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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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위생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77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9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112억 1000만 원으로 환경정책사업에 1억 4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57억 1500만 원,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30억 97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0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70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5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28억 33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38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업에 13억 70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사업에 10억 9700만 원, 환경관리사업에 2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96억 40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사업에 310억 1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에 7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8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12억 65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사업에 11억 1500만 원, 공중위생관리사업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서식실태 조사용역 3억 원,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4억 3900만 원 외 4개 사업 1억 4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 5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2억 2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7억 4000만 원, 매립장 운영 4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1억 7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집행잔액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5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9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청정대기 보전 1300만 원, 환경시설 관리 98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과 집행잔액은 소각시설 운영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4300만 원 등 총 4억 1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강화사업 등에 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으로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입액은 119억 9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118억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4500만 원이 되겠고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수입액은 143억 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4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118억 6400만 원으로 도시침수설치에 17억 5800만 원, 하수관로설치에 27억 4300만 원, 공공하수처리 시설설치에 52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에 2억 62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22억 77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6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 45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1억 92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친환경생태과가 수질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75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금액은 3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네요. 계속 이월된다는 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말씀이죠?

김창수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 12월분이 그다음 해 1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꼭 12월로 그렇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왜 그런가 하면 공차 운행 연료비 보조금은 매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 한 것은 2월에 집행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어떤 사업인데 계속 4500만 원이 남고 밑에 감리비가 600만 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안되는가 봅니다. 감리비까지 남는 것 보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안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관동동민들, 응달동 일원에 저수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건데 4500만 원은 총사업비 11억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금 중에서 미집행액이 676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생태하천과하고 수질환경과는 지금 예산상으로 너무 과대해서인지 4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14억이나 남아요. 1400만 원이 남은 것 맞습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체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 4000이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도시조성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너무 방대하게 넣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천, 개울마을 이런 것 하는 건데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런 데도 별반 사업이 없던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을 많이 잡았기보다는 수질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2억 중에서 남은 금액이 1억 4200만 원이니까 한 1% 약간 넘게 남은 건데

김창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큰 사업들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주고 이러는데 잔액이 4500이나 남았는데 방대하지.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동동, 응달동 이런 저수로 생태복원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걸 단위사업별로 모으다 보니까 1억 얼마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입찰잔액 남는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입찰을 보면 더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 내에서 입찰을 보는 건데 돈이 4500이나 한 5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입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이 사업을 집행 안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서대로 하면서 입찰하면 입찰 %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몇 프로 남았습니까? 지금 몇 프로 남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90만 원 중에서 전체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 삼천몇백만 원하고 실제 잔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국고 반납을 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에 따라서

김창수위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낙찰률이 97%, 98% 이렇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97%, 98%인데 금액으로 치면 너무 많이 남았잖아.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자연환경보전, 생태 이것도 계속 전년도부터 이월되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야생동물 보호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야생생물 서식 실태조사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인데 그중에서 야생생물서식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당초 용역기간이 2018년 2월부터 8월이었으나 야생조류 서식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겨울철에 철새 조사가 필요해서 올해 3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고 이게 금액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200만 원이 남은 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5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사업은 뭔데 계속 전년도 이월되면서 올해도 또 이월시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9월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12월에 1회분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계약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나서 2월에 잔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7500만 원씩, 3000만 원씩 계속 이월시키는 건 좀 사업상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12월에 지급하고 그다음 해 2월에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처음 봤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잘 챙겨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우리 김해 임대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임대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차 관계는 아직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쪽에서 내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아마 설치된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임대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선환위원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게 전기차 구입하는 차량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선환위원

최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하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차량구입비가 많은 것 같으면 아파트 못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설치된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LH공사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데

안선환위원

아파트에 충전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예를 들자면 들어가는 조건이 한 2500만 원 이상인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는 그런 아파트에도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해도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짓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임대아파트 같은 것 입주요건이 안 있습니까? 입주요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안 그래도 LH에서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 법리해석을 자기들이 법리적으로 파악을 잘못했다는 그런 걸 신문상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우리 김해에도 그런 예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김해는 아직 없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김해는 없습니다. 없고 전기충전기를 하는 아파트가 보면, 신규아파트는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좀 설치하도록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 아파트에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차대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좀 꺼립니다. 그런데 신규아파트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좀 할 수 있는데 기존 아파트 있는 데도 보면 항상 다른 차가 안 대있고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차 아닌 차가 대서 넣어가지고 방송을 해서 또 빼도록 하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신규아파트 할 때는 그게 좀 정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확대가 될 것이라 보고 아무래도 가격은 비싸지만 경비가 적게 드니까 앞으로 많이 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기존 아파트들이랑 실수 없도록 잘 좀 챙겨봐야 되는 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분명히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걸 신문상으로 본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예산하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촌에 축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기로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 결정 난 건 없고 계속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 주에도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축산농가 몇 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당장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몇 개 안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은 아직까지, 일단 시장님이 오시면 지금 입주민들하고 면담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개략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종근위원

