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서무 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320억 4137만 58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5억 5308만 5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1억 5991만 99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4억 1942만 290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4554만 5880원으로 지출액은 314억 722만 53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8억 946만 346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454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3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3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 관련하여 26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88억 770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703만 77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68억 627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42만 60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04억 272만 941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140만 40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9억 4669만 7460원, 집행잔액은 3억 5356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한 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5억 2917만 4653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6912만 89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 도시관리국 소관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작년말 기준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사람중심의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국의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7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3개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달성지표 21개, 미달성지표 2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장님! 국장님, 작년 7월 달에 오셨나요?

금년 1월.

금년 1월이었습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강서구 전체 특히 마곡지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마무리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시미관, 강서구브랜드를 높이는 데는 도시관리국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도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펴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특별히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많은 부서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특위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민원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 민원들이 이유 없는 민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유 없는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개별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주민들 하고 관계돼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 소음, 진동,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등해서 주민의 생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련 업종이나 업체들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가스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2580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택은 주택법, 건축과는 건축법 이렇게 있지만 그 개별법을 떠나서 당연히 행정행위의 모든 근간이 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규정들을 잘 적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저희 강서 도시미관 향상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요, 업무를 위해서 추진할거고요, 더더욱이 저희들이 사업부서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역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해관계자가 각각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계속 상의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가 탄생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강서구에 강서구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한 작은 것까지 하면 열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들이 30여 년 전에 다 만들어진 도로고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마곡지구를 탄생시켰어요. 진·출입로 확장 한 개도 없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강서구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없어요? 전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많은 부분 저도 1월 달에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데 아쉽지만 기존에 마곡지구가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서 더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것들은 기 계획내용에 다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요, 새롭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제가 아는 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앞으로 교통대란이 불보듯뻔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도시가 하나 탄생하려면 도로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에 미국사람들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걸 본적이 있거든요. 중동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고원지대에다 새로 만드는데 미국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공사를 총괄 지휘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자기네가 공사하면서 쓸 풀장과 캠프와 도로를 먼저 내더라고요. 도로를 전부 완성시키고 나서 도시를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서구 30년, 40년, 50년 전에 쓰던 구도로들 그거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도로 하나도 없이 마곡지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정말 강서구민을 속된 말로 졸로 보는 행위가 아니었나! 예전에 서해안고속도로 뚫는데 저희 고향 충남서산에서 연계도로를 만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연계도로를 빨리 안 만드냐, 그냥 꿈쩍도 않고 있어요. 그러더니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성되니까 그다음에 아우성치고 만들려고 하니까 한 4, 5년, 3, 4년 진출입로가 막혀가지고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어떤 동기를 좀 만들어보세요. 다 이룩하시는 못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들, 유능한 과장님들 계시니까 어떤 동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은영 주무관입니다.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건축이행강제금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4억 790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3793만 42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억 6786만 58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14만 700원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6억 6992만 766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492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099만 94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193만 9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32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02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803만 250원, 보조금반납금이 1093만 9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132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절감 및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서울시 자체 실시로, 집행잔액이 1324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 교육 시 강사료로 예산절감 8만 원,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지료 지원 및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95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795만 1050원, 보조금반납금은 1093만 9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67만 56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10개 단지에 5억 3888만 783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7개 단지에 906만 32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303만 5000원, 집행잔액은 469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미화원 편의시설 지원과 위험수목 전지, 주도로 보수 중이며, 단지의 사정으로 5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총 57개 단지 70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809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90만 1430원, 보조금반납금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99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커뮤니티전문가 운영, 아파트 전자결재 지원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4890만 원, 지출액은 2645만 1430원, 보조금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144만 8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자문신청 감소 및 아파트 전자결재 서비스에 1개 단지가 중도 포기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100만 원이고, 지출은 총 8개 단지에 3045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30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41만 원, 집행잔액은 6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재건축 현지 조사비와 재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이며, 2018년도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66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무허가건물 정비의 예산현액은 183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05만 1940원, 집행잔액은 126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이행강제금 체납관련 촉탁비, 무허가건물 철거 포클레인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제철거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55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예산 595만 원에 집행잔액이 31만 36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39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36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63만 6200원, 잔액은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530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96만 1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12만 8880원으로, 직원 25명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택임대사업 관련 복사기 구입비로, 예산 500만 원에 집행잔액은 24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률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공사장 안전점검, 재건축 지원실적은 목표대비 100%였고, 위반건축물 정비실적은 112%를 기록하는 등 3개의 성과지표를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번 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시해 주신 말씀들은 우리 부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택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임대주택단지에 공동으로 쓴 전기료를 서울 시비로, 시비가 약 95%, 우리 구비 5%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요?

예,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취약계층은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참고로 내년부터는 공동수도료도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친환경적아파트건립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 회의한 거 외에는 없는 거 같아요. 친환경적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건축심의를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고요. 또한 인허가사업도 아울러 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각종 민원이 발생 시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걸 개최해서 민원도 예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도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감안해서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안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친환경도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안했습니다. 분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컨대 친환경적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니까 정책적으로 건축재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무슨 건축을 할 때 건축관련 재건축이면 재건축, 조합장을 불러서 하든가 정책적으로 연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친환경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용적률?

예,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건축비 부담이 적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친환경적이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정하신 거예요?

서울시 조례로 돼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등 같은 것도 LED로 하고 또 녹지환경도 조성도 잘하고 그런 다양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재건축 관련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단독주택, 빌라 이런 데서 보면 이것이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것도 환경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재건축 사업 하나만 딱 하셨어요? 정책을 좀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아파트뿐이고 주변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저희는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고요.

주택과는? 나머지는 어디서 해요?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만 관리해요?

예,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30세대이상?

예.

그리고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1700만 원을 쓰셨는데요. 무허가건축물 정비한 거 외에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게 무허가건물 단속정비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목표설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그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무허가건물정비팀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무허가건축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서구 일대가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 섞여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폐해가 실지로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주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준공업지역 해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환경정비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에 건축물이,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정비공장, 도장설비가 있는 정비공장이 지금 가동 중인 데가 꽤 많죠?

예.

작긴 작아도 도장설비를 가지고 도장 업무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작은 규모라도. 그렇죠? 그런데서 어떻게 주택과에서는, 왜냐면 바로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붙어있어요,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런 경우는 주택과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지.....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아파트 옆이라도 저희가 현재 녹색환경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단속을 직접 못한다고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해야지, 환경오염을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고 붙어 있는 환경 위해업소가 있으면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죠.

