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천 희망마을팀장입니다. 박종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유영준 하천팀장입니다. 이어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현장중심의 소득ㆍ문화ㆍ복지가 충만한 희망마을건설과 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신뢰 받는 건설행정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목표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개발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하천정비를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전략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의 적극 해소로 신뢰받는 건설행정구현을 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유재산의 보호는 물론 마을경관을 통한 살기 좋은 논산 희망마을 건설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확충으로 영농생활 편익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하여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불편 해소 및 대규모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하천 치수사업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로 친수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희망마을건설과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여 찾아오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은 매년 3년 주기로 은진면과 양촌면 일원에, 그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은진면은 마무리사업 연도로서 배수로정비사업 750m에 9억 1,700만 원을 소요하여 현재 도계약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촌면은 금년도에 착수하여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기반확충 시설사업,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한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에 준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중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35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2.15km, 복개구간 0.48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하천호안 L=1.2km 및 교량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사업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주 19일과 20일에 국토부에서 3명이 나와서 현지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중교천 대교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교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도에서 ’20년까지 총사업비는 30억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마쳤으며 3월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보상협의를 요청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9년 9월에는 지장물 철거 및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0년 12월까지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덕실ㆍ양지ㆍ한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덕곡리와 연무읍 양지리, 상월면 한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서 2020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3,600만 원입니다. 하천정비는 총 4.21km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조경석쌓기, 교량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를 작년 12월에 공사착공 및 토지보상물 보상협의 중에, 보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사항은 1차분 준공예정을 금년 12월에 1차분 준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소하천 설계기준 반영에 따른 과업내용 재산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용역중지,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심의가 8월 중에 있으므로 해서 현재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심의가 완료되면 이 사업 또한 10월에 용역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경읍 산양리에서 대흥리 지내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용역일시 중지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일시중지입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금년 8월에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겠으며 9월 생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19년 10월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2020년 사업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젓갈축제 주변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은 3만 6,623필지에 면적은 4,819만 3,17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과 국유재산용도폐지 및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여 12건을 2,665㎡를 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도유재산 폐천부지 체납 대부료 독촉고지 및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 당초예산 총액은 316억 5,372만 원보다 6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8,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소류지미불용지보상금 신청자가 없어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적위탁사업비인 농업용대형관정 이용시설 사후관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성동면 병촌2리 농로포장 확ㆍ포장공사 외 25개소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인 부적면 충곡2리 확ㆍ포장사업비가 미교부결정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296쪽입니다.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연무 마산3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49개소 사업에 16억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분입니다.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 주민참여예산인 은진면 성덕리 배수로정비공사 4,100만 원을 삭감하여 은진면 성덕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변경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연무읍 봉동리 상봉저수지 양수장 설치공사로 국비 2억 6,000만 원, 도비 3,250만 원, 시비 3,250만 원인 총예산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발용수 양수장 설치를 하며 가뭄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발재해대책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인 연산면 오산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가 미교부결정됨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299쪽, 300쪽 상단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로 강경읍 중앙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외 59개소 사업에 21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자원개발 운영관리인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연산 3km, 표정천, 벌곡 배티천, 양촌 반암천, 양촌천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중교천 전기시설공사로 5억 원과 중교천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연산면 생태하천조성사업 집행잔액비 9,980만 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집행잔액비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마을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정말 희망마을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지역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용ㆍ배수로를 제때에 준설이 안 되면요 그 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용ㆍ배수로를 이제 치수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바닥을 이렇게 긁어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내려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요?

예, 이 사업도 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바로는 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이 이제 많이 그 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있다 이렇게 다시 실어내는 방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한번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빨리 조속히 이렇게 해결이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메꿔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뭐 사업부분이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면 우리 건설과 여기 농로기반시설 확충이나 뭐 배수로기반시설 확충 우리 지역에 절실한 사업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장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보통 이게 예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각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잖아요, 사업이?

예, 예.

그러면 다들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증된 거고 해서 이 15개 읍ㆍ면ㆍ동 별로 다 올라올 때 건설과에서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할 때요 그 농경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이라든지 그 일부 지역의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경지가 그래도 다소 적습니다. 많은 지역이 성동, 광석, 뭐 예를 들면 부적, 연산, 연무 이런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그래도 그 표준화를 시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지역이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사업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 농경지 집중도가 좀 높은, 집약이 많이 된 지역이 아무래도 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사업을 좀 고르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00페이지에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그 300페이지 상단에 내동 마을안길 도로 확ㆍ포장공사하고 내동~남산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동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는 그 동신아파트에서 그 어린이집 그쪽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쪽 그 반야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을 주민들께서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그 도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내동~남산간 가드레일...,

내동~남산간 가드레일은 이 사항은 여기 하나병원서부터 그쪽 남산리 쪽으로 가는 길에 그 가드레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301페이지 중교천 환경정비사업 1억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입니까?

그 1억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전기시설공사는 조명이라든지 가로등 관계로 해서 5억을 올렸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하다보니까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회의 들어오기 전에 또 과장님이 또 이렇게 중교천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 시장 중심통에 빨리 그 공사가 진행이 돼서 시장 상인들한테 민생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건설과는 그 용ㆍ배수로 또 마을안길 확ㆍ포장 또 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생활편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과중돼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담아서 제대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이 논산에 엄청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순번이 아직 멀었죠? 1년에 몇 군데씩이나 하나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이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순번 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그 현장 가서 우리가 그 일부일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것은 충청남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따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00쪽에 보니까 유지관리가 3억 플러스해서 지금 5억 세웠잖아요?

예.

그게 제 생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왜 그러느냐면 소하천정비사업은 뭐 제가 생각해서 몇 십 년 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다니다보면 뭐 정비사업은 어렵고 도와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액수를 더 올려서 조금 뭐 하천이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금 시 돈이라도 우선 해줬으면 싶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긴급한 데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정밀조사해서 위험성이 있는 데는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 시장 중앙통 중교천사업 어떤 장비도 더 대고 인력도 더 대서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부분만 지나면 민원 그렇게 발생될 일 없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폭주해 가지고 시장을 나가덜 못하겠어요.

