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조지선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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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순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게,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장님의 여수 해양연구생산시설 업무협의 출장으로 인하여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안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정리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장입니까? 소장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소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으로 불러야 돼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기장군사업소라서 사업소소장.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 아닙니까? 해조류육종센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가 조직 직제상 직속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실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장군 사업소. 사업소의 소장.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소장님.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도 소장님이고, 그지요? 해조류육종센터도 소장님이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ICT 기반 시스템 구축한다는데 ICT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결국 우리가 쓰는 휴대폰처럼 바다 속에, 결국 컴퓨터,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종합기술력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시스템 구축하는 데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육지에 축적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 바다 밑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후변화에 관계된 해조류양식의 패턴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다가 해양수산부에서 ICT를 이용한 융합모델화사업이라는 공모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미역, 다시마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3개 해역의 중심부에다가 저희들이 수층별로 수온, 조도 여러 가지 해조류와 관계되는 센서들을 바다 속에 설치를 하고 그거를 육상에서 실시간 전송을 받아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나중에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어떤 때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수온도 체크도 되고 또 뭐 체크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풍속, 수온. 저희들이 지금 보는 거는 조도, 빛, 수심별 풍속, 수온, 염분, 물 흐름.

대군

김대군위원

물속도, 오름 같은 이런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풀 속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용존산소 해 갖고 산소량, 풍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거의 바다 속 정보는 앉아서 다 볼 수 있겠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거의 육지의 골짜기에 물 흐름, 바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듯이 바다 속의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ICT는 약자가 어떤 약자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ICT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해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할 수 있는 기술.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설치를 해 놓으면 어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겠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일단 자료 축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류양식 어민들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어느 쪽에 지금 많이 돼 있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경남이나 전라도. 양식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에는 지금 현재 많이 돼 있고요. 지금 해조류 부분은 저희 기장이 처음입니다. 전라도에서 2013년도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끝까지 지금 현재 이어져서 해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층별로 전체적인 공간적인 전체에 대한 인자를 수집하는 거는 저희 기장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도 견학도 안 되겠네요? 처음이 돼 가지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해조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 이런 형태로 과학원에서 수중 내에 해양 밑에 해저 내에 어떤 데이터를 받기 위한 이런 시스템은 지금 과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처럼 수온이라든지 조도라든지 풍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소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는 수층별로 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가 금년 말에 다 설치가 되겠다,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나면 5월 달에 확정돼서 바로 국비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해 놨기 때문에 추경되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시스템 상황실은 우리 육종센터 안에 있겠네요? 상황실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황실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님들 견학 한 번 시켜주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부터 19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에 청년프로그램 운영지도 ‘기장을 날다’ 설명서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건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콘텐츠를 창출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드론은 비행기처럼, 종이비행기처럼 한 그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론 원리하고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종하고 비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습득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촬영, 기장시내라든지 기장군청, 또 죽성드림세트장, 죽도 이런 걸 촬영해 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스토리텔링을 좀 첨가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드론을 날리는 데는 아무데서나 날려도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금 우리가 원자력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조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전 신고해서. 만약에 날리자면 사전 신고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1억 2600에 우리 군비 1800만 원 해서 1억 8천이 지원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기장시장,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3년, 18억을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맞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12월 말 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18억이 2년 전에 공모를 신청해서 18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장시장에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8천이 추가로 공모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같은 사업에 이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획된 3년차 3억 6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당초에 18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 2, 3차를 나눠서 이렇게 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올해 받는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올해 3년차 받는 돈이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결국은 18억 그 돈이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차가 3억 7천이고 2차가 18년도에 8억 4천 그다음에 올해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규가 아니고 3년차 사업 그 금액이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일자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장군의 우리 인구가 16만 8천인가 이렇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6만 8천인데, 근로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2018년도 12월 달에 한 번 구직자 총 조사를 해 보니까 4228명이 지금 구직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천여 명.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4228명.

대군

김대군위원

16만 중에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가 묻는 거는 구직자를 묻는 게 아니고, 근로 가능 대상 인원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그게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실업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압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실업률은 한 4.2%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업률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청년실업률은 한 몇 프로 돼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실업률이 한 4.2% 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기장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통계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우리 기장군 전체 연령별로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세부터 60세까지라든지 통계가 나오게 되면, 직장 가진 사람이 몇 프로 되고 안 가진 사람이 몇 프로 되고, 우리 직장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도 지금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지만 의원들한테도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 청탁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일자리과장님은 잘 좀 해 주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자리박람회는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줬을 건데, 그거는 몇 월 달에 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월 달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굉장히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과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지역민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예’ 하지 말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교육을 짬짬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케아를 비롯해 가지고 동부산 주변 관광지 수요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폴리텍에 시키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관이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부산인재개발원하고요. 기장직업학교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5개 읍면에 청년들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지요? 군보에다가 공고를 하나 내세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군청에다 신청하라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군보에 구직등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과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가 일자리과 아닙니까?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들이 잘 몰라. 기장군에 일자리과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이력서를 받으세요. 데이터를 한 번 내 보라고. 지금 기장군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4천명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 한 번 해 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워크넷에 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구직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등록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홍보 효과가 큰 게 군보입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하시라고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에다 홍보하시라니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군보는 끝났고요. 다음 달 군보에.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에 꼭 내세요.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지금 28억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하고 시비인데. 일자리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행감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여러 기관에서 저희들 수요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605명을 취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노노케어라든지.

혜금

김혜금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노노케어.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을 케어하는.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다든지 복지시설 봉사, 도서관 봉사, 해양환경지킴이, 시니어순찰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금액도 큰 만큼 일자리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사업 지원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지금 7, 8, 9, 10, 11, 12 아닙니까? 그럼 6개월이 남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7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의원님들 협조 아래 저희들 편성을 해 놨는데, 편성상의 기록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 군비로 넣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로 잡아놨는데 이게 사실 군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해서 이번에 정정하려고 추가 군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아마 조금 늦어 안 지겠느냐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인데 지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기재를 국비로 1회 추경 때 국비로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게 추가 군비인데 따로 분리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해 가지고 추가 군비로 넣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해 주십시오.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증감률이 한 50% 가까이 되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35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드론하고 중식비도우미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적사업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 3건이 신규사업으로 나온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사실 ‘드론 기장을 날다’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추가 군비로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은 계속 3년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모다일 청년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비가 5월 달에 편성되는 바람에 사업을 9월 달에 시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천상 반환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그러니까 탱크사업 그것도 역시 사업은 완료됐는데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전반기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국고보조금이 후반기에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인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다일 청년일자리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사업은 예산 잔액이 좀 많아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활성화를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LPG사업.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LPG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기마을입니다. 대상은 구기마을인데. 구기마을 이외에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을 단위로 LPG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께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을 저장탱크로 해서 각 단위별로 해서 형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반환한다는 자체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사업이 또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완료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뭔가 모르게 홍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신청자가 좀 구기마을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 단위당 3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 자부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신청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주민들이 어떤 부락의 각자의 돈을 갖다가 내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LPG사업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마을 단위로 몇 년 동안 살아서 저소득층이 많이 있으면 그 지원 사례라든가 어떤 조례를 해서 변경을 해서 그분들한테 LPG라도 떼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원자력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원자력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게, 옛날 계신 분들 또 마을 분들께서는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홀로 독거노인 사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자녀, 딸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지금도 나무로 인해서, 연탄으로 인해서 또 석유난로로 인해서 또는 전기난로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LPG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보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19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위생단속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에 호객행위도 들어갑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식품수거용 멸균봉투를 저희가 수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물품구입은 그거고 경정이 그건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 전반적으로?