그건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순찰이나 예찰을 통해서 위험담장도 마찬가지로 미리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좀더 연구해서 더 넓혀보세요.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조성해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딱 이거 하나만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서 많은 일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선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 12쪽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민간이전부분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아까 설명하신 공동전기료지원 및 온라인투표 지출잔액입니다. 처음에 ′18년도 사업예산서에는 1억대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커졌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12쪽입니다. 1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1억 9385만 원인가요?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이 7억 1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리고 보조금반납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전기료 부분인데요,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거의 다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입니다, 전부.

전부 지원입니까?

예.

지금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거 첨부해서 보고 자료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액수는 1억 938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슷합니다. 비교증감도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밑에 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 지원이라고 예상사업비는 액수가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 예산현액과 보조금 잔액은 시·구비지원이 있거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사업예산서나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한번 보시겠어요? 담당입니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몇 프로 입니까?

95%정도 됩니다.

95%.그렇죠?

예.

100%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자체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예산서에는 우리 것만 되어있나요?

시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저희 지원 금액은 되도록이면 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구비가 많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18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액수가 1억 9000밖에 없어요. 자체재원. 그러니까 위에 시비·구비는 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사업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간주처리 돼서 그렇습니다.

간주처리입니까?

날짜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는 다 시비·구비가 있는데 예상사업비가 있고 가내시가 지금 못 적으신 겁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

예?

사업계획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예상 사업비가 적혀 있어요. 7억 4700만원이 적혀있고 예산액에는 다시 1억 9000이 되어있고, 여기 결산서에는 다시 7억 1000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는 간주처리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간주처리 9차 있고 16차 있고 4차, 9차, 16차 간주처리가 있어서 세 번의 간주처리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사업예산서에는 원래 누락되는 건가요? 빠지는 건가요?

예산서에 누락되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서?

전년도의 지출액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특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있으면 그 사업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걸 간주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사업비를 빼고 여기에서 간주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포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 시비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은 31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으로 300만 원에 10개소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역을 한번말씀해 주시겠어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죠.

예, 300만원씩 10개소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니까 이월금이 올 수 있겠는데 왜 3100만 원이 됐고, 지출액이 300만 원씩 지원을 했으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지출액도 다르고 잔액도 달라야 되거든요, 계획서에.

그런데 300만원씩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심의를 통해서 각 단지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아파트공동주택 커뮤니티 놀이마당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거고요, 100만 원은. 그래서 한화꿈에그린, 화곡6동 꿈에그린아파트 100만 원 이고요, 그래서 3100만 원이 된 거고요, 실제로 3000만 원이고, 300만 원 씩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열 개단지 예상금액이고, 실제금액은 490만 원 짜리 있고 420만 원 짜리 있고 8개 단지에 2862만 원이 지급이 된 바있습니다.

원래 계획서에는 300만 원씩 해서 열 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내역이 조금 달라진 거네요?

심의를 통해서 달라지죠.

심의를 통해서?

예.

이건 심의위원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 내역 한 번 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테이너박스도 불법건축물에 속하나요?

예.

우리가 보면 공원이나 인도 그밖에 또 개인집 이런 곳에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이 컨테이너박스가 환경미화상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보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등촌3동에도 컨테이너박스가 보도블록 위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두차례 교체를 했는데요, 그부분 컨테이너박스 부근에 보도블록이 교체한 게 세 종류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깔려진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교체한 것과 세 번째 교체한 것이 그 부분에 다 놓여있는데요, 그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못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강서구내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성한 위원입니다. 14쪽에 질문 좀 해볼까요? 행정운영경비 그중에 기본경비 그중에 또 여비가 있어요, 14쪽.

예.

국내여비에 7989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어떤 업무로 어느 지역을 출장을 한 건가요?

출장경비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택과에서 출장을 가시는 데는 어디를 가시나요? 대부분.

제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어떻게 쓰여지나 궁금해서...

그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도로변에 보면 요즈음에는 간판이 이렇게 크게 현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보면 글자판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도로변에는 미관상 아름답지가 못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나갈 때 몇 가지 디자인 안을 제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벽면에 그냥 큰 간판을 부착을 했는데 지금은 입체형으로 글자를 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입체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하는 권고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입찰하지 않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협회를 저희들이 문서를 통하거나 회의할 때 앞으로 우리 미관을 위해서 광고물 옛날처럼 벽면에 크게 부착하지 말고 입체형으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화해서 제작을 해서 안내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인허가나갈 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입체형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기금이 잡혀있지만 표준디자인 안을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개성을 너무 우리가 관에서 통제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안내나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도록!

예.

그러면 혹시 입체형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없는 거죠?

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특정거리를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개인적인 광고물허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정거리는 강서구에 어디에 있나요?

특정거리라면 공항로라든가 무슨 이번에 발산동에 미라클메디특구라든가 그런 양방향 거리, 저희들이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쪽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사실상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고 기금이 되어있는데요, 수입결산 말고 지출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언제 오셨죠?

저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9년도 1월 1일자죠?

예.

′18년도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인데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이 지출계획에 분명히 잡혀있어요.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지출액이 0원입니까? 두 가지 사업 다, 지금 20쪽에 보시면 이월도 없고, 지금 모든 사업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의 계획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발산역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 쪽으로 소방서 건너편 쪽으로 발산역에서 우장산역 방향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업체선정 등 여러 가지 광고물 조사도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관계에서, 또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공사를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업체간에 너무 치열하게 경쟁이 들어왔고 주민협의체구성에서도 협의체가 거의 100% 동의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동의한 부분도 있고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못하게 된 겁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해마다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9년도 편성이 되어있고 ′19년도 진행하고 있죠?

예.

′19년도 어디라고?

지금 그지역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규모를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돼서 진행 안됐다라고 하면.

구성은 됐는데요,

지금은 됐고, ′18년도에 안됐기 때문에.

그때도 구성은 됐는데 정확하게 추진이 안 된 일정이 의견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된거지 협의체 구성은 돼있습니다.