예, 총사업비 변경되는 대로 바로 그쪽은 다 먼저 조치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장재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등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보고 배운 사항들을 논산시에 잘 접목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논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저를 포함해 총 3명의 직원으로 현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위원 이현근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전공한 고혜진 주무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부서입니다. 주요 부서의 업무내용은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논산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기구로서 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산 도시계획을 확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도시계획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운영규정에 부합한 업무내용을 발굴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발간하여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개요는 제작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며 예상 사업비는 책자발간비용 300만 원으로 향후 3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매뉴얼의 내용구성은 최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주요 심의항목, 항목별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정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유형, 주요 심의사례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원회 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공식기록물로 활용하고 위원회 업무추진에 관한 논산시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의 효율성,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대민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는 상임기획단의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임기획단 신설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및 인력상황은 금년 1월 25일자 상임기획단 신설 및 인사발령과 6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원은 3명으로 미충원인력 1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의 활성화방안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서의 운영취지에 부합토록 향후 위원회팀과 도시정책연구팀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부서를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회팀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상정 예정안건의 사전검토, 위원회업무 매뉴얼 작성 등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정책연구팀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관리 등 정책방향연구 분석, 주요 시책업무 발굴 그리고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402만 3,000원에서 580만 원이 증액된 2,98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당초 360만 원에서 4인 기준에 부합한 280만 원이 증액된 6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세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량비 300만 원하고 국내여비 280만 원하고 총 580만 원 해 갖고 예산 올려서 뭐 우리 의회 보고 심사해 달라는 건 의회를 이게 경시하는 거지 이게...,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단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처음 우리 상면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이것저것 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에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시던데, 논산에는 몇 번째 와보시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논산시. 그래서 2년 동안에 주요 논산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해 봤고 그런 과정에서 논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도시로서의 메리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논산시장의 아주 강력한 러브콜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논산시로 제가 전격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서를 책임지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받았습니다.

그럼 2017년 전에는 논산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뭐 여기 훈련소에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로 논산에 와서 잠시라도 있으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 논산시는 그 이전에는 특별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뭐 지방 도시로서 잠깐 들리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행정은 서울에서 많이 하시고? 그 ’1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건 어떤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셨던 건가요?

그 이제 정무적으로 시장님이 그동안 알고 있던 도시계획전문가를 한사람씩 섭외를 하셨는데 그러한 인적 풀에 제가 좀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광스럽게도 2년 동안 논산시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런 걸 업무에 별로 불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의말씀 드렸냐면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이 업무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업무를 보다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팀장님이나는 이제 논산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중요업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법적으로 된 기본절차는 우리 행정의 집행권자가 법대로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조직활성화방안의 최고 하단에 “도시정책연구팀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주요 시책업무 발굴 및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 이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희한테. 그리고 서울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도시정책에 대한 방향을 서울 특성하고 사실은 논산에 대한 특성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 단장님께서 그 서울에서 업무에 대한 그 느낀 대로 논산에 와서 접목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지역정서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도 얘기 들어보고 또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어떤 지역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정책을 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 잘 아시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단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순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1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부터 22번, 논산시 축제브랜드 디자인개발사업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22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금년3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후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지동 195번지 일원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복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4년간 추진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8월 31일 일반근린형으로 사업 선정된 이후, 170쪽입니다. 금년 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3월에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년 5월 14일 충청남도에 전략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5월 31일 국토부로부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9년 7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되면 8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지역별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활력 회복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재생과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유형별 5가지 중 연무 안심지역은 주거지지원형으로, 강경지구는 일반근린형으로, 반월ㆍ화지지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내용과 사업비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4월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지역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과 8월에 충청남도와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논산 대교1ㆍ2통과 연무 동산리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대교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 소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6억 3,000만 원입니다. 연무 동산리 새뜰마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가스 보급과 기초생활인프라 구성, 빈집철거 및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교 새뜰마을은 금년 6월말에, 동산2는 당초 금년 12월말에 완공예정이었으나 농림식품부와 충청남도와 협의가 늦어져 내년 말까지 사업을 연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174쪽,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171쪽에서 설명드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추진과 관련하여 금년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 반월 화지지역, 연무 안심지역, 강경지구의 주민의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75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지3통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며 국토부 공모사업인 “마음클린 마음그린”사업에 2억 9,500만 원, 시 자체사업비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6쪽,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5억 7,299만 원입니다. 2017년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어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1월 9일 용역일시중지한 바 있습니다. 177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에서 3월중 시민계획단의 활동의견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4월중 조치계획 및 자료 보완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14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전문가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에서 9월중 주민공청회와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12월까지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열람 공고할 예정입니다. 178쪽입니다. 2025 논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5월 16일 개찰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6월중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안 작성 후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0년 7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집행이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29만 2,000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 11월 2일부터 ’19년 3월 1일까지이나 현재 관계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19년 2월 27일 용역 일시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서 7월중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9월까지 논산시의회 보고 후 10월중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논산대로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논산역 광장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취암동 모닝빌3차아파트 옆에서 백제주유소까지 계획된 소로 2개소 257m와 완충녹지 120㎡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심가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과 183쪽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184쪽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은 금년 5월 27일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동으로 동당 융자금은 2억 원 한도이며 20년 상환 2% 고정금리이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업방식으로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상자선정을 완료하여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6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 후에 철거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량은 40동이며 금년 3월까지 대상자선정 완료하고 6월 현재 9동을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여물량 31동에 대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폐기물 처리시 동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94동이며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슬레이트지붕을 폐기처리하고 지붕개량을 할 경우 최대 동당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38동이며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하고 2019년 4월 슬레이트 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 위탁사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폐기물 처리사업량 194동 모두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동시에 지붕개량을 요청하는 취약계층 신청자가 없어 현재 읍ㆍ면ㆍ동별 신청자라고 재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관계기관 및 학교에 심의위원을 추천 요청하였으며 시설보수 지원사업 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중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7월중 사업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 일원 취약지역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야간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신설공사에 3억 원, 보수공사에 4억 원으로 총 7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월부터 6월까지 270개소의 보안등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각 읍ㆍ면ㆍ동의 노후보안등 577개소에 대하여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노후등 수선공사비 1억 원과 신설공사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신설 및 교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191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192쪽 이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업무도 마찬 가지고 현재 계속 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거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사업은 신규설치 2개소,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194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은 시트설치 550㎡, 사업비 4,0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논산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전역에 걸쳐 범죄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범죄충돌억제 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우리 시는 2016년 5월에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18년 2월부터 ’19년 4월까지이나 관련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18년 11월 7일 일시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말에 중간보고, 7월에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득하고 9월중 최종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6쪽, 논산시 축제브랜드 디자인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대표 5대축제의 상징적인 표현과 독창성 있는 이미지 전달로 대외적 인지도 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총사업비는 6,96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나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축제별 관계기관 협의사유로 일시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중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하고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234억 5,229만 원보다 71억 6,429만 원이 증액된 306억 1,658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교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5,000만 원을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명칭 변경하여 타 지역 새뜰마을사업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동먹골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는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새뜰마을 사업내용과 같이 인프라개선, 생활인프라개선, 주거환경개선,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빈집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및 빈집관련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7,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제초작업으로 인건비 86만 8,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부족분 800만 원,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추가설치 2대분 2,200만 원을 옥외광고물 관리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교동 휴먼시아아파트 옆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개설공사 공사비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고동락 상표디자인 특허등록을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버스승강장 안내 사인 보강 공사 등 공공디자인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2019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논산 오거리 및 지하차도 시설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여비로 288만 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인 도시재생특별회계 보상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주거급여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2018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잔액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총 12억 6,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518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1억 5,166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164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억 5,246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244만 7,000원 전액을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524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19억 6,039만 4,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72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6,512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세출예산으로 19억 6,512만 2,000원 전액에 대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530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2,8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79만 2,000원이 증액된 2,8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세출예산으로 2,879만 2,000원 모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536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5억 8,715만 8,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3,997만 원이 증액된 7억 2,712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538쪽 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997만 원을 포함한 5억 3,103만 8,000원 모두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554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기정액 12억 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빈집 매입 및 철거 토지매입비로 25억 원, 쌈지공원 및 쉼터, 주차장조성으로 25억을 편성하고 당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 10억 원에 예비비 2억을 감액 과목변경하여 총 12억 원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설명말씀 하시느라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우리 업무계획에도 지금 도시계획 내년도에 이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어떤 원인행위라도 좀 먼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뭐 단계별 집행계획도 지금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뭐 비단 우리 논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게 예전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건축승인이 그냥 났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계획선이 사라져 버린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뭐 그중에는 뭐 일반 개인 그 사업장도 있겠지만 공동주택들도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곳들이 이번에 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다가구세대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좀 이걸 좀 한번 신경 써서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지금 수요가 좀 저조한가요?

