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대로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 먼저결산총괄현황입니다.2018년도예산현액은758억6999만183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2%인694억9749만3023원입니다.이월액은42억4120만271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0억327만9230원,집행잔액은11억2801만6867원입니다.단위사업별지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영유아복지증진을위하여어린이집지원및보육료지원등으로예산현액대비96%인559억7641만5840원을지출하고14억2074만6020원을이월하였습니다.아동복지증진은아동복지시설및요보호아동지원,아동수당지급등으로예산현액대비91%인70억4326만5670원을지출하였으며교육복지증진은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예산현액대비80%인7억4356만65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청소년복지증진을위하여청소년문화의집,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등청소년시설에대한지원과청소년수련관건립,청소년보호육성사업추진등으로예산현액대비33%인13억6857만940원을지출하고28억2045만669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은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예산현액대비99.9%인3억8071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여성복지증진은여성의사회참여및폭력예방사업등으로예산현액대비97%인8556만6130원을지출하였습니다.건강가정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공동육아나눔터운영,아이돌봄사업,출산장려금지원등으로24억2625만3940원을지출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부서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예산현액4148만8000원중4148만75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드림스타트팀과아이러브맘카페등에근무하는무기계약직원에대한출장여비로예산현액대비61%인1034만6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전지출은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현액대비97%인14억2130만4203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2018년도예산의이용,전용현황은없으며다음은예산변경현황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아동양육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아동양육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로시설종사자에게개별지급하기위하여사회복지사업보조1억1340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목변경하였습니다.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는아동양육시설수급자에게지급하는주부식비로사회복지사업보조7834만3000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목변경하였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추진은대상가정의다양한사례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국내여비212만원과공공운영비1660만원을감액하여행사운영비로증액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예산의이체현황은없으며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2018년도명시이월내역은어린이집확충을위하여신축아파트관리동2개소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기위한사업비로써전년도에사업시기미도래로시설비및자산취득비2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된사업비에대해서는삼정아파트가2018년12월준공됨에따라삼정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금년4월개원하였으며지난달5월준공된LHB-6블록아파트는현재리모델링설계용역중으로금년8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9월말까지봉남어린이집을이전하여개원할예정입니다.사고이월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2건에45억1849만830원으로전년도에5억1728만8120원을지출하고계속비로40억120만271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업별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사업은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죽산면동부권부속사업장을설치하는사업비로써예산현액14억원중2억1925만3980원을지출하고11억8074만6020원을이월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사업부지변경으로인한행정절차이행에따라예산현액31억1849만830원중2억9803만4140원을지출하고,28억2045만669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터8쪽까지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8도예산집행잔액은총78개세부사업에11억2801만6867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9억8590만5880원,계획변경등으로인한집행잔액이2273만8000원,지출잔액이1억1937만2987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18년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비비지출설명추가적으로듣겠습니다.

계속해서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비비지출현황은국공립낙원어린이집보수공사비로시설비211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지출내역은2018년8월낙원어린이집에서상수도녹물발생으로인한식수사용불가로상수도관긴급보수를요청함에따라9월21일예비비2154만5000원에대한지출을결정하고10월1일부터28일까지상수도관보수공사를시행하여시설비2110만원을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예비비지출현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위원님들질의진행하겠습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에서보면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서2억9000만원정도지출행위액으로나오는데어떤게지출이된건지확인좀할수있습니까?

네.작년도에청소년수련관처음에건립하겠다고해서현수동에부지사놓은것에대해서나간건데요.거기농지였다가대지로전환하면서농지용도전용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1억정도가나갔고요.그리고편입토지,그전년도에토지보상금이나갔었는데여섯분정도가중앙토지위원회에가격을더올려달라고그래서재결한게있어요.그래서더올려준게1억2000만원정도되고또신축하겠다고했다가나중에리모델링으로시민회관쪽으로장소옮기면서신축에대한실시설계를중간에타절한게한8800만원정도가나갔습니다.그래서전체한3억정도가’18년도에지출이됐습니다.

