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신우 의원, 부위원장에 정숙남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사항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6월 20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회부한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장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동부소방서(가칭) 신설 촉구 건의안,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촉구 건의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백농 이규홍 선생 항일독립운동 서훈 요청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자, 박일배, 김혜림, 이종희, 곽종포, 문신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도시 1단계 지역인 양주동의 주거, 상권, 안전을 위한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젊음의 거리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탑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선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양주동 신도시는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 사통팔달 교통권에 관공서와 인접하며, 전통시장 등 도보로 모두 가능한 최상의 주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임에도 학교와 주거 공간 가까이 송전탑을 끼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택지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우선 전신주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철도와 지하철 2호선의 연결 공사로 인하여 주거 및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서2동 주민들은 한숨만 깊어 갑니다. 거기다 분양률을 위해 점포겸용택지 비중을 높이면서 야기된 주차문제는 현재까지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산시의 최초 신도시인 양주동의 현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는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고, 사송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배전시설 역시 지중화 되기 때문에 신도시 전체에는 전봇대가 전혀 없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 조성된 양주동 신도시의 지중화 사업에도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2009년 11월 출범하기 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정치권과 협의하였던 신도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지금이라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에 지정된 젊음의 거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입니다. “도로 포장 다시 한다고 다 ‘젊음의 거리’인가요?” “불편한 시설, 공연 절차 부재… 끌리지 않는 젊음의 거리 무대” 2017년 1월 어느 신문기사의 메인 제목들입니다. 양주동 “젊음의 거리”는 2016년도 하반기에 10억여 원의 사업비로 광장과 도로정비를 하게 되고,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젊음의 거리”라 명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2년 여 동안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2019년 당초예산에 거리공연 2,000만 원, 기획공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거리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음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리공연 성공은 단순히 장소와 예산 등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버스커, 그리고 상인, 시민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곳 젊음의 거리에는 건물주들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샵’광장과 ‘스타’광장을 탄생 시켰으며, 활발한 거리문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양주동 ‘젊음의 거리’ 북적북적” “끼·열정‘뿜뿜’…양주동 젊음의 거리‘와글와글’” 이제는 달라진 신문기사 메인 제목입니다. 이러한 젊음의 거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정책)에 근거하여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거리 공연가들이 문화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확보와 공연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쾌적한 도시조성, 더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 생활이 즐거운 선진정주도시를 표방하는 양산시와 함께 양주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중 아직까지 소득 양극화로 인해 마련하기 힘든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의 존립을 위해서는 시민이 가장 먼저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민의 75% 정도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거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시민들은 불안할 것이며 주민갈등이 야기되는 등 양산시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주거생활 공간인 아파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 재산임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양산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민인 시민들입니다. 아파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쳐 감시·감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번 돈입니다. 이런 소중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특정업체에 ‘묻지마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견제수단이 없어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자율운영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행정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특별자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특별자문단’이 전문성 결여 및 불합리한 관리로 인한 각종 비리 및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의사결정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질 것이며, 이와 함께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입주민들 피해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여 곪아터졌을 때에 바로 잡으려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급한 공동주택의 관리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산시가 시민들을 보고 안아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양산시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청년 의원 김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양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난은 ‘취업 빙하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삶과 생계에 어려움을 느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더 이상 취직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청년 니트(NEET)”라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계신분도 많을 텐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청년들로서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과는 다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니트’비율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청년니트”가 고령화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어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감소, 즉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 지자체인 김해시에서는 인제대와 ‘글로벌 청년해외 인턴’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청년활동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설치는 물론 청년지원정책의 실무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성하여 청년지원정책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남부시장 청년몰” 등의 사업을 총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해 줄 구심점이 없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어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남의 청년과 관련한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우리 양산과 사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6개의 군에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문제가 이미 사회적 이슈로 정착한 만큼 하루빨리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팀을 구성하여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의 근로환경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산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등 전반적인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의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이 생겨나서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지원정책에 눈길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양산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조현병 환자의 포용과 지원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이무석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 “아, 병이라 그러는구나. 