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2.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학교마을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6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흥초등학교 맞습니까?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현흥초등학교 조금 떨어져 있어서 도서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도서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늘려서 다른 공공도서관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압량은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동 지역 중심이나 진량이나 하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에 자인이나 이런데도 학교 도서관을 지원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저희도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주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MOU체결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매년마다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현재까지 현흥초등학교 외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시까지 개방하나요?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저녁6시까지 개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고요.
엄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인이나.
덕만
김덕만시립도서관장
읍면지역으로는 와촌이나 남천, 남산, 용성, 자인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면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213쪽에 보건행정과에 보면 지출잔액에 보니까 8500만원 잔액이 남아있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방접종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성희위원
213쪽 보건행정과에 지출잔액에 보시면 8465만 1500원.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건비가 감소되다 보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전체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성희위원
인건비로 나갔다고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차이가 있고 우천이나 개인사전 등으로 근무 일수가 감소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고 사무용품 중에서 방역소독 차량 임차라든지 지난해 구입비가 적게 구입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예방접종 쪽에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여유있게 했는데 거기서 소모품이나 백신 구입에서 조금 적게 됐고 집종에서 어린이들 접종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이 낮아지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서 알아보니까 유보액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돈이 모자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감염병은 갑자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넉넉하게 됐고 숫자가 줄다보니 그렇게 됐고 인건비 쪽에서는 예산 세운 것 중에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월급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수로 계산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다 보니 그것도 줄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적게 해서 남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딱 맞춰서 하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세우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출잔액이 크다보니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감염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감염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갑자기 홍역 같은 것 발생될 수 있고 이러니까 저희도 여유있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B형간염이나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이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아직까지.
이성희위원
임산부에 관한 것도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B형간염이나 임산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런건 아니고 그건 보건행정과 보다는 건강증진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임산부 사전검사해서 여러 가지 정밀검사도 하고 임산부 교육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빈혈이 있을 경우에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아이 영양이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잘 하고 홍보해서 지역의 산부라든지 편안하게 임신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도 아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B형간염이나 주로 듣는 감염은 저도 들어봐서 알겠는데 임산부에 주산기라는 질환에 대한 예방을 얼마 전에 한 임산부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질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임산부 주산기 질환 발생률이 많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크게 많진 않고 임신 했을 때 갑자기 출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임산부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경산에는 주산기에 대한 질환 발생률을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건 알고 있지 못하고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임산부나 그런 부분도 예방을 해야 되고 좋은 그거지만 같은 여성으로 보면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 조리 기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보니 예방차원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임신 했을 때부터 6주, 8주 교육을 해서 어떤 때는 가족도 함께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애기 낳고 난 후에도 도우미 지원 같은 바우처 되어 있고 안내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많은 홍보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4쪽 중학생 결핵환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중학생 결핵환자 대상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4250명 정도 했습니다. 엑스선 검진 4250명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4250명. 그러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겁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관내 중학생을 거의 다 하신거예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이요.
엄정애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국비보조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우리 경산시 자살현황이 나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다른데 보다 조금 높게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인구수 대비 하다보니 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 ICT마음톡톡 행사도 하지만 보건소 내에도 키오스크 설치하고 했는데 사실은 자살행위 보다 그 전 단계 우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학교라든지 대학생 지킴이 양성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왕따가 안 생기도록 그런 문제도 계속 하고 있고, 우울증이나 자살 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행복학교만들기 이런 것에 정신건강센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살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자살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정도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85명이 자살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8년에는 85명이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이 2018년에 85명, 17년도에는 몇 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17년에도 85명, 16년에 58명이었는데 이게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7명, 다시 자세히 해서 10대 20대 나이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 자살률에 대한 분석도 해보셨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다른 도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어쨌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우울증이 제일 큰 자살 원인이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내에서 자살하는 분위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그다음에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서 본인이 우울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도 경산 85명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춰야 되고 거기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게 보건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현황하고 원인하고.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경제적 원인과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기 한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특히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 7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7억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이 됐지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9월에 준공이 되니까 예산 잡아놨다가 그렇게 된거고요. 7000만원은 마음톡톡 행복지원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구시하고 효가대하고 저희하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말씀대로 자기 우울 정도를 개인이 컴퓨터로 설문조사처럼 해서 하는건데 이건 국비가 안 내려오다보니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사고이월 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올해 지출 돼서 9월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되면 다 해결됩니다.