아, 저 일반 슬레이트 지붕 그 철거요청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지붕개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이 신설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를 했거든요. 그 취약계층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경우 그 주거, 아니 저 지붕까지 개량사업으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7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취약계층에서 지원요청한 사람들이 적거든요, 지금.

그럼 작년에 여기 슬레이트처리사업 이 국ㆍ도비 반환한 것도 내내 그런 사업이 수요가 저조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작년에 그 업무 처리를 하면서 뭐 저희 과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 했지만서도 그 반환비 생긴 것은...,

아, 예.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보니까...,

알겠어요, 그 어떤 부분인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일단 그러면은 나중에 이 신청자가 저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이렇게 보관해 논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도 이 사업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 1억 5,000이 넘는 돈이 아직도 그냥 있는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 계속, 그게 국비 부가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도 가서 그 상담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이렇게 보고 해서 그 조례나 이 특별회계를 폐기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좀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우리가 진짜 논산시에서 필요한 데 예산이, 뭐 많잖아요. 이걸 그냥 굳이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 드려봤어요.

이 예산도 당초에 그 기반시설이라 하면 뭐 도시계획시설 중에 어떤 학교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예가 있겠지만서도 일반 건축을 할 때에 택지개발쪽이나 뭐 그 택지지역에서 개발, 뭐 저기 건물을 짓고 할 때 기반부담조성금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기금으로 넣었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 사업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폐기처분 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해 보려고 지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 빈집철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 예.

이게 저번에 제가 그 김종하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조기에 막 소진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좀 많이 밀려있죠?

예, 빈집철거는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거 뭐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하셔도, 논산시 예산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어쨌든 지금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의 이 사업 신청 희망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7ㆍ8월 중에 저기 사업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추경 한 뭐 9월 전후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상황 보고 이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306쪽에 보면요 빈집실태조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예, 이 빈집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었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그 충청남도에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2018년 말경에 감액시켰던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그 새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그 공기관위탁을 줘서 빈집에 대한 모든 그 논산시 전역에 걸쳐져있는 모든 빈집을 조사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목적으로 즉, 빈집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슬레이트처리 또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에 관련된 빈집활용문제 또 그 일반 촌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다른 뭐 활용문제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면 빈집철거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기준 데이터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나가다보면 빈집, 더군다나 또 이제 슬레이트집 이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부서져 가잖아요?