현재청소년수련관SOC사업으로추진중에있잖아요.그것저희가조례안동의안에올라왔을때보류를시킨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이번에어쨌든복합화로해서3개사업이올라와있는데요.

그렇죠.

수련관을저희가계획대로추진을하려면이번에공유재산심의를해주시고또투자심사를또10월에받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다시그대로진행을하시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고계시는거예요?많은위원님들이아무래도그것에대해서많은질의를하고또수정안을이야기했던것같은데어떻게진행을하나해서다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알겠습니다.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없으신가요?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조금반납을보니까한10억이조금넘어요.

네.

아동보육복지증진에서한8억6000여만원약86%를차지하는데주로누리과정차액보전,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이나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가정양육수당,대체교사·보조교사인건비등이런것들이에요.집행률이전체적으로낮은이유가뭐죠?

국·도비반납이영유아복지증진이가장금액이큰데요.국·도비보조율이한76%됩니다.다른사업보다는보조율이국·도비율이많고요.그리고영유아보육사업에대한예산을도에서배정을해줄때분기별로실적을받고그추이를보면서예산을변경내시를해주고배분을해주는데대부분예산이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국·도비과다배정이사유라는것이잖아요.그렇죠?

네,다른사업보다많은편입니다.

네.그런데매번이렇게과다배정돼서제대로쓰지않고다시반납하고이게되풀이되는상황인것같아요.그렇죠?이게분기별로더군다나실적검증을해서변경내시가된다고지금말씀을하고계십니다만좀적지않은금액인데항상국·도비매칭사업인경우에타부서도마찬가지이고전년도본예산편성기준으로해서대강증감을계산하셔서반영을하는것이보편적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오히려그것보다는전년도의실질적인결산을기준으로해서반영을하는것이예산편성에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죠.하여튼국·도비이기는하지만10억단위를끌어안고있다가한꺼번에반납하는이러는형국이어서.

네,문제가조금있는것같아서올해부터는하반기에예산추이를검토해서저희가예산이많이남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좀추경에현실적으로감안하셔가지고감을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에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과관련해서예산현액이1억6843만원정도였는데보조금반납이334만원,집행잔액이8359만8970원이렇게집계가되고있네요.그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작년에예산이1억6800만원이내려왔었는데요.실제로예산자금교부는55%만내려왔습니다.100%다주지를않고.그래서.

그래서얼마가내려왔다는거예요?

그래서9263만7000원만내려왔었고요.교부된금액의한88%만집행이돼서도비내려오지않은게계획변경으로2273만8000원이지금들어가있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내시금액보다실제교부금이적게내려왔다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왜감을안하셨어요?

아니,감을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라변경내시를내려줘야되는데요.돈자금교부를안해줄거면변경내시가내려와야되는데연말에아예변경내시도없이저희는필요한만큼만집행을하고.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

저희가시비같으면.

100을준다고처음에가내시를내려보냈는데,그걸로편성을했는데실제100에서50만교부를하고50은가내시없이그냥안내려왔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실제100을내려준다고처음에가내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50밖에안내려왔는데그러면50을왜주지않느냐고말씀을하시는게당연한거고.

저희는부서에서.

만약그렇지않은경우에는변경내시를해달라고요청하는게맞는것아닌가요?

아니,요청을했는데요.작년에시비같으면저희가추경작업을해서작업을하겠는데,국·도비니까저희가요청을해도거기서변경을해줘야되는데변경이작년에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일단은알겠고.그런데이건회계상처리에서도그렇고명확하게상부기관에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

네,알겠습니다.

특히국·도비부분에대한관리문제가우리결산검사서에도보니까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사업해서이것도교부잔액이덜내려왔음에도불구하고초과집행이이루어진모양이에요?

설명자료몇쪽을말씀하시는건지.

설명자료는없고요.저희결산서상으로도나타나지는않습니다,세부사업이없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추가적으로결산검사제안서?설명서그것좀보다보니까이런내용이나오더라고요.이사실정확하게파악못하고계십니까?