박순득위원장
보조금반납은 2억 9000만원 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인건비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사업으로 되면서 전국 250군데 보건 치매안심센터를 하게 하고 인원수를 지역 주민들 수에 맞춰서 하게 됐는데 저희들 처음에 30명 정도였습니다. 치매센터도 만들어지지 않고 보건소 내에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뽑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적게 뽑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잔액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부도 잘 보기 어렵지요? 저희도 보면 목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치매안심센터 준공이 됐는데 투시도에 모양이 저쪽 편에 새마을회관 쪽으로 있는 회관 이름이 뭡니까? 건강증진센터, 그건 바깥이 완공이 덜 돼서 그런지 바깥에 나무 가지고 모양을 내놨지요? 이쪽 치매안심센터에도 그런 것을 해놓으면 균형이 맞을 것 같던데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설계도면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기동위원
설계도면 있으면 주세요. 원본은 아니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건소 사업이 보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조금 다르게 거의 대부분이 각 보건소 내에 사업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가 있고 수혜대상자가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의 성비에서 남성들은 사업대상자가 비율이 더 높은데 수혜자는 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전반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사업 수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건 남성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나 나가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있는데 항상 보면 남학생 숫자가 적어서 우스갯소리로 남학생들 좀 더 모시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대로 성비 비슷하게 1대1로 봤을 때 충분히 같이 해야 되고 그 남성들 중에 담배 하시는 분도 많고 술 하시는 분도 많고 혼자 계시는 분이 많아서 우울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건 저희 보건소만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사회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아빠들, 남성분들의 요리교실도 열고 하거든요? 언급하신 대로 그 분들이 문제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덜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에게도 불평등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보다가 보건소 사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의아해서 그런데.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금연사업이나 심내혈관질환 이런 것은 직장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완전 수혜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할아버지들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고 요리교실에도 아빠를 위한 요리교실이나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말씀하실 때 남성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물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면 남성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이나 치매지원 혹은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도 남성 참여율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성들의 반성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손옥분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제안설명서를 정말 심도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없지않아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종목종목 풀어서 해주니까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위원장님이 칭찬을 안 하는 분인데 놀랐습니다. 하여튼 오셔서 새로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을 맡으셔서 애 쓰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체적인 것을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립박물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데이터가 나오지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연간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황동희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어린 이들도 많은데 다양합니다.
황동희위원
올해는 빠져있는데 2019년도에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10억 정도 했지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전체는 39억입니다.
황동희위원
시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역사공원하고 시민들이나 견학을 하러 오신 분들이 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립박물관을 지을 때 국비를 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삼성현역사공원이라는 예산도 많이 넣고 장소도 넓고 주차도 편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차라리 국비 받은 것을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시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10년 됐다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관할 때 공사 들은 금액만큼 또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현역사공원이 없다면 시립박물관이 재원을 계속 넣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을 경산시에서 준비하고 마련되고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으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삼성현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분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박문관은 시립박물관의 특이성이 있으니까, 임당 거기에 짓고 하면 그것하고 같이 운영하고 삼성현은 따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세수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견학을 오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역사공원이나 시립박물관에, 어차피 임당도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립박물관 정도 규모 같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 규모나 거기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임당에서 새로 생기면 시립박물관을 없애고 시립박물관이 거기 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삼성현역사공원으로 소속이 되든지 그 방법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없으세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시립박물관은 차라리 용도를 변경해서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 문화공간이나 도서관이나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방하시는 고객이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현역사박물관 간 김에 오도체험장도 하고 시립박물관도 견학하고 그런 시스템이 더 행정적으로나 시민 편의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하는데 다른 분들은 공감 안 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레일썰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 기준으로 연간 93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직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문제던가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대기하는 곳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했고 지금 안전사고는 없는데 길이가 짧은데도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오니까 애들이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따로 부모들이 썰매를 들고 올라가줘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따로 설치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요.
