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 13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585억3,492만8,000원에서 375억1,62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산~약목간 확장도로포장공사 등 도로망 구축에 16억, 지역개발사업비에 64억, 기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등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에 95억, 기초생활 인프라사업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1억, 강정천 보상 정비공사 등 하천관리사업에 9억, 총 197억을 이월함에 따라 11억 8,666만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7쪽, 2018년도 하천 사용료,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 도비보조금 등 특별회계 예산 3억9,841만9,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여 전액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 결산결과 하천사용료 등 수입증대로 7억3,362만2,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불납결손액 373만원 및 미수납액 3,154만2,000원을 제외한 6억9,834만9,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2019년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에 따른 치수사업 예비비, 국가 및 하천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273쪽입니다. 재해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해 교리 교차로 배수시설 응급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10건에 3억2,600만원, 학하리 상곡지 방수로 응급복구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2건에 1억3,000만원 등 총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성과보고서상 성과 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관리방향을 안전행정국 전략목표인 군정성과극대화를 위해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첫째, 지역건설행정지원을 통한 건전한 환경조성,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개선사업, 법정도로 확포장, 셋째, 지역개발사업, 비법정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 넷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섯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여섯째,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로 정하고 이에 달성을 위해 26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건설행정을 통한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정책목표는 예산 3,021만원 중 2,882만원 집행하므로서 100% 달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구조개선사업, 법정도로 확포장 정책목표 중 군도 및 농어촌도 유지관리는 총 예산 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100% 달성하였고 도로구조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목표 5개소에서 6개소를 정비하여 120%를 달성하였으며, 법정도로 확포장공사는 목표 1km에서 1,084km를 정비하여 104%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35건 목표에 43건을 시행하여 122%를 달성하였으며, 비법정도로 및 세천유지관리는 3건의 목표에서 3건을 시행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정책목표 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5건 투자목표 중 57억 7,000만원 전액을 예산확보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8건에 56억5,600만원 중 45억3,500만원을 집행하므로서 예산대비 80%를 달성하였으며, 잔액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정책목표는 수리시설물 8건 정비목표 중 8건을 정비하였으며, 대상은 매원 저수지, 죽곡지, 어로리 어부지, 오산리 오산1지, 연화리 완정지, 연호리 옥호지, 용수관로설치, 금암리 유등지구 용배수로 설치, 동안리 동안들 배수로 설치, 봉산리 찰전지 용배수로 정비하므로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시설물보수사업은 정책목표중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예산 17억4,336만3,000원 중 결산상 14억2,043만9,000원을 집행하므로서 예산액 대비 82%를 달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은 예산액 22억3,209만 5,000원 중 결산상 15억5,666만7,000원은 집행하므로서 예산액 대비 집행율 69%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열 및 설명드리기에 시간관계산 한계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가장 달성을 못한게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안그래도 39억 배정되어 있는데 29억 결산액이면 10억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원인이 뭐에요?

당초에 우리 국가하천 유지 17억4,300만원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14억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하천 유지개보수 사업은 22억3,2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15억5,600만원이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서성과에 예산액이 39억 되는데 결산액이 29억으로 실제로 10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기타특별회계 치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39억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지출잔액이 39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위원들은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관읍에 동정천 이게 지방하천인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사업하고 읍으로 관리이관 했을 때 관리를 못하는 원인 이 첫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군에서만 예산을 이렇게 쥐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리전환은 해주고 읍단위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지도 하나 되지않고 공사하자마자 꽃들은 다 죽어버리고, 제가 봤을때는 이런 돈들은 읍으로 과감하게 넘겨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쥐고 있을게 아니고,

