덜 되었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여기에 소규모 전원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면적이 2,500m²이상이면 전원주택이라도 해당이 됩니다. 계획관리는 2,500m², 도시지역은 1,500m²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통신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신시설이라는 것은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를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보면 입찰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이 적게는 8~10%가 남고 많게는 거의 17~18%까지 남는게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장비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입체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가를 내려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아예 업체가 입찰을 안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남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는 적절하게 잔액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가 예측이 잘못돼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요런부분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할때 세심하게 근거를 해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새마을문화과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의한 주요사업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체육시설업소 예산,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사업예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과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예산액 76억3,203만1,000원에서 65억4,601만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5.8%입니다. 이는 녹봉정사 주변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비로 8억1,817만6,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이 7,769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014만5,000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새마을문화과는 안전행정국의 전략목표인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제2새마을운동의 적극 추진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등 7가지에 대해서는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24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도민체육대회 실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율, 문화유적 관리, 문화유적보존 및 관리건수 등 100%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성과목표 추진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 전문봉사자 양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 3억3,733만8,000원중 100% 집행은 달성하였으나 지원봉사활동율은 목표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등록자수는 증가하였으나 활동지원 봉사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더 자원봉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예산액 27억5,754만2,000원에서 25억5,412만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6%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석적 남율지구 체육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4,172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6,15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지역개발국의 전략목표인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목표를 체육시설 확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체육활동의 장 마련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목표 예산 14억6,033만원 중 14억2,833만2,000원을 집행하므로서 체육시설 대관 실적, 체육시설 확충 건수, 건강증진 교실 참여 인원에서 100%이상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적 남율지구 체육지구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덕산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유소년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왜관 등 4개구장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1984년부터 소득기반은 약하나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417만1,000원에서 7억1,925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7억568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540만원은 부득이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828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35쪽, 세출예산은 주로 융자금 상한고지서 우편요금으로 45만원 예산중 7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은 2015년부터는 수요가 없어 기존 융자금 상환만 있어 추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 관련해가지고 가산산성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반납이 된겁니까?

보조금 반납은 가산산성 중수문 해체보수공자 집행잔액이 3,300만원 남은겁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7만6,740원, 가산산성 성벽 긴급보수 설계용역 1,276만3,000원, 그리고 가산산성 정밀안전진단 및 예탁보수비로 2,968만1,880원 그리고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각 주변정비로 71만5,320원 반납하였습니다.

보니까 가산산성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길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되니까 이게 보니까 3,000만원,4,200만원 이런식으로 반납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반납이 된겁니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로 국비 70%, 도비9%, 군비22%입니다. 비율로 남은 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문화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지정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 자율적으로 하기는 문화재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전에 말씀하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달성율이 조금 저조한게 등록이 잘 안된 부분에서,

그런부분도 좀 있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야만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번 두 번하는 것은 잘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도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저조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일도 많고 하다보니까 잘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잔액이 8,640만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유지보수비는 도서관에 21건이 있는데 하드웨이 유지보수는 7~10%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0~15%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소프트웨어는 12%정도 됩니다. 남은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에 결손처리 540만원 이거는 뭡니까?

결손처리 부분은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상주씨하고 구영상씨 이런 분들이 2004년도부터 했는데 원금은 100만원인데 연체이율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결손처리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녹봉정사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난해 14억이나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일단은 제가 알기는 기존있는 진입도로에서 다른 쪽에 설계를 해서 진입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땅을 빌렸기 때문에 다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3쪽에 세입결산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에 예산을 5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1,700만원 되어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2015년도에 돈을 빌려준 부분이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올해까지 회수금액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결산서 8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264억4,442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248억3,23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116억9,400만원 중 11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비스 자원연계 추진과 찾아가는 복지 및 긴급 지원, 나눔문화 확산에 9억9,910만 9,000원중 9억9,953만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99.6%입니다. 다음은 다소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정 및 변경전 안내서류 우편발송료 16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의 우표발송과 SNS 전송기능을 미신청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폐기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환관리 지연으로 칠곡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18년 8월 14일 폐지 되었으나 그 잉여금 8,836만1,000원을 ’19년 2월26일 세입초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2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2억8,562만원으로 이중 11억6,43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2명에 대해서7,231만8,000원과사무관리비 1,419만9,000원, 의료및구료비 2억1,408만3,000원과 여비 586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7억3,663만5,000원, 예비비 8,2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잉여금으로 예비비 8,750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칠곡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18년 8월 14일 폐지되어 ’19년 2월20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자활기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자활자립을 위하여 조성된 자활기금은 2018년 현재 7억5,913만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683만2,000원과 그외수입 1억4,145만8,000원, 전년도말 적립액 6억2,384만4,000원 합계 7억7,213만4,000원입니다. 사용내용은 저소득층 자녀1명 장학금 지금 300만원과 자활기업 해피브랜드 컨테이너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등 1,3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적립금은 7억5,913만4,000원입니다. 이어서 273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은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도 예비비 1,937만5,000원이 배정되어 군예비비 1,937만5,000원을 5:5로 매칭한 총 3,875만원으로 폭염대비 제품인 인조이불 1,550채를 구입 기초생활수급자 1,000세대와 독거노인 411세대,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 139가구 등 155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면 부랑인 보호라고 있는데 이거는 1,6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썼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보통 보면 부랑인들이 전국으로 떠돌이 생활하는데 오면 밥사달라, 여비달라 이러는데 우리가 대구·구미 중간에 있다보니 이 사람들 쇼핑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니까 돌아가면서 오는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에 가서 표를 끊어주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현찰로 바꿔가는 거에요. 그래서 카드로 지급하니까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600만원씩 잡아놔요?

