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더위 속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성동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문제는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서 국가의 장래와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발전의 동력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도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정책, 공유주택, 공유부엌, 사회적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 1인 가구 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10.5%인가 4%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에 청년 1인 가구가 적정하다고는 보는데, 또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에 기재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1인 단독 취사·취침을 하는 생활 단위를 청년 1인 가구로 본다면, 우리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조를 보면, 청년 1인 가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명이 단독으로 취사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어떻게 다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근거와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본 조례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제일 우선적인지 이 부분에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포괄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에 4명꼴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고 그다음에 주거빈곤율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에도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당사자들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도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청년 중에서도 청년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렇게 적어놨는데, 『1. 응급 대치 및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있잖아요. 이게 공유주택이든가 거주지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공유 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공유를 또 해줄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4번에 『청년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어떤 식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실 것인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번에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런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6번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7번에 『그 밖에 청년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복지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지만, 이렇게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TV에서는 많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여성들 산모들 출산금액이 150만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잠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성들이 출산율을 많이 높이면 좋죠.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이 일곱 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20분정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연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상위법률 및 근거 법령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한 연령기준 상위 변경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법령은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앞으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조례 제정 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대상 인구에 대한 근거하고 인구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성동구 청년 1인 가구는 1만 8,914가구입니다. 성동구 전체 1인 가구로 보면 3만 9,067명이라서 약 48.4%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국 1인 가구로 보면 전국이 34.4%이고 서울시가 46.5%입니다.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연도별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46.1%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에는 48.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1인 가구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1인 가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아동청년과 주관으로 청년청소년팀이 신설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때 청년 2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어서 앞으로 정확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5조에 들어가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조례제정 근거 법령 및 관련 근거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방침으로 매년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1인 가구 지원 계획에 대한 실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 근거 규정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8조 지원 사업 중 중점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난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환경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우리 성동구에서는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맞고 있는 청년들을 해소하는 데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성동구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1인 가구 식생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 고민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1인 가구 관내 이사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수복지관과 연계해서 청년 1인 가구 소규모 이삿짐 이사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필요 가전 및 공구 공유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구공유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1인 가구 필요 가전 및 공구 공유 지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지역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관내 대학생 및 청년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질병 및 사고발생 시에 일시 간호지원 및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것을 다 어떻게 체크를 해나갈까 이것도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먼저 기회를 주는 청년들한테 주소지가 몇 년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거주 연령에 제한 없이 그냥 지급이 됩니까?

연령은 19세부터 34까지가 대상.

아니 연령이 아니고 주소지가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 이상이랄지 6개월 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무조건 거주지를 오늘 옮겨놔도 내일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요구할 때는 기준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입 기준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근거 규정은 없고요 그건 그냥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살다가 오늘 이전해놓고 내일 바로 받을 수가 있네요?

예, 청년지원센터나 기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만 되면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성동 상생학사나 용답 도전숙이라든지 해피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퇴거해놓고 내일 와서 바로 적용 받고, 또 받다가 바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본 체크 같은 것을 좀 잘하고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거주 이후 6개월 이상자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든지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좀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청년 1인 가구 중 특히 여성 청년을 위한 안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심택배화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밀착형 셉티드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근동, 응봉동, 마장동, 행당1·2동해서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능형 다목적 CCTV 설치를 실시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해서,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귀가할 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 구는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동구 여성안심이 앱 서비스입니다. 안심이 앱 서비스는 저희 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사업이고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핸드폰을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흔들면 바로 통합관제센터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즉시 출동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 청년의 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각별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8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는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1인 가구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3명 내지 5명 정도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공유하면서 밥상을 같이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함께 밥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혼자서도 잘해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으로는 용답 도전숙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도선동에 설치되어 있는 해피하우스하고 행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성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 부엌 등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함밥, 함께 밥상 프로젝트하고 해피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 집중 상담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 창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하나 있고요 행당동에 있어서 청년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동구의 언더스탠드에비뉴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축제도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년문화·여가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를 높이기 위하여 「성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0년 6월에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25일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성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성동구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기존의‘아동·여성폭력’을‘여성폭력’으로 ‘아동·여성보호’ 를‘여성보호’ 로 변경하여 보호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효율적인 보호와 치료를 위한 ‘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례의 제명을 『성동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 폭력방지 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나오셔서 할까요?