네,제가잘못들었습니다.상담복지센터어떤부분.

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사업해서보조금으로내려온것같은데이것도앞의사례와비슷한사례인것같아요.처음에는일정액을내려보낸다고하다가그이후에변경내시가줄어서내려왔는데이걸우리집행부가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애초에변경내시된금액을그대로집행을해버린거죠.그래서초과집행했다고하는부분에대한내용지적이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그부분은내시가됐고요.변경내시된사항은없습니다.

변경내시가없었다고요?

네,변경내시는없었고처우개선비는그쪽에서당연히직원들이받아야되는돈이었고.그때실무자가그걸미처캐치를못하고집행한것은사실이고요.도에서도나중에연도가지나서“자기들이실수했다,잊어버리고보내지못했다.”고실수를인정한부분입니다.

그러면초과지출을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처리를하신겁니까?그러면초과집행한부분에대해서도가그이후에다시세입계상으로내려보냈습니까?

아니요,연도가지났기때문에.

네.

연도가지났기때문에그건그대로.그리고처우개선비를받아야되는사람들은,그사람들이마땅히받아야되는돈이었기때문에그대로시비집행하는것으로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시비로?

네.

그러면시비는그러면어느목에서,목이없었던건데어느목에서이걸지출하셨다는거예요?

전체적으로같은예산과목안에들어있는다른데집행잔액이있었기때문에.

전용하셨다는거예요?

아뇨,전용은아니고요.

전용은아니고.

네.부기가다르면서그안에서집행할수있는금액이있었기때문에.

그안에서시비로계산을하셔서처리를하셨다?

네.

네.하여튼어린이집공기청정기도그렇고이러한부분도그렇고.물론원인행위는상부기관에1차적으로뭐있었던것같기는한데특히국·도비지원액이상대적으로매칭부분이조금큰부서이기때문에국·도비관리에철저를기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계속비이월사업에서는청소년수련관이야기나왔었는데아까제가정확히듣지를못해가지고.무슨실시설계8800만원정도가소요됐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렇죠?

네.

전체32억정도의예산현액에서한3억정도지출이된것같은데리모델링부분에대한실시설계.

아니,현수동신축.

현수동애초에저쪽부지를이야기하는거죠?

네.

그러면현재단계에서이부분은그냥돈을날려버린거네요?그렇죠?

네.1억2900만원중에8800만원을감액해서4100만원을용역비로타절해서지급을했습니다.

