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SK그룹이 주최한 ‘소셜밸류커넥트 2019’ 행사였습니다. 참관한 사람만 4천여 명, 내로라하는 기업과 기관 8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소셜밸류란 도대체 어떤 개념이기에 굴지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을까요? 소셜밸류는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왔던 기업들이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의 사회공헌 개념을 뛰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선언입니다. SK그룹은 충격적인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가치 손실분이 1조 4,300억 원에 이른다고 고백했습니다. SK그룹은 앞으로 계열사를 평가할 때 환경오염뿐만 아니고 고용과 협력업체와의 상생까지도 포함시키겠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생은 고사하고 기본 중의 기본인 환경 문제조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수오니 반입 문제로 촉발된 지역 주민들의 농성이 3달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우리 얘기에 귀를 귀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로변에서 야간 농성까지 벌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아닙니다. 회사의 무성의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문제들이 하수오니라는 휘발성 강한 불씨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시멘트 회사 쌍용양회, 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하수오니이지만 오래전부터 석탄재와 폐타이어, 폐주물사, 폐합성수지 등 무려 18종류에 이르는 폐기물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폐기물 종합재활용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말이 좋아 종합재활용업이지, 사실은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떤 물건이, 언제부터,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소각해 주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엄청나다고 하지만 시청에서조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은 고사하고 있는 사실조차 숨기면서 발전기금 명목의 돈 몇 푼, 행사 찬조금 등으로 입막음 해오다 오늘의 갈등 국면을 초래한 것입니다. 애꿎은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쌍용양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GS동해전력은 추암관광지 진입도로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맞추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줄여 보려는 시도입니다.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지역과 함께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만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해항 3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고질적인 민원인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진이 발생하는 화물은 외항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망간괴를 들여오는 디비메탈도, 아연정광석을 들여오는 영풍도, 3단계 민자부두 건설에는 묵묵부답 아무런 투자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6월, 지금 이 시각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왔던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털어 놓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과 인권,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발전으로까지 기업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는 상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인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량화 된 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지도감독 관청의 역할입니다. 끝끝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면한다면, 끝끝내 상식이 통하는 이웃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은 지역과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주민과 시의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도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는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바야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동해시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식과 감독관청의 올바른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