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2.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계속)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194쪽, 치수사업특별회계 291쪽∼295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0쪽에 있는 보조금 중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을 반납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파악을 해 보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당시 총사업비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국토부를 담당하는 분께서 돈을 내려준 것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집행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비를 쓸 때 한 두해 정도는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마무리를 해 주는데 당시 절차를 이행 못 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중앙부처보다 을의 입장이보니 그 분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하천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농촌이나 저수지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면 보통 집행액의 88%로 낙찰되기 때문에 10%∼13%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198쪽, 치수사업특별회계 296∼298쪽 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전체 예산의 30%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해 보면 대형 사업들은 돈이 연차별로, 예를 들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보상이나 공사를 집행하면 좋은데 중앙부서와 하다보면 올해 돈이 많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소형은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연차사업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니 이월액을 적게 남겨야 하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을 적게 세우면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비를 미리 세워 내년에 돈이 내려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건설과, 도로철도과, 도시과 이쪽도 그게 많은데 도시과는 이월액이 262억인데.

도시과도 국비 받아 하는 사업이라 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수용을 빨리 해야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보상을 하려니 사업의 80%는 보상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보상도 몇 번 접촉하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보상 받으려는 사람은 감정가가 적게 측정될 때도 있는데 보상을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보상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두가지중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의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급한 것도 많으니 가능하면 이월액을 낮추려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규모가 한건, 한건이 크다보니 합의보상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수용하고 인식을 심어주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비를 미리 준비하고 돈이 내려오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예산집행으로 유도하는데 이월액이 30% 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를 경산시 전역에 확정을 지어 오랜 기간 집행을 못하고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부동 같은 경우 7개동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도시계획도 지정을 하고 난 후 한건도 확정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 도로철도과 예산이 738억, 엄청난 돈을 집행하는데 면적이 큰 동네에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만 있고 실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빨리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 그 중 20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는 20년이 안 되었고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편입되면 옛날에는 자연녹지나 동부동 같은 곳은 구역 외에 있다가 구역 내로 들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늦게 한 것은 20년이 안 되었고 시내는 70년,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예산을 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부동도 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시내부분의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개설이 빨리 간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균형개발차원에서 골고루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15개 읍면동 지역에 국장님 말씀처럼 균형개발이라는 목적 하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유독 동부동 지역이 균형개발안에서 빠진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15개 읍면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교육이나 지원 사업, 훈련지원 같은 것들이 있고 재난재해 위험지구나 자연재해 정비사업도 예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지구 정비사업도 최선을 다 해 주면 과의 책임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9∼20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별첨 색인목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쪽을 보면 온천지구관리 자체사업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온천사업이라면 상대 쪽입니까?

상대와 석정 전체 다 포함됩니다.

상대 쪽은 이철식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저도 상대온천을 한번씩 가는데 20년이나 1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30년 전이 오히려 건물도 들어서고 했었는데 빈 땅이 너무 많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천지구관리가 상대온천지구 관리를 용역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대온천 쪽은 아닙니다. 200쪽입니까?

자체사업 온천지구 관리해서 예산액은 186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것은 온천지구 관리 주변 제초 작업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질의 드린 김에 다시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며칠 안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땅도 좋고 물도 좋아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상대온천 물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초 30년이 넘었는데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온천이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처음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온천이면 울진, 용암같이 멀리 다녔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도 좋아지고 하니 온천을 적게 갑니다. 일부 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 도시를 활성화하게 해달라 해서 조합에서도 용역을 줬습니다. 민간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초안은 그곳에서 의견이 나와 주어야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들끼리도 합의가 안 되기도 하고 지주들이 외국가고 하다 보니 상속이 아래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도 개발할 여건은 되었는데 본인들이 합의해서 오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시에서 용역 내지 일이 있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경산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온천이 있는데 빈 땅도 너무 많고 개발이 30년 전보다 더욱 초라하게 달동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온천지구관리라 하여 상대온천에 대한 계획이 아닌가 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온천을 개발해야 하는데 옆에 풀을 베고 하는 것이었네요.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산업지구 개발은 와촌에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 용수개발이나 차집관로, 폐수처리 하는 사업비가 전체 600억∼700억 되는데 그 중 450억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비가 당해연도 상반기에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주로 차수로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가 미도래 되어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실적이 63%이네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자리 숫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식산업지구 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국비산업이다 보니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집행해서 실적을 100% 달성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2∼208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쪽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가 예산은 11억인데 지출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부동에도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9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액은 11억인데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야할 텐데 왜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1억 2000만원 되는데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사실 그때 급한데 쓰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올해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올해 다 소진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읍면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부동도 백자산 등산로 쪽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등산로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도로, 골목길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 자인 계정숲 진입도로 확포장 예산액이 1억인데 명시이월로 36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질의 드렸는데 그때는 3억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왜 넘겼습니까?