네.그때청소년수련관부분은공유재산심의과정속에서여러위원님들말씀이조금있으셨습니다.충분한문제제기에대한의미는전달이됐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계속비이월이된것이꽤오래기때문에저희도빨리방침이정해져서제대로진행되기를의회에서도간절히바라고있습니다.정책적인결정을타부서와동시에업무적으로긴밀하게협의하셔서대안을잘마련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가족여성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정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단위사업별결산현황,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및집행잔액내역과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보고자료1∼2쪽입니다.2018회계연도회계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58억9381만8000원으로그중지출액은36억972만2227원입니다.이월액은21억8172만8000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081만2000원이고집행잔액은7155만5773원으로예산현액대비1.2%가되겠습니다. 다음단위사업별결산현황입니다. 먼저지출·결산·계약의투명성제고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은6270만4000원으로95.65%인5997만896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72만5040원이되겠습니다.다음자산및물품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5억8244만6000원으로그중97.05%인15억3578만4850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370만원,집행잔액은4296만1150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은9347만원으로,69.85%인6529만2000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2711만2000원,집행잔액은106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공공청사건립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2억900만원으로1.23%인2727만2000원을지출하였으며21억8172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청사유지관리사업으로예산현액은18억5928만1000원으로98.82%인18억3731만7157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196만3843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사업으로예산현액은8000원으로7370원을지출하고남은금액은630원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087만8000원으로99.39%인4062만71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5만880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사업으로예산현액은4603만1000원으로94.38%인4344만277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58만82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지난해예산의이용과이체는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을말씀드리면공공청사유지관리사업에서시청사무실환경개선공사에따른시설비부족으로공공운영비7000만원과사무실집기류구입에필요한자산취득비부족으로공공운영비550만원,청사VTR실보수및전기차충전시설전기설비관련시설비부족으로공공운영비2500만원을각각전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은친환경전기관용차량구입시차종에따른국비지원액변경에따라시비부담금370만원증액을위해서관용차량관리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를친환경(전기)관용차량구매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계속비이월현황으로미양면청사부지선정과관련하여지역주민간이견으로대상부지선정이늦어짐에따라사업추진이지연되어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사업비21억8172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명시및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사업등총14건에예산현액대비1.2%인7155만5773원으로원인별사유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계속해서4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8회계연도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은50억6677만9000원이며53억1949만2932원을징수결정하여97.34%인51억7783만5812원을수납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결산으로50억6677만9000원의예산현액중공유재산집단화사업에서4927만7000원을지출하였고50억1750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으로해당사항이없으며끝으로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집단화사업의집행잔액은현재50억175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때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계속비이월에대해서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사무관리비로5000만원예산이반영된거잖아요.지금이거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어떻게다시진행이되고있는지혹시알아보신거나진행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미양면사무소건립관련해서는저번에도답변을드렸고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말씀도많이해주신사항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조속히추진을해서건립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로잡혀있는데굳이반영해서집행이되지않고있다고하는것은많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문제는조속히빠른시일내에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청사를만들어줄수있는시간이빨리당겨졌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실까요?없으신가요?일단회계과는미양면청사를제외하고는전체재정규모는전반적으로적기때문에주되게말씀하실부분들을말씀하신것같아요.특히전용부분과관련해서는대부분예산부족으로인해서전용을하신거거든요.그렇죠?결과적으로는공공운영비가과다하게예산에편성됐다고하는것이고그쪽것을떼어다가시설비에붙여서쓰신격인거잖아요.그렇죠?특히돈을다루는부서기때문에이런부분은굉장히예민하게,꼼꼼하게다루실줄알았는데의외로사업비부분에대해제대로예측을못하셔서예산부족현상때문에전용이있었던것으로결과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특히상황실부분에대한일부개·보수,전기,음향이런부분에대한설비가추가적으로된것같은데그정도의사업이라고한다면충분히시청사와관련된전체공간과시설물에대한연차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하는것이마땅하다는생각이들고요,우선적으로는.그래서조금예산편성과집행에소홀함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런부분은저희들이잘판단해서필요한부분은예산에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깐휴식을위해서10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년도교육체육과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보고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491억408882만1310원으로그중57.5%인282억4575만8360원을지출하였고191억6306만478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5%인17억1774만9445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되겠습니다.예산의이용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과변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전용현황은총6건으로먼저안성맞춤미래교육포럼출연자및발표자반대급부지역사례금지급을위해안성미래교육행복학교연구사업행사운영비170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의심폐소생술교육홍보물품제작을위해교육기관에대한보조500만원을행사운영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중학교1학년학생을대상으로자유학년제프로그램지원사업의효율성과예산절감을위해각학교로지원하는교육기관에대한보조4000만원을행사운영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야단법석청소년어울림한마당축제운영거점학교동신초등학교를지원하기위해행사운영비1000만원을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고삼힐링페스티벌행사학생공연팀출연료지원을위해행사운영비260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안성맞춤C구장이준공됨에따라축구장내화장실및청소인력을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5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변경현황은총3건이되겠습니다. 먼저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공사관련추가적인감리,전기,소방용역시행에따라시설비1200만원을감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도장보수공사관련건축감리용역시행에따라부족한감리비를위해시설비220만원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물정수기임차료,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등의납부를위해공공운영비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서4쪽이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내역입니다.총2건입니다.사계절썰매장겨울시즌슬로프제설및정설작업을위한용역비로연부사업인공공운영비2022만1520원,다음보개풋살구장조성공사설계변경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시설비2억5998만519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4쪽사고이월내역입니다.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공사공사지연으로3억815만2490원을이월하게되었고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에따른총185억7470만55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자체교육경비지원사업외46건으로총17억1774만9445원의예산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때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상관없는건데너무중요하고해서말씀드리는건데오늘도사고난것소방서에서문자오는것을봤더니야구장에서공에맞아서시야가안보여서병원을가셨는데구백성초,그날도현장에서시간관계상많이말씀못드렸는데예를들면그렇습니다.100평에집을설계해달라면건축사가“충분합니다.건폐율40%,40평짓고60평남고그러면충분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100평에집을지으면거의자기집마당에차한대대면공간이없어요.그러면예를들어서200평짜리를주고서여기에설계해주십시오,100평짜리를주고설계해주십시오.A,B안이있어야되는데거기같은경우그냥딱거기만준거예요.그러면제가건축사라도“이거야구장됩니다.충분합니다.”그런데현장에서보셨지만포수석뒤에가엄청좁아요.3루도그렇고.그래서왜저렇게하나?지금도저는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불안하고.망을쳐도망이훼손됩니다.그리고지금여기같은경우제가봤을때장구를하고갔는데도다친거거든요.그러면애들끼리몇명이캐치볼하다보면누가배트를가져오면던질수도있고칠수도있고.어릴때저도많이다쳐봤습니다.“야구하러가자.”해서그러다보면,물론정구공으로한적도있지만잘아시잖아요,어릴때다경험해서눈다들다쳐보고.그래서지금이라도재검토좀한번해주시고.제가다른것하는것반대하는것없잖아요.그것은진짜불보듯너무훤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결산하는자리에서그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여기까지하고진짜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도서안성스포츠센터에대해서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이게지금진행을이렇게계속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6월이이제얼마안남지않았습니까?6월에어차피계약은못하게되는거죠?