정신병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불치의 환자 취급해 버린다 말이죠. 마치 상처가 났을 때 거즈로 덮어 주면 상처가 낫듯이 마음의 병은 위로를 받고 이해받고, 존중받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without prejudice(편견 없이) 한 인간으로서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은 격리가 아닌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국민의 1% 수준인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안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7만 7,000명에 불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도 9만 2,000명에 그쳤습니다. 약 33만 명이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지도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자신과 3살배기 아들, 예비신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 조현병 환자가 복용중인 약을 중단한 사례이며, 전문가들은 “복지부는 조현병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만 하고 안 오거나 약을 먹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경우 사회재활을 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산시에는 대형 정신병원 6개와 정신요양원 1개, 지역사회재활을 돕는 정신재활 2곳(벧엘클럽하우스, 숭인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가 있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 관내 정신병원과 요양원이 많이 있어도 현행법상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또한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병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자 인권을 강조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지 “망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권이냐고”반문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정성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보호책임이 가족에게 있지만 이를 공공기관, 즉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죄율을 줄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양산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 시 양산시의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고용·교육·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 둘째,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TF팀 구성. 셋째,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정신건강센터의 인력확충과 정신 재활시설의 역할강화와 보건소, 병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넷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위의 제안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질환자들을 환자나 범죄자로 여기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하지 못한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김일권 시장님! 양산시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인구 대비해서 병원과 요양원의 정신병상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음으로 더욱 더 선구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종포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관광산업은 미래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있는 자원, 없는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불러들일까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자원 발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권 문화관광의 마지막 퍼즐이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될 잠재가치가 있는 물금광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곳은 언양의 자수정 동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광명동굴을 손에 꼽을 수 있는데, 토지매입이 43억 원, 시설비 200억 원 총 24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4월 4일 유료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에만 112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와 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동굴과 비교하여 우리 물금광산의 잠재자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은 규모가 총 8레벨, 7.8km인 반면 물금광산은 총 9레벨 18km 정도로 규모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많은 관광테마를 조성할 수 있으며, 철기문화의 왕국인 가야의 철 생산지로도 학계에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더해진다면 역사적·교육적인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동굴이 단일 관광자원인 반면 물금광산은 황산문화체육공원과 원동매화 및 미나리축제, 원동자연휴양림, 그리고 배내골로 이어지는 양산 낙동강 관광벨트의 중추에 있으며, 영남지역의 유일한 스키장과, 세계 최장 루지가 있는 리조트, 에덴밸리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즐길 거리가 있으며, 그 지역에 머물러 며칠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갖춘 셈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사업 시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점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국비 지원 없이 거의 전액인 241억의 투자를 하였는데 규모가 큰 물금광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지만 국비 확보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 주도의 정책 및 사업계획으로 지역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유사한 형태의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짐을 한계로 여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변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만의 특수 자원인 물금광산을 매력적으로 어필한다면 향후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물금광산의 관광자원 활용 논의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초기 검토가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사업비 확보, 관광 상품성에 대한 고민에 주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미래성장의 핵심입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성장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발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경기 하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문화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금 광산을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문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성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며 삶의 공간입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거공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막공단이 인접한 삼성동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색, 취미생활 등으로 편안해야 할 