예, 예.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 빈집철거 계획이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부담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부담을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비용을 좀 낮춰서 아니면 자부담 없이 신고만 해도 이 빈집철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아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작년까지는 2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25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주택, 철거되는 주택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더 향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러한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업무보고서의 189쪽에 그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안등을 해 주셔서 정말 어둡고 위험하고 그런데 환하게 비춰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안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분들은 정말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못하냐고 했더니 그 마을에 맨 끝집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안길 그 끝집, 외딴집 그 혼자 사는 집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안 되는 지역은 그 어떤 상대성 있는 민원, 뭐 작물이 안 자라서, 우리 뭐 앞에는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등 뭐 어떤 그런 민원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국유지라든가 토지에다가 전주를 심으려면 또 사용권이 확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용권 확보에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전부 다 설치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증액 편성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집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아, 예. 다른 어떤 뭐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외딴집, 혼자 사는 집 그런 데도 더 보안등이 설치돼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외딴집이 너무 멀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전에서 어떤 그 전기 그 수용신청이 돼야 되는데 또 한전하고 그런 또 협의관계 따져볼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하셔서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예, 예.

그 도로에서 몇m 거리 있나요, 그거 설치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현수막게시대를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으면 어차피 반대편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곶감 홍보물 홍보하려고 이걸 산림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홍보물을 세우는 데는 거리가 있다며요?

홍보물,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그 지정게시대에 그 게시...,

아니 게시대 말고! 큰 예를 들어서 곶감 뭐 저기 여기 보면 대교다리인가 오다보면 딸기 이렇게 뭐 모형물 세워놓고 큰 홍보판 이런 거 세우면 그건 거리가 뭐 50m라나 500m라나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어떤 홍보 간판...,

예, 예, 간판!

간판은 그 어떤 글쎄요, 그것도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서도 그것을 설치하려면 도로관리부서라든가, 그 국도의 경우에는 그 국토관리청에, 일반 지방도하고 시도는 도로교통과에 그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떤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게시하고 광고하는 데는 저희들한테는 그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에 해당된다고 거기에서 거리가 뭐 50m라나 500m라나 몇m 있다고 그러든데.

(직원 자료전달) 글쎄요, 그 국도일 경우에, 국도일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직원과 대화중)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논산에 특구가 여러 개, 딸기 뭐 곶감 특구가 젓갈 있는데 홍보물을 세우려고 곶감을 해 보니까 산림과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미관상 뭐 500m라나 몇m를 떨어져서 해야 된다고...,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뭐 산이라든가 이런 데 큰...,

아니 도로에다 세우려고!

그 도로 그런 큰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국도의 경우에는 뭐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허가가 안 되거든요.

아. 한번 제가 찾아뵙고 한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동고동락 그 행복버스요...,

예.

이 지금, 뭐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동고동락 행복버스는 기본 뭐 한 4회?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수요층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노선을 이 동고동락 이 하루에 몇 번 그냥 그 수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주기적인 노선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덕성여객측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가요?

그 현재 우리가 동고동락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면 그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운행횟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노선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신고노선을 하나 만드는 데는 좀 많이 어려운가요, 현재 여건상?

아니 우리가 그 운행을 하다보니까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거기도 이제 동고동락 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면을 통해서 아니면 국방대를 통해서 공문요청을 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7월 1일부터 대전서 수락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동고동락 버스 1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생기면 다른 데로 노선을 결정해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연무읍 같은 경우는 그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에 좀 경제여건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나오려면 자기 자가용 아니면 도보로 밖에까지 나오려면 젊은 사람도 사실 어려운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신규노선을 좀 하루에 많지는 않더라도 한 서너 번이라도 좀 고정노선을 좀 신설해 달라라는 요구가 많은데 아마 논산시에 뭐 거기하고 유사한 곳이 좀 몇 군데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덕성여객측하고 좀 그런 부분 좀 한번...,

예,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논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예산도 범위도 크고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불법주차장 단속 등을 하면서 현재 문제가 그 주정차시설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조성 뭐 절실한데 지금 이 예산의 범위가 각 읍ㆍ면별로, 아니면 이쪽 논산시 뭐 지역별로 지금 세워놓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모두 가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현재 그 저희가 그...,

360, 한 370억 정도 사업비를 잡아놓고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클린논산추진단을 조성해서 직원 3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문도 각 읍ㆍ면에 보냈고, 그래서 면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사유지나 아니면 시 공유지 아니면 유휴지 등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그 직원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현재 대상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유지가 있으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유지나 필요한데 건물이 있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매입도 가능한 건가요?

현재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그 첫째 조건은 개인사유지를 임대하거나 그 시유지, 유휴지를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소유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강경 같은 경우 한 18억 정도, 대흥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데 보니까 보상비가 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시내 원도심도 그렇고 읍ㆍ면ㆍ동 중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나 이런 유휴대지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뭐 단속만 하고, 대안은 없이 단속만 하느냐라는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그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데가 면소재지, 아니면 그 취암동ㆍ부창동에서도 그 시장 상가 등이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싸서, 그래도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하는 것은, 해야 또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 심각성에 우리도 시정도 빨리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요자전거 지금 사업비가 9억이에요. 근데 저번에, 전에 전임 윤천수 과장님계실 때도 이게 많이 논란이 좀 됐었던 걸로 아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만 갖다 놓는다고 이게 사업 이 목적하고 과연 목적에 부합하느냐...,

원래 그 기반시설 없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위험성도 있고 제일 뭐 중요한 거는 그 자전거, 타시는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이 조성이 제일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실례로 지금 현재 최근에 조성되는 우리나라 안의 신도시 같은 경우, 세종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참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뭐 자전거나 이런 것도 비치가 잘 돼 있고 하는데 반면에 우리 이게 그 외에 우리 논산시 같은 지자체가, 뭐 그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이상하고 현실간의 그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이제 그것만 쫓아가면 결국에 사고, 저는 가장 이게 걱정스러운 게 사고인데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 갖다놓고 해 봐야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살펴주십사...,

여기 있는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하면 우선 그 자전거도로를 일시간에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축하면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구간 정해서 이제 도로니 예산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시민공용 자전거 설치 100대 했는데 100대가 뭐 동시에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100대에서 반절만 수요가 있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금 한쪽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자전거, 시민공용자전거 설치 100대 이거야 한두해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토된 것은 역전, 터미널, 건양대, 그리고 저쪽 화지시장쪽, 동사무소 등등해서 그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10대, 20대 놓는 걸로 놓고, 시청도 놓고요 돼 있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거...,

그래 설계를 해서 우선...,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전거를 시민들이 타고 화지시장에서 만약에 부창동사무소까지 이동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놓는 거잖아요, 부창동사무소에다가?