지금하반기로넘어가게되면하반기물가적용이런문제도있습니다.그래서지난주에결재가다완료됐고요.한20일정도지연된것같습니다,당초계획보다는.잘추진되고있습니다.

이렇게하반기물가가적용되면금액이인상되지않겠습니까?

지금발주해서계약심사의뢰했기때문에변경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그러면원래금액대로추진이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제가좀말씀드릴게요.우리명시이월2건있었죠.

네.

사계절썰매장슬로프제설및슬로프관리용역.이게실내용이뭐였죠?제가기억이잘안나네요.설명좀해주실래요?

우리시설팀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에서사계절썰매장은슬로프에소요되는용역비는슬로프가해당되는게겨울사계절썰매장인데요.12월부터2월까지용역되는,용역주는비용이고요,왜냐하면2월에끝나니까.관리용역비입니다.

이게매년이렇게이월을해서할수밖에없나요?

네.기간이있기때문에.

보개풋살구장이이게지금착공은들어갔죠,안들어갔나요?

작년에착공했다가측량을해보니까옆에배과수원에배나무가접해있어서거기를다시현황측량을다시하느라공사중지했다가공사를재개해서이번주에,공사는완료됐고요.이번주에돈이지급될예정입니다,예산이.

그렇군요.제기억으로는이게교육체육과같은경우에명시이월조서가제3회추경변경으로들어왔었죠?제기억으로수정안으로들어온것으로기억을하는데명시이월조서부분시기놓치지마시고제때반영을해서보고를하시는것이마땅하다고일단은생각이들어서생각난김에우선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대응지원사업하고무상급식지원사업이이게한2억5000만원정도가되는데요,집행잔액이.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다계상된건가요?

무상급식사업이예산을저희가시비편성을할때보통40%정도를계상해서미리했습니다.내년도본예산할때,10월정도에작업하니까.그래서도에서는내시되는것을10월말쯤에회의를거쳐서공문내시되는비율이조금더시비가적게끔내려왔습니다,작년에.그래서사실은저희부서에서도추경에어느정도산출을해서정리해야됐었는데그것을마저정리를못한바가있습니다.앞으로는추경에정리해서잔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무상급식같은경우에는고교생말고주로중학생대상에대한사업비부분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건가요?고교생같은경우시비였잖아요.

