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우선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 중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김정숙 의원님께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활동수당과 교통수당 현실화 및 독거노인 두유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활동수당과 교통수당 지원 현실화 요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홀로 사는 어르신 1,525명에 대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관리사 61명이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전화를 드려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일 5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월 1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휴일 및 공휴일, 폭염 및 폭설 등 기상특보발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2천 1백 6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기상특보발령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이 없어서 미지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교통비 등 활동수당은 우리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매월 교통비 5만원과 통신비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지역 등 오지를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 평균 활동비 지급액인 7만 5천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활관리사의 근무 중 실질 운행거리, 근무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증액지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의 두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1,220명에 대해 전라남도와 우리 시가 50%씩 사업비를매칭하여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4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중복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라남도의 판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폐지하여 우리 시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재추진 여부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함으로써,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내 국궁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영동 강변에 위치한 창랑정이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되어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4년부터 국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정한 국궁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국궁협회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종합스포츠파크 또는 저류지 체육공원에 국궁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저류지 체육공원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저류지(하천) 내에는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류지 체육공원은 건축물 설치가 어려워 전국 규모 국궁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고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시설물 집적화가 가능하고 국궁장 회원들의 이용이 편리한 종합스포츠파크 내로 최종 부지를 선정(2017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내에 국궁장을 건립하면서 사전에 인덕정과 창랑정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나주시 궁도인 누구나 나주 국궁장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나주시에서 열리게 되는 모든 대회는 나주 국궁장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상호 협약도 2017년 3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내에 건립 중인 국궁장은 총 사업비 22억원(국비 6.6, 시비 15.4), 공정율 90%로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궁장이 준공되면 지역 사회와 국궁협회 등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전통무예인 국궁이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시민 체력향상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기타 종사자 인건비 항목으로 운영비 지원계획과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예산지원,「전문면허사업자 영세업체에 대한 나주시의 시행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타 종사자 인건비 항목으로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소로 민간 33개소, 가정 29개소, 직장 9개소로 총 89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소, 민간 영아전담 2개소 등 총 20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원아 감소 등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학부모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아 감소 등의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인건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아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18년 12월말 현재 설치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 시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한 어린이집이 해당되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소당 연 평균 1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범위, 평가인증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등의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총 50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19년 89개소로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증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교재교구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교재교구비 예산은 2천 3백 6십 5만원으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55개소에 각 4십 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2018년 예산액 1천 2백 7십 4만원 대비 1천여만원, 개소당 1십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전라남도 예산 편성 시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면허사업자 영세업체에 대한 나주시의 시행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총 29개 업종이며 나주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업체수는 5월말 현재 298개소, 등록업종은 455개이며, 등록업체 중 종업원이 5명 이하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시 면허 보유업체 중 영세업체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입찰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대외협력사무소 신설,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과, 나주시 청소년 지원정책 중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울사무소는 지난 2000년에 개소한 후 그동안 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국고예산 확보 등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한 국비확보 활동과 함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선정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면 중앙부처 18곳 중 12곳이 세종시에 입주하게 되어 중앙부처의 정책동향 자료 수집, 국비 확보활동,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세종시에도 사무소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존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세종시에 5급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 및 투자 유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서울사무소 확대 운영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보면, 부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인맥이나 지원조직 없이 추진하게 되면 그러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등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먼저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되, 중앙부처나 국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협조를 받아 추진해 가고 있지만, 평소에 중앙부처나 국회관계자 등 인맥을 관리하면서 상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과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실무부서는 중앙부처 등에 수시로 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사전에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실무부서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하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 체계 아래 중앙부처의 실무담당이 주로 5급(사무관)인 상황에서 하위직인 6급 소장이 제반업무 협의를 하는데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5급 공무원은 상호 대등한 직급으로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5급 소장은 오랜 공직생활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6년 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영산강 황포돛배, 종합스포츠타운 등 5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규모나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34.7%로 나타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이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인구의 증가, 시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날이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2021년에는 빛가람복합혁신센터가 문을 열게 될 