예, 예.

그러면 나중에 화지시장에 있는 자전거를 많이 수요자가 많아서 부창동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창동에 잔뜩 갖다놨다 하면 우리 또 도로교통과에서 그 자전거를 그 다음 날 한쪽에 몰려 있는 거를 다시 이쪽에다가 갖다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차에 자전거 싣는 차량이 있습니다. 혼자서 리프트 선 달려갖고 구입해서 분배를 다 해놔야 합니다.

(웃으며) 도로교통과 지금도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주, 아산 그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최대한 빨리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논산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지금 아까 세종시를 예로 들었는데 세종시에 저는 좀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세종시가 시민들한테 좀 질타를 받는 게 그 자전거 관련해서 뭐 거기 기반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가 문제더라고요. 자전거가 완전히 쇳덩어리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걸 갖다놔 가지고 이 약간 어린 분들이나 이 고령층이 이용하기에서 부적절하다, 이거를 그렇게 갖다 논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많이들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나중에 저기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여기 양촌면도103호 있잖아요?

예.

그거 실시설계가 5,000만 원 섰는데 그럼 103호가 지금 휴양림 가는 도로잖아요?

예, 예.

그리 넘어가게 한다는 건지, 어떻게 여기 보면 산직리 고속도로 다리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인지 뭐...,

양촌면도103호가 저기 동산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온 도로하고 지금 그 양촌면 산직리 고가차도 한 5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쪽 고가차도가 준공된 후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도로가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양촌휴양림을 가려면 벌곡에서 와서 고가차도를 타고 그 도로 한 800m 구간만 연결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해서 휴양림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m 구간을 설계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산 재를 넘어서 도로를 낸다는 건가, 그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산직리에서는 원래 지금 고가도로 옆, 고가도로 지나서 고속도로 옆으로 모촌리 3리까지 농로가 연결 안 됐다고 그걸 얘기해서 나는 그걸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103...,

아니 그쪽 연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103호예요?

예, 예.

그럼 휴양림도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선입니다. 노선입니다. 그 대경 그 회사 창고의 소유 것!

예, 예, 그 도로...,

그걸 나오면 그 톨게이트 연결되고요.

예, 예, 그것도 103호예요?

그 도로가 그 800m 끊겨 있어서 연결이 안 돼 갖고 그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 그 사시는 분들이 지금 5년전이나 그전부터 도로를,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가 그 한 40년간 그 동서 양분해 놔갖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고가차도를 그 설치를 했는데 지금 800m 구간만 연결시키면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03호인가 보죠?

예, 그 선까지, 거기까지가 103호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여기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 데하고 그 재 너머로 연결하는 줄 알고...,

그게 한 노선입니다, 그게.

그 연결하는 건 아니죠? 그 옆에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 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리 휴양림 도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마을주민하고 합의가 돼서 시작하나요?

그 설계용역 중에는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이제 마을에 근접해서 하는 방안과 그 마을과 떨어져서 그 산 쪽, 논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안이 2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마을과 근접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개중에 지금 그 몇 분이 또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 뭐 1평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설계해서 좀, 거진 인감도 받고 다 한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설명보고회 하면서도 몇 번 그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안 돼 갖고. 지금은 그 마을 쪽에 붙여서 하는 걸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 도로 확ㆍ포장도로 지금 조금 아까 산직리 얘기하듯이 실시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이 설계만 하고 공사를 진전을 못시키는 곳이 논산시에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

예산관계상 일시에 할 수 없어서 그 시일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1, 2년이 아닌 4, 5년씩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제가도 이 양촌 면도로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누락됐는데 실시설계만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을 세워서 좀해야 될 거 아닌가, 논산에 얘기 들으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실시설계만 해논 데만 많은데 뭐 해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시장님 뜻이 어디 있나는 몰라도 강력하게 좀 과장님이 주장 하셔서 조금 빨리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관계는 우선 그 실시설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사 건의가 된 후에 실시설계 하는데 사실상 한 1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용역정지하고 환경청 의견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공사가 빨리 되려면 실시설계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공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15쪽 보면 버스도착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예, 예.

그 내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은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딱 두드리면 “아, 몇 시에 우리집 앞에 지나가는구나.”해서 그 시간에 맞춰 나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그게 어느...,

그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정도 하는 거요? 거기 승강장에 이렇게 표시되는 건가요?

예, 승강장에 표시되고요 버스 안에 표시되는 거기까지입니다.

아, 거기까지요?

이제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제 그 몇 분 후에 버스 도착한다는 것하고 버스노선이 지금 어디 오고 있다는 사항하고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객은 타는 그 개수장치하고. (직원과 대화 중)

그래서 서울을 저도 가보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기다렸더니 절대 기다리지 말고 핸드폰 딱 두드리면 몇 분 후에 딱 도착한다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산도 그런 거 하는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 휴대폰까지는 아닌데요 그 직원 얘기 들으니까 다음 인터넷 거기서는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하고 논산하고 서비스가 똑같이 될 때 지역은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과장님 한번 신경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우리 덕성여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공영제를 가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건 없고 충청남도에서 그 공영화시키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건 이제 타당성검사를요. 그게 실제 그 일반 덕성여객에서 운행했을 때와 공영화시켜서 운영했을 때 이제 그...,

준공영화에, 완전공영화 시켰을 때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대전이나 그런 데는 공영화 한 지가 꽤 됐는데 사실상 그 일반 개인업체에서 할 때보다 그 두세 배가 아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답니다. 그리는 못하고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가 현재 비용을 절감하면서 준공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금 용역을 올해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발주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 일부 용역발주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 용역시기가?