엄정애위원
9300명이면 많이 이용했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시립박물관에 두 명 하고 삼성현에 12명으로 14명입니다.
엄정애위원
1년에 한 번씩 채용합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두 달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세 달, 조경관리하고 레일썰매하고 안내 이런 곳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궁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국궁체험프로그램은 몇 명 이용합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 기준 530명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분이 계시겠네요? 강사는 한 분 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었고 그래도 관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건 모르겠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아니면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서류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오도체험장 원효대사 깨달음이요. 당초 예산이 9억 1519만원 들었는데 야외조형물 기간 부족으로 2억 4957만원은 이건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은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거 할 때는 작년 것 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작년 건데 작년 12월에 야외조형물 착공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12월에 했습니다. 이게 건축공사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 콘텐츠 제작이 10월에 완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기동위원
6억 얼마 됐는데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길래 앞뒤가 안 맞나 싶어서.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6억 해서 낙찰금액을 낮게 구해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잔액이. 4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잡아서 거기서 평가위원 수당이 160만원 지출 되고 남은 40만원입니다.
이기동위원
이 40만원은 깨달음 체험장과 상관이 없네요? 운영비에서 남은 돈이네요. 이 글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다 싶어서요. 원효대사 오도체험장에 입장료 받지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문화관 관람한 사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관람 안 한 사람은 별도로 받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문화관 관련은 안 하면 문화관 관람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만 별도로 하는 사람은 없네요? 대부분 문화관 관람하고 하네요. 오도체험장에는 종사자,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두 명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오도체험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 반드시 필요하네요?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시민들도 그러시고 많은 공무원 분들도 그러시고 사실 삼성현이지 않습니까? 이걸 세성현으로 바꾸던지, 왜냐하면 다들 삼성현이라고 하는데 삼성으로부터 스폰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다함께 즐거운 문화예술프로그램 자체사업으로 17년에는 7000만원 정도 되는 결산금액이 있는데 18년에 와서는 2억 8000만원으로 대폭 상승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게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대구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수경사업으로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공연팀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바꿔가면서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때는 대구 쪽에 삼성현을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얻어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양한 참여를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제공도 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준비 과정도 부실한 날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3시 공연인데 3시에 공연 준비도 안 돼서 3시 반 넘어서 공연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안 그래도 뜨거운 날씨에 저도 거기서 공연을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고, 과연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게 한 번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여러번 거쳐서 하다보니 행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경산시 무형문화재 이런 쪽도 같이 공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러번 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준비나 이런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앞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엄정애위원
160쪽에 보면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요? 집행률도 괜찮은데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양곡을 할 때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이 택배회사에서 가정으로 바로 배달합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나이가 많거나 정신이, 전화하고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분들, 기억력이나 그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 쌀을 어떻게 받냐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지도 아는데 택배 회사 전화해서 우리 주소가 뭐고 이렇게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배달을 할 때 당사자들하고 수급자들하고 전화를 해서 하는데 경로당에 갖다달라고 하면 경로당에 갖다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주기도 합니다. 가정에 바로 갖다주기도 하고 옆에 누구 친척이나 집에 갖다달라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쪽에 갖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급자 중에서 수령 현황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양곡지원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무료급식소나 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자기가 그걸 받을 만큼의 정신이 안 되시는 거예요. 쌀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동사무소 가십시오 연락을 해보세요 하는데 전화하고 연락을 못 받는 거예요.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 중에 받은 것과 받지 않는 사람, 왜 안 받았는지 체크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신청하신 분 중에서 못 받는 분은 안 계시는데 아마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신청하시는 분은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다 받고 하는데.