설계비입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합니까?

설계했기 때문에 보상이 시작되면 금방 소진됩니다.

올해 기술센터쪽 도로가 넓어지나요?

우선 보상부터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책자를 받고난 후 인쇄 오류가 났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100%인데 인쇄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202쪽에 현흥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으니 도로를 넓힐 경우를 대비해서 미뤄졌었는데 급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완료 했습니다. 펜스를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뒤편에는 아스팔트 포장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9∼21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25∼330쪽입니다.

지자체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8개오고 나머지는 자체조사 했습니다. 답변이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예측은 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예산을 가져온다고 고생하셨는데 2013년 거의 12년, 최근에 한 것이 2019년 김해, 남양주인데 경산은 태양광설치사업을 했을 때 용량이 W입니까?

500kW입니다.

경산시에 500kW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다른 지자체도 용량은 205kW, 80kW, 361kW, 150kW인데.

정수장 규모에 비해 설치면적이 차이나기 때문에 대규모 정수장은 용량이 크고 용랑에 따라 다릅니다. 500kW면 전체 전력사용량의 20%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kW요? 세외수입 증대가?

20% 하면 1년으로 따지면, 11년이면 손익도달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kW가 하는 것에 비해 민간투자도 있고 지자체도 있는데 전액이 아니잖습니까? 국비와 시비도 7억 얼마지요?

국비가 15%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우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좀 더 검토된 자료나.

더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전이 미흡하면 재검토할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더 수집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는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하니까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한 부분이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더욱 찾아보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투자 8군데입니다. 민간투자란 개인이나 단체가 투자하여 이익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민간투자는 처음에 사업비를 내고 매년 수익의 일부를 시에 보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시에 일부를 주고 본인들도 얼마 가져갑니까?

원금하고는 매년 가져가도록 계약합니다.

민간투자 근본 틀은 이렇습니다. 12억 나가야 한다면 본인이 12억을 선투자하여 원금이자를 가져가고 지자체도 나눠서 몇 년 안 주는 부분도 있고 1년에 1억 수입 잡으면 우리는 도움 되는 것이 녹조현상은 1석 2조 효과는 있습니다. 태양광을 안 해도 사업비를 들여서 위에 덮기는 해야 합니다. 민간은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태양광은 보통 8년에서 10년 지나면 원가에 비해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보통 20년을 간다고 보고 선투자를 해서 은행이자를 가져가고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의 반은 민간투자로 되어있고 15군데가 지자체 내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민간투자가 8개에서 9개 되어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이면 왜 안하겠습니까? 식수에 카드늄입니까? 중금속이 폭우나 천재지변까지는 생각 못 했었는데 단지 떨어지면 경산시민들이 식수는 서울은 아리수인가 있지요? 국장님께서도 식수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경산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외촌 같은 경우는 저수지도 못하게 했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의 국비공모사업한 곳도 있지만 2013년과 같이 전에 한곳도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모든 사람들이 해도 된다는 생각이 되도록 철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알아봤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길고, 정말 확실하게 전문가에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13억에 시비가 7억인가 7억 3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순익분기점이 오려면 1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10년 안에 일본의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도 폭우, 우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붕으로 다 덮어버리면 사람처럼 물도 햇빛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받으려면 굳이 지붕을 덮어서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하고 물도 햇빛을 받아서 산소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수과정에서는 햇빛을 받으면 녹조류가 생깁니다. 녹조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약품이 더욱 투입되어야 하니 지붕을 덮으면 약품을 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녹조류 때문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모두가 염려합니다. 집행부의 직원분들, 시민, 의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철저히 알아보시고 의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확보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장도 그렇고 물 때문에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계시는데 먼지 같은 불순물이 투과되면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10%, 20%가 되면 연료율이 떨어져서 10년 안에 할 수 있지 않은 부분도 생길 것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5년 전 태양광발전시설 정수장을 설치한곳이 15개입니다. 몇 년 안에 2016년 이후는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권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5년 전에 설치한 곳이 15개이면 민간 8개, 2016년 이후에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니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던 것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렵게 공모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식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추가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이 얼마입니까?

1600억인가 1800억인가.