올해..., (직원 자료전달) 용역기간은 올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2월입니다.

예, 지금 보통, 저번에 얼핏 말씀 들어보니까 공영제로 갔을 때 그 운영하는 예산이 뭐 몇 배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국내에서 공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부다 6배, 일곱 막 그...,

우리 논산시 정도의 지자체 규모하고 비슷한 지자체에서 공영화해 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 대도시 대전, 여기 충남지역도 대전저기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데가 없어갖고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 시내버스가 18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영화에 대한 그 용역을 조사한 다음에 실시...,

현재 지금 공영화하는 곳은 뭐 거의 광역시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도지 이렇게 논산시 정도 규모의 지자체에서는 하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죠, 극소수죠?

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논산시도 굳이 그 공영화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 버스여객회사에 사실상 일반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유가보조금이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에서는 준공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준공영화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준공영화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 터무니없이 뭐 2배, 4배, 8배 나온다면 공영화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공영화 하려는 이유가 또 버스회사들이 얼마 전에도 파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부다 멈춰 서면, 일을 안 하면 진짜 대한민국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공영화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건이 돼서 준비만 된 상태에서 돈만 있으면 뭐 공영화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뭐 지금, 지금도 사실 덕성여객에 우리 논산시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뭐 몇 배가 더 투입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좀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저도 이 사업 내용에 제 지역구 일이 많아서 또 충고의 말씀과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표현하고 또 인상 깊게 나타나는 것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이나는 그 도로가 가장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 속에 우리 도로 유지관리 및 개설 예산들이 많이 서있어서 저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511페이지 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30억 서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 차선도색, 측구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하는데 그 배수로 들어가는 데나 그 맨홀판 있지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내가 며칠 전에도 대전시에 갔다 왔는데 그 맨홀판 이런 거 보면 하나 구부러진 게 없어요. 근데 논산시는 그 맨홀판 배수구에 있는 들어가는 것이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있고 또 도로에 표면보다 더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도로 높이랑 똑같이 좀 맞출 수 있도록, 또 맨홀판도 구부러져 있는 맨홀판을 구부러지지 않는 좀 강한 걸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자전거가 이제 많이 들어날 텐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저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보다 낮게 돼 있는 그 맨홀뚜껑에 대해서는 승상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그 구부러지고 한 맨홀뚜껑은 그 T를 7.5mm 이상 두꺼운 걸 써서 그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 가서 골목도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걸. 그런데 거기는 다 두꺼워서 구부러진 게 하나도 없어. 그 논산시는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게 많다! 그래 꼭 이번에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내동 공원에서 반야산 진입 지하도가 어떻게 설치된다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523페이지.

예, 거기는 LH 그 리벤하임 쪽에서 그 김홍신문학관 그 도로는 이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단민원으로 반야산으로 등산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데 하게 되면 위에 고가로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산쪽이 높고 그 리벤하임 그쪽이 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해서 박스로 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 도로를 관통해서?

도로 아래로 횡단하는 것입니다.

아, 지하로?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식단속카메라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명이 잘못돼 있는지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과속단속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뭐 과속단속 아니고 주정차단속 하는 차량이죠?

과속이 맞습니다.

과속이 맞아요? 그럼 시에서 앞으로 과속단속도 하나요?

논산시 관내에 현재 부스로 15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그 과속단속기가 들어있는 것이 3대 들어있습니다. 이 12대는 이제 빈 걸로 돼 있는데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1대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아, 사서 경찰로 주는 거다?

예...,

아, 난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54페이지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 갖고 74억 있는데 이게 리벤하임, 이아 계룡리슈빌 그 앞에 것 얘기하시나요, 여기가?

예, 계룡리슈빌 앞에 우선 우리 시비 37억 들여서 토지 확보하고 국비를 37억 확보해서 74억의 예산으로 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리슈빌 앞에!

예, 바로 앞에...,

논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책 31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해서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릴게요. 원래 자전거도로 개설 이거 자전거 이 정책사업은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지금 도로교통과로 이전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전될 때 전 도시재생과에서 자전거도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 결과서를 보고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그것만 봐도 개선해야 되는 곳만 찾아도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타요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하는 사업부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알으셔야 될 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 지금 취암동 동사무소, 부창동 동사무소 있는 자리 옛날 군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군청에서 시청으로 옮기면서 시세 규모만큼 시의 인구 규모만큼 시청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규모보다 더 큰 뭔 거리로 이 시청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그 어떤 동력이 흩어져버려 가지고 동력이 좀 상실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도심하고 원래 군청 있었던 데하고 새로이 신도심으로 오는 시청의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사람의 집중도가 떨어져있어. 그러다보니까 가는 데마다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돼요. 근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가 이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건 기본적인 일이고 시민들이 그 자전거를 사용할 때 원도심하고 이쪽 신도심하고의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잘 구성이 돼야 그러한 넓어진 간격을 좀 좁힐 수가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지자체가 성공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도서관, 광장, 공원,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실시는 하지만 도로가 잘 구성이 된 다음에 자전거가 와야 되는데 그 앞뒤가 바뀐 순서에 대해서 또 염려를 금치 못하고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더 많이 고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호리다리 넘어서, 우리 담당부서도 잘 들어보세요. 아호리다리 넘어서 황산장례식장으로 오는 도로 그 도로가 그 김종민 의원님이 우리 의정보고회 때 그 주민들하고 지산3통 통장님하고 와서 얘기를 한 것이 자기네 동네는 뺑뺑 돌아서 자전거 다니는 도로도 없고 사람이 다닐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호교에서 황산장례식장 앞으로 가는 도로에서 그때 거기 살던 도의원께서 도의원 재직시절에 도비 11억인가 갖고 와서 시비 11억 붙여서 공사한다고 했었죠?