예정이며,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유치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운영 방식은 직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방식은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중복인력 발생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간위탁 방식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사업자가 명시화된 계약범위를 고려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만으로 운영(최소한의 수리, 수선 등) 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89개의 공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업 설립에 대한 기본입장은 공공시설 및 시민 편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공기업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후의 변화된 우리 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현재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더 많은 공공시설물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중인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복리와 수익성의 균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단 설립방침 결정 후 전라남도 협의,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의견 수렴,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정관 작성, 공단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정착단계에 이르려면 최소 4~5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도 지금 시점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단 설립을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 지원정책 중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시장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죽림동 88번지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2008년 6월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예술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이후, 청소년들의 예술·동아리 활동 등 문화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확충을 위해 죽림동 60번지 일원에 부지 10,273제곱미터, 건축연면적 2,13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2008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까지 흡수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은재단법인 광주YMCA에 위탁하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인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문화축제 및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지원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토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빛가람동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2019년 5월말 현재 16,290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김철민 의원님께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비공개 심사기준과 공개범위에 대한 운영실태, 제도 활성화 방안,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계약관련 지적사항, 용역심사위원회 심사요건 강화,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학술연구 용역의 용역업체 전문성, 선정 타당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비공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와 비공개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안보·국방·통일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관련 정보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운영실태와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제도와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공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520건의 정보에 대해 미리 알리는 사전공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문정보공개 제도 역시 해당 문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9년 1월부터 5월말까지총 945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 이송, 청구취하 등을 제외한 706건을 처리하였으며,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부공개 650건, 부분공개 41건, 비공개 15건으로 정보공개율은 98%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열린 혁신 정부 추진을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데이터‧자원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평점은 81.6점으로서 행정안전부 평가 의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해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전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처리 업무 매뉴얼 등을 담은 자체 업무 편람을 제작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계약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실시된 나주시에 대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용역·물품 계약 관련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분할 수의계약이 지적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으로는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행사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 며 물품계약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소형 농기계 구매와 의료장비 및 홍보물품 구매 관련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분할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지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규연찬 및 교육,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및 업체 등록 기준,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자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합니다. 학술연구 용역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며,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있는 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이 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70개소입니다. 학술연구 용역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 기업의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1인견적 수의 계약이 가능 합니다. 현행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학술연구 용역은 가격입찰 점수와 행정안전부 예규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업체의 용역수행실적 및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하의 학술연구 용역은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견적서, 각서 등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용역심사위원회 심사요건 강화와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할 때는 심의대상 정책연구 용역이 우리 시 정책방향과 제반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과업내용, 용역비 적정성, 활용방안 등 타당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8일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나주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등 총 11건을 심의·의결 한 바 있으며, 개별 용역 건에 대한 업체의 용역수행 자격은 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유사·중복 여부 등 타당성 검토와 용역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등을 강화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회의록 작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하여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 제고와 예산 낭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김관영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국가산단과 기존 유치기업 지원방안 도시재생과 남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는 함평군과 경계에 금년말 준공 계획인 406만㎡ 규모의 빛그린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성군과의 경계에 380만㎡ 규모의 첨단3지구를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빛그린산단은 3.3㎡당 분양가 76만원으로 혁신산단보다 14만원이 높게 책정되어있고 첨단3지구 역시 우리시 국가산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유치업종도 빛그린 산단의 경우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광산업등이며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 융·복합산업과 의료산업으로 우리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와 에너지밸리의 입지를 부각시켜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 상반기에 14개 기업에 51억원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같은 기간에 기존 기업에는 청년근속 장려금 18개 기업 110백만원, 기숙사 임차료 27개 기업, 127명, 71백만원, 스타기업 육성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19개기업, 60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다양한 지원사업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구인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주시 위해서 전기기능사, 전산세무회계, 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등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70.8%입니다. 