자료를 보면 2097억 정도입니다. 부채가 18억이잖습니까?

예.

현재 고도정수처리장 사업비가 얼마죠?

460억 정도입니다.

유수율은 얼마입니까?

3월말에 자체 조사한 것에 의하면 75.7%입니다.

전에는 74%라고 하더니.

연말은 그렇고 추가로 올해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가 18억인데 재정상태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건전성은 부채 전체를 보면 괜찮은 편입니다.

유수율의 최대 목표는 얼마입니까?

85%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5% 유수율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전체 현대화사업을 포함하면 5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시스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억만 있으면 85% 달성 가능합니까?

8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80%에서 85% 올라갈 때 끝에서는 투자금액을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군부까지 현대화 사업해서 내년까지 군부에 국비를 투자했고 후내년부터 시에도 국비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국비를 신청해서 70%정도로 받아서 시행하려합니다.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을 시행할 때 유수율이 많이 생겼는데 흘려보내서 되겠는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손익계산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을 내서 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율이 서울시는 대구시도 그렇고 95%이상 되는데 그곳은 집중적으로 도시화 되어서 물 사용량에 비해 관로 길이가 짧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사용량에 비해 관로가 길고. 경산시가 도농복합형이다 보니 관로가 많습니다. 관로가 많으면 아무래도 유수율이 저조합니다.

자재도 요즘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길다고 해서 유수율이 많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노후관이 가장 문제인데, 노후관 교체도 계속하고 있지만 빨리 추진해서.

블록화가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블록화가 완성되면 유수율이 낮은 블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지금 보다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블록화가 완성되면 유수율이 낮은 블록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해서 그런 식으로 단계적, 효율적으로 유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수장도 5t 증설하지 않습니까? 빚을 안내도 됩니까?

증설할 때 원인자부담금과 추가부채를 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0%라고 한 것은 오래된 수치입니다. 현재 73%, 74%라고 하는데 유수율을 높이는데 신경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 좋은 물을 만들어 놓고 흘려보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빚냈을 때 문제와 계산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수질은 수질대로 개선해야 하고 관로는 관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

손익이 무엇이 나은지 빚을 내서라도 빨리 잡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이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70%를 넘은 것은 우수한 시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70% 이하가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도 군부터 하지만 70% 이하부터 먼저 지원을 합니다. 국비를 받으면 50%나 70% 받아서 시작하는데 잘 된 곳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미비한 부분을 우선 지원해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도 있어서 국비를 미리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데 현재는 앞에 투입한 것도 현재는 주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도 상수도특별회계는 계산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블록시스템을 현재는 해 놓았기 때문에 큰 틀은 잡혔습니다. 관로를 교체하는 것을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목적입니다. 선투자를 하려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국비를 안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국비를 집행하겠다고 하니 타시군은 선투자를 안했는데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시군을 먼저 준다고 하면 경산은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타시군보다 후순위로 밀리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투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그것이 1년∼2년이라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선투자를 후순위 시군이더라도 1년, 2년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빨리 국비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수율이 70%라면 다른 시군보다 나은데 고도정수장해서 흘려버리면 더욱 손해가 큰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고도정수장 있는 곳이 많이 없잖습니까?

유수율이 50% 라도 좋은 물을 보내면 도달할 때는 좋은 물이 도달합니다. 그것은 유수율과는 별개로 투자해서 좋은 물을 생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수율이 많으면 손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물을 생산해서 흘려버리면, 그런 부분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사랑하는 정호영 국장님께서 6월말로 그만두십니다. 국장님께서 8대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뵐 날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 마지막으로 소회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오신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1년 6개월을 국장을 하고 갑니다. 미비한 점도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도 6월말로 공직생활이 끝납니다. 미비한 것들은 나가서 시나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봐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경산시 의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산업건설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6월말로 그만두셔도 고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뵙고, 용성으로 가면 됩니까?

고향 용성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으로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3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갑제동 657-6번지 일원에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 청사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의 입지가 불가하여, 금회 계획부지 3565㎡ 기존 경산교육지원청 공공청사시설에 포함하여 시설결정 하는 안으로 당초 9941㎡에서 1만 3506㎡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인 경산교육지원청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도비 100%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72억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 시청각 장애특성화센터, 학교상담 업무지원 다목적 센터 등의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산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인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청사 면적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부지 9941㎡에 확장부지 3565㎡가 증가하여 총 면적 1만 3506㎡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청사부지 확장과 교육부의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명칭 변경을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