집이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공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는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현재의 삼성동 공사부지는 199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2001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폭 100m, 길이 600m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부서 간 소통 부재 및 안이한 대처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해당 공업지역에 여러 제조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뒤늦게 주민의 민원 및 환경 공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장신설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신청업체의 행정소송에 2013년 2월 6일 양산시가 패소하면서 현재의 공장 부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완충녹지 없이 인접 주거지역 사는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삼성동 악취 등 환경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와이어로프 부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선과 같이 일부 매입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전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 비해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시 행정의 결과인 만큼 매입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 매입하여 완충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정기 앞에 개설된 도로 일부를 폐도하여 차폐숲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통행이 없는 도로로서 악취 유입 방지를 위해 폐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목을 식재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막공단 중점 악취관리 업체의 현실적인 시설개선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부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은 악취 자발적 감축을 위하여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일부 발생하는 등 시설개선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탈취제 투입, 흡착제 시설, 미생물 투입 등 시설개선을 하였으나 주기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악취 농도는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시설개선 및 행정의 지도·단속을 촉구합니다. 또한, 세 가지의 제안 외에 삼성동 악취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빠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이 원동면이든 물금읍이든 삼성동이든 본인의 주거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환경의 쾌적성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비단 삼성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지와 인접하여 대형 사업장이 조성되는 몇 곳에는 완충녹지 없이 환경공해가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은 녹지와 더 적은 밀도로 삶의 터전을 바꾸어야 하며, 시민의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환경공해 예방 및 저감지원 대책 등을 고민하고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인 ‘건강한 도시 양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보도 된 현재 제 신상에 대해 발언코자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4월 27일 양산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회수로 9년째 양산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원부터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위를 남용하지 말자, 이권 개입하지 말자, 사익에 치우치지 말자, 청렴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의원이 되자.”라고 의원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 6월 17일자 양산신문과 국제신문에서 동시에 A업체의 실소유를 지칭하며 A시의원의 석연치 않은 택지개발과 양산 소주동 야산에 주택, 기업 6곳만 쓰는 수상한 도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1면과 11면에 연계하여 대서특필하여 기사가 났습니다. “A회사의 실소유로서 타당성이 부족한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고 이곳에 택지를 개발해 물의를 빚고,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2011년 4월 27일 양산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고 업종이 겸직이 안 되어 한 달 뒤 5월 31일자로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 사외감사로서 경영에는 전혀 실권이 없는 상태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회사는 사내이사 3명을 두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중 실소유주는 주식보유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주동 중1-23호선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매년 의회 예산 승인 후 예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또한 기업, 주택 6곳만 쓰는 도로가 아닌 수많은 중소제조업소와 오래 전 형성된 신흥자연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흥마을과 인근 1,000세대에 가까운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인근에 체육공원이 들어서자 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계획도로 전체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순회간담회나 민원서류를 통해서 수차례 행정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두 신문사의 기사 내용이 본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의원으로 매도되어 초선 등원 시 다짐했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연상됩니다. 6월 14일 모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의원에게 전화를 하였기에 기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 보고, 기사화 할 것 같으면 추측기사 내지 말고 정확하게 기사화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통화내용 중 제게 물어보았던 내용 중에 본인이 확인하고 파악해서 한 것이냐고 물으니 누군가 흘려주어서 전화한다고 말한 내용이 현재 제 전화기에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유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자 기사화 시킨 사람에게 고합니다. 이제 제발 언론플레이로 추측성, 음해성 논란을 야기해 한 개인을 깎아내리고 의회와 시민사회를 혼란시키는 구시대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제가 특혜의혹이나 직권남용,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면 바로 형사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저는 즉시 양산시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9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해 제 주위에 회사나 지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하도급계약, 수의계약, 물품납품, 행사위탁 강요 등 단 한 차례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본의원의 사익을 위해 단 돈 1만 원도 거래나 혜택을 본 일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비리나 특혜, 직권 남용하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화살이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와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6월 9일 모 신문사에서도 2017년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워크숍 당시 관광회사를 운영했던 모 의원을 지칭하며 특혜, 횡령의혹이 있고 수의계약 체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새로운 양산시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양산시 체육회를 외부 전문회계사까지 참여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마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돼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결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의혹 기사도 6월 17일 두 신문사에서 동시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사자료와 소주동 중1-2호선 관련자료, 도시계획도면 등이 복사되어 전체 의원 상임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사전에 의논이 되어 준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그렇게 발 빠르게 복사해 상황파악이나 검토 한번 안 해 보고 본인 의사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일사분란하게 행정사무감사 안건으로 채택해 집행부 감사요구를 결정짓는지 의문이 생기며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번 두 사건을 두고 이제 지방정부도 야당 의원도 신상 털기를 하여 탄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본인, 한국당 의원들하고 사석에서 차나 식사도 안하려고 합니다. 