예.

국장님이시건 과장님이시건 가능하신 분.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12월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조례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건지, 지금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에 말하자면 성폭력이나 성매매나 가정폭력 외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말하자면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디지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게 기존의 법들과 다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 법안인 건 아시죠?

예. 정춘숙 의원님이시죠?

예. 세 가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2조에 보면『“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성성성,『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해서 이 ‘등’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는 게 맞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 구에서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에 명시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는 이게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스토킹’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데이트폭력’ 이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렇게 전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기존의 법하고 다른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앞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만으로는 그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가지가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인터넷상의 디지털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는요. 저희가 그 안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저희가 조금 미비해서요 저희 쪽에서는 ‘성희롱 등’ 안에 지금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 법 취지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하고 고민을 해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가장 큰 건데.

예,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동까지 포함했던 기존의 조례는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동까지 포함했던 내용에서 여성으로 한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아동하고 관련된 내용은 보니까 우리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로 넘긴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2조에 아동학대의 정의를 해놨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동학대 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 외에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유괴라든지 실종, 물론 유괴나 실종은 굳이 말하자면 성인에 의한 학대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는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요, 빠져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동과 여성을 분리를 시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축소된 게 아니냐라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시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아동보호 내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하게 되면서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학대방지법은 제가 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법이 아니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그렇게 두 가지로 아동과 여성을 분리하는 바람에 아동보호의 내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면 거기까지 살펴서 아동학대 조례에도 맞춰서 개정까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정하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역연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은데 지역연대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를 했더라고요. 줄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구의원만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유관기관들은 전부 다 지역연대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만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 제10조에 보시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가 따서 지역연대 설치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10조, 방지위원회 구성을 참조해서 하셨다고 그랬지만, 조례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고 우리가 구성하는 거는 지역연대인데, 거기에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삭제하고, 다 그대로 포함됐는데 구의원만 삭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을 인용하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굳이 구의원만 삭제를 했길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부칙을 읽어봤는데, 부칙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부분에서 내용이 이해가 가시는지? 저는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 부칙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을 할 때에는 주로 참고하는 것이 법제처에 있는 정부입법지원센터라고 그곳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 행정부에서는 그 법제처에 있는 입법지원센터의 문구를 인용해서 통일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법제처 입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 문구가 그대로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 내용 문구가 그대로 있어서 저희가 그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다른 구 어디에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다른 조례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예, 그렇게 관계 유관 법에 연관된 부분은 이러한 문구를 사용해라 해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이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명료하고 간단하고 단순해야 되는 게,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간단 명료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법령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그 부분은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 책무를 보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붙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법령에 보시면, 정의에 “여성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 기타 등등 2차 피해자 이런 걸 예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사업비 지원을『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원이 이루어져 있는 곳은 동부범죄지원센터에 연 4,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한 성수동에 있는 여성안심센터에 지원이 되고, 그러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8조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저도 왜 구의원이 빠져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김현주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보면『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했는데, 비율을 어떻게 고려해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성위원님들이 40%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 성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별 10분의 6 이렇게 비율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그 규정들이 그전의 조례에서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뜻을 갖고 하는지, 6대 4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성을 40% 정도 구성하면?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어서 그런 게 안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좀 갖고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회의를 연 1회로 할 계획입니까?