고교무상급식은식품비에서잔액이남은거고요.식품비를저희가70%정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게지원된거고요.유치원,초·중학교는무상급식에서,대응사업에서집행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과다계상이돼서많이오버가됐네요.

앞으로는추경에정리하고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학생수는교육청에서일차적으로조금추계가될것아니겠습니까?그차이가그렇게심각하게많이벌어지지는않을텐데.

고등학교같은경우는저소득층자녀대상으로저희가예산을반영할때전학년의한10%정도를추계로잡아서한4800명정도를잡아서작년에예산을반영한겁니다.그래서이제거기에저소득층같은경우한5월정도에파악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

일단전입·전출은일부있기는하겠지만중1학생이중2되는거고그렇기때문에기본적으로지원대상추계는어느정도조금객관적으로잡을수있다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것에비해서불용액이너무많은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리고특히과다계상된부분에대해서는추경시기일실하지마시고감을하시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안성맞춤미래도시행복도시구축,글로벌세계시민교육3044만원중에1960만?거의반이상이이것도남았거든요.집행률이지금낮은이유가뭐죠?세부사업에서미집행사유가발생이돼서감을한게있는건가요?결산서176쪽입니다.글로벌세계시민교육.1960만원집행사유미발생으로처리하신겁니까,내용이뭐죠?

홈스테이초청저희가갈때는대부분내고예산을1000만원을,역으로왔을때예산1000만원을편성을해놨었습니다.오지않았기때문에저기됐고요.그다음에홈스테이30명갈때저소득층항공비지원비도예산을편성했는데저소득층이선정이안돼서집행잔액이남았던사항입니다.금년도부터는홈스테이초청에따른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오면자부담하는것으로해야지저희도가서다자부담해서가니까그분들왔을때도자부담해서와라해서올해부터는편성안했습니다.

전년도부터는.

미집행내역입니다.

저소득층부분에대한것은조금가능하면이게특별한사유가있나요?저소득층이참여를못하게되는이유가.

저희가성적이라든가모집을할때외국어성적,이런성적표를받아서선정하고있는데저소득층자녀들이신청하는비율이없습니다,거의.그런데저희들이저소득층도우선지원하고자예산을편성해놓은건데매년보면거의없는상태입니다.

조금추첨방식이나이런것을다양화하는방법을통해서라도소외됨이일단은없었으면좋겠고그런방식에대해서는조금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그리고아울러혁신지구운영과관련해서47억5000만원중에서1억500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어요.생활체육교실운영,생명안전교육사업,지역교육공동체운영이런세부사업이특화메세나운동,교육박람회등등포함되어있는건데혁신지구2시즌시행중인건데집행률전체적으로보면지금혁신지구사업정상적으로활성화되어진다고하는측면에서제대로평가가이루어지고있습니까?

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잘상의해서문제없이잘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후에백성초리모델링완료가되면사업이보다전문화된영역으로확대가되어질텐데지금시즌2를맞이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은상대적으로낮아보입니다.그래서각세부사업별로평가를하셔서효용성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평가를하시고실질적인혁신프로그램이현장단위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내용적인고민을하셔야될것이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교육경비보조같은경우사업계획이변경된다거나할경우에는보조금심의다시받습니까?일부지금사업내역이변경되고하는게일부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지금학교에서교육경비보조나가는사업중에서변경신청하는것은대부분소소한,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판단해서처리해주고있습니다.