하천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대해서 읍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호천 정비입니다. 이거 몇차례 이야기하는데 제가 환경과에 이야기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진짜 힘든일이고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순서를 기다릴라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기다리기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삼읍에서 나무같은 것을 베기는 좀 했는 것 같은데, 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커서 지저분해질 가능성도 높고 한데 어느정도 거기 다리도 설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미관상 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하고 큰 나무들도 제거하는 수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방정비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정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전액불용 포함한 불용액이 많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 그이외에 예산사업 내용중에서 보면 불용액이 큰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불용액 된게 동안 ∼덕산 거기에 4,900만원, 농로 30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지금 현재 두 번째 서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예산을 추진하다가 안됐고 작년에 다시 한번 추진했는데 인근 계사 신축하려다가 결국 무산되었는데,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앞에 땅하고 서로 이해관계하고 인근 주민들 이해관계가 사실 복잡해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결국 안돼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송산 양지마을에도 전부다 보상이 잘안돼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업무추진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읍면하고 협의할 때 보상협의가 안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돼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전부다 이월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서 어느정도 다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가니까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돈 재원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들 고민이 깊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불용액이 과다될 수 밖에 없는 요인, 사업지별로 거기 대한 대안이 과장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업선정을 할 때 그전에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선정할 때, 여지까지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지가상승 또는 소위 개인적인 재산권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선정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사업못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올해 예산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선정을 할 때 아예 면 또는 면에서 사업선정을 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선정할 때 주민들의 사용승락 또는 기타 등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담당자 분들이 덜 시달리죠. 사업은 사업대로 안되고 담당직원, 관계관 분들 매일 현장가고 주민들하고 트러블 아닌 트러블로 시달려야 되는사항, 또는 민원해결이 안되므로 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는 상황이 되면 우선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용승락 또는 기타등등의 이런 여건이 충족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배정하시는데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우선순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가장 우선지구가 기부채납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는데 사실상 보면 처음에 읍면에서 사업지구를 대상지구로 우리 건설과로 올라올 때는 대부분 다 토지사용승락을 했다라고 승낙서 붙여오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 현황측량을 하고 또 실시설게 해가지고 분합에 들어가면 그때 또 일부 한 두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직원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업선정할 때 우리 자체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A라는 땅이 얼마 들어가고 B라는 부분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 주면 또 그런 사항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용승락만 받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 자체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가도면이라도 그려서 땅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진행을 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이 조금 해소된다라고 봐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일 경우에 미불용지 발생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를 안고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내년에 예산 수립할때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또는 읍면간 담당자 분들하고 보완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개보수사업 등등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율이 82%, 69% 이래 나온다는거는 사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뒤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 내년사업 시행할 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소위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전에 제거를 해버리면 일을 줄여준다고 보거든요. 현장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잖아요. 사전에 돼버리면 민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1건당,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농기계 임대건수 증가율 이게 왜 10%밖에 안됩니까?

올해 기상이 너무 좋다보니까,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하시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해서 모범수범사례로 선정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820호정도 작년에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원예, 축산만 있더라고요. 올해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원예농가가 가장많고 그다음 축산악취라든가 퇴비같은데 부숙도 요런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도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면 그 쪽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려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야되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원부하고 그 다음에 연1회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요 미생물의 특성이라든가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하므로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나 원하면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칠곡군에 전 농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기술보급에 대해서 잔액이 많은 게 궁금했는데, 3년차 사업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는 6차산업하고 미생물생산시설 여기 좋은 점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좀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꾸준하게 해서 농민들 지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수범사례에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부분이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추균을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실제 생산하는 종류가 몇 개나 되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하고요. 올해 하나는 BT균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5가지는 해서 저희들 혼합균도 만들어내고 단독균도 만들어서 현재 성능에 따라서 자기들 필요한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데서 가져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시행하는 미생물이 자체생산 하는거 하고 위탁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내려옵니다. 병충해 예찰방제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넘어왔고,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나오고 이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요 명시, 사고이월은 올해 예산집행이 100% 다 됩니다. 작년에는 3년차 사업인데 공기가 좀 부족해서 했는데, 올해 다 마무리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체 낮은 포지션이 아닌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나눠가지고 계속 넘겼는데 하여튼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