엄정애위원
수급자 가구는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가구는 6800가구 정도 되지요.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쌀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거든요? 자기부담이 10kg당 1600원 정도의 부담은 있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합니다.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엄정애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61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해서 보훈문화 선양에 58억 3686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율을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이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실 때 금액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8년에 올라간 금액이 반영 되었던 건가요? 2019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58억은 현충공원 사업비가 55억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큰 거고요. 보훈과정에 대한 금액은 의료비가.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그걸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공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있을 수 있게 한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전체 금액에서 비중이 조금 낮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시설을 짓고 탑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예우를 받고, 예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생활에 걱정이 없을 만큼은 예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비중이 너무 낮은데 이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자체가 우리 관내에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연간 200만원 이내에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겁니다. 대상 자체가 적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다들 대상 자체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경원
이경원위원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독립유공자 전체 금액은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비는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보훈병원 내지는 지정병원 같은 곳에서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고 저희들도 독립유공, 우리가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병원에 가면 1인당 50만원까지는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이 1종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의료보험 받는 곳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만원까지 해주는 거고 현재 161쪽에 나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우 관계는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청에서 연금을 다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예우 해주라는 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올랐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해서 10년 전쯤에는 2만원부터 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는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돈의 평균도 내보고 많이 주는 곳은 얼마까지 주는가 보니까 많이 주는 곳은 10만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 하는데 그걸 우리 시가 조금 더 늘릴 여지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려보는 거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시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한 달에 10만원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고 이건 부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올릴 때 앞으로 더 국장님 그때 더 올려주십사 부탁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차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경로당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자연부락 단위는 덜한데 아파트 단지는 회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 편도 못 들겠고 저쪽 편도 못 들겠고, 근본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회계 부분 말씀하십니까? 안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읍장으로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담당 직원이 일반 근무시간에도 근무를 많이 해야 되지만 당연히 경로당 업무도 본인의 업무니까 경로당에 부탁을 해서 매달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서류를 갖춰보면 직접 출장가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기동위원
진량은 계속 그러니까, 한 군데 회장 바뀌니까 또 한 사람 전화와서 현직 회장들하고 총무, 자치회장하고 해서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알아보기 그렇지만 읍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보고하니 안 하니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계속 이렇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동부동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곤 했는데 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저희하고 읍면동 담당자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른들은 고집 있어서 어른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서부2동에는 들어보니 단식이라도 벽에 붙여서 돈 얼마 쓰면 얼마 나가고 이래서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돈이 거의 시에서 들어오는 돈이니까 시에서 얼마, 물론 자연부락 단위는 자식들이 돈 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시의 돈을 수입 얼마해서 잡아놨다가 지출 했으면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만 보면 알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썼는데 그냥 의심을 하는 겁니다. 총무하고 회장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고 막상 가보면 그런 것 없고. 그래서 갈등 반복이 계속 있고 기본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새로 온 어르신들이 이사오면 한쪽편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 377개소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특히 자언부락이나 아파트 단지라도 시범으로 해보세요. 붙여서 하든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나이도 80세 됐는데 눈도 안 보이고 영수증 모아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시에서 보니까 경로당 관리 회계를 담당해서 몇 군데 있잖아요? 자기가 담당할 곳이 10군데면 기간제나 일자리 있잖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나 젊은 분들이 그 정도의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예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서 회계 관련된 도우미, 지도 이런 일자리도 검토를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할 때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덧붙여 어차피 아파트는 자치회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관리소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는 경리사원도 있고 소장도 있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자기들의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것을,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있는 분들 조차도 이야기하면 주민차치회에 넘어가니까.
이기동위원
주민자치회나 관리소에 경리들이 자기 아파트 경로당에 관리를 해주면 안 되냐는 거지요. 별도로 사람을 쓰는 것 보다 자기 아파트 경로당에 관리를 해주면 안 되냐는 거지요. 별도로 사람을 하니까요. 그것보다는 같은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그쪽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쉽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우리가 6년 만에 6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하면 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자치회에 쓰는 돈은 우리가 보면 안 되지만 경로당 1년에 돈 500만원 되는거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몇 십원, 몇 백원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자치회에서 봐주면 되지 않냐는 말이지요. 그건 그쪽 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안 시끄럽게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14쪽 첨부서류 결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액이 11억 7933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현액이 17억 중에 거의 1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재단 건아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점촌동에 건축하고 있는 그 지역에 처음에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부지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타 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 상태에서 기존 자리에 하려고 확정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낙찰돼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공기가 지연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면 사실 다른 과도, 이게 첨부서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첨부서류에 보면 저는 그래도 젊어서 글씨가 대부분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박순득위원장
다 보입니다.