혜금

김혜금위원

예. 전반적으로 호객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행사할 때에 바다 쪽에 대변멸치축제라든지 다시마축제 그런 데 대해서 호객행위 하는 저거 못 봤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도 평상시에도 한 번 주말이나 다녀보면 도로변에 바로바로 차를 멈추게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경찰서에,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호객행위 자체가 끌어당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로 직접적으로 돼 있어서 적발하기가 좀 어렵고. 경찰서에 질서위반법, 행위위반법으로 해서 경찰서에 도움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관내에서 경찰서에 호객행위 하는 것 시정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점에 가면 반발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질서위반법으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적은 없고요, 경찰서에서도. 그렇지만 계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에서는 전문호객꾼을 사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업주간담회나 할 때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상은 돌아서면 또 그런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경찰서랑 유기적으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평상시에도 가면 호객하는 거 보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아무 그거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기장군의 얼굴 아닙니까? 그분들이 행사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기장에 두 군데 아닙니까, 해수욕장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특별청소대책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한 번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 음주라든가 어떤 쓰레기 부분을 외딴 곳에 많이 두고 가는데 섬세한 부분이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성립전 예산이 들어올 때 특별청소대책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해수욕장 되면 일단 무기투기단속이라든가 저희들 단속반들을 쓰레기 하는 기간제도 그렇고 일단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합니다. 또 해양수산과도 그때 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행정이 기존에 해수욕장이 30 정도 투자했으면 저희들 해수욕철 되면 한 50쯤 투자하려고. 저녁에 고성방가 지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청소라든가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일단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모래를 많이 사갑니다. 연간 2억씩 국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청소과하고 의논을 좀 해서 모래를 가지고 오면서 있는 그대로 모래를 형성을 해서 부어 가지고 해수욕장을 형성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걸러서 쓰레기 부분이, 왜냐하면 모래 안에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 위에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또 썰물이 흘러가 가지고 모래가 나오게 되면 또 쓰레기가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한 쓰레기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적으로 사장 내 그러니까 해수면 내에 있는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쓰레기든 간에 다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래는 조금 조수에 의해서 간만의 차로 해 갖고 조금 파인 쪽에 그럴 때 메꿔 넣는 형식이지 전체를 깔고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차피 쓰레기가 해수욕장에 있으면 그 쓰레기를 도로 쪽에 인도라든가 이런 데 내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등 밑에 항그(많이) 재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어차피 수거가 된다고 하지만 모래 쪽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철 되면 단체들도 그렇고 자원봉사로도 학교에서도 오시고 해서 사장 내에는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행락객들한테 불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무단투기 참 이거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보기가 정말 좋지 않은데, 지금 무기투기 처리비로 해서 3천만 원 더 발생을 올리고, 1억 5천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거 단속원 있지요? 단속원 있지요? 무단투기단속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무단투기단속원을 실제로 해 보니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저희들 업무도 많아 늘어난 것이, 주민들한테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되게 좋은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효과가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해 보니 4월부터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 쓰레기양도 많이 줄었고, 또 저희들도 행정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담당자가 좀 버거워할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무단투기는 버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해서 환경적으로나 미관으로나 참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무단투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상반기에 무단투기 건수와 과태료 부과를 했다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추경 자리라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대충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 단속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동암항 장교설치공사 설계용역 및 해양이용협의비에서 예산액이 3억 4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동암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써 방파제 보강 공사를 올해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해역…실시설계에서 총 3억 3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동암항을 어촌뉴딜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서 방파제 공사가 공통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 올리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비가 삭감이 됐다는 거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15페이지보면요. 어촌뉴딜300사업에서 국외선진지 견학, 민간인이 일본 가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민간인이 어떤 이유로 가죠? 사유를 좀 부탁합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거 어촌뉴딜300사업을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항목별로 했는데, 저희가 8대 해수부에 선도 사업으로, 70개 중에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때 지역협의체 대표들을 해수부에서 해외에 데리고 가고. 당초 연초에도 일본에 같이 가고자 하는 어떤 해수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어서 보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지침으로 가급적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 사업비로 좀 배정을 해서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해외나 다른 쪽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이쪽으로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분들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동암 마을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지역협의체 참석하고 계시는 협의체 위원 중에 한 분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분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지금 한 명만 계획,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한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동암 마을 주민?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주민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학리 및 산책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3억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을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데크가 부식이 돼 가지고 파손이 있어서 한 분이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게 한 10년 정도 된 데크시설인데 작년부터 저희 개발팀장님이 주관이 돼서 보수·보강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그 정도 선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고 난 주변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 구간을 급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저희가 보수를 해야, 지금 출입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은 좀 많이 다쳤나요? 아니면 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조금 다섯 발 정도. 예. 타박상 정도이긴 한데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부셔져서 다치는 이런 상황 발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만을 표하시고.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타박상」하는 이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람 다친 거는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자기가 부주의로 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10년 됐다고 해서 그게 원만하지 않다고 나는 보거든요. 도로라든가 어떤 산책로 같은 게.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일이 이런 한 사람들의 민원이 온다고 해서, 집단민원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민원 제기한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의 어떤 여러 의견수렴을 조금씩 들어서 뭐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도 드렸는데, 속기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22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 본예산 혹은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공원 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공원과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늘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공원과 내에서 올라왔고요. 물놀이장 편의시설 평상도 마찬가지이고 수목식재도 그렇고 폭염대비 그늘막도 그렇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조성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가하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고의 여지없이 이대로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서 비교증감에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목이 가 가지고. 산불진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다시 추가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난 4월 달에 저희들 산불이 운봉산 산불하고 남대산 산불이 나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외부지원 인력도 많고 그분들에 대한 장비도 지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난번 장비는 다 소진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또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라고 또 그런 조직도 맨손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또 쥐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참에 좀 확보를 해서 가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의용소방대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라 해 갖고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산불은 기장군에서 책임을 지는데 저희는 소방서는 지원인데 최소한 장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어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아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갑작스레 병원 입원하셔 가지고 창조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국비·시비·군비하고 1억 9400하고요. 저수지 재원조사 2억 400하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해 가지고 1억 했습니다. 이 3건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참석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유기질비료 국비가 처음에 5억 1500에서 4억 7800으로 바뀌어 가지고 3600이 감 되는데. 그리고 밑에 시비에도 보면 2억 2100에서 1억 4200인데. 당초 국비가 내려오면 내시라고 해 가지고 미리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얼마 정도 보내 주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당초 저희한테 준다고 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됐고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정부에서 내려 주겠다는 금액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서 따라서 시비도 작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국비가 왜 작게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국비는 당초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올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을 올렸을 때 당초 농림식품부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그대로 주면 되는데, 국회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삭감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낮은 금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7월 달부터 우리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특별히 태풍 대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태풍 대비해서 상시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초에 전례 없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유관부서 합동점검 회의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일광 택지개발지구가 되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관련부서들 기반과하고 휴먼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과연 신도시로 인해서 하수가 잘 배출돼서 침수적인 어떤 그런 데 도시공사에서 과연 평가한 게 맞는지 한 번 점검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꿈의 행복타운도 지금 하다가 저렇게 있으니까 사업시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 가로등 이설공사에서요. 2억 6천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전에서 대변에 구 방파제부터 해 가지고 해수담수화 있는 구간,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가로등이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깜깜해질 것 같아서 급히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한전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지중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7억 3700 정도가 5.34%가 늘어났네요, 증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추경에 오르셨는데, 도로 및 부속물 정비공사라든가 1억 5천 그다음에 도로 및 창고설치 1억. 그런데 대변∼죽성 간 해안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장기적인 어떤 이설공사라든가 가로등은 미리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으로 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관리 창고설치는 어디다가 1억을 넣어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 건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설해 대비해 가지고 설해 장비 구입비로 2억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재설기하고 살포기를 지금 사서 있는데, 창고에 대한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빌리지에 천막을 세워 가지고 비를 지금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문 1억이라도 주시면 군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6군데 정도 확보 예정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10억 정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한 1억 정도만 주시면 앞에는 트여져 있고 뒤에 삼면은 막혀져 있어 가지고 일단 재설장비를 보관, 비라도 피하고 또 그늘이 지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1억이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전에 지중화 부분은 저희들한테 사전협의가 없이 지중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 설치는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창고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재물 같은 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창고에 재설기하고 살포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톤마대로 돼 있는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안에, 정관에 램프 내려가다 보면 다릿걸, 철마의 다릿걸에 그다음에 생태공원 추모공원 있는 데 거기에, 거기에 지금 임시로 다리 밑에 적사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주시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 다리를 봤는데. 파란 천막 같은 거 씌워놨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표지판을 해 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왜 도로에 저렇게 있을까? 기장군이 이렇게 돼서 저거를 정체해야 될까 싶었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설공사는 특별히 한전에 대해서 늦게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재난대응 피복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총 한 벌당 22만 원씩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한 벌당.