예, 연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검색하다보니까 저희 성동구의 출산장려금에 보면『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15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2018년 1월 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글귀가 조금 의심되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넷째 아이 150만원을 하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넷째 아이 이상 150만원 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만원 하며』가 아니고 『150만원으로』가 되면 읽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안(김현주 위원 발의)

김현주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1호 중 『성희롱 등』을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안 부칙 제4조 중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을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성희롱 등』을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신설하며, 안 부칙 제4조 중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을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다음은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호2·3가동에 위치한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대안학교,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금년 7월 31일이면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는 이유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7월 초에 구립 청소년시설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이며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재산관리 등입니다. 구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규모, 관련법률 등 세부내용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예.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민간위탁 보고 안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이유를 보면 현 위탁체인 서울YWCA 3년기간 재위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YWCA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3년을 또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아 제가 YWCA에 재위탁 한다는 내용 식으로 제안설명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재위탁한다고만 얘기 되어 있고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이유 아닙니까?

보통은 기간이 만료된 위탁업체에 다시 재위탁 할 때는 공고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3년 기간이 종료돼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할 때 공고내서 다시 재위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탁체 간에 공고내서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듣고 선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또 선정기준에 대한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은 위탁업체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 다시 내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다시 내실 건가요?

예.

저는 여기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써있어서 이것이 궁금했었고 또 다시 재계약이 여기 한 군데만 들어간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치법규시스템 출산장려 150만원 그 글귀가 좀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 조례안에는 『지원』이라는 글자가 빠져있어서, 『150만원을 지원하며』 아마 그 글씨가 빠져있어서 그 글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설명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오전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고 질의해 주셔갖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의회에서 가결한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과에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들 있는데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재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존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방재단 구성을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해임사유와 여비 규정, 교육 등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를 13조로 하고, 제12조에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천수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고령화 사고에 맞춰서 65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령자가 남자가 사고가 많이 납니까? 여자가 많이 납니까?

그거는 집계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성비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천수 위원님이 다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걸 굳이 구에서 한다는 것이, 70세를 주다보면 거기서 못 미쳐서 65세 나중에 해당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주겠다. 그런데 여기도 65세보다도 70세로 하든가 해야지 거기서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에서 또 혜택을 주자.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 장롱에 그냥 처박아놓는 것을 그 사람한테 혜택주는 거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면허증이 있었는데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겁나서 못 해요. 어디 한번 가다가 큰 사고를 목격을 해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고 요즘에는 조금씩 애들 유치원에 데려가고 이래서 조금씩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도 보면 80세 노인네가 용달차를 끌었어요. 개별용달을 끌 적에 신호등이 안 보여, 눈이 색맹이야. 색깔을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앞차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구 예산을 지금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낭비가 너무 심하다, 질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가서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밖에 나가서 구민들한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너무 자기 돈 아니라고 낭비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냐고요, 여론에.

그것보다는요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준다는데 우리 구도 해당 되나요?”라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의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납을 여기서 하면 돈 주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국무총리가 몇 살이에요? 지금 국무총리가 몇 살이냐고요.

제가...

그런데 면허증 반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반납했다고 나오는데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국무총리는 자기가 운전 안 하잖아요. 자가용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는데 면허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계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용을 끌고 택시나 화물차나 이런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운전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반납하면? 반납 안 할 거 아녜요. 그래서 이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도 개별적으로 법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65세 이상으로 현재 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0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주민들 전화 와가지고 왜 성동구는 조례가 안 하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서울시에서 70세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65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자진반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또 선별적으로 차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다른 타 구나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왜 다른 타 구는 있는데 왜 성동구는 없느냐 이런 문의가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것도 준비중이다라고 했고, 옆 구에 동대문구나 강남구 잘 사는 데도 제정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동대문구와 비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현재 개별 독립된 조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개정은 서울시가 현재 개정했고요 동대문구하고 도봉구는 제정이 된 거고요 강남구도 제정됐습니다. 개정 발의는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개정했습니다.

그럼 개별 독립된 조례가 있는 곳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개정하고 제정.