이걸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잔액이 좀 남았고 노인복지증진 자금도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간에 노인생활안정지원은 3억6,000만원 남았는데 요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옆에 3억7,000은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정산해서 반납했는 부분이고 옆에 보조금 정산내역은 3억4,500만원 이거는 저희들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정예산보다 지출액은 어떻게 된거고 사고이월이라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현액은 5억7,900만원에서 집행을 했는데 2억8,000인데 요거는 도에서 단가하고 저희들이 구입했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에 국도비는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30만원이라든지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식으로 금액이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요거는 사고이월 되었는거는 도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가지고 작년에 결국은 원인행위를 하고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넘어왔는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쪽, 어린이날 행사개최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하고 저희들이 직접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금이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거는 뭔가하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와 또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거른 예산인데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그런데 홍보를 하고 해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출산장려에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2015년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361명, 2016년도는 1,307명, 2017년도에는 1,043명, 2018년도에는 900명을 출산해서 출산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산하는데 이 돈으로 다른 지원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지금 여기 출산아가 줄어들면 그거 또 예방접종도 해야되는데 예방접종도 좀 저조가 되어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들어서 기저귀 하나라도 더 사줄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도 없느냐?

예산과목 경정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거는 만약 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보니까 사고이월이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부분에 돈이 일부 남아 있지요?

이거는 2017년도 마지막에 11월달에 선정되어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못하고 이월시켰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예산이 10억 정도가 더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어떤쪽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므로 해서 직원들이 열 몇 명이 충원이 되었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평녕 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박평녕입니다. 평소 교육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장세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 주요사업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179쪽, 2018회계연도 총 예산액 52억5,773만2,000원에서 41억9,908만원을 집행하여 79.9%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인 시군창의 아이디어 인문학사업과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비 8억138만6,000원을 명시이월함에 따라 1억4,12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전략목표인 교육과 문화를 통한 주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과 둘째, 콘서트, 연주 등 다양한 문화공연 유치로 군민의 행복한 문화생활 충족 셋째, 평생학습과 청소년 교육, 장수대학 운영 등 지역인재 양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여 이의 달성을 위해 23명의 부서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의 정책목표는 예산 9억2,445만7,000원 중 8억7,790만2,000원을 집행하여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 목표 달성을 하였고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군민의 행복한 문화생활 충족은 예산 1억7,800만원 중 1억6,873만9,000원을 집행하여 공연행사 유치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청소년 교육 등 인재양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는 예산 32억1,278만1,000원 중 22억 5,132만7,000원을 집행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 성과지표는 99%로 목표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비한 사업 부분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시군창의 인문학사업과 용산리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마무리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청소년 육성지원 보니까 잔액도 좀 많이 남았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가 10%되네요. 원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그런거는 아닙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운영관련은 제일 큰 잔액 남았는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 이게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재난을 하라고 2018년도에 국비가 보조되었는 부분인데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또 낙찰잔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이런거는 왜 예산이 많이 남았죠?

이게 실제 국외업무 여비나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100만원씩 세부적으로 집행잔액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보면 지출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대학인증학습과목과 원격교육 등을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습자 수가 조금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대학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여성대학 운영과 관련한 강사수당 이라든지 기타보상금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과정운영상에 저희들이 수강과목을 공고를 해서 모집신청을 받다보면 70%이하는 수강폐지를 합니다. 과정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수강생 모집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요게 분야가 공동문화복지니까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경관개선 사업들 주로 그런 쪽에 사업들입니다.

숭오2리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어떤 건지 기억 나십니까?

예, 숭오2리는 작년에 사업인데 4년차고 마지막으로 단감축제 하면서 작년 연말에 사업종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했었고 공동급식시설을 조성했고 야외데크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장에 6월 25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