경미

성경미위원

한 벌당 22만 원 760명.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1억 6천 정도가 올라온 거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1억 6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재난대응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개별 부서에, 해당 부서별로 사실 추진됐고 전폭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적도 없고, 집행된 사례는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운봉산 안에 있었고 장안사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구·군 합동으로 진화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에어리어(area)가 워낙 넓고 또 재해의 범위도 크다 보니까 필요성이 절실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이 피복에 대해서 개인별로 관리하는 거보다 부서에 관리 전환시켜서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재난대응 피복이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맞춘 겁니까? 아니면 다 과별로 이렇게 맞춰서 나눠줬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과별로 이제 산림계는 방염복 이렇게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옷 같은 거. 개별 부서별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개별 부서별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피복을 지급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셨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피복비가 없이 그러면 뭐 재난에 대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실 자기, 지급이 된 사례가 없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본인의 옷을 입고 스스로 올라오신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렇게 전부다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준 적은 없다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도로관리창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요 1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창고를 지으면 1억이 나는 더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거기 부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그것만 해도 들어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규모를 지어야 되는데. 천막을 뭐 비슷하게 칠겁니까?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패널)로 해서 뭐 어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제 샌드위치 판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 한 1억 정도니까.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제 톤마대를 들 수 있는 호이스트라 해가지고 기중기도 필요하고요. 그걸 들어줘야 이제 톤마대를 딱 따가지고 차에다 붓고 이러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 부품 같은 경우는 쓰다 남고 재고가 남으면 보관을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군비를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1억 갖고 도저히, 이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이 돈밖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궁금증이 나서, 생각하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차차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호이스트도 분명히 필요한 이유는 물건을 적재를 하게 되면 일일이 손으로 다 옮겨 싣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장비가 많이, 창고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왜 1억만 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차차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원전안전과의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줄은 이유를?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삭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삭감이 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시비 보조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8년도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감액이 된 거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잔액이 남아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잔액이, 그것도 불용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아, 불용잔액.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불용잔액,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요. 화생방용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것도 약간 감이 됐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요 사항은 정부합동평가 기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대 지원, 인원 대비 4% 이상 구입 시 S등급 달성했으나 올해 초에 3% 이상 구입 시 S등급 달성으로 변경 감액 조정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래서 감액 조정됐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감이 6억 3900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마을 재정지원금 8 노선하고 5억 3500 하셨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부속물 설치를 했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5억 3500에 대한 증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속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속물이 뭔지? 왜 지금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위원장님, 버스 부속물은 저희들 온열의자 작년에 14개를 시범설치 해 가지고 평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희들 올해 32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금방 한 개 또 질문하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8 노선 이래 가지고 5억 3500이 지원됐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이거는 노사협의회에서 시급 인상분이 7597원에서 8600원으로 1003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버스 대당 2.3명입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시급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회가 타결된 그 부분이십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전체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돌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제 11월 달 전에, 춥기 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비슷한 현황이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좀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설치는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십니까? 30군데라고 아까 말씀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따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특히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대룡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본예산이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뭘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거는 요렇습니다. 요거는 시비가 요게 총 공사비 5억 3천 중에 50%인 시비가 2억 6500만 원이 이번에 기장군에 재배정하라고 재배정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 매칭이.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게…. 요게 5 대 5인데, 50 대 50 프로인데. 요게 시비가 2억 6500만 원 재배정 되는 바람에 요번에 군비를 50%, 2억 6500을 해가지고 요 2개 지금 마을에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매칭이면 여기 예산서에 시비 매칭 그 금액을 올리셨어야 저희가 볼 때 좀 알지 않았을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게 재배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는 그게 포함 안 된 거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배정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구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재배정은 이제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도시개발·건설이라고 요거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지금 그….

승자

맹승자위원

244페이지 대룡마을 밑에 바로 도시개발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건설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도시개발·건설인건지?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자료 찾음) 요게 244페이지 그 밑에 도시개발 뭐 사업 말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예산 과목입니다,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도시관리계획 요 그 부분 실효 그거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맞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그거 요번에 1억 5천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요걸 잘못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44페이지 쪽에 보면 기장군 상습침수지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도 받아오시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특별교부세 10억도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기장군 하수관로 업무는 부산시 소관업무 아닙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게 보통 생활하수는 본래 시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통 우수, 비 이렇게 우수 쪽에는 이거는 군 업무입니다. 이거는요.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보면 하수관로 사업비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5천만 원하고 마을하수도 관로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무이며, 시에서 받아야 될 돈으로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 건은 5천만 원은 준설공사, 하수관 준설공사가 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5천만 원 요번에 더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뭐 관로시설 보수에 요 1억은 요거는 뭐 군에서 요거는 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이거 군비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시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관로공사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그 비용이, 그 비용을 좀 잘 구분해서 시비 부담을 좀 해가지고 군비가 안 들어가도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우리가 최대한, 시에서 업무는 우리가 최대한 시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뭐 재배정이라든지 시비 지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군비가 투입 안 되도록 그래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억 5천 들어갔는데, 2020년 실효대상 정비 위한 도시계획 용역 요거 1억 5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말 그대로 실효대상이잖아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실효대상이라는 말은 없어진 거를 다시 개선·복구하겠다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어떤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원주민 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로 그다음에 소방도로, 인도, 차도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휴먼도시과에서 할 일이 많으신데. 보시면 도시기반조성과는 어떤 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휴먼도시과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가 어떤 회의를 또 좀 진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 빠른 어떤 유동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과감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을 좀 탈피를 해서 앞으로는 좀, 2020년도에는 어떤 이런 계획을―도시계획 용역을 잘 하셨는데―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실효대상이 어떤 정비를 위한 용역계약인지?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99년도 10월 21일자로 이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지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시설결정 해 놔놓고 실제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이렇게 안 만들은, 이렇게 미집행하는 거는 사유재산 침해다 이래가 헌법불합치 판결되는 바람에. 요게 정확하게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시설결정된 거가 내년 7월 1일 날 되면 정확하게 만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실효가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지금 우리가 대충 도로나 뭐 주차장 이런 걸 보니까 제법 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우리 올해 하반기에 바로 이게 1억 5천 용역비를 바로 그거 되는 대로 시작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까지는 이게 저거 해줘야 됩니다, 그거. 도시계획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선을 다 지워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완화를 좀 시켜서 2020년도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분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셨는데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휴먼도시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원활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같이 또 팀워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장군청 안에 과에서, 바로 옆 과 아닙니까? 그죠?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계획이라든가 좀 있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보니까 저쪽으로 저쪽 가라. 이쪽은 이쪽에서 무분별한, 이렇게 어떤 소통이 늦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실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게 이제 알다시피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요게 이제 지정 결정하는 요런 건데. 요게 이제 그거 옛날에 우리가 일광이나 장안 쪽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시설결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아무래도 도로 쪽에는 기반조성과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또 기반조성과에서는 우리 또 할 말이 있지요 이렇게, 그냥 마 과감하게 그냥 다 그 해제를 해라. 마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또 힘듭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기한이 한 7, 8년 남은 거를 계속 사업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무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추진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요번에 재정비 때 최대한 우리 기반조성과, 집행하는 기반조성과하고 서로 잘 소통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업무를 조금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두 과가,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가 중장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민원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미지급용지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공익사업 용지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당시에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어떤 사유로 지급이 안 됐는지부터.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적정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 위치가 기장시장 주변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기장시장.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기장교회하고 석천탕 그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인데 그 도로가 형성된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제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하고 도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그쪽이 승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8년도 요게 이제 소송결과가 나왔는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거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전체에 대한 지급입니까? 안 그러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1필지.

성빈

우성빈의원

신청자에 대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신청자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번 전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국도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그다음에 군도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가지고 요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빈

우성빈의원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감정평가에.

성빈

우성빈의원

감정평가. 현재 감정평갑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공익사업을 할 당시의 감정.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감정평가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감정평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감정평가인데 이게 이제 거의 다 도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의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감정평가액의 한 3분의 1 정도.