장내웃음
경원
이경원위원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다른 과는 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보면 이월사유가공사입찰이 유찰이 돼서 계약지연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후반부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부지를 기존에 하려고 매입해 놓고 난 뒤에 부지가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안 맞다 싶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안 된 상태에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설계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하니까 낙찰자가 잘 안 나타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면 부지 확보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한 장소를 섭외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도 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협의는 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해드립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월이 물론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사전에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도 앞으로는 그쪽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미리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9월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보육사업 강화가 655억 정도지요? 대상도 많고 예산도 많고, 보육업무 보는 분은 몇 명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직원 네 명 입니다.
엄정애위원
아동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아동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 아동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육업무만.
엄정애위원
보육업무만 있네요. 어쨌든 집행해야 될 금액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은 6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아동복지가 74억 정도 크게 보면 그렇고요. 가족정책과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사업이나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주 예산은 가족정책과 보육업무에 집중되어 있네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나 보육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에 비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세대별 대상별 예산을 뽑아보면 아동에게 거의 몰려 있고 노인에게 몰려 있고 청소년에게는 확 줄고, 평생학습도 그렇지만 어쨌든 50대부터 70대에 몰려있고, 다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세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가족정책과에서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20대, 30대, 40대의 예산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되고 가족정책과는 어쨌든 청소년 업무가 있으니까 청소년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이나 프로그램, 수년간 지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잘 해서 내년 예산에는 똑같은 기존 프로그램들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혹시나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살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71쪽에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호에 어떻게 해서 목표는 30명인데 770%나 달성 했어요? 이건 아동발달계좌를,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발달지원계좌 가입자 확대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가입자 확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원래 가입자 확대를 할 때 목표를 30명 했잖아요. 231명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명이 했는데 목표가 271명 될 때는 이유가, 확대한 것은 맞고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많이 가입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에게 계좌 가입하면 매칭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고 가입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것하고 장학금하고 비슷한데 장학금도 50명, 60명 한다고 했는데 1500명 올라오듯이 이것도 예상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예상을 적게 했다고 가입을 해야 될 사람을 안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730명인데 770% 초과했다고 하면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가입대상의 연령이 초등학생이었다가 나중에 확대를 시켜서 고등학생까지 늘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71쪽 보면 172쪽에 거쳐서 여성복지증진해서 여성권익증진사업해서 세목들이 쭉 있는데 성폭력부터 시작해서 여성폭력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전체 다 해보니까 여성폭력 혹은 성폭력에 관한 예산이 다해도 5억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산시에 이렇게 여성폭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에 비해서 사업에 이것을 다 합쳐도 5억이 안 되는 정도면 여성폭력이나 여성성폭력에 피해가 우리 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시설이 2개소 있고 가정폭력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상담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인력지원 전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수요에 대한 충족이 다 됩니까?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시설 운영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넉넉하진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경산시가 1년 예산이 1조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억원이면 0.005%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면 어느 정도 늘릴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전체 사업에 여성폭력에 대한 5억원의 예산이라면 시의 규모에서 봤을 때 전체 비중에서 너무 작은 비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여성가족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우리 문화재 관련 사업의 예산이 제법 들어가잖아요?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요. 이번에 행감 기간 중에 의원 조례 안건 중에 보면 향토문화 지정 때문에 조례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국도비나 시비에 현재 문화재 보존이나 관리 하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의원 조례에 대해서, 의원조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전문가시고 관련 부서 과장님 되시니까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유산 관련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우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문화재로 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다보니 소규모 몇 개 밖에 선정이 안 된 것에서는 아쉽고요. 그래서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연말부터 시도지정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서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관리 소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시도 지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에 따라 예산이 현재보다는 수반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적절히 조절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황동희위원
어딜가나 돈이 문제고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행사나 시정에 돈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 비용이 얼마정도 되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조금씩 다른데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리에 1억 정도 긴급보수비가 듭니다.