′18년도에는 협의체 구성이 안돼서 진행을 전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간 ′17년도에 계획을 했고, ′18년도에 협의체 구성과 프로세스가 있었을 텐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계획에도 분명히 이 지출계획 3억 9000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따로, 그렇죠?

예.

업무추진비까지 다 있었을 텐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출액이 0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초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면 적어도 시추비나 다른 운영비, 활동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예 0원이 됐다? 저는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억 9000예산을 잡았다가 한푼도 안 썼는데 올해 다시 그 지역을 한다? 그것도 좀 용납이 안돼요. 왜냐면 강서구에서는 간판이 아름답지 않아서 조성해야 될 곳이 분명히 여러 곳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이 하나도 안 돼서 1년간의 사업기간동안 3억 9000이라는 돈이 한푼도 쓰여지지 않은 곳에 2019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한다? 납득이 가십니까?

3억 9700을 편성을 했는데 이 3억 9700은 100% 사업비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추비라든가......

운영비가 전혀 없으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됐다는 것은 구성이 됐는데 구성내부에서 반대의견도 있고 또 100% 동의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업체 간에 서로 과다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협의체 구성하고 진행하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예, 그 과정은 있습니다.

시추비나 이런 운영비는 이 기금 말고 다른 데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집행한 과정, 그리고 심의위원회협의체 구성했던 회의록해서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도 2200만 원 지출계획이 있었는데 0원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아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업체별로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구역별로, 공항로라든가 아니면 역사주변이라든가 구역별로 지역별로 어느 일정한 몇 개의 표준디자인안을 제작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구에서 표준디자인을 한다면 일반업체에서 개별적인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자인의 창의성이.....

그 업체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업체에서 왜 관에서 이런 디자인도 간섭을 하느냐 얘기가 나와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연구용역비에요. 저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비면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수막디자인 표준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반발이나 이런 걸 예상 못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긴가요? 이건 연구용역이잖아요? 타당성 조사잖아요? 사업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18년도에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연구용역비의 2200만원 부분을 아예 집행할 의지가 없었던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못했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안 잡혔다하더라도 이건 연구용역이니까 차라리 이 표준화사업을 한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든가, 설문조사를 하든가, 지금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막상의 연구용역비를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비도 아니고 지출액을 0원으로 뒀다, 이것은 예산부분을 잘못 잡았거나 중간에 연구용역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지 않냐라는 예상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금 ′18년 ′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연구용역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집행하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 거리를 알고 있어요. 한쪽은 정비가 되어있고, 한쪽은 정비가 안 돼있는 게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협의체 과정에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 협의체나 이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지역 앞으로 계획들, 간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리의 단계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보면 사업장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놓은 배너광고판을 보시죠?

예.

배너광고판이 적법한 광고물입니까?

거리에 나와 있는 입간판이나 배너광고 다 불법입니다.

배너광고판을 도로에도 내놓고 차도에도 내놓고 그리고 인도에도 내놓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조치를 취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정비순찰을 나갈 때 그것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안 취하십니까?

수거는 저희들이 입간판이라는 것은 수거할 수 있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당초에는 마곡지구에 일부 있었는데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거공간도 없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정도나 하죠?

에어배너같은 경우는 광고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과태료 가격을 잘 모르시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냅니까?

실제 징수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부과하고 그다음에 가서 그게 치워졌는지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십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또 부과합니까?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과하십니까?

예.

그것을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입간판 등은 수거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치우지를 않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단순한 현수막 같은 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배너나 이런 홍보물들을 내놓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18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되어있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5만 원이 나갔습니다. 몇 명에게 나갔죠?

저희들이 총 전체 심의를 한번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 소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수당 5만 원에 15분한테 나갔습니다.

15명에게 나갔어요?

예.

한번 하셨나봐요?

세 번 했습니다. 소심의를 세 번했습니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다섯 명 이상으로 그랬는데.....

예.

다섯 명씩 하셨군요?

예.

3회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1억 4100을 시설비로 쓰셨는데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곡1동 저층주택에 형광물질도포사업도....

화곡1동? 또 어디에요?

화곡1동 스마트보안등 사업, 그리고 삼정초등학교 담장벽화 사업.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방화3동입니다.

방3?

그리고 화곡4동 신정여상 담장벽화사업, 그리고 또 화곡1동 형광물질이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재도포한 게 있습니다. 다섯 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에 벽화를 그렸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벽화를 공사를 이유로 지우고 다시 안 그려진 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현수막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게시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지출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 지출해줘요?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일반 작은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기금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이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기금 보시면 옥외광고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내역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과태료를 지금 9억 5000을 예상했다가 지금 한 6억 6400이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계획이라기보다는 부과처분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아직 돈 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예, 체납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여기는 없는데요, 표에는. 세출세입은 표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기금은 그런 표를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과태료 체납이 39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 많습니다. 금액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39억이 최근에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분양현수막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수거반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하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고 안 내면 압류조치합니까?

압류조치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큰데요. 39억이면.

예, 최근에 마곡지구개발하면서 분양현수막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물론 그분들도 금액이 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겠지만 위반한건 위반한 거니까, 유인책을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를 감경해 준다든가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과태료 부과 목적이 거리를 깨끗하게 미관조성도 하고 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게 좋지 부과만 해놓고 금액만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보여요. 일단 감경을 하더라도 유인책을 제시해서 빨리빨리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계획 있죠? 금년에 하는 사업계획. 특정지역을 선정하고, 선정하게 된 배경,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간판을 조성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디자인과가 올해 개편이 돼서 올해 다 새로이 오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결산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인공조명에 의한 연구용역 5000만 원 시비 50%, 구비 50% 한푼도 쓰지 않아서 작년 가을에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입니다. 속기록 보셔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8년 결산서를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기구만 샀어요,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한번도 안 써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었고 ′18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기구만 산 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상황인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되지 않으면 작년에도 ′17년도 사업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한푼도 쓰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19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18년도 결산을 하는데 또 다른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십시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17년도 ′18년도 그리고 올해 ′19년도 결산과 예산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전에 한판도 쓰지 않고 연구용역 했던 부분이나,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과장님께서 팀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용역은 과태료 부분이 서울시에 유예됐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연구용역 2500만 원 구비가 그대로 남았었고. 지적한 결과 ′19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특히 도시디자인과 ′17년도부터 ′19년 사이 최근 거 점검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사업계획과 그리고 예산결산 부분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윤유선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예산편성함에 있어 그 다음년도에 정말 집행할 것들만, 필요예산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 잡을 때 부분과 그리고 집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저희 18명입니다.