예, 예, 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취소된 걸, 그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도의원이 그걸 갖고 얼마나 본인한테 이득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 논산시를 잘 정비된 도시로 표현하는데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을 이유 없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꼭 한번 또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것도 설명서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탑정리를 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어요. 또 아호교에서 또 좌회전해서 시청 오는 그 방향도 그렇고. 그 계획도로나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꼭 개설하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거 보면 주차장 시설비에 표현돼 있어요. 취암지구, 부창지구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 9,400만 원 이건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 현재 여기는 취암지구, 부창지구, 원도심, 강경읍, 연무읍 이렇게...,

그러니까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이거 17억 9,400만 원!

원도심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화지해장국 앞 맞은편에 보면 그 반도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그 옆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현재 지금 휀스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또 그 화지해장국 옆쪽에 그 주옥한씨 그 양조장자리 있습니다. 지금 재생과에서 그것도 매입해서 다른 뭐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일부 주차장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예산 집행되는 결과가 효율 있게 또 재편이 되고 하는 것이 또 기획재정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점수를 매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 넘어가 원도심이지 철도 이 남쪽으로는 원도심이라고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쪽 계룡리슈빌 앞쪽에 800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오거리 쪽에 주차장을 편성해 놓고 원도심 쪽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안 맞는 표현이다, 원도심은 원도심이다, 주차장도! 그 선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산부인과 있던 데 포장마차 쭉 있지요?

예, 예.

그 포장마차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 포장마차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거기다가, 아 이런 원색적인 말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똥오줌 싸고 맨날 경찰들 출동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전임자들이 사실은 거기를 가봐서 주민을 대하면 머리 아픈 거여. 그래서 손대다 말고 손대다 말고 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관심을 전임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일할 만큼 해놓으셔야 후임자들이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그것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하셔서 거기를 개선해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시내 중심가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논산밖에 없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저는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 관계도 이제 철도부지에 대해서 철도청을 방문해서, 그쪽은 이제 철도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사용승낙이나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사용 못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번에 그 회의 부른 것은 공원 같은 거나 다른 거 조성하는 거였고 주차장문제는 우리 담당 팀장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많은 예산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예산도 많이 세웠고 또 우리 직원분들 논산시 위해서 도로가 내집 앞마당 그 정비하는 것처럼 잘 정비해서 논산시가 좀 쾌적하고 깨끗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원스톱허가과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한건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건축인허가팀 소관 건축인허가 원스톱처리입니다. 민원 접수부터 협의까지 100% 세움터를 활용한 건축민원 처리로 민원인에게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 개발, 농지, 산림 등 분야별 의제사항의 협의로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스피드행정을 추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축행정팀 소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호적부라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71건의 등기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법무사대행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절감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발허가팀에서 추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주민민원이 상충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으로 지난해까지는 주택 10호 미만인 경우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제한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내 입지를 제한하고 주요 도로변에서도 200m 이내는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8건에 42만 7,496㎡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지산림팀 소관사항인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산림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과 농지의 지속적 사후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농지원부 관리 및 정비 94건, 농지전용허가 340건에 69.9ha, 산지전용허가 48건에 8.3ha를 허가처리하였으며 불법농지산림전용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8건에 5,480㎡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8,593만 원에서 29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89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9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농지실태조사하는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과장님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인데 마지막 설명 방금 끝났습니다.

예.

설명하느냐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 지금 가장 이게 뭐 논산시에 요즘에 가장 민원이 많은 빈도일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조례가 작년 12월말일부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은 주요 도로에서 200m 이내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주요 도로라 하면은 뭐 지방도면 지방도, 국도면 국도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요 도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아, 이것은 농어촌도로 2차선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로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부정책하고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떨까요?

일단 조례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야지 단순하게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위법하고 뭔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이 조례를 직접 제정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상위법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본회의, 정례회 시작하는 날 뭐 아스콘공장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우리 논산시 내 관내에 그렇게 주민들이 좀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올 때 그동안 뭐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런 시설이 해당 뭐 리ㆍ동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하는 지침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논산시 친환경 지속발전 지침”인가 해 가지고 이게 뭐 그 혐오시설을 주민도 모르게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무래도 좀 현재까지는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 그게 없어 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도 사전에 뭐 알린 거 전혀 없이 이런 게 들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항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좀, 이 신청서가 원스톱허가과로 가장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인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 공장에 한한 거고 뭐 또 다른 것도...,

예, 아니 일단 공장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그 논산시장은 하나인데 그 공장설립인가를 내논 상태, 해 준 상태에서 원스톱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행정에서 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해서 그 부서가 부서별로 틀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ㆍ과의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장설립인가단계부터 제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제한을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거는 원스톱허가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 과가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과에서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도 그 마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좀 이 전달을 해 주고, 뭐 의견을 우리가 물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런 부분에 그 인허가 관련된 접수가 들어왔으니 그런 알림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점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그 설명회,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태양광 이거 발전시설 때문에 민원이 엄청히 많지요?

예.

(웃으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웃으며) 예,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데요 저희도 한 의원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법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

법은! 우리 사람이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태양광시설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우선입니까?

그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그 방침과 주민들과 이렇게 상충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논산시에서 조례를 강화해서, 그 강화해서 이제 300m 이내에만 못하던 것을 이제 1호당, 그러니까 9가구 이하일 때는 1호당 30m씩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조례의 범위 내를 벗어난다고 하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300m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뭐 400m, 500m 떨어져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건 일단 정해졌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처리해야죠.