황동희위원
182쪽에 보면 문화유적관리에 2억 2100만원 들어가고 무형문화재 지원에 1억 3700만원 들어가고 목조문화재 구축사업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지정 보수에 보면 2억 8000만원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돈들이 국비도 있고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행감 때 향토문화재 지정 때문에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 관계는 꾸준히 계속 나갈 것이고 조례가 지정되면 자체사업에 1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나 합니다.
황동희위원
향토화재 지정이 되면 전적으로 시비로, 국도비는 없잖아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황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84쪽 자체사업에서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 사업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이월이 됐었네요. 지금은 정비가 다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분청사기요지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기간제는 몇 분 정도 씁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한 명 있습니다. 남천면에서 사역을 해서 터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거네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남천면에 배정해서 남천면에서 주변을 정비하고 하는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요지 관련해서 조성하자 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추진은 안 됐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분청사기 밖에는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검토용역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검토가 된 거지요?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이기동위원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해 놓은 곳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특별하게 주변에 개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지터라고 하면서 표지판을 세워놨고 주변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남천면에 기간제 한 사람을 줘서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 했는데 별도로 인원을 배정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길이 조금 깁니다. 사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발굴하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잡초 풀 까지 안 베고 나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해서 지금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들어가는 길목하고 주변에 정기적으로 풀을 베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황동희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질의했었던 건데 문화재에 보면 77억 중에 보조금 반납이 3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한 경우가 전국에 227개 정도 있던데 그 중에 조례로 한 게 78개인가 그 정도 개소가 있더라고요. 안그래도 경산시에 그런 향토문화유산을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확인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에서 77억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이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집행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대가대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존처리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에서 이걸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보존처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쳤습니다. 보존정밀안전진단 하는데 6000만원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에서 2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2017연도 3월에 발주를 했는데 용역 승인이 작년 12월 14일자 용역 승인이 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늦어서 사고이월 처리를 못 했습니다. 보존처리를 시공하려면 계약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가 못 됐으니까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3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현재는 신청된 상태입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성희위원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납이.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승인이 너무 늦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이월할 기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반납한 만큼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무형문화재 경산시에 현재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금년 3월에 용역을 마쳤는데 일단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보고서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검토했을 때 보고 드린 대로 그 시점이 12개소 정도는 보존가치가 있다. 남천에 삼성현역사관, 하양에 하양성당이나 부속 건물, 경산역 관사라든지 12개 정도 문화유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아까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도 문화재에서 12개 보존에 관해서 시행은 어렵습니까?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용역은 우선 타당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능성 있는 시설물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하려면 보고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등록화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도 문화재에 예산 부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약간의 의문점이 있고 우리 시에 지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지역민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판정되고 평가가 됐을 때 도 문화재가 아닌 시의 문화재의 보존 가치의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도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조사해서 최종 보고서는 받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12개는 대상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등록문화재 하려면 개별보고서를 만드는 용역을 줘야 돼서 한 해에 많이 못 하고 매년 두 개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신청 등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인에 시중당이라든지 하양에 육영재가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국가등록문화재라든지 시도지정 등록문화재로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문화재에 예산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시 지정 조례 건을 하다 보니 지역민이 느끼는 소리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결산서에 보니까 다른 과 보다 평생학습과 최윤정 과장님이 일을 최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 건 중에서 네 건만 보조금 반납 60만원 정도 했고 전부 마무리 사업 다 했네요. 열심히 한 겁니까, 작년에 아예 안 한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평생학습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안을 갖다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관 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도체육회하고 받아왔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장애인 단체의 회장들, 또는 어느 정도를 중점사항만 해결이 되면 올해 안으로는 발족이 되겠네요?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쟁점사항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를 발기인대회나 행정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쟁점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런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살도 안 찌는데 그 부분 해결해서 올해 장애인 체육대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장애인체육회는 발족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결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