성빈

우성빈의원

감정평가의 3분의 1 정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정도 평가가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약 한 5.8% 정도 증감률을 했습니다. 2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보니까는 신규사업이 한 2건 정도 되네요. 2억 6억 그 미지급용지 신청하고, 2억 장안읍 개천마을 지구단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9억이 좀 일광천 산책로 조성에 화전마을 요거 일원으로 했는데. 뭐 특별하게 산책로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거기 들어간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요거 4억 5500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먼저 개천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천마을은 신리∼개천 간 공사는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개천 그 삼거리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효암천을 지나는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본부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효암천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에 따라가지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신리∼개천 간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나면 효암천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보상비를 좀 넣어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중에 우수 처리를 위한 이제 관을 갖다가 별도로 하나 묻든가 해서 이제 우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보상비를 갖다가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화전마을하고 그 당곡 그다음 그 아래쪽은 가화만사성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폭이 좀 안 나와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지금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일시 잠시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도로 시설결정하고 이래 하면 올해 안에는 요게 이제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까지, 공사착공까지 해가지고 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기반조성과는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밀접한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으시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은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입니다. 신도시라든가 일광, 장안 택지개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정비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부락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협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기장군 우리 2020년 실효대상 정비 도시계획을 용역을 1억 5천을 달라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가 상당히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또 원만한 어떤 회의도 좀 하시고 소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소통이 좀…분별하여 사업이 진행되거나 좀 느리거나 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아까 우리 휴먼도시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게…대해서 어떤 좀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은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장님 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뭐 이쪽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마 신규로 결정한다 이래 할 때는 이제 휴먼도시과하고 저희들 하고 사실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신규로 하게 되면 또 재정이 바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제 모든 게 이제 돈이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들 돈만 예산만 좀 많이, 저희들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편성이 많이 되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020년도에 10월 달에 본예산이 이렇게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어떤, 면민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최소화시키지 말고, 전수조사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에 대한 어떤 명분을 해서, 증액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휴먼도시과하고 상당한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꼭 좀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꾸려졌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인자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까지는 다 통과됐고, 지금 인자 위원들 구성 지금 최종 오늘 결재를 받고 그게 구성이 다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은 가능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은 대학교수분들 전문분야하고 건축, 계획, 시공, 건축사분도 들어가고.

성빈

우성빈의원

추천형식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각 대학교하고 추천을 다 드려서 추천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서 덧붙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단에 대해서 소식을 좀 많이 됐는 모양입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좀 넣었으면 좋지않느냐, 요런 부분의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창조건축과에서 8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전체 84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업무대행수수료 관계가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업이 됐고, 그 건축업무대행수수료 관계는 당초 여태까지는 개별 개인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개인이 신청한 사항을 2018년 작년 12월 12일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신고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 저희들 한 2천여만 원 좀 작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 건축물 위반건축물 행정운영사항에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전체 한 2천만 원 어쩌면 한 3500만 원 정도 업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장비구입이란 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우리 무허가건축물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엑셀로써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면 전산화시켜서 그 부분을 집행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든지 차기에 또 1차, 2차 시정예고를 나갑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시켜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일반민원인들한테는 좀 편리하고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서버교체를 전산장비 구입하고 운영하는 그 금액으로써 전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2900만 원 어떤 쓰임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저희들 국·시비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한 육백…아 칠백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다 취합해서 29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거래가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공무원들께서 한 번씩은 나가셔가지고 어떤 지도라든가 감독도 좋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의 어떤 정보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한 번씩 출장 나가서 그분들도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집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68페이지에 유모차 살균기 구입이 본소하고 정관지소 이래가 2대를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하는 방법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유모차를 이렇게 오게 되면 소독기가 소독액을 뿌려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유모차를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 3억 이거 군비 운영비 지원 안 있습니까. 의료기관요. 요거는 내나 원자력의학원에 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차후에 또 2020년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에 논했듯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각도로 좀 구상·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뒤에 소장님들, 일을 하심으로써 좀 불편사항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뒤에? 주민들 민원사항 불편한 사항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고 뭐 얘기하실 의향 없으세요? 왜냐하면 매번 오실 때마다 어떤 건의사항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분명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건데 아무 얘기도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예」하는 이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빨리 나가고 싶으신데.

장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274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시스템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의원

안마는 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안마의자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돈이 지금 자신취득비로 잡힌 경로당 안마의자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AS 기간 안이라도 유상수리와 무상수리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상수리비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경우는 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난다면 쓰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비로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자산취득 할 때마다 유지보수금을 따로 확보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항상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이전에도?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 저희가 고장 나는 부분을 보수를 할 때 보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과거에 2017년도에 보급된 경로당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AS기간조차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금방 답하신 부분은 조금 다르게 답을 하셔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자산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기간이 지난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몇 대가 고장 났다 이게 아니라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대비한 것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미리 확보해 놓는 거란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에 더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만 원이면 지금 건강안마의자가 총 몇 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279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각 경로당에 한 대씩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마의자 구입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안마의자는 다른 또 새로운 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기존에 경로당에서 인원수가 늘어서 남녀로 분리되는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나눔과에서 신설경로당이라든지 분리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게 되면 통보가 오고 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반기에 새로 되는 거죠? 몇 대가 추가가, 몇 군데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네 군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새로 경로당이 생긴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분리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272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2017년부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2700만 원이 이 예산액에 4대란 말씀이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비교증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4대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4대라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80만 원이 4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를 그렇게 조금 수치까지, 곱하기 얼마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부기명이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안 있습니까. 5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기존에 저희가 학생들 상대로 학생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기존에 있는 예산안에서 각 구군별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구도 있고 하니까 하라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차기에는 상부에, 질의·답변에 대한 부응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7월 1일자로 그동안 우리 박주언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청의 소장직을 내려놓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박주언 소장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조지선 소장님, 잠시 차후에 나중에 인사드리지만, 간단하게 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방청석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나 한 번 하시죠. 새로 기장군청 보건소장님 되실 것 같은데. (

지선

조지선

-반갑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임용돼 근무하게 된 조지선입니다. 전에부터 기장은 저한테 아주 친숙한 지역인데, 부임하게 되면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서운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다 잊고 가시고, 우리 소장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혜금 의원 외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우식

박우식위원장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혜금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및 체류지를 기장군으로 신고한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담보에 따라 연간 약 2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세한 자료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의 발생 시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군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및 안 제8조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의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군민들에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니까요, 담보사항에서는 총 6개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안에서 담보사항에서 총 8개의 담보사항 조항이 있고요. 보상금액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1안과 2안에 볼 때 2안을 좀 봐주십시오. 스쿨존 교통상해 뭐 치료비 그다음에 폭발·화재 상해, 대중교통 이용 시 또 상해사망, 네 번째 뭐 강도를 입었을 때 상해 그다음 농기계에 관한 상해사망. 우리 기장이 농촌도시다 보니까 아마 농기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상해나 사망 그 보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사고보험,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 법률비용이라든지, 자연재해 익사사고 총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하나가 좀 빠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운행 중인 차가 지금 현재 2200만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가 약 한 100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우리 기장을 보니까요. 아, 우리 부산에 등록된 차량이 한 130만대고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약 한 5만대 정도로 약 한 4%가 넘습니다. 무보험차량이 사실은 도로를 질주하게 되면 도로의 흉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보험차량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에 대한 것도 하나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예를 들어 뺑소니차나 무보험차가 사람을 다쳤을 경우에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담보사항이 약 한 2가지 정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빠졌는데 저는 제가 제안컨대 2가지가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제가 답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의원

우리 무보험이나 뺑소니는요, 우리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 책임보험에서 12개 손보사(손해보험사)가 있는데 12개 손보사에서 돌아가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서 여기에 군민안전보험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뭐 스쿨존 교통상해를 보면요, 이것도 역시 스쿨존이든 어디든 자동차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일단 자동차에서 보험이 1차로 나갑니다. 여기는 기장군에서 다시 특정지역을 우리가 스쿨존이라는 걸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중복보상을 이제 천만 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보험이라든지 뺑소니차량에 의한 뭐 사망이라든지 상해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서 일단 주기는 줍니다만 다시 기장군에서 다시 특정지어서 다시 그러니까 중복으로써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보험을 넣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다른 보험에서 어느 부분은 다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 어차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또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가 일어났을 때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또 손실이 일어났을 때 저희 기장군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그분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본다면 그런 보험도 역시 뺑소니 보험에 대한 것도 역시, 추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차보험하고…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 줘야….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역시 다른 보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스쿨존의 교통상해가 있지 않습니까? 꼭 스쿨존이란 말을 빼더라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서 치료비나, 그 보험회사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교통상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만약 기장군민에 대한 보험을 다시 넣는다 한다면 이 보험도 역시 들어있어야만 이중삼중으로, 기장군민에 대한 안전보험을 이중삼중으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보험하고 자동차보험하고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택하도록 돼 있어요. 두 군데 다 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데 피해금을 보상을 못 받도록 법률적으로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이중지급이라는 말씀, 예. 제가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요. 백 한 이십 두 개가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역시 뭐 서대문구라든지, 서울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럼 서대문구에서는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보험은 보험대로 지급이 되고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다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하고자 지금 군민안전보험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뺑소니와 무사고보험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각각 추가가 돼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발언권 좀.