그러니까요 이 법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집 바로 옆에 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곤충사육사로 들어옵니다. 태양광을 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곤충사육사를 짓겠다고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민은 어쩔 수 없이, 뻔히 알아요, 저거 태양광 올릴 거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곤충사육사라는 말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을 이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사업주만 압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히 심하거든요. 막 민원 넣고 뭐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곤충사육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이 항상 뒷북을 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꼭 곤충사육사뿐이 아니라 뭐 콜라텍이라든지 뭐 이상한 명칭이 들어오면 뒤늦게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행정이 뒤쫓아 가는데 우리시도 조금 뒤졌지만 지난 5월달부터 곤충사육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곤충사육사를 져놓고 5년 이후에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내부지침을 바꿔놨습니다. 또한 태양광, 아 그 곤충사육사가 들어와도 전부다 주민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곤충사육사만 하고 위에다 태양광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그것도 법의 효력이...,

아, 5년 후에는 제한할 길이 없습니다. 5년, 5년이라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사람들이, 솔직히 도면 보면 우리도 알죠, 이건 곤충사육사 그냥 명분만이다. 그런데 우리 농지부서에서 또 곤충사육사를 져놓고 실지 곤충사육을 안 하든지, 버섯재배사 해놓고 버섯재배 안 한다든지 이러면 ｢농지법｣에 의해서는 조치를 또 합니다. 지금 농지전용을 안 받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농지를 이용해야지 곤충사육도 안 하고 버섯도 재배 안 하고 그런 주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발전만 한다는 것은 불법농지전용으로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이렇게 좀 더 연장시켜서 놔야 이 태양광이 안 들어올는지 주민들의 정말 민원이 많고요, 또 이장님께 “야,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러니까는 이장님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곤충사육사가 들어오든지 태양광이 들어오든지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또 이장님한테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사인이라도 좀 받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곤충사육사도 태양광발전시설하고 그 준해서 읍ㆍ면장 의견을 받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태양광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만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끼리 서로 혼선이 있어 가지고. 곤충사육사는 지금 지침으로 일단 5년 뒤에나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곤충사육을 현재 있는 거, 만약에 하다가 태양광을 올려놓고 안 해요. 또 곤충사육을 안 해.

안하면 불법농지전용이 되는 겁니다. 농지에다가...,

그러면 태양광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뜯어야죠, 안하려...,

하다가 안 해도?

예.

음...,

이게 그 곤충사육사라도 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 또 버섯재배사 이것은 농지이용행위로서 농지전용을 안 받고 단순한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를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든지 하여튼 곤충을 사육하면 계속 농지이용행위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 곤충사육 안 한다, 버섯재배를 안 한다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에 의한 구조물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법농지전용으로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것도 조치를 따라서 가야 되겠죠.

예, 우리 위원님들 혼란의 문제 잘 정리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예,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323쪽, 소규모시설 지하수영향조사 이번에 4억 원 플러스해서 7억 세웠잖아요?

예,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거 소규모 이제 마을상수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 두 가지...,

예, 예, 소규모시설!

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돗물은 지금 자꾸 예산 세워서 수돗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도 몇 가구가 남아도 하여간 시설, 소규모시설이 관리가 돼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양촌 뭐 우리 마을을 보더라도 수도가 들어와도 먹을 사람이 있고 안 먹을 사람이 있고, 집에까지 끌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 돈 7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끌어가는 걸 보조를 조금 해 주든지, 그래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먹어야 이것을 없애버려, 소규모시설을 없애야 돈이 쓸 때 없이 그냥 지출이 안 되는데 뭐 수돗물이 들어와도 몇 가구는 안 먹고 전체 먹는다고 해도 이 관리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서 보조를, 뭐 전액은 어렵다고, 아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50%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에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관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가 먹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을에 몇 집이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어려운 혼자사시는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좀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어야 이게 소규모시설을 다 폐공을 시키고 전체가 돈이 지출이 안 된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것은 이 사례가 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껏 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뭐 이렇게 보조해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게 한번 해놔 버, 이런 사례가 되면 그동안 쭉 안 해 왔던 것을 앞으로 계속 해 주게 된다면 행정에 이제 형평성 이런 문제에, 불공평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이게 비용이 글쎄요, 한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혼자사시는 할머니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막 돈 달라고 안 해도 막 65세 이상 되면 돈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어르신들이-혼자사시는-좋은 물을 먹게 하려면 공짜도 돈 주는데 충분히 조금 보조 해줘서-이거뿐이 아니에요-뭐 반찬도 그냥 갖다 주고 뭐 한두 가지예요, 노인네 혼자사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이 몇 분들 때문에 그렇게 수돗물 소규모시설을 없애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전부 낭비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촌, 맨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천리 1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

발주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거기, 거기 주민들, 청년들하고 가끔 불러서 술 한 잔씩 하다보면 막 온몸으로 막네, 뭐 뭐 포크레인 갖고 어쩌네, 막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7월달쯤 되면 발주업자 선정해서 발주하면 보나마나 이거 못하게 될 거거든요. 미리 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타진해서,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만났다면 발주하기 전에 그런 좀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미리 한번 만나서 좀 타진해 보는 게 괜찮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반발이 심, 뭐 젊은 거기 인천1리는 젊은 사람들이 단합이 잘돼요. 뭐하자 그러면 막 단합이 잘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협의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으거든요. 그 미리 한번 과장님이 가서 협의해보셔서...,

예, 이 하수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현장을 잘 알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반대할 그럴 만한 그 기피시설은 아니거든요.

그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듯이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관을 새로 받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에서 증설만 하는 건데, 저 도평리 사람이 반대한다면 몰라, 그 정수해 갖고 내려가는 물이 도평리로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모르는데 인천1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왜 똥물을 오산리 저런 데까지 다 인천리1리로 오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 무대포로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저도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저도 설득하고 하거든요. 근데 전혀 뭐 안 먹히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사전에 접촉해서 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