혹여사업비용의문제가크게문제가있다거나사업내용이변경될경우보조금심의를다시받아야되는것이원칙이니까그부분에대한것은지키셔서보조금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교육체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상우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정보통신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47억146만990원이고지출액은46억5311만5050원이며집행잔액은4834만594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8.97%를지출하였고집행잔액비율은1.03%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정보화기반강화예산현액은12억165만4000원으로99.19%인11억9193만71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971만6880원입니다.지역정보화강화예산현액은1억2984만원으로94.92%인1억2324만31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59만6870원입니다.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예산현액은5억2876만1500원으로98.37%인5억2016만89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59만2600원입니다.통신시설운영예산현액은25억8836만3490원으로99.10%인25억6506만7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330만2780원입니다.정보통신공사의사용전검사예산현액은213만원으로100%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통계조사예산현액은1억870만원으로99.95%인1억864만95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만490원입니다.통계자료제공예산현액은1382만원으로100%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8878만3000원으로99.9%인8877만918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82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3940만9000원으로99.79%인3932만65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만2500원입니다. 다음1쪽하단이용현황과2쪽에전용,변경및이체현황,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3쪽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총집행잔액은웹사이트운영외17개사업으로4834만5940원이며원인별내역으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240원,지출잔액이4834만5700원입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바로이전에교육체육과는전용부터해서이월모든도표가꽉꽉채워져서왔는데정보통신과결산안은깔끔하게들어온것같아서예산편성이나집행을잘해주신것같아서일단감사를드리겠습니다.우리정보화마을운영있죠?이게늘불용처리되는액수가있는것같은데이전에위원님들의견도있었습니다만사업집행에대한효율여부를점검해야겠다는말씀이있으셨죠.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건가요?

정보화마을은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가작년같은경우는한두달그만두는바람에공백기간이생겨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마을운영에서는공공운영비라고해서전기요금이라든가유지관리비들어가는그런것하고이사람들이교육을갔다와야됩니다.교육가는데행사실비보상금으로인해서그런부분들이집행이덜된것으로됐습니다.

행사참여에실보상이이루어지는건가보죠?

네.

또하나행정통신망운영관리부분에5746만원예산현액에서이것도지금1600여만원불용처리가되네요.이내용은어떤거죠?

이것은통신장비유지보수비인데요.저희가2차추경에집행못할것같은것은예산에삭감을많이했는데이런부분같은경우고장나는경우도있고유지보수같은게갑작스럽게,그런상황이발생할것을대비해서일단은조금금액을남겨뒀던.

조금아껴두셨던건가요?

네.

실제집행사유는발생하지않았고.

네.

그래도마무리추경이됐든추경시기를일실하지않고반납을하시는것이원칙적으로바람직하지않겠습니까?전체적으로지금통신망유지관리비용부분에대한결산액대비해서차기연도에는예산의편성이현실적으로잡혀질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정보통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2018년도토지민원과예산15억6701만2000원이며예산현액은2018년도명시이월액3964만7000원이포함된16억665만9000이되겠습니다.이중지출액은13억9015만7400원으로예산현액대비86.53%입니다.명시이월액1억7449만1000원으로예산현액대비10.87%입니다.집행잔액은4184만2630원으로예산현액대비2.6%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주요지출액및집행잔액은유인물로대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쪽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기타보상금으로보상금청구신청이늦어회기연도내에조정금지급이완료하지못함에따라예산현액2억6400만원중지출금액은1억4583만2000원이며이중1억1816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810원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시설비로축사양성화관련협의지연으로회기연도내에마을안길정비사업이완료하지못하여예산현액6000만원중지급액360만2000원이며이중5632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만4000원이되겠습니다.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세부사업별예산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집행잔액은4184만2360원으로이중종합민원행정추진집행잔액1978만2390원은민원도우미위탁운영집행잔액이고고객만족행정구현집행잔액579만5000원은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집행잔액이며기본경비집행잔액693만5040원은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잔액입니다.이하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각사업별단위단순집행잔액으로유인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비가4억인데지출이4억이다됐네요.

네.

예산안사업비에는인건비나모든게다포함되어있죠?올해는얼마나책정하신거죠?

올해도4억입니다.

그러면인건비가올라갈텐데그것은어떻게첨삭을하시는거죠?