하반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한전 합동 투자 유치팀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86%이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분양추이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혁신산단 100% 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 인근 약 52만평의 규모로 작년 8월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 및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합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진행중에 있으며 각 기관 실무진으로 이뤄진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LH와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기재부 예업타를 내년 1월에 신청해서 2022년 국가산단 지정고시와 설계를 거쳐서 24년 착공, 26년 준공 계획으로 있지만,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권역 도시재생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권역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12월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2018년 8월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라는 2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영강동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340백만원을 들여 영강동 어울림센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심의, 어울림센터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매입,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설계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단 육성, 목공예 교육 등 활용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산동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8,910백만원을 들여서 상생센터, 청년창작소, 영산강 전망공원 등 9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월 착수하였고, 5월에 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선도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업부지 토지매수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역중 하나인 반남과 다시고분군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문화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남․다시 중심의 고분군권에는 국립 나주박물관을 2013년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마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16만 5천여명이 방문해서 전라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면에는 복암리 고분전시관, 천연염색 박물관, 백호 문학관이 있으며, 영산대교에서 함평경계까지 강변도로가 10월에 준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산보 일원 역시 오토캠핑장과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영산포에서 남부권역을 황포돛배와 함께 관광상품으로 엮어서 매주 토요일 시티투어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영산포를 포함한 남부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신규 개발을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 김철민 두 분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와 시도의 정책동향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혁시도시 시즌 2의 주요 정책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할 것인가 제 2 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인가를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5월에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서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지방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정책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확정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특히 올 3월 개최한 혁신도시 시·도 회의에서도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 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는 지난해 1월 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재단등 35개기관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22개 기관을 유치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시도 유치대상 기관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문화, 관광, 환경 등에서 여러 기관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해양수산 관련기관도 있습니다. 아울러, 입지를 보면 전남도의 경우는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광주는 1차 이전처럼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할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따라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과 입지에 대한 시·도간 긴밀한 협의와 우리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활동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혁신도시와 연대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에서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혁신도시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재촉구 결의문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고, 11월,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정부 연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했으며, 지난 4월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 성과 가시화를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가능한 1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16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전남도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균형위 등 정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16개 공공기관과 연계 발전 가능한 공공기관, 우리 시 유치에 강점이 있는 관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남도, 광주시와 함께 혁신도시로의 유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전공대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공급과 교류, R&D의 강점 등을 적극 홍보해서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화되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년창업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18명의 청년창업주들에게 2년간 상가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개장한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와 수행기관, 청년창업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사항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예컨대 전 매장을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브레이킹 타임과 휴무일 고지방식 개선, 2년차 보조금 지급시기와 방식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은 개장이후 영업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사업비로 12명의 예비창업주를 선발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도와 대화를 통해서 기존은 물론 신규 창업 청년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광주쓰레기 반입에 대한 지금의 시장님의 생각과 판단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광주쓰레기는 폐기물 배출지 처리원칙에 따라 마땅히 광주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시험가동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초의 합의 취지를 무시하고 나주시와 사전협약이나 협의가 없는 광주에서 생산한 SRF를 반입하여 시험가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에 광주 SRF 반입 불가와 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우리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수차 발송하였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시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18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광주에서 생산된 비성형 SRF에 대해 광주시에 자체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최된 9차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으로만 광주시 고형연료 반입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 기간에는 광주 SRF 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5기 미발송된 공문건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11월 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수신처로, 광주SRF 반입 반대와 LNG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생산하였으나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사무 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지차남, 김철민, 이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과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운영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정부와 전라남도에 수차례의 건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관계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버넌스 위원회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지만, 이해당사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토론과 협력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9년 1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9차에 걸쳐 3가지 의제인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중 먼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3월 26일 6차 회의에서 2개월 시험가동과 60일 본가동을 전제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를 7:3으로 하는 주민수용성조사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개최된 9차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수용성 조사범위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법정동․리로 하는 조정안이 제시되어 참여 주체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는 하였지만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논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책임있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그 실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연돌 즉 굴뚝을 중심으로 한 대기측정 뿐만 아니라 토양, 악취 등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 질 계획입니다. 