18분이에요?

예.

또 정직원 말고도 또 있죠?

저희는 용역이 없습니다. 다 정직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산에 비해서 우리 행정운영비가 많은 거보면 대부분이 발로 뛰는 일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예, 정비 인원이 좀 많습니다.

강서구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된 도시재생과 세입·세출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도시계획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구단위계획운영팀장입니다. (임택빈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과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도시재생과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유현광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유현광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도시계획과 주무관 인사)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도시재생과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변상금, 개발이익환수금, 국·시비보조금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8042만 47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3635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4억 5990만 1020원을 징수하였고, 주요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이익환수금 1억 44만 3450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2억 9900만 원,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1억 5840만 14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3577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소송비용 301만 3250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시유재산 변상금과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비용 7343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통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1942만 2905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금액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3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4억 4698만 3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8억 3577만 2780원으로 예산현액은 22억 8275만 5780원이고, 이중 14억 6115만 782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억 3533만 3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액은 3593만 38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33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167만 1000원 중 1590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미발생으로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1576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 실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관리 재정비용역 미완료로 우리구 검토용역 미실시에 따라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70만 3700원 중 2억 3737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의 미집행으로 833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 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 5억 1353만 6000원 중 1억 9406만 78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추진을 위해 2억 859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용역 미완료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미집행과 낙찰차액 3349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66만 280원 중 6140만 9890원을 지출하였고, 2196만 14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528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방화2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여부 결정 지연에 따른 용역 미실시 등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757만 6000원 중 5억 1757만 5100원을 지출하였고, 90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88만 9000원 중 2690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750만 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24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248만 8000원 중 563만 원을 지출하였고, 6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01만 48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용역추진을 위해 1억 418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97만 15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231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일부 미교부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0만 원 중 239만 95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500만 원 중 713만 4720원을 지출하고,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비, 행사운영비 미집행으로 1786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90만 원 중 1억 2497만 3110원을 지출하였고, 792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3091만 7000원 중 3091만 6020원을 지출하였고,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회의참석, 교통비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8쪽입니다.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2019년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2억 859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내에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구조기술사 섭외 지연으로 인한 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수행을 위해 재정비용역이 2019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1억 418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29쪽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한 개의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완화,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목표 대비 83%, 지구단위계획용역 추진률은 목표 대비 100%, 고도제한완화 추진으로 목표 대비 101%,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0%로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고도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이 고도제한은 어느 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나요? 고도제한.

고도제한은 항공법령 관련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법령은 국내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습니다.

항공법령은 국내법입니다.

국내법만 있습니까?

예.

비행기는 국제적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국제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에 관련된 국제법도 있고 국내법도 있는데 국제법이 우선이지요?

이카오부속도서 말씀하시는?

예.

예.

우리 이카오가 민간항공기구인데 이 이카오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1952년에 이카오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는데요, 이카오에서, 우리가 지금 양천, 부천, 강서, 이런 구들이, 자치구들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생각하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완화를 하도록 법령을 정비를 했죠?

예.

법령을 정비했는데 이 법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법령을 항공학적 전문기관, 지난 작년 8월 달에 고시됐고요, 그런데 지금 항공학적 전문기관, 고도제한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카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평표면 같은 경우는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45m, 전체적으로 그 높이를 지금 60m 올리는 이런 검토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진입표면 말고 수평표면 쪽에 이카오에서 권고 규정을 해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검토 전문기관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기관을 한 개 기관만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를 원래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준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기 위한 세부지침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세부기준을 아직 고시를 안했어요. 그게 필요하지요?

예.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움직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토부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복수로 하라, 그래야지 경쟁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용과 연결, 수수료를 어떻게 취급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요청했고, 그리고 우리 민간추진위원들이 옛날 이카오 우리 한국대사하셨던 이런 분들 고문으로 위촉하고, 법률자문으로 위촉해가지고 국토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령이 2015년 6월 달에 통과되고 1년간 유예돼가지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공학적 검토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추진위원들이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나 아니면 여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이카오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어떤 과정을 갖다가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에 개정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발표를 해서 2년 유예기간을 둬서 2026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앞서가서 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합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좀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토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초 옛날에도 이카오부속도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 용역을 해서 2013년 말에 우리 마곡지구 이런데는 119m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용역결과를,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를, 공항안전환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백업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보완하겠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항공전문가들이 다 자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부 생각대로 한다면 직원들은 전혀 부담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카오 핑계, 공무원끼리 그렇긴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카오에 가입된 그런 나라로서 이카오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부속도서가 지금도 있는데 부속도서를 업그레이드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거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렇게 가능성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지역에 주민들을 먼저 막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서 비용을 받아서 자기월급을 받고 운영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조합 설립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방화5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들은 사실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에 항공학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10억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고도위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안 잡아놓으면, 지금 방화5구역 같은 데는 하는 절차를 취하려면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시점에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항공학적 검토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아마 선제적으로 고도민간위원들이 그쪽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인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하나는 건의를 하고요, 24쪽에 보면, 화곡1동 주거생활권 계획수립에서 계획수립예산이 남았는데요, 신문광고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사유, 두 개를 보면 홍보에 대한 계획이 주민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민간이 같이 해야 되고 그럴 때는 홍보계획 지연, 홍보물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여태까지 보면 앞으로 도시재생도 굉장히 강화될 거고, 계획도 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민간인 부분, 특히 도시재생에 있어서 민간인 부분, 그다음에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에도 지금 우리마을계획단이라는 100명이 있었는데, 그 구성이 너무 급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과정에서 계속 미진하고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처음에 교육하는 과정을 길게 잡고 그거에 따른 구성이나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NS 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사업의 밴드라든가 아니면 까치뉴스 우리 신문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구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들에 있어서 민간인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그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넉넉히 잡고 홍보를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25쪽에 보면 마지막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잔액이 36만 4180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약 36만 3600원을 전용했죠? 그렇죠?

예.

27쪽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에서 사실은 예산전용을 웬만하면 안하려고 하실 텐데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됐어요. 그렇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파악이 됐어요, 저도.