혹시 감사실로 보고되면 경위서 제출과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칼날이 두렵고 눈밖에 날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양산시 행정을 바라보며 마치 대검 중수부가 양산시청에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산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시책사업추진과 시민들께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조성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생활 정치하는 지방의원과 행정은 중앙정치를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양산 발전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또 토론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남의 치부가 한 가지면 내 치부는 100가지가 넘는다는 신조로 타인의 크고 작은 결점이 있더라도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의원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정의로운 양산을 위해 가슴 속 깊이 묻고 지내 온 응어리를 자신감 있게 꺼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하고 비리가 없는 양산시 건설에 앞장서기로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소문내고 언론플레이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꼭 법의 심판을 받아 법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께 고합니다. 선거법 관련 마음고생이 심할 줄로 압니다.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얻어 다시 시작하는 역동성을 발휘해 소통전화기 제막식 기사처럼 시민과 시정, 시의회와 시청, 더 나아가 35만 시민의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여 더 행복한 양산을 꼭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신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944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596억 97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04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73억 5,0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571억 900만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526억 5,200만 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02억 7,2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합계는 2,511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의 편성, 적기에 예산집행, 추경 시 적극적 감액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성과보고서 입니다. 일부 성과지표 중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지표 부적절, 성과계획과는 다르게 성과 보고된 사례, 목표 타당성 검토 부족, 낮은 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서와 성과예산서 연계가 미흡한 점이 나타났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50% 미만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성과예산에 대한 부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방문기념품 구입 품목 다양화”에 대해 지역 특산물 위주의 방문기념품 구입을 지양하고 방문객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품목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문기념품의 구입 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으며 “의회 물품 관리 현황 현행화”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현황이 맞게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양산시보·양산시 안내 책자 등에 의정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양산시의회 페이스 북 계정 운영, 양산시의회 청사에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건의하였고 “추가 상임위 설치에 대비한 청사 계획 수립”에 대해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등을 대비해 추가 상임위원회실과 공무원 대기실 확보계획을 세우고 여성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설이 청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의원 출장용 소형 전기차 구입”에 대해 의원이 보다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이나 민원현장에 나갈 때 이용할 의원 출장용 소형 전기차 구입을 건의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실시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감사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전 현장 방문과 추가 요구서류,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87건, 시정․처리요구 42건으로 총 129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검사 시 지출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정산 서류가 미비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사업마다 정산방법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향후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해 총괄부서에서는 공통된 정산 매뉴얼을 개발하고 부서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업무에 대해 교육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조례 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유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성과를 장기 최종목표와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의무규정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있거나 조례를 제정한 지 10 여년이 다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소홀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재확인하여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는 각 읍면동에 설치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자체수입과 지출의 처리방법 등 읍면동별 운영방식이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회계처리의 미숙함도 발견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센터 운영이 철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를 설치 후 운영 실적이 없거나 기능상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신중한 결정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가지고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상정 의원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부족해서 정회기간동안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우리가 자료수집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양산시 자체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한테도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의 하수인인양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41건, 건의 55건, 총 96건이 지적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삼성동 산막공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악취 농도 기준 초과 업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원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향후 사업부서에서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오니류 반입 증가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당초보다 짧아질 것에 대비하여 오니류 반입 감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매립장 인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중 수목의 식재 및 이식을 함에 있어, 수목의 규격 및 식재 후 고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적기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부실한 완충녹지 지역에 대하여 인근 산업단지 용지 및 미사용 도로의 폐도를 통한 완충녹지 지역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컨트롤타워 부서를 주축으로 범부서적으로 대처할 것과, 