대군

김대군위원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전문위원님이 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담보물건별로 해 갖고 제가 이제 한번,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제가 보험회사도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전화를 해가 물어보니까 두 군데 다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전화를 한 데는 동부화재하고 한화손보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본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갖고 좀 자료를, 이런 이런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통과하면서 이 담보물건까지 이거 해 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대강 조사를 해 보니까 담보물건이 이럴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이 되고 저럴 때는 저 정도의 금액이 되고. 집행부에서 마지막 보험계약을 할 때 아마 한 번 더 조사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동부하고 한화손보에서 개발된, 담보물건에 의해서 개발된 상품이 요거라고 이제 요렇게 했을 때는 기장군 인구가 이제 3월말 기준으로 해 갖고, 처음에 보니까 저희가 한 9개 정도 담보가 되거든요. 9개 담보했을 때는 2500만 원 그리고 12개 담보를, 이제 12개 담보라 하면 9개에서 익사, 농기계 사망, 농기계 후유장해 3개를 더하면 9500만 원 정도의 담보가 나오고. 중간에 저희들이 뭐 이거는 필요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감하는 거는 쉬운데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2개의 담보물건이 안전보험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었는데 추가되는 게 필요하다면 자기네들도 좀 더 본사 차원에서, 왜냐하면 보험가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직 개발된 상품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가 계약을 할 때쯤 되면 이 보험 담보물건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서대문구에는 조례를,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항에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이 각 50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금액도 역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중삼중으로 저희 지역 군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거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익사사고나 농기계사고 사망 상해, 후유장해나 사망이 들어 있던가요?

경미

성경미위원

농기계는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 따라.

경미

성경미위원

농기계는 지역이니까, 지역이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보험과 뺑소니는 지역뿐만 아니고요, 전 군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래 우리는.

경미

성경미위원

농기계를 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농기계 때문에 다치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기장군민에 대한 안전보험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전 군민의 16만 7천 명에 대해서 모두 보험을 들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거는 농기계 때문에, 농기계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농기계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렇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혜금

김혜금의원

그리고요, 방금.

경미

성경미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의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험이 우리가 넣고 싶다는 게 담보가 툭툭 들어가지고, 빼지고 싶다 해서 툭툭 빼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큰 보험이기 때문에 한화보험에서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화보험에서도 몇 개의 보험회사를 연결을 해서 이거 상품을 개발했는 거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1안에 보시면요, 김혜금 의원님 총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넣는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뺀다고 해서 뺄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2안을 보시면요,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2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보험차량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또 검토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성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담보물건을 정해 갖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시로써 일단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의회에서 그러면 요런 요런 부분을 추가해 갖고 다음에 할 때 의회에서 검토해 보라고 집행부에 일단, 조례를 통과해 갖고 보내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잠시 참고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혜금 의원이 얘기를 하다시피 이게 7대 때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어요. 왜 부결을 시켰느냐? 올라올 때 이게 생명가방이라 이래가지고 전 군민들한테 생명가방을 갖다가 30만 원짜리,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 몇십억이 돼요, 예산이. 그래가지고 한 세대당 그래 주겠다 이렇게 이거 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올라왔다고, 한 조례로.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거 군민안전 조례 이 부분은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이래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 통과를 시켜주자. 그렇지마는 이거 생명가방 저거는 안 된다. 완전 포퓰리즘이고 너무 지나치다 이래 가지고, 그거 너희들이 이 통과시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반을 잘라가 오너라. 이래가지고 했더니만 자기들이 이거 뭐 잘라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 시간이 지나가버렸는데. 요 부분은 안전 조례, 군민안전 조례 요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성경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있지요, 그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놔 놓고 언제든지 우리가 부수적으로, 또 우리 전문위원이 공문을 보낼 때 무보험하고 또 그런 뺑소니하고 요것도 이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래 조건을 좀 붙이고 그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이게 회사에 있을 때 보상담당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이 자동차보험하고 다른 보험하고 이래 충돌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어요. 이중으로 절대로 안 돼요, 자동차보험이. 그래 소송하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이래 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보험 받은 거 전부다 상계 다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경험상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요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래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2안에서 그 부분을 더 첨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뭐 집행부에 그걸 요구한다? 그 들을지, 안 들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차피 조례를 통과하는데, 법이지 않습니까?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기장군에 이 안전에 관한 그 보험들을 각 과에서 많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의가 된다고 하면 각 과에서 들고 있는 그 보험들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1안과 2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안을 의원님이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전 재난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사회재난 부분인데. 의원님이 올리신 뭐 재난으로 부상당한 것, 재난으로 사망한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건지가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 검토는, 이 담보사항에서 그렇게 되면 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거는 안 해 봤고요.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항은 2안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안 사항이 지금 해마다 1억 가까이 됩니다. 1안과 2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2500과 9500인데.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 그동안 익사사고라든지 농기계사고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뭐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혜금

김혜금의원

제가 그냥 소문으로 들었기로는 농기계사고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해마다 1억 가까이가 돼서 해마다, 인구가 이제 일광이 들어오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데이터가 없이 소문에 의해서 조례를 얘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다른 과에서 지금 보험 부분 이것들이 통합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그럼 고려를 안 해 본 상황이신 거죠?

혜금

김혜금의원

예, 안 해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이런 것 같습니다.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보험회사마다 상해사망에 대해서 요것도 내나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마다 별도로 계속 금액이 나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보상을 받는 건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교통과도 있고 안전 재난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각 과별로 지금 보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보험이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것들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조례 하나로 그냥 해마다 1억으로 묶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저는 당연히 통과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따로 그거 따로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저희 군 인구를 대입해 갖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저희 군에서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자기네들 보험회사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저희들이 사망하고 후유장해를 같이 넣어갖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사망 괄호 슬래시 후유장해(사망/후유장해)기 때문에 2건인데. 1안으로 했을 경우에 보시면 9개 담보물건입니다. 이 담보물건이 우리 군에 우리가 이걸 원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사실은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이제 저희가 이래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담보물건까지 같이 넣어갖고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대강 사례를 조사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9개 담보물건을 했을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는 든다.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추계입니다,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조례를 발의한 김혜금 의원님이 농기계사고라든지 익사사고에 대해서 전혀 지금 데이터가 없으신 상황이에요.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거는 보험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험상품을 지금 저희가 조례로 올리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1920호도 올라온 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온 게.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그거는 법률규정입니다. 그 조례하고 이 군민안전보험 조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조례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피해금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그거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발의돼서 각 과에 이거에 해당하는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저희도 보험회사에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보험회사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견적을 산출해 줄 때는 꼭 이렇게 넣으라는 거는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어떤 어떤 담보물건을 넣었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아니요.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입찰을 하거든.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입찰을 하는데. 근데 이 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보험사하고 계약된 사례는 없다. 컨솔(컨소시엄)을 한 4개 정도 컨솔을 구성해 갖고 한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아까 성경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들인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솔 그 4개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안으로 제시한 거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이게 전체적인 기장군민 16만 5천에 대한 그거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기장군민 전체에 대한 보험이란 말이죠.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과별로 이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보험을 다 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각 과에서 하는 거는 자전거라든가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넣는 조례거든,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을 넣을 수 있다고는 안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안하고 2안을 봤을 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1안과 2안의 그 금액 차이가 너무나 커서.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1안하고 2안의 차이는.