이게 지금 우리 고도민간위원회가 울산중구청에서도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처럼. 그쪽의 분들이 우리한테 왔었고 우리 고도위원들이 그쪽 울산 중구를 답방형태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이라고 봤어요, 전용이 앞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결산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업계획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 부분이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2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마찬가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게 과연 시추비에서 나갈 수 있는지,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한번 더 검토되어야 되고, 그 예비비 부분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하신거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액수는 적은데. 이렇지 않도록 예산할 때 같이 짜면 좋고, 결산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름 정리는 하셨는데 이렇지 않도록 앞으로 준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하죠?

예, 재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재검토, 변경하죠?

예.

2020년에 합니까?

보통 관리계획은 끝단위가 0, 5때 재정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5년, 20년이요?

예.

했었고, 20년에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미 ′15년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관리계획은 강서구 관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5년단위로 변화요소가 많거나 이럴 경우만, 도시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한축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이런데 그런 변화가 있는 지역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책자로 만든 거 있죠?

2015년 전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만든 게 언제 있어요? 그때그때 변경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온 책자로 발간이 되던데?

우리가 도시계획 통계현황이나 이런 건 있지만 도서로 따로 작성하고 이렇지만 않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한권으로 된 책이 없어요?

예. 지금 광역시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있고요.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도시관리계획이나 이것들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용역수립과정이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이유가 부천시나 이런 데는 50만 대도시라고 해가지고 입안권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 결론이 나는데 우리는 계획수립과정만 몇 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면 입안을 하더라도 그 관리계획이 구청별로 있을 거예요.꼭 책자가 아니어도. 그걸 보고 싶어요. 강서구의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계획 전반적인 현황도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도지역 지구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할 때 작성하고 변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내용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추진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왜 안했죠?

지금 우리가 국제세미나를 2015년부터 ′16, ′17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통과되고. 사실은 고도위원들 하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는 이게 실제 항공학적 검토가 조기 시행될 줄 알고 저희가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 받은 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항공학적 검토전문기관을 작년 8월 21일날 고시하고 이렇게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세미나 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들이라서 주민들이 도리어 많은 비용을 써가지고 가면 주민들한테 혼란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도위원들 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 되면 필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니까 빠트리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예.

방금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작년도 사업예산 관련해서 보면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예.

그런데 그것 말고 돈은 좀 집행이 된 거 같아요. 23쪽에 나와 있죠?

생활권계획 실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권계획 실행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사업예산은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서울시가 뭘 안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다 컨트롤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2015년도에 서울시기본계획이나 2030서울플랜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 달에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이럴 때는 강서구의 불합리한 측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을 안 주고 통으로 또 다시 서울시 하고 자치구하고, 우리가 화곡동에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5대5 매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져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해제문제, 그게 숙원사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 좀 해서 해제되도록 구청장님, 국장님 잘 협의하셔서 해제되도록 노력해주세요. 특별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오타가 있는 거 같은데요. 25쪽에요, 예산확정서류인데 고도제한완화추진에 2500만 원인데 250억으로 표기 돼있죠? 예산현액이. 못 찾으셨어요? 고도제한완화추진에 예산현액이 250억으로 돼 있잖아요?

250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노력한지가 몇 년 됐죠? 한 20년 됐죠?

민간위원들부터 한다면 한 십 몇 년 됐고, 우리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한 게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6년 이상....

민간인들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포공항 담당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김포공항 앞에 가서 대모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포공항 폐쇄하라고.

지금 김포공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편익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 구청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양천은 지난번 서면 받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양천구는 김포공항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김포공항 활주로에다가 50층짜리 아파트 쫙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강서구 입장에서는.

그게 금방 위원님이 50층짜리 아파트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활주로를 지금 현재보다 한 100미터 이상 올리고 활주로 지하 부분을 개발하면 강서구 전체가 고도제한이 100이상 풀립니다.

그건 어렵고.

활주로 전체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고도제한완화를 15년 넘게 했는데도 완전히 마이동풍격이잖아요.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포공항 앞에 가서 김포공항 폐쇄하라고 대모를 했어야 돼요. 김포공항 없애고 그 자리에 100층짜리 고층빌딩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서구에는 더군다나 이쪽지역에는 20층 이상 못 짓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다른 지역은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짓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도 그 방면에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도시재생과장님 노력하세요.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1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1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2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0쪽, 보조자료 16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수입 및 시도보조금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2018년 예산현액은 2억 53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1680만 240원, 실제수납액은 9억 8647만 694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3억 954만 415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77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73쪽에서 174쪽, 보조자료 35쪽, 참고자료 4쪽 및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252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312만 57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총 집행잔액은 6213만 9300원입니다. 결산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위법건축물 관리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80만 원으로 이중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점검예산은 전액 집행하였고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예산은 139만 96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총 예산현액 19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시설 장비유지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시도보조금 420만 원을 포함하여 4232만 원으로 이중 3828만 690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은 403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132만 원으로 총 3828만 6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3만 3100원입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주민참여 감독수당인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100만 원이나 공공건축물중 주민참여 감독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분야는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건축물 소규모 굴토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3780만원이며 총 3569만 4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0만 57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9242만 1000원으로 이중 총 1억4356만 1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85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민원관리분야에서 사업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및 건축민원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5663만 원이고 이중 47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01만 5000원입니다. 둘째 각종 건축민원 및 심의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570만원 중 569만 68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1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행정업무 일반보상금 중 건축행정 업무보조 관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 지급 명목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689만 1000원 중 612만 91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6만 190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예산 1억 2320만 원 중 8412만 5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907만 95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 1억 4801만 5000원 중 1억 4087만 4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4만 470원입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9000원 중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8820원을 반납하고 잔액 18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제공의 정책목표아래 위법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순효 위원입니다. 어떤 건물의 공개공지를 만들어놓게 하지요?

법에서 정한 용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용도가 있는데 대부분 대규모건물에 법적으로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내놓게 하면서 반대급부를 주죠?

법적으로 반대급부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시설만 하게 돼있는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나 아니면 용적률을 넓혀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그런데 얼마만큼 내놔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올해 1월에 강화된 것 아시죠?

아직 시행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면적이나 아니면 높이나 아니면 폭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강화를 시켰는데요, 우리 이 강서구내에 공개공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요 근래 계속 준공되는 것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약 140개 정도 있습니다.