이또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매몰비용,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서도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의제인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관한 사항 논의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의견 접근은 없습니다. 다만,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책임분담이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상황과 대응, 결과 예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 외 8명의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등 처분의무 지연으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운영손실 등이 발생했다 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최초 소송가액은 42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이를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진행상황은 지난 2019년 1월 18일까지 총 4차에 걸쳐서 변론이 속행되었고, 변론과정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기준 영업손실과 SRF 관리 및 처리비용으로 구분된 손해액 주장에 대해서 감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주장과 논리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김철민 의원님께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혁신도시 시즌2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첨단산업 콘텐츠와 원도심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융복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7년 초부터 제19대 대선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 제안, 정부와 국회 등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한전, 콘텐츠 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의 참여 희망 의사를 이끌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지역혁신분야 우수제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시는 2018년 3월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동의안의 의회 승인, 추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민간위탁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우리시의 당초 구상을 바탕으로 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 작년 4월에 시달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광주 전남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에 착수하였으나 광주시가 7월에 재원조달의 방법을 문제 삼아 전남도와 이전 공공기관에 반대의견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이 사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추진주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재단과 우리시 추진센터로 이원화되고 광역 시도간 갈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3월 우선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광역 발전재단과 별도로 우리시 센터를 민간이 아닌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며 이 안을 추진하려면 전남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센터운영은 일단 보류하고 별도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배치하여 당초 구상했던 여러 사업계획 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3개 클러스터 사업, 즉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푸드, 스마트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7월중에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지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계획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우리시의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원도심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인 만큼 더 지켜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에너지 과학 영재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중부 원도심권 사업성과 극대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 과학 영재 고등학교는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께서 한전공대와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창의·융합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1월 31일 열린 회의에 관련 팀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혁신 IT 에너지고의 설립 목적 및 위상 설립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그 후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나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현재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과도한 입시경쟁을 낳고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과 같이 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특권학교로 전락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초등·중학생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전남의 학생들을 한전공대와 연계하여 IT, 에너지산업 분야의 선도적 인재로 키울 필요성과 이 인재들이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전남도와 도 교육청, 한전공대 설립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민하면서 신중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부 원도심권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동안 원도심권 내 각종 사업의 방향성 충돌,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로도 누적, 시민과의 소통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콘트롤 타워 부서를 도시재생과로 지정하고 부시장이 정점이 되어 원도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4개 사업에 대해 부서별 추진 보고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관되고 통합된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부서장, 팀장, 도시재생협의체 등 시민과 함께 현장 합동투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방향성이 충돌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과 치유, 시민 반대여론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 내용변경이 필요한 건에 대한 협의 등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 모두 중부 원도심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상중인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계획기간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나주성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에 담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부 원도심의 계획들, 예를 들면 나주성 역사환경 관리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그리고 도에서 추진을 검토중인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계획등 많은 연구물과 사업계획들을 종합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바닥에 우선 깔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는 골목골목의 가옥과 담장, 시설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선으로 골목과 마을 소권역들에 대한 신규 아이디어 내지는 계획들을 덧씌울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가치와 방향성의 깃발 , 즉 목표를 확정한다음 연도별, 권역별 종합계획을 면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용역사와 관계부서, 그리고 시민들이 원팀이 되어 추상적이지 않은, 법과 제도에 제약이 없고 예산투자 등 모든 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학교 앞 통학로 확보와 교통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조하신 나주초, 영산포 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와 교통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본 학교 주변 시가지 도로에 안전난간 설치 와 무인단속 CCTV 각 1대 등을 설치하여 불법과속차량 단속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 음성 안내 시스템 각 3대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옐로우 신호등 각 4대 설치 와 교체를 통해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전 구간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시간대 학부모 불법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건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도 홍보하여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횡단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38개 노선에, 길이 109㎞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1개 노선 44km의 횡단보도 상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기 설치되어 있으나, 나주,영산포등 원도심 지역 37개 노선에는 미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 설치된 원도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주변 여건상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장마철 폭염·폭우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의 최대 폭염일수와 일 최고온도를 갱신하였습니다. 