승자

맹승자위원

익사와 그 농기계가 들어.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1안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2개가 가장 크더라고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장군은 특수성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 데이터 조사도 없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 이게 평소에 얼마큼의, 그게 얼마큼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해마다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는 중복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각 과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성경미 위원님께서는 지자체에서 보니까,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종목을 좀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첨부시킬라 그러면 얼마든지 첨부시킬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1안은 6개고, 2안은 8갠가 이래 안 됩니까? 그지요? 이 피해대상을 많이 올리면 들어가는, 보험료지? 받는 게 보험금이고. 보험료가 올라가요, 이게. 떡 이걸 계산을 더 돼야 된다니까. 이거 저 지금 1안을 했을 때는 보험료, 비용추계에 보험료 맞지요? 예? 보험료 맞지요, 그지요? 1억 2900만 원이죠, 그지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1안으로 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2500만 원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어?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250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연간 2500만 원인데.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2안으로 했을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2안 했을 때 95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6가지 항목으로 했을 때 피해 대상에 대해서. 그래 뒤에 거는 8가지 아닙니까, 그죠. 2안은. 그러니까 이 피해대상을 넓히면 넓힐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무보험이라든지 또 뺑소니라든지 이래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 월. 이거 엄청나게 돈이 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최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여러 16만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조례 발의자가 말씀한 2안으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이거는 한 1안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이게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또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또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한 번, 처음부터 완벽하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보험이.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1안으로 이래 넘겨줘가지고 저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 올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반영을 안 시켜줘요, 이게. 즈그 멋대로라. 강력히 지키라는 그런 법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1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넘구고 그리고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것도 추가로 시킬라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토론을 하시다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김대군 위원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으면 이 군민안전보험 자체를 조례를 말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안 같으면 2600만 원 정도고 2안 정도가 95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몰라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구요. 이미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한다면 2안이 맞습니다. 2안이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보험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까지 넣어서 이걸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맞구요. 그리고 저희 기장군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 저희 기장군민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아예 올리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고요. 보니까 우리가 중복보험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로써. 근데 각 중복을 하다 보면 이걸 다른 방도로 해서 계약자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 금액에서 그러니까 보험금 중복과 보험가액을 아마 초과를 하지 않으면 그 초과 내에서 아마 보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내놓은 회사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안 내놓겠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다른 데 폭발, 화재, 대중…, 강도상해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농기계 사망사고 이거는 농민이 안 들면 사실 힘들지마는 농협에서 보험을 듭니다. 일부적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농기계 계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개인들이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무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은 우리가 사고 났을 적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해준다는 그런 의민데, 이거는 다른 상품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아주 좋은 담보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익사사고 여기는 바다가 많으니까 요 부분도 조금은 담보사항에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로 보니까 네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기장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성경미 위원님 말씀처럼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넣어 가지고 좀 가결을 시켜줬다는 그런 의미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떤 성경미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될 수가 없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보험회사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중복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견을 한번 다 종합적으로 모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일단은 진도를 한번 정회 시 해놓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 그러면 가결을 해놓고 아까 김대군 위원님따나 전문위원 말씀대로 해서 그거를 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 연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승자

맹승자위원

제 의견은 기본적인 이 조례에 있어서는 찬성하는데, 그런 전수조사가 미비했으므로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 천차만별로 가격이 뜨니까 우선 기본안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안, 2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단은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해 놓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 용어 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량계 설치조항 개정 등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제2조 제명 및 용어 정비에 있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공공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관거”를 “관로”로 용어를 정비하며, 제11조2항 유량계의 형식은 측정정밀도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측 인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로 명확화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법령 용어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며, 안 제2조1호에서 재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제1항제1호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재위탁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는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으로 수정함이 조문표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코라스(KOLAS)는 한국인정기구로서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기구이며, 설립목적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 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 품질 및 계량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산업단지에서 국비로 하지요,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로 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은 산업단지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운영도 산업단지에서 다 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단지에서 다 하고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각 산업단지마다 장안산업단지도 명례산업단지도 폐수처리장이 있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단독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방사선 의·과학 단지에도 폐수처리장을 다 만들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단독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물 배출되는 최종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 7대 때 가가지고 어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안산업단진가? 물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가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 관리를 잘하고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요 내용으로는 장안산단하고 반룡산단 기업체만 이 부품, 자동차부품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는 최종수 물을 떠가지고 우리 측정하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간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거? (

상덕

박상덕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박상덕입니다. 제가 대신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

상덕

박상덕환경지도팀장

-저희 점검은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1회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필요할 때, 분기에 1회라든지 합동점검이라든지 단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점검을 일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

상덕

박상덕환경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그 거기서 배출되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예.)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과장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1조2항 있죠. 국가공인시험기관 코라스(KOLAS)다 그죠. 코라스는 이거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으로 이래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그 기관에 검측을 의뢰한 기관이라고, 인정한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저희가 표준안에 따르면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코라스에서 인정한 인정기관이라는, 인정제품이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수정이 어떻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이래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을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요렇게 수정.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

상덕

박상덕환경지도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검측 인정제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라스 뒤에 인정기관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 해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전문위원 말씀은 그래 하는 게 맞다 그래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방….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1조2항 중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를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745호로 시달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과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서 신설된 피해주민의 치료비·장례비 지원 및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 확정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3955호로 시달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조례명 변경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다음에 안 제2조에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편제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통합지원본부 직책 변경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원 기준에 대하여 기존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에 대한 항목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정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 현장책임관 등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재난현장의 대응체계를 매뉴얼화하여 재난발생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개정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인데 이 66조에서 사항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조례로 제정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 보니까 이래 변경된 그 항목이 재난지역에 장례비, 치료비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이 사망자나 재난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난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외된 지역에서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재난에 대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군민이 사망했다든지 또 이래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 치료를 시켜주겠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도 이제 행자부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훈령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이제 행자부 훈령입니다, 이게. 이 있는데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자체에, 공히 전국 지자체에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훈령 그거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장군민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일이 왜, 고시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이 조례에 의한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 말고 그 고시, 훈령. 고시가 있다 그랬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고시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에 혜택을 받은 분이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내가 왜 묻느냐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 요 훈령에다가 요 지침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요 또 이중으로 또 하나 붙어있는 게 그 장례비 지급하고 치료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3자가 원인제공을 했다든지 가해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또 이래 만들어 놨다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아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으면 재난으로 보는 건데 그게 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는 원인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먼저 선 보상을 지원을 하고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

대군

김대군위원

이 구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구상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재난을 이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인데, 재난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천재지변 말고도 이제 사회재난도 있으니까요. 자연재난 말고도.