각종 개발사업과 재난에 대비하여 양산시 지반지도를 구축하고 지하수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관리방향을 설정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로 공장 등이 조성되고 인근 완충녹지지역의 시설결정이 해제되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최근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음에 따라 대형 공사 현장의 폭우에 대비한 침사지 설치, 비산먼지 발생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이익보다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이익을 우선하는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유통센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농가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공통점은 부서 간 업무소통 부재에 있으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원활한 업무공유 및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대안제시 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 경우, 양산시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에너지 공급자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바로 고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72호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은 양산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미래유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제정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였으나 관련 조례와 업무부서가 공립박물관으로 규정된 것을 양산시립박물관 관련으로 수정 의결하여 소관이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7호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은 우리 시의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수영장 운영 관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짚어 향후 추진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납부 기한을 명확히 정의하여 전산처리 시간에 의한 자동 신청취소 등을 방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에서 정한 표현 방식을 개정조례안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잘 반영하였고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4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그동안 위탁운영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우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되기를 당부하며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장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양산시 동부 소방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부지역은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양주동 지역은 소방행정서비스의 미흡으로 시민들의 재산 및 안전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에 현재 조성중인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단 준공 신설 계획들로 인해 각종 시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칭 동부 소방서 신설을 통해 동부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상남도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 동부 소방서 신설 촉구 건의문. 양산시의회는 대단위 신도시 조성과 함께 대규모 산단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산 동부지역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양주동 지역에 동부 소방서(가칭) 신설을 통해 동부지역 양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및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도시 양산을 구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1개의 소방서 및 6곳의 119안전센터가 양산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중 2곳의 119안전센터가 동부 양산의 웅상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2곳의 119안전센터에 배치 된 9대의 소방차 그리고 42명의 소방관들이 인구 10만 명의 소방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양산은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2019년 연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주진 흥등지구, 동면 사송 신도시 및 대규모 산단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는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한 소방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웅상지역 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치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 했을 때 6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의 1년 평균 출동 횟수를 살펴보면, 화재 220건, 구조 1,443건, 구급 4,218건, 민생지원 96건으로 관내 다른 읍ㆍ면ㆍ동의 출동 횟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간단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동부 양산지역의 시민들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오전 발생한 웅상 공장 화재만 보더라도 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이 신속한 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 및 장비로 인해 인근 공장으로 화재가 확대 되어 주변 공장들이 전소하여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추가 인력 및 장비가 도착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부산 및 울산에서 지원 인력 및 장비가 도착 했을 때는 벌써 골든타임을 놓쳐서 잔화 정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 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신설하여 웅상지역뿐만 아닌 동면, 양주동 동부지역 17만 여명의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함께 양산 동부소방서(가칭)가 하루 빨리 신설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상남도는 17만 여명의 양산 동부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산 동부소방서(가칭)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만 5천 볼트의 2개 송전선로가 웅상지역 중 평산동 도시 중심지를 지나가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웅상지역 전체 15개 초·중·고등학교 중 7개인 47%가 2개 송전선로 인근에 있는 등 주민과 아이들이 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가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촉구 건의문. 본의원이 2018년 12월 21일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산동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촉구”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그 후 진행이 미진하여 건의안을 통해 재차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웅상지역은 15만 4천 볼트 1개 노선과 34만 5천 볼트의 2개 노선, 총 3개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2개가 주거 밀집지역을 지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평산동 중심지를 지나고 있어,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부터 ‘웅웅’거리는 울림소리와 ‘지지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전자파의 불안감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또한, 웅상지역 전체 15개 초·중·고등학교 중 7개교인 약 47%가 2개 송전선로 인근에 있으며, 심지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평산동한아파트는 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머무는 평산동의 한 어린이집은 마당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3월경에 “양산시 평산동 기설송전선로 지중화 경과지 검토”를 통해 지중화 비용이 약 951억의 경과지 최적안을 검토하였으며, 양산시가 지중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할 경우 한전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해당 지자체인 양산시에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과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지중화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길 주저하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도심 중심을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2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실 겁니까? 