저희도그것때문에고민이고요.저희가위원회회의했을때도그문제가얘기가나왔는데인건비가상승하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연세가좀되셨어요.퇴사를하면좋은데퇴사를안하시고그렇게되는바람에인건비는오르는데그분들이다른것을가지고절약을하십니까?

어떤.

예를들면사무용품같은거라든지많은것은아니지만그런것을조금조금씩해서여비같은것도줄이고하면서4억안에서보존하려고노력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건저희마음대로책정하는게아니고그가이드라인에의해서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안타깝지만예산을올려줄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저희도지금그게상당히고민거리중하나입니다.

그러니까이게사업비는다되어있는데이게모자라서부족하니출장비라든가아니면거기에들어가는걸가지고줄여서하면,이분들이사실출장을많이다녀야하는상황인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줄여서안간다는것은.

안나가는건아니고그것을나갈때마다현금화시켜야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횟수를아마예산범위내에서하시는것같아요.

어떻게해서든지이것방법찾아서해주셔야지이게올해만의문제가아니고내년,후년도그럴텐데.

계속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좀더고민많이하고길을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될것같은데.그것때문에다른걸줄여서안간다는건말이안되는것같고.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2018년도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건강증진과총예산은62억827만1000원입니다.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사업중치매안심센터설치비9억6000만원이명시이월되어예산현액은71억6827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지출액은64억9798만8860원이며치매안심센터설치비2억85만346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중국비,도비반납금액이3억1122만4300원이며시비잔액은1억5820만4380원입니다.집행잔액의주요요인으로는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사업에서치매안심센터공사관리비및시설부대비와정신재활시설운영비잔액등국·도비반납액1727만8340원과시비잔액1509만4540원이발생하였고모자건강관리사업에서지원기준변경등으로지원건수가감소하여국·도비반납액8404만9570원과시비2808만45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예방접종사업집행후국·도비반납액1억1661만7580원,시비잔액8561만930원이발생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운영을위한임기제공무원채용이어려워국·도비반납금9327만6160원과시비2489만4480원의인건비잔액이집행잔액의주된요인입니다.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대비90.7%를지출하였고4.3%는국·도비반납금이며2.8%는이월되어2.2%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쪽전용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에서근무중이던기간제근로자4명의근무기간이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까지1개월연장되어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단위사업내에서사무관리비519만2000원,공공운영비100만원,행사운영비75만원,행사실비보상금100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운영인력이무기계약직채용에서임기제공무원채용으로변경되어무기계약근로자보수2억6200만원을기타직보수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설치비중시설비910만원을공사의감리비로변경하였고치매안심센터개소식행사를위해시설비1000만원을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습니다.하단의이체현황과3쪽의명시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사고이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내치매안심센터를중심으로공도·죽산·양성보건지소에치매쉼터및가족카페를설치한후시설비2억85만3460원을인지저하자비율및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높은서운,삼죽지역에치매프로그램실을추가로설치하기위해사고이월을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중1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금연지도원보수등115만69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시설종사자결원과입소인원의감소로인건비,프로그램운영비등916만78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설치비는공사감독의관리감독으로감리비가절감되고개소식행사가축소되어174만70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난임시술이건강보험적용이되고지원대상범위가인공수정등을제외한체외수정만으로축소되어지원건수가많이감소하여707만8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9년에는인공수정시술비까지확대지원하고있습니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5개의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받은임산부에게1인당최고300만원까지비급여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8년도에24명을지원하였고1655만61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2018년10월부터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가건강보험이적용되면서검사비용이감소하여399만44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방접종사업은공도지역의기초생활수급자,장애등급자,국가유공자의예방접종을민간의료기관에위탁하여집행하고2243만67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은보건소와위탁의료기관으로이원화하여93%집행후6317만41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는금연상담사여비잔액등317만9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금연단속운영인건비는금연단속원의보수등264만34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지방임기제10명채용후수차례의재공고에도불구하고4명의인원을확보하지못하여인건비1907만17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국내여비394만58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