대군

김대군위원

사회재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을 예를 들면 뭐 가스폭발을 유발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경우에 먼저, 그러면 가스가 아파트에서 이래 한 사람의 부주의로 폭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래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급하고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도 그래 했다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그래 하는데 이제 표준안이 시달된 거지요,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민법상 그래 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도 이제 규정은 있는데 표준안으로 이제 행자부에서 전국 꼭 같이 이래 제정을 하라 조례 개정이 시달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1921 먼저 하는 건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앞에 4항부터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 재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1921번이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3항하고 그 부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재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재난, 특별재난 그거에서 제외된 재난이라고 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재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난 기준에 의해서 사망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 재난 기준을 뭐로 보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재난 기준은 이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재난이 어떤 경우에 재난이다 요런 기준이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미세먼지 지금 재난으로 선포됐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정해졌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로 인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폭염도 지정이 됐고 그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폭염과 뭐 미세먼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제가 요 안전총괄과에서 있으면서 재난으로 정해진 게 폭염, 미세먼지는 아직 시행령까지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모든 게 이제 재난 기준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그럼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뭐 사망을 했다, 뭐 재난을 당했다 이런 거를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이 기준을 어떻게, 미세먼지로 사망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이제 진료기관에서, 요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병―제가 의료적 지식은 없지만―열사병이라든지 그래가 이래 진단을 받고 요래된 경우에는 등록이 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그 구상권 청구도 들어왔던데. 제가 요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내덕저수지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들하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재난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군에서 당연히 무슨 보상해야 되는데. 소송까지 간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도 아니고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소송 패소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덕저수가 왜 안전총괄과의 권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친환경농업과, 저수지라서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전체를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전체는 다 보는데 소송 진행사항하고 소송 담당, 수행 담당자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덕저수지는 군민들의 재난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판결이 아까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패소했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말씀대로 심급(審級)이 진행 중인 거 같으면 아직 확정이 됐는지 그까지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 배상액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배상을 얼마 해야 된다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난이 아니냐는,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하면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그 부분은 그때 물폭탄 맞았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 그때는 우리가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특별재난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잘못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거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군민들이 2차까지 가게 해가지고. 그 재난이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그 기준은 조금 저는 우려스럽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소송 진행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소송 진행사항을 모르시더라도 어쨌거나 내덕저수지 붕괴는 우리 군으로 인해서 이제 붕괴가 된 거니까, 그것도 특별재난 선포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됐고. 그거 외에 우리 군의 잘못이니까 우리 군에서 따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단이 그렇게 됐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책임비율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20, 1921 같이 묶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서 요 지금 요거 할라 그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전부가 다 바뀐 상황인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3분 2 이상의 어떤 조문이 개정되면 전부개정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이 변화, 그러니까 개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요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래 본 바에 의하면 일단 통합지휘소라는 어떤 명칭이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사건이, 이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어떤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가 거기서 어떤 항구적 복구를 추진하기 보다는 긴급복구·응급복구에 주안점을 둬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기존 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건인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새로 개정, 전부개정조례에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그다음에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번, 4번, 5번, 8번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 안전총괄과장 근무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기준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전부개정안은 그 재난 기준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2명이 크게 다친 것도 재난으로 통합본부장이 인정을 하면 이게 재난으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기존 조례에…. (자료 찾음)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이 있는데 뭐 사망이, 사망 기준하고 이제 부산 기준 요래 돼가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번, 2번 읽어드렸고 3번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다음에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이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4조가 전부 삭제가 되고. 지금 전부개정안을 올리신 이 부분은 통합지원본부장 임명이나 또 그 부분 또 통합본부장의, 또 재난이 있을 때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이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거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는 거죠. 정작 재난 기준이 없고. 임명에 관한 내용이 다수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제2항제1호에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경우에 요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실제 있어서 요 규정이 삭제된 이유는 저희들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요게 각 재난 유형별로 해서 36가지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요 가지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서의 매뉴얼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분야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다 본 거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 거예요? 36가지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매뉴얼이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기장군에서 올려가지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뭐 기장군이 올려서 부산시 승인을 받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같이 별첨이든 서류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난 기준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난인지를 저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 한 36가지 있거든요, 매뉴얼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엊그제 선박 해상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선박사고로 본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신 분이 36가지를 지금 매뉴얼을 기억을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그 규칙을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대처를 합니다. 현장본부차량에도 매뉴얼이 비치돼가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돼 있고, 상황실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보고가 잘못된 거죠. 기본법 시행규칙 안에 14개가 있는 그거의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지. 36가지 그 승인을 받았다는 그거는 또 여기에서는 해당하지가 않죠.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에 의해서 이걸 고치신 거잖아요? 개정인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재난 기준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36가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행규칙이 있네요. 이 14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시행규칙이 있네요.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조금 미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임명권에 대한 내용이어서 저 나름대로는 좀 이 부분에, 그러면 통합본부장은 부군수님이 맡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부군수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대응반장이나 현장책임관은 누가 맡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통합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이나 뭐 책임관을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직원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에, 그 지역의 뭐 인원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임명 기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본부장은 이제 현장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여기 보면 업무 연락관은 또 읍면장이 되고. 그다음에 실무반 편성은 별첨 자료에 보면 통합지원본부 편제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 유형별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요 규정에 내용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근본적인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장군 재난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 개정안도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우리 맹승자 위원님께서 조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중요시한 부분을 재난 과장님께서 그래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좀 명쾌하게 나왔으면 괜찮았을 건데. 재난안전 과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하시니 앞으로는 더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알고 왔으면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사찰에 적용되는 건축법 일부 적용 완화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만 위임된 사항으로 군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지급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며,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의안번호 1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 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제3조제1항의 적용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인용하였으며, 안 제36조의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 건축허가 시 부산광역시 및 15개 구와 적용을 같게 하여 부산광역시 내 건축허가 기준에 통일을 기하였으며, 안 제44조의 이행강제금의 완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제목을 정비하였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조문을 인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용이 부산광역시 전체에 같은 적용을 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세 건이 올라왔는데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올라왔는지, 조례개정에. 상위법이랑 부분도 그렇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핵심은 실지로 다른 거는 보통 상위법령에 따라 쭉 정리된 사항이고. 기장군 건축조례 개정안 중에서 제36조 도로지정 관계가 이번에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우리 시나 또는 우리 군 조례상에 보면 도로지정 관계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사항도 많고 애매한 이런 모순도 많아서 이번에 부산, 작년이지, 부산시에서 규정을 조금 구체화 시켰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 군에도 또 다른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한 그 부분이 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변경된 사항이라서 그대로 인용을 한 부분들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청취불능)시켜서 통과돼야지만 여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옛날에는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판례라든가 또는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는데. 심의위원회로 연결해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우에만 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그리 좀 명시화 시켰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아닙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심의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심의회 통과됐다 해가지고 그게 뭐 실행 이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이행이 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도로를 지정하기 위한 인근에 접해 있는 민간 주택이 어떻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그런 경우에 또 제방 둑이라든지 구거부지 이런 거는 또 해당실과에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도로로 해도 사용이 적정하다고 통보 올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게 어느 부서라도 도로기능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상정을 올리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됐더라도 단체장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심의회 통과되면 특별한, 저희들이 해당 주관 과에서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정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통과되면 거의 도로 지정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돼 있지마는 단체장이 못 해주겠다 그래도 못 해줄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사전에 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단체장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한 후에 심의에 상정하도록 그래….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전에 그러면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주민 불편한 부분을 완화를 많이 시키는데. 이 도로의 지정 관계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면 사실 복개 구거부지 이런 거는 도로로 인정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4항에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보통 보면 사찰 같은 데 진입로가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진입로고 또 포장이 돼 있고 그런 사찰이 있거든예. 그러면 그거를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이 4항에 의해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실제로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을 하겠지마는 그게 포장이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한 도로기능으로써 문제가 없다면 현 도로로써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황도로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현황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분할이 안 돼 있어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분할 안 해도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고, 남의 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사유지 이런 경우도.