예전 건물에는 없고 최근 한 이삼십 년전 쯤 건물부터 적용이 되어서 저는 전년도에, 2018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117군데였어요. 그런데 조금 늘어났나 봅니다. 그중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클수록 많이 내놓잖아요? 많이 내놓은 곳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유지관리점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씩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 봐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지금 유지관리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개공지를 사적용도로 쓰지 못하게 돼있는데 사적용도로 쓰는 곳이 왕왕 보여서 그런 곳을 지도점검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데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마곡에 해리움1차, 그쪽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조경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한 번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정조치 했습니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지금 해마다 대부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법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재위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근래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거를 떠나서 바로 건축주를 고발한다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해리움에 대해서는 고발행위라든가 그런 걸 안했고요, 현재로서는 2017년도, ′18년도 그때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현재는 위법이 시정된 거로 돼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공개공지 하나도 너무나 관리를 안 해서 그곳에 주민들이 오염물질을 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서 그거를 좀 시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단,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다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공개공지로 내놓은 건물주는 자신의 마음대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돼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지시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건축주 고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곳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저희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하고 또 주변에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적출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했을 때 수시로 적발이 되면 좋은데 그건 사실 여의치는 않고요, 하여튼 민원이라든가 정기점검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점검을 언제하나요? 대부분.

지금 연단위로 시에서 시기를 정해서 내려오는 데요, 그것도 구별로 시간을,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올해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 예정입니까?

예.

그럼 7월에 제대로 정기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의 건축이행강제금 미회수액이 13억 정도 있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형사고발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면 몇 건쯤 했습니까?

불법위법건축물에 대해서요?

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어떤 서울시라든가 저희 강서구에 행위가 고발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은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고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타 자치단체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돈 그러니까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렇죠? 형사처벌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건 말고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병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과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형사고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이 13억 800중에. 13억 800만 원 남은 것 중에, 당사자 중에 검찰고발해서 조사받은 사람 있어요?

지금 현재 미수납이 된 2018년도 부과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도 있고, 정상을 참작할 부분도 있겠지만 검찰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강서구의 마곡지구 개발 이후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하철9호선을 통과하는 주변에 오피스텔, 일반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일반건축물이 꽤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검찰고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위반사례를 줄이는 것,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추진해 주세요.

예.

31쪽 보시면요, 건축시설장비유지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 제도가 있죠? 주민참여. 그러면 주민참여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민참여감독을 할 사람들을 선발하거나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 감독할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놓으시죠, 보고도 하시고. 여기 주민참여감독에 참여하는 사람, 주민들이 몇 명쯤 돼요?

이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 못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통합복지센터라든가 방신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가 예비준공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관부서에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어느 분을 선정할건지 그때마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어느 분으로 선정이 돼서 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저희들 감독관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신축위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미리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주민이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혹시 바라는 일이 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회 참가할 때 1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2쪽 보시면 건축민원관리요, 아까 아침에도 주택과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개 부서는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다만, 그렇게 옛날처럼 떼를 쓰고 이유없는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민원관리해 주는,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지금 제가 전에 구정질의때 얘기했던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그거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 저희 건축과, 세 부서가 복합으로 돼있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건축주라든가 설득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내부 구청이 아닌 타 외부쪽에 호소를 해서 그쪽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 같이 뭘 협력해서 민원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상태는 지금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구정질의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업무를 쭉 해오셨겠지만 다른 데서도, 그 일대 등촌1동 인구가, 등촌1동이 좀 길게 형성돼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쯤 되는데 인구가 2만 3000명이에요. 아시죠?

예.

그많은 사람들이 노약자, 간난이들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잘 아시고 계실 거니까 저도 다른 효율적인 대안이 없는가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구의회든 구청 공무원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 나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새기고 잘 관리해서 지혜로운 대안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애를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부서장인 저를 포함해서 타직까지 25명입니다.

사업예산은 적고, 직원은 많고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고 하여튼 용기내서 계속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85억 8199만 24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억 9740만 4270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282억 4757만 7260원으로 징수율은 99.1%이며, 미수납액 2억 4926만 9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수납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1360만 3360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2만 870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9058만 6380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561만 8000원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 등 그외수입으로 286만 8750원, 노후어린이공원 보수·보강 15억 원, 개화산되살리기 13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51억 1100만 원입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19억 5000만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5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1억 8004만 9000원, 에코스쿨 조성 등 시비보조금이 25억 60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76만 53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48만 625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1억 8825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미수납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686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230만 9950원, 이행강제금 2억 3858만 1330원, 그외수입 531만 7500원, 지난연도소송비용 30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5쪽에서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에 또 이월현황하고 소상히 돼있고, 위원님들이 한번씩 훑어봤으니까 성과보고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보신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자세히 못봤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것만 하시죠.

예,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사업비 큰 것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그러면 넘어가고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월사업은 참고자료 52쪽에서 5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이월예산은 크게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64억 2743만 3000원입니다. 현재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실시설계 진행이 1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공사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총 16건으로 총 이월액 29억 2525만 7460원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 수명산근린공원 시설정비 등 동절기 한파로 공사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사고이월된 사업은 현재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추경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으로 하반기 교부되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노후공원 시설물 정비 중인 사업만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관리 근린공원정비,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57쪽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살림보호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행충방제 등 두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불예방 실적, 산림병해충방제 실적을 성과지표 대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를 통한 자연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근교산 환경개선실적, 가로수녹지공간 유지관리실적, 위험수목 정비실적등 성과지표 또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이 166개소가 있다고 했죠? 대부분 화단들이 보면 공원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보다 화단이 높아요.

예.

그런데 그 흙이 높은데 비가 오면 흙이 길로 자꾸만 쏟아집니다. 이걸 흙내림현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흙내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공원들은 오래된 공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녹지 경계석하고 같은 높이로 공원을 조성을 해도 나무가 커지면서 밑에 뿌리가 커지면서 그 부분이 부피가 늘어나다보니까 흙이 들려서 흙이 더 많은 것처럼 위로 쏠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벽돌이라든지 원주목을 이용해서 그 높이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건 임시방편이고 저희들이 공원을 대대적으로 노후정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경계석을 상향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높이를 맞춰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피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문동이라든지 초화를 심어가지고 흙내림을 방지하든지 해서 최대한 그런 현상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주 많아 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44쪽부터 질문해 볼게요. 봉제산 위험사면 정비가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제산 주택가쪽, 주로 두보빌라 뒤나 이런데 주택가 사면들이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보빌라 뒤에 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등원초 뒤편하고.