제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면허증 반납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면허증 하나만, 이 부분만 넣으려고 하니까 개정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교통사고 포괄적으로 크게 나간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아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시에서 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가니까 저희 성동구도 주민들이 전화 온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서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개별 독립된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정의, 책무,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정말로 조례답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딱 지금 한 가지, 물론 이것 운전면허증 반납 한 가지만 갖고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성동구에 조례다운 조례로 개별 독립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운전면허증이 지금 당장 사회적인 이슈가 돼갖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외국에서도 검증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만 갖고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정을 하게 되면 이 하나만 갖고 제정하기는 사실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정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라고 동대문구나 다른 데도 얘기했듯이 강남구 그다음에 도봉구 다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전면허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저희들도 우리 성동구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거는 별도로 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를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12조를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글귀 차이가 있는데 이왕 하면서. 저도 그러면 올해 65세입니다. 저도 그럼 지금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개별 독립된 조례를 제정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포괄적으로 더, 개인 반납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선별적인, 물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받겠지마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70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요 65세~69세는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되지만 저희들이 만약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반납자에게, 이게 왜냐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반납하는 의사에 의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해놓고 만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줄 때 서울시마냥 7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을 한 번 더 해봐 주시고,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다른 조례가 들어갈 때는 규정을 갖고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지금 규정이 없고 그냥 지급할 예정이다, 물론 조례 통과하면 지급은 하겠지마는 그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글귀들이나 모든 게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고민 한 번 더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위촉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권창석 국장님한테도 한번 보였던 부분인데, 물론 자율방재단 단장 누구누구, 『귀하를 성동구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을 했던 것이 32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11쪽에는 『자율방재단원으로 위촉합니다.』로 나와 있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32쪽 별지 제1호 서식하고 위촉장 서식하고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지.

11페이지가 틀린 것 같네요. 『단원』이 아니고 『단장』으로 위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이 맞다고 그래서 이걸로 저기를 했는데 제가 늦게 이 뒤를 한번, 이 밑에도 단장이라고.

같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단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단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장으로 되어 있고 단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왜 단장인데 여기는 단원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맞다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할 때도 이걸 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맞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해서 위에 직책이 없었는데요 직책이 위쪽으로 빠지면 아래쪽에 『단장』으로 통일이 돼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래쪽에 단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단원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맞는 거네요.

예. 단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이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먼저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기존에 자율방재단 조직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소방서에서 방재단이라고, 소방서에 있잖아요?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따로 저희들 자율방재단하고는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 공짜로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거기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에 따라서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근거라든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법령에서 명기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그 명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다 조례에 포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제단이 하는 활동사항은 좋은데요 원래 안전이 최고인데, 보면 방재단이 또 소방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기 9항에 방재단의 모자·제복이나 활동에 대해서 필요시 훈련은 프로그램에 쭉 나와 있고,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구청장이 그러니까 돈을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방재단은 지급해 주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간 부분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그 활동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식비로 8,000원씩 1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그 1만 6,000원 지급하는 것을 단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별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동구 전체 자율방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9명으로요. 그 협의회가 또 모였을 때 여기는 3만원씩, 원래는 저희들이 보통 다른 곳에 자문회의를 하거나 하면 보통 7만원이지만 우리 자율방재협의회에서는 3만원에 하루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동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한테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가 하도 많이 생겨서 너무 많아요.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도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임들이 보면 굉장히 많고 워크숍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지원들을 해 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돈 사비 들여서 가라고 그러면 안 가, 사람들이. 같은 회원이라도 그 회비를 모아놔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요. 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러면 안 간다니까 전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막 이렇게 퍼주니까 같이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봐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거기 가면. 전부 가보면 꼭 가는 사람만 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협의회에 저희들이 목돈으로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비로 나가는 1만 6,000원하고 3만원도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줍니다, 저희들이 그 활동 사항을 다시 보고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원래는 직접 입금시켜주는 규정 자체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넣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조례안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도록, 그리고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입금시켜주도록 바뀌었고, 저희들도 이번 조례개정에 그 사항을 명기해가지고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어요. 안전은 중요하니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 회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협의회 회장을 하는 건지, 각 동의 단장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단원 중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구성은 동 대표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이 방제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토목 등 각 분야에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 1명, 부단장 4명, 간사 1명 해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단원 중에서 누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자율방재단의 대표가 대표성을 띠고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협의회 회원으로 되나요?

그 대표가 협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한 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