총 50일간의 폭염특보 발효로 온열질환자가 경상 7명이 발생하였으며 3번의 태풍과 국지성 호우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재해 복구액으로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예상하여, 대비하라는 의원님의 뜻과 같이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태풍, 집중호우에 대하여는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책자로 16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와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1단계부터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등 상황관리관의 직급을 격상하여 대비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2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 추진과 대흥배수펌프장외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급경사지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차량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둔치주차장 출입통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 지역에 1~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유사 시 긴급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리플릿 등을 활용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폭염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시는 폭염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시 상황관리를 위한 휴일 비상근무를 안전재난과 외 전부서와 읍면동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방시설이 구비된 무더위쉼터 605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약품 등을 구비하여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의 위치 이용안내를 위한 전광판, 마을앰프, 반상회,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기적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항구대책으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인 쿨루프 4개소, 쿨링포그 2개소를 시범추진할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주민 불쾌지수 상승을 줄이고 온열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살수차량을 임차(용역)하여 집중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빈틈없는 사전대비로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안전제일도시 나주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주금빛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과 나주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현재 주차장 조성 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중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있어 금빛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하고 우리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 신청 후 관계기관 2∼3회 방문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인 결과 2017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6억을 지원 받아 토지 매입비 55억 3천만원, 공사비 4억 5천만원 총 5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신청 시 112면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 1필지 미확보로 사업부지가 부정형으로 남게 되고 주차장법 변경에 의한 주차구획선도 노폭 2.3m에서 2.5m로 규격을 확대 적용한 결과 부득이 93면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면 설치 불가능한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숲속의 전남” 브랜드 시책과 연계하고 주변과 조화 있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맞게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기 설계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장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회의와 일부주민들에게 4회에 걸쳐 사업현황을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13호선 부근 청동, 석현동 일원에 약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5억, 시비51억 총1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 금년 6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소형 125면, 대형 198면, 특대형 18면 등 총 341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하였습니다. 후속조치로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의회 승인을 거쳐 공포 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현재 관리수탁 업체를 공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먼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많은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예산절감을 고려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위탁운영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중 문제점 발견 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늦어도 8월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업주에게 개인별로 개장 통지와 시가지에 플래카드 게첨 등 많은 화물자동차 사업주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토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주, 영산포, 원도심 및 빛가람동 시가지 도로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주변 불법 밤샘 주차 건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호지구 주차 문제해결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대호지구에는 공영주차장 2개소 18면과 사설 주차장 50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수변공원 내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대호지구단위계획변경(안)과 연계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호선 광목 간 도로 부근 경현동에서 나주시내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이 금천면 석전리에서 다시면 월태리까지 노선이 변경되고, 광주~무안간 개통 등 간선 교통체계가 대체 확충되어, 본 시도 36호선의 교통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포 방면에서 맛재를 넘어 산정 삼거리 이전 나주시내 진입도로 개설은 향교 등 주변 문화재와 도로 선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안책으로 보산동 보현마을에서 전라남도 사격장과 서당골 마을을 경유하여 송월주유소간 국도 13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 2-266호, L= 709m, B= 8m)을 추가결정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 23개소 418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므로 일정부분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나주대교 방면 나주시내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나주시내 방향으로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우회하여야 하는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6월 “강변도로 나주방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 현재 공정율 95%로 교량 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도로 개통을 위한 주변 교통 시설물정비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신속히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석현동 월림마을에서 나주대교 방면 영산강 제방도로 구간이 차량 통행 불가능으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 제방도로 정비 등 차량 통행을 지속 건의하여, 현재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방도로를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7월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선도지구 선정 후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나주역 주변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신 성장 거점 공간으로 육성과 민간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간 내 기 추진 중이던 나주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2018년 12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으로 변경하여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동부산업과 나주역 앞 석산의 암석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암 제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미르산업개발과는 혁신 창업타운 부지 조성과 복합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00억 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차질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설회사가 주된 영업소에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와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의 주된 영업소 지도점검 여부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는 모든 건설업등록업체에 대해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적합한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 변경으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업체 명단을 통보받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정지 11개, 등록말소 2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수는 현재 총 393개로 그 중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종합건설업체수가 94개, 나주시가 관할하는 전문건설업체수가 299개입니다. 