등원초 뒤편하고, 11통인가요? 그 KC대학원 교남소망의 집에서 올라가서 왼편으로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변에 갔었는데 파란색 비닐로 엄청나게 덮여져 있는 곳에 구멍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근에 지네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포장을 파헤치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고, 지금 다음부터 장마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위험사면 정비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하고 정비 자체가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상당해요, 왜 그럴까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까치산근린공원은 추경이고요.

예, 자체?

윗부분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하반기에 와서 위에 것은 까치산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한 예산이고, 밑에는 주변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둘 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19년도에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에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공중 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이 이월액과 반납금이 꽤 돼요. 사고이월이 있었고, 뒤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55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영성용시설 확충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55쪽이요?

예. 지금 45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오타 난거죠? 여성용시설이.

예, 맞습니다.

이게 공원 내 화장실 반대민원 발생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장실개선사업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풀피리어린이공원이라고 기존에 화장실이 있다가 민원이 생겨서 없어진 곳입니다. 없어진 곳인데 한동안 없어져 있다가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찬반 대립이 심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강서구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나보죠?

어린이공원에 특별히 법적으로는, 경로당 이런 시설은 어린이공원에 할 수가 없고요. 화장실은 특별히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요? 예전에 제가 구두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그래서 어린이공원내에는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공원 몇 군데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전에 갔다가 풀숲에다가 볼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두질문 했을 때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어린이공원이 화장실이 가능한 거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간략에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이 주택가와 바로 연접해있습니다. 바로 연접해 있다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연접해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냄새도 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예전에 설치는 그때는 어린이공원에는 설치가 됐는데 현재는 어린이공원에 추가로 신규로 하는 건 없는 실정이고요. 풀피리 같은 경우는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민원이 하도 심해서 철거를 했지만 다시 설치하자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지금 반대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린이공원 자체 화장실이 없던 곳은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한 20개인가요?

123개소입니다.

23개가 있는데

123개소.

123개소. 그중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만들 수 없다고 답을 들었었거든요.

현재 어린이공원이 123개소인데 그중에....

123개소?

예, 123개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123개소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여덟군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치를 했지만 현재는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이 원치도 않고요.

예전에 기점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 정말 다 나머지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 나머지는 전혀 없었죠.

있었다가 없어진 시점이 있는 건가요?

그건 풀피리공원만.

풀피리공원만? 어린이공원에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겁니까?

예, 그렇죠.

2017년도에 백연공원에 대한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은 강서구에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백연공원같은 경우 그 옆에 건물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문을 닫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답변으로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규칙이 새로 있는 건가요? 얘기가 좀 다르네요. 이거 확인해봐야겠네요. 오늘 결산이라서....

123개소나 되는 어린이공원 중에 8개소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지침상으로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해준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 중에 화장실로 치면 모든 공원에 다 있거든요. 모든 공원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8개소만 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공원들을 설치를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황상 여러 민원을 다 통합해보았을 때 설치를....

강서구에서는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는 방침이 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예.

그렇습니까? 서울시인지 강서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대다수의 어린이공원은 다녀보시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49쪽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열린녹지조성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분석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조금반납금은 공사를 발주를 하면 87.7%를 때리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낙찰차액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긴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재무과로 넘기면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 그 87.7% 내외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요. 모든 공사는 동일하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보조금반납액은 항상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공사로 하는 것은 모든 게 생기게 됩니다.

이 다음연도이월액이 사고이월인데 이 내용은 뭘까요?

아파트열린녹지사업이 리버펠리스 사업인데 금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리버펠리스라는 건 이것도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도 대상을 1년에 하나 정해서 하나보죠?

그렇습니다.

그럼 리버펠리스가 화곡6동인가요?

염창동입니다.

이거 선정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아파트 대상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고이월이니까 ′16년도 말에 왔다는 건가요?

작년도에 온 거죠?

이월시켰으니까 ′17년도에 내려온 거고 작년에 사고이월시킨 거네요? 그래서 ′19년도에 마무리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18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까지 이월이 됐다가 올해 마무리 된 겁니다.

사고이월이니까, 그렇죠?

예.

하나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5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거의 전액이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 이 내용이 뭘까요?

51쪽이요?

예, 자산취득이요.

기본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조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라복사기를 저희들이 사는 비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말쯤에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연내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복사기를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그래서 확정이 돼 있군요.

예.

이월액이 그대로 갔는데 잔액은 6만 3640원이 남아있고, 자산취득이 있어서 뭔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죄송합니다. 풀피리공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풀피리공원의 화장실 설치 문제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그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마찰인 거 같습니다. 직능단체나 통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100%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공원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동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에서 예전에 설치되었을 때 거기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풍기문란이나 그리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죽이나 하면 그것을 없앴겠습니까? 그래서 2월에, 아니면 작년도부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올 2월에 주민입주자대표회의에서 8대4로 부결이 났어요.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8이고 그리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4이고 그래서 그거를 올린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뭣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대표회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또 그게 안건으로 또 올라왔는데 대표들 중에서 이미 결정난 걸 가지고 왜 또 하느냐라고 해서 안건에 부치지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안건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을 해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을 또 안건에 부치고 또 안건에 부치고 해야 쓰겠습니까? 이미 주민들은 8대4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이 주민들 간의 분쟁을 빨리 없애고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문을 그쪽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풀피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많이들 요구를 하세요,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작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성으로 공문이 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예산이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대4로 안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다시 왔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실하게 해달라, 작년에는 하겠다고 오고 올해는 안하겠다고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그래서 입장정리를 다시한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결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대표회의에서 결정나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입주자들 전체 동의를 얻습니까?

저희들은 입주자 전체를 해달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입주자 전체, 그리고 특히 화장실과 인접한 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달라! 그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너무 떨어져있는 분들만의 의견은 원치 않는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하셨어요?

예.

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인근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곳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각 사업별로 쭉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8명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전부 48명이라는 뜻인가요?

조경관리 예산으로만 48명입니다.

여기 공원녹지 유지관리 시설, 서울시 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 부서 전체적으로 아마 130여명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 130명들에 대해서 기간제보수안에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재보험까지.

예, 다 들어갑니다.