대군

김대군위원

사유지 임야로 이래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진입로가 그러니까 절이 오래전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통로는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 도로는 사실상 그걸 훼손시키고 이러지는 못 하겠네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법상에도 실제로 대중이 다수인들이 그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도로기능으로 써왔다고 하면 그거를 임의로 자기 개인사유지라 그래서 함부로 폐쇄한다든지 그래 하지는 못 하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막고 이러지는 못 하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 그 도로를 인정해 주지는 않았거든. 말하자면 저쪽에 사등마을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가 사유지가 일부 있어 가지고 자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이래 펜스 치고 이랬잖아,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자기 땅인데. 근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 하지를 못 하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일단 법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사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송을 걸 경우도 있지마는 이거는 지자체장이 도로의 기능으로써 충분하게 지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에서도 그거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도로라고 판단을….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판사도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그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주분들 하고 또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타인 이런 분들하고 도로지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하천이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제일 처음 할 때는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도로가 그렇다 이거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신청 절차가 있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또 개인사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안 되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사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권리는 있네, 그죠? 막을 권리는 있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어쨌든 동의가 안 되고 이래 한 경우에는 자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 권리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대중이 여러분들이 도로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한번 다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하튼 서류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의 부지를 도로로 지정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야 되고, 포장이 돼야 되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것들은 묵시적으로 오랫동안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개인 땅이지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동의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개인,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기존 도로 쓰는 걸 가지고 그냥 도로지정 해 달라고 할 순 없고, 그 부분에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진입도로가 옛날부터 포장이 좀 돼 가 있다든지 또는 포장 안 돼 있었지만 우리 앞에 건축행위로 인해서 요 부분에 도로가 없으니까 자기 개인 땅 내지 타인 부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할 경우에 이 부분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를 내가 집을 지을 적에 그 도로가 없으니까 내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만 인정이 되….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 사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위에 동의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통과돼도 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단순히 도로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게 해당되지 그냥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도로기능으로써 계속 쓰고 있었다면 그대로 쓰는 데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쓰는 목적이 틀리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거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로를 지정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도로로 쭉 써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요러냐면 이 부분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는 거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공…을 보고 또 주위에도 여러 가지 집을 짓는 사람들 마을단위로 도로를 내서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자기 사유지 땅에 도로를 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어떤 부각적인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의미인 걸 비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개인 땅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개인 땅이지만 도로가 돼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개인 땅이 도로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내 개인 땅이니까 도로로 못 다닌다고 해가지고 담을 쌓고 철망을 짓고 이렇게 해서 못 다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막지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스컴에서 보면 내 땅이다 해서 도로로 돼 있지만 내 땅이라 해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아파트 사이로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어떤 군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인 사유지는 손을 못 대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로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통상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도로가 돼 있어요. 도로가 돼 있지만 개인 땅이라는 거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도로가 돼 있지마는, 만들어 놨지마는 건축법상에 도로라고 지정을 안 해 놘, 그냥 통상적으로 즈그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놘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도로가 개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안 주면 나는 이걸 막아버린다 해가지고 또 시끄럽고 서로가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주택가 골목에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라든가 또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중간에 옛날부터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사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절차는 없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는 민사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주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법원에서도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대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다수인이 대다수…그 도로를 계속 이용을 했다면 그거는 현 도로로 보고 보통 법원에서도 그 도로는 막지는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또 사유재산의 부분들이 있다면 일정한 사용료를 또 지불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결도 간혹…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 사유지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동의서를 반드시, 내 땅이지만 내가 이거를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해도 좋다, 동의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사후에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군에서는 어떤 적당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송으로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도로로 지정이 되면 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도로의 기능으로써 충분하게 다 저희들이 승소를 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자기 땅이 자기가 도로를 해도 좋다고 벌써 동의를 했기 그 부분은 다시 자기가 막는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가더라도 자기들이 승산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분쟁도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많은 그런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계신 분들이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도 낮고 그러니까 군에라든가 군청에서 사가라 그래요. 사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감정평가를 매겨서 사가 오면 되는데 군이라든가 구청에서 또 안 사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가지고 분쟁을 좀 만들어서 군청에서 사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장군도 그런 땅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과하고 휴먼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공공성에서 봐도 감정가를 매겨서 원활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그걸 군에서 사들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긴데,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편입한다는 것은 실제로 도로, 다른 군의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우선 도로개설 할라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해당 실과에서 하겠지만.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과에서 먼저 우리 군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 개설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휴먼도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이 농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땅을 지나지 않으면 가지를 못 해요. 차도 그렇고 또 집도 못 짓고. 그런 형평성이 아주 지금 무분별하게 돼 있으니까 정리할 차원이 다가왔다. 이건 신도시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연구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36조 도로의 지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개인재산의 증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개인재산의 가치하락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내포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도로를 남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내 도로를 그냥 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거고, 기존에 도로로 사용해 왔으니까 그 옆에 도로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이걸 조례까지로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36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맹승자 위원님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장군에 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상에 반영돼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대로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심각하게 우려되는, 36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만약에 조례로 저희들 조례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조례상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계속 서로 주민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도로지정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오히려 민원들 불편사항이 더 많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그리 판단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또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들 군에도 전번에 민원도 이런 부분도 많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왜 옛날부터 쭉 쓰고 있는 도로관곈데 이거를 왜 도로지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부산시 최근에 도시계획 건축조례 맞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 불법으로 복개해 가지고 옛날부터 사용하는 그런 하천이 많이 있거든요. 하천이 아니라 소하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거 도로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면 도로로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런 것도 그냥 저희들 과에서 무작정 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천이나 구거 해당 부서에 이게 지금 포장이 돼 있고 이러면 도로 기능으로써 괜찮냐고 저희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을 자기 부서의 주관 업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도로기능으로 좋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그거를 의회에 상정을 하지. 저희들 과에서는 이걸 그냥 바로 의회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천, 구거, 제방, 도로 관계 이런 모든 것은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쳐서 적정할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 있지요,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완화 부분을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완화되는 게 좀 더 많고 강화되는 부분은 불법적으로 좀, 상습적으로 이제 공개공지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훼손을 하고 타 시설로 또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화를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감경 또 완화되는 그런 규정이 좀 적용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니까 지금은 옹벽이나 공작물 축조신고 이런 거는 이 이행강제금을 안 매겼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다 매겼습니다.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감경이 조금 되는 경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경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44조제1항3호와 4호 이거 같은 맞벽 건축 또는 옹벽 공작물 이런 거는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 제4항에 따른 영리목적으로 해당되는 공개공지 위반이라든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중을 하도록 마 이렇게 적용을 했고. 영 제7항에 해당되는 115조 건축 조례에 해당되는 재난관계라든지 또는 개인이 비라든지 이런 거 좀 피하기 위한 옥외계단 좀 지붕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완화를 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이게 이 군민에게 무슨 좀 완화를 시켜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강하게 부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도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금액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금액은 크게 단순히 는다기보다 공시지가 좀 올라가면 금액이 조금 많아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래 고발건수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고발건수는.

대군

김대군위원

적발건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전번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김대군 위원께서도 저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합동점검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하나의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시지가도 12%나 올려버리고. 이행강제금도 엄청나게 적발도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그 부과한다고 지금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그러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세금 거두기 위해서 공시지가 올리는 거는 지방세, 국세. 지방세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행강제금 그 적발 많이 해가지고 부과 많이 시키는 거는 세외수입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살림도 안 좋은데 이거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강화를 시킨다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이래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거의 한 실제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완화되고. 좀 전에 이야기한 한 가지 정도가 이 자꾸 불법으로 계속 악이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중되고 나머지는 다 완화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단독으로 실제로 개인 순찰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하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전번에도, 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소방합동점검에 의해서 저희들 과에 들어오는 거 그거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그쪽에서 통보 오는 거하고 전부다 다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현장점검을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정부방침이, 정부방침이 그렇다 이거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적발해 가지고 많이 부과시켜 가지고 많이 거두려고, 그런 감이 안 듭니까? 그전에는, 작년만 해도 그러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번에 소방합동점검에 의해서 지금 결과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요 최근에 안전재난사고가 워낙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좀 합동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좀 건수가 좀 많이 늘은 걸로 지금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적발돼 가지고 지금 계류된 게 건축과에 몇 건이 돼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통상 지금 정확한 건수는 뭐 두석 달 간격으로 지금 계속 통보도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수가….

대군

김대군위원

저번에 한번 한 600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약 한 700건 가까이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그런 건수라고 이게, 우리 기장군 내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물 지어놔 놓으면 마 그냥 항공촬영이 나오면 그냥 공문 보내가지고 뜯어라 그러고, 안 뜯으면 이행강제금 막 이래 하고. 그게 개인입장에서는 건물 그게 양성화시킬라 해도 이 설계를 해야 되제, 설계비 들어가제 또 이행강제금 또 내야 되제.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이 또 이래 필요성도 딱 보면, 조사를 해 보면 그 건물이 필요해요 거기에.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그런데도 엄청나게 이거 부과를 해가지고.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뭐 무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면 좋겠지마는 그런 부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령,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행강제금 그것도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계산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공시지가와 건립연도 또는 건축물 구조 그다음 또 건축물 용도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다 산정을 해서 금액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중에 한 요소가 공시지가다,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공시지가가 조금 좌우를 좀 많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시지가 오르면 이행강제금도 올라가겠네,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 과에도 뭐 그리 단독으로 하지…. 통보 오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보고 뭐 어디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한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 세금 그렇게 거두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저기 철마 쪽에 있잖아요. 자기가 사기 전에 연못을, 고추밭에 물 준다고 연못을 조그맣게 파 놓고 또 뭐 하우스를 지었다든지 그 옆에 흙을 복토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짓지 안 했고 살 때부터 그래 있었는데 이제 누구 말마따나 항공촬영이라든지 주위에서 신고했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때도 강제 이행금을 매겨가지고 민원이 막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찌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그거는 이제 행위자가 있는 경우는 행위자한테 하지만 행위자가 안 되고, 새로 그 행위자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 제3자가 그거를 매입을 했으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매입자한테 그분한테 시정하도록 그렇게 시행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혜금

김혜금위원

강제 이행금 매기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여 농촌에 다 사시는 분이고 어렵고 이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지. 우리 기장군의 특성상 철마·장안·일광 쪽에는 논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뭐 또 하우스를 조금 크게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세가 빠지게 또 하우스 짓는데, 짓는데 또 밥 사먹고 뭐 했고 막 하여튼 간에 경비가 엄청났는데도 그것도 다 뜯어라 해가 다 뜯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철마 쪽은 주로 이제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마 조금, 휴먼도시과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일반지역보다는 조금 강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리라 좀 여겨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째 주민들한테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뭐 네 과 내 과 찾지 말고요. 조금 편리 봐줄 수 있을 데는 좀 봐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여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혜금

김혜금위원

세금 낼 돈도 없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기장군만 유일하게 단독 건축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36조에 있어서만큼은 부산시를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무척 궁금하고요. 소수의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찬성, 이게 우리 기장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의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관의 행정의 목적,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15개 구군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부산시와 15개 구군과 같이 우리 군민들의 개발행위, 건축행위에 대해서 완화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시키는 데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건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굳이 저도 크게 반감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시점에 유독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맹승자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오비이락(烏飛梨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서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싶습니다. 많은 조례를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의견 제시함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른 게 아닌 충분히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그 관할 회장님들을 맡고 계시고. 부동산에 있어서 지목변경,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재산 상승의 가치는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용을 하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분별하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만 거수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수정가결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가결을 하겠습니까? 원안가결에 대해서 거수를 해주십시오. 원안대로 가겠다 그러면 찬성해 주십시오.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한 분이십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를 해가지고 찬성,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이렇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