이제는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가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통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둘째, 한국전력공사는 법에 근거 없는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양산시는 입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에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중화에 나서주길 요구한다. 2019년 6월 2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백농 이규홍” 선생 항일독립운동 서훈 요청 건의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선조들에게 조그마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친 게 있습니다. 제안은 양산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양산에서 항일독립운동가가 7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현진 선생님을 비롯한 31명은 서훈을 받았으나 언급한 이규홍 선생님 외 40여분은 아직도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대표로 이규홍 선생님항일독립운동 서훈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문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일제의 침탈에 결연히 항거했던 양산의 독립운동가“백농 이규홍”선생님의 공적을 잘 살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백농 이규홍” 선생의 항일독립행적을 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당시 이웃들의 증언, 1925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본인께서 직접 기고한 연설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한 사진 등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건의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농 이규홍” 선생 항일독립운동 서훈 요청 건의문. 1893년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서 태어난 이규홍 선생은 1917년 부산에서 위장 무역업체인 일광상회 경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다가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청년단 출판부장을 역임하였고 11월에는 임시정부 학무차장을 지냈다. 1921년 3월부터는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외무총장, 재무총장(1924~1925)을 역임하였다. 이후, 1926년에는 국민대표기성회 위원이 되어 임시정부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고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에 올랐다. 또한 당시 국무령인 “김구”의 추천으로 국무원에 임명되어 임시정부 약헌 기초의원으로도 활동 중 과로로 인해 병을 얻어 귀국하였고 1939년 5월 타계하였다.」 위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백농 이규홍” 선생의 항일독립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930년 이후 행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병이었던 결핵에 감염되어 고향에 돌아와 생계유지 차원에서 사업 명의를 대여한 것이 친일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강점기에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을 논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파 명단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규홍 선생의 후손들이 확인한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도 “요시찰” 인물로 남아있고 변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에 관한 행적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이웃들의 증언, 1925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본인께서 직접 기고한 연설문 등 수많은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손자분인 이경우(70)씨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의 냉담한 거절에 매번 낙담하고 있습니다. 일흔을 넘은 손자 분께서 생업을 제처 두고까지 조부의 항일 독립운동자료를 수집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본인의 경제적 혜택을 얻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손자 된 도리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조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부디 일제의 침탈에 결연히 항거했던 양산의 독립운동가 “백농 이규홍” 선생님의 공적을 잘 헤아려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양산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에서 조사한 양산의 항일독립운동가 72명 중 윤현진 선생을 비롯한 31명은 항일독립운동 서훈을 받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규홍 선생 외 40명은 아직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적사항들은 동봉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도 함께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문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발의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의원이 반대토론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있습니다, 양산시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례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는 뭐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특정한 사안을 그 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전에 앞에 같이 발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부터 선임 이래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없을 때는 이게 더 이상 깊이 있는 조사를 요구했을 때 하는 거고 둘째,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지고요. 둘째는 그러면 발의는 됐으니까 참 좋았어요, 오늘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발의가 되었으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또 위원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발의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5항에 보면 오늘 발의를 했고 오늘 구성을 하고 조사위원회를 선임을 하겠죠, 그러면 오늘 보통 보면 이럴 때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제5항에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6항에는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래 된다면 또 어떻게 되냐, 다음 회기,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죠? 다음 회기 때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을 해 놔놓고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아쉽다. 이런 것을 할 때 오늘 조사위원회에 어차피 선임까지도 나와 있었으면 정확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선임만 해 놔 놓고 또한 8월달에 열릴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보통 행정사무조사 같으면 긴급한 사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발의부터, 그다음에 구성부터 이 자체가 실제 조사방법과 범위까지도 다 결정된 것을 오늘 안에 올려가지고 그 안건에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사위원회 구성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다음에라도 임시회를 빨리 열든지 이 부분이 꼭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더라도 이런 부분, 발의까지는 됐으니까 이런 부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조사내용까지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하고 위원선임의 건까지도 다시 그 안에 조사범위 5항까지도 다 넣어서 이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토론은 원안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발의하게 된 안건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 업무와 연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발언을 하여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조사가 발의되었고 그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바로 하시죠.)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의석에서 ― 정회할 이유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