다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30명이라는 인력이 예컨대, 9개월 정도 일합니까? 연간.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또 그 이듬해 다시 신청하고 그러죠?

예,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게 최장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9개월씩, 개월수로 따지면 예컨대,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몇 년간 일하라는 그거는 없고요 매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9개월씩 근무한다는 그거는 원칙이고 몇 년 몇 년 근무한다는 거는...

제한은 없어요?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60대 후반, 70대 되도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 좀 해보고 싶은데 할 때 마다 떨어지고 어떤 분은 계속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절차는 공정하게 하더라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9개월 기준으로 보면 3회 내지 4회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두면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할 때 마다 떨어지면, 굉장히 가정생활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다시 채용을 하면 근무한 개월수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어플라이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는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데, 하여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가장 모범답안입니다. 골고루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게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골고루 한다고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방법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 뭐냐면 일단 가장 서류심사든 실기시험을 다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정배수를 뽑아요. 뽑으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시 또 표를 뽑아요.

추첨도 하고.

예, 추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되시는 분들은 쓰고 안 되시는 분들은 못쓰고 이러는 형태로, 왜냐하면 워낙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인원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더러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자기는 몇 년간 어플라이했는데 떨어졌는데 어떤 분은 3년 내지 4년, 5년 쭉 하니까 저 사람은 구청에 대단한 빽이 있나보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추첨입니다, 추첨.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당연히 없게 해주시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골고루, 골고루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 굉장히 구청에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하고 받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간제 보수 유지,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유사할 수 있는데, 50쪽에 보시면 참고자료, 남부순환로 외발산동 가로녹지 개선(시민참여) 그랬는데 이것도 방금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스타일로 일을 시킵니까? 시민참여를 어떻게 참여를 시켜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참여는 저희 구비에서도 예를 들면 주민참여라고 해서 올라오는 구비 예산들이 있습니다, 구비중에서도. 이건 시비중에서 구민참여, 시민참여 그런 의미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책정됐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인데 주민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받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진행중인 공사들 고생 많으신데 현장에 가능하면 한 번 더 가보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사고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원당공원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량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어서 오늘 다 못하고 내일 또 장비들이 다 다시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쯤 오늘 가지치기한다는 걸 공고를 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미리 공고는 다 하고 하는데요, 그 한대만은 안 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대가?

원래는 여러 대가 있었는데 미리 공고해서 다 빠지고 그 한 대만 안 빠진 겁니다.

공고를 했었어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운영경비 또 인력운영비에 기본경비, 그 내용에 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전부 다 7000만 원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럼 그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장은 어느 지역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관내도 갈 수도 있고요, 서울시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거는 적고 대부분 관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서마다 다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여비, 이 명칭을 좀 적합하게 더 알맞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비 명칭 바꾸는 사항은 일단 저희 부서 직원들은 그런데 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솔직히 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 돈으로 다 지출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쪽에서 61쪽, 참고자료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유지관리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현액은 1억 8442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22억 8117만 7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1467만 261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된 20억 6649만 81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에서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담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고액이 다수이고 소송중에 있거나 납세자의 납부의지 미약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부동산정보과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해보이고요, 그리고 한 번 씩 다 읽어보시고 파악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괜찮아요?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하시는 분들이 워낙 베테랑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장님 세출은 끝내고 그다음부터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참고자료 6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이 만족하는 부동산행정구역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망실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수용률,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네 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망실기준점 교체 실적은 목표대비 106%, 개별공시지가 수용률과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은 100%,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213%를 기록하는 등 네 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지원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하는 가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계수수료를 공인중개사협회 강서지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잦은 이사라든가 매매행위가 많지는 않아서 지금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지원금액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재능나눔 기부식으로 해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같이 저희들 하고 업무협약해서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구에서 부담해야 될 중개수수료 100%를 다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를요?

예.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디에다 해야 되나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매매행위라든가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면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잘 봤습니다. 58쪽인데요, 현재 부동산정보과는 불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 사실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잖아요? 이게 세금부과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관련해서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실지로 민원도 있을 겁니다.

예.

수용되는 율도 별로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그 과정이 국토부에 내려온 지침대로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고시한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고시를 하면 그 표준지를 따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개별필지 특성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를 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영향이 직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보고서를 쓰고 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레인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저희들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옛날에 한국감정이라는 법인이 있다가 이후에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이 많이 생겼고, 개인들도 감정평가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평가라는 것도 상당부분 임의적인 요소가 숨어있다고요, 임의적인 요소가. 주관적인 요소가 다소 개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작은 거 같지만 적용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변수가 바로 재산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때, 강서구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수를 적용할 때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계적인 방법으로 가는 원칙이 있으니까 크게 벗어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결정과정을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그 직원들이 나가서 토지의 특성을 현장 조사할 때 어떻고 어떻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따로 위원님께 그런 자료들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수입이 지금 우리 구청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세수가 늘었다고 좋을 게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개인들 영업도 안 되고 실업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재산세 부담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느니까 굉장히들 불만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쉬운 그런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기왕이면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재산세가 한푼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덜 부과될 수 있도록,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새겨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데 부과는 법령에 따라서 부과가 될 텐데,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특히 져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졌겠지만 왜 졌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사실 금액이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렇죠.

예, 고액인데 저희들도 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쪽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정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

예.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내면 법원의 판단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액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미약하게 나라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은 소가가 얼마였습니까?

어느 건 말씀입니까?

예비비 지출한 내용. 2682만 4000원 예비비 지출한 그 소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건 지출액이고, 소가, 소가?

잠시만요. 그건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8억 5751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소유자께서 다시 소를 제기하셔서 2018년도 상고심에서 일부 한 2500정도를 그쪽의 경비로 봐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2500정도를 감하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다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 5700만 원 중에서 2500정도를 환불.....

크게 패소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송 붙으면 우리 소송비용,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항소심 판결문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2심 판결문.

이건에 대해서요?

예.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새주소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주소가 새로 바뀌면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그런데 매년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새주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돼요. 이 새주소 홍보가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이 새주소사업을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딜레마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안정화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안정화 단계까지 하려면 홍보가 아직도 더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에 보면 도로명으로 가다보니 국회대로 그러면 국회대로가 1동, 8동, 2동, 4동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사세요? 그러면 화곡2동 삽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홍보를 해서 할 거냐 이거죠. 어떤 예상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