주소지만 우리시에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중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쓰레기는 매일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되는 종량제봉투 안에 부적정한 쓰레기(음식물 등)가 혼입되는 등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빛가람동, 송월동 원룸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 혼합배출로 인해 주민과 외국인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4월초 외국어표기(한글, 영어, 베트남어) 동판을 제작하여 연 193만장 판매 종량제봉투에 배출요령 및 과태료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출 현장에서는 수거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장 부착과 함께 외국어표기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 반상회보, 이･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빛가람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해, 우유팩-화장지 교환사업(사업비 8백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대상 재활용 분리수거대 배부(기존 85대, 신규 6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부(기존 100대, 신규 8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의 자원순환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해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군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금년 중으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서는 내년 중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시범 사업 3개소,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으로 5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설치 위치, 사후관리, 운영 효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천생태하천복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77억원을 들여 나주천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원도심의 치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나주천 원형보존을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복원사업의 당위성을 위원님들께 이해·설득 보완하여 금년 7월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현상변경 승인과 주민설명회, 전라남도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공사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10억을 들여청동배수펌프장 증설 및 나주천 교량 1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 발주를 위해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으며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공사는 2021년 6월에 착공, 2024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보류사유와 사업변경계획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천은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정수루 등 시도지정문화재가 하천 반경 500m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대상으로 2018년 10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심의 위원 현장 방문시 나주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상 굴착에 대하여 나주천 원형 보존을 위해 하상 굴착을 강력한 반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3월부터 5월까지 심의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조율된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 7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합의 후 매몰로 결정된다면, SRF열병합발전소 매몰 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에 해당되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SRF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처리시설을 화순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화순 생활쓰레기를 나주에서 처리하고 나주의 음식물류쓰레기는 화순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열병합 발전소 미가동으로 우리시 쓰레기는 위생매립장에 직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병합 발전소가 매몰될 경우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합의를 거치고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들과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충분히 청취하여 그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과 접목하여 생활쓰레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경보발령 일수 증가 및 경보 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358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16억원을 확보하여 1,000여대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1억 2천/ 30대), DPF(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2억 8천/ 6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3억 3천 / 20대),자동차 운행제한 구축 지원 (1억 5천 / 4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진공 흡입 청소차량 및 살수차 확대 운영, 건설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미세먼지저감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00개소 중 현재 51개소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비산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중점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와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 작업 중인 275개소 사업장에 ‘준수사항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운영 예정에 있으며, 전남 지역은 우리 시를 포함 7개 시․군이 해당될 예정으로 동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 되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인근 악취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해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봉황 퇴비사업장과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은 혁신도시 입주초기인 2014년 46건에 비하여 2018년 52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호혜원 축산단지 121농가에 대해 280억원을 투입하여 폐업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혁신도시 인근 축사 4개소(돼지2, 오리2)에 대해 58억원을 투입하여 폐업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악취의 주요 발생원인인 봉황 퇴비사업장 2개소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을 총 21번의 하였고 악취저감 및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퇴비사업장의 반입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노후화, 악취방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악취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반경 1km에서 3km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 축사 폐업보상은 돈사 1개소에 대해 농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에도 축사 3개소에 대해 폐업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새벽, 야간, 주말에 환경모니터링 요원 순찰을 강화하고, 퇴비사업장과 축사를 수시 점검하여 악취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을 취급하는 미래에코 퇴비사업장은 작년 7월‘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퇴비사업장 혁신영농조합법인도 금년 4월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한 퇴비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운영되면 현재보다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악취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 주변 완충녹지(면적 80ha / 폭 20~30m)에 ‘바람길 숲’을 조성되면 악취는 일정부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악취를 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나주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응답형(DRT)운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형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현재 국비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100원 택시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형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은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인구분포와 시내버스 이용률에 따라 노선폐지, 변경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추진할 예정인“벽지노선 운행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버스분야 발전방안 합동회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결과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의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손실액 등에 정부보조금 지원 방향을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선(나주권역)노선 지원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선(나주권역)노선 재검토와 및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운행방식(수요응답형운수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검토결과 준공영제 운영지자체(서울,광주 등)에서는 버스 주요정책 수립, 버스노선 운영체계, 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미운영 지자체(고양시, 오산시)에서는 운수 업체 간 갈등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도 준공영제을 도입할 경우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