계속 수평으로 가는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상생협의체를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텀큐 같은 입주민들은 본인들도 직접 작년에 비해서는 반 정도 악취가 줄었다, 조금만 더 저감을 하면 이제 생활하는 데에 자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불편이 없겠다고 앞전에 상생협의체 할 때 대표자로 참석하신 분이 스스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종근위원

환경부서하고 농축산과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전까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이전 부분도 농축산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도 그렇고 만약 이전한다 하면 그 지역이 또 가만있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냄새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여태껏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 선택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게 아니고 앞번에 2차 상생협의체 할 때 저희들이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전국에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회의할 때

김종근위원

5군데 갔다 왔다는데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산업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리 만들어주시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위원장이 말씀했는데 주촌선천지구 이게 어제 아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여기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냄새 때문에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가축하는 분들도 서로 들으면 기분 나쁘고 괴롭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천지구 악취저감방안 종합용역비 해서 5000만 원을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중이면 이 50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11월쯤 되면 결과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때 되면 아마 악취저감을 위해서 보다 개선된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축산농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어쩌든지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주민하고 돈사 하시는 분하고 잘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잘됐으면 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100억 넘는데 그죠?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2개 합쳐서 1억 조금 넘으니까 상당히 이상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서, 물론 이유 있는 이월이겠지만 실제 2018년도 총예산이 29억 2700에서 2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다 그죠? 세부항목을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에 5억 5800이 실제로 목표금액이었는데 결산이 2억 2800 그죠? 한 3억 이상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것 같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1억 8300인데 1억 정도 지출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9억 7400에서 5억 2900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월도 있었고 하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에 9600, 5900밖에 지원이 안됐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11억에서 6억 40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될 것 같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먼저 179페이지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4386만 8000원까지 다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제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FM 사례네요.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기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인 대기환경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대기환경 쪽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90억 들어가죠? 저녹스도 있고 하여튼 간에 너무 많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690억 정도.

김창수위원

690억이나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690억 들어가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690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잠깐만 이게 전체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게 저녹스하고 다 잘라져 있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청정대기 보전사업에는 13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것 말고 또 친환경하고 자동차 보급하는 건 수질환경과 쪽에 들어가서 분리돼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니 오존이니 이래가지고 지금도 오존이라 하면 난리가 나요. 자외선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던 말을 올해부터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하고 있던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 이런 걸 보급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라든가 경유차라든가 건설기계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저녹스버너, 가정용에는 저녹스보일러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미세먼지도 측정기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데가 너무 많고 지금 매번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이니 오존이니 경보까지 떠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서 확인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대기측정망이 3군데 설치돼 있는데 진영에 올해 1군데 더 설치해서 총 4군데로 확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지금 관내에 4군데 설치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버스 BIS시스템이라든가 전광판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항시 표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외선이나 오존 같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오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창수위원

그게 같이 다 넣을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다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아, 거기서 측정이 다 됩니까? 그런 기계가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측정은 대기측정망 관내 3군데 있는 걸 올해 1군데 더 확충하면 4군데가 될 건데 거기서 측정된 게 전산으로 전부다 전송이 돼가지고 표출만

김창수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는 어디다 홍보광고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4군데 그다음에 버스 BIS시스템, 버스 타는 데 서있으면 정보 나오는 거기

김창수위원

신호등 있는 4군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동에 거북공원하고 삼계에 수리공원, 진영에 서어지공원 그다음에 장유 율하에 율하유적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신호등이 기존 신호등 체제와 똑같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 신호등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 위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 합시다. 보면 공원에 있는 분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현재 자외선이나 오존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합시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4개 가지고 되지도 않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축분뇨관리는 사실적으로 수질환경과 업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133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133억 5000만 원 쓰는데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증설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축산농가에 수집ㆍ운반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악취저감제를 배포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축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져 있는 사업인데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노니까 같이 예산은 많이 쓰면서 133억 쓴다고 시민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악취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좀 더 각 부서별로 따로 위원회를 만들든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움직이고 저 부서는 저 부서대로 움직이고 이래서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이것 저한테 자료 좀 갖다줘 보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농축산과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가축분뇨 관리하고 처리시설 운영 방법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8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400만 원에서 224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공사하면서 공사감독이 출장 나갈 때에 출장여비라든가 공사과정에서 들어가는 사무품 이런 걸 구입하는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남았다는 건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봐서는 박수칠 일이 아닌데. 예산이라는 건 알맞게 딱 쓰고 최소한 80% 이상을 써야 되는데 절반도 못 썼는데 이게 무슨 박수칠 일이에요? 그러면 과다로 잡은 거지. 남이 쓸 일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이 예산을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박수칠 일입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생각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 몇 % 썼습니까? 이렇게 과다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400만 원 중에 17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는 내가 금액으로 보면 220만 원 얘기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 잡았습니까? 4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럼 400만 원 다 써야지. 부득이하게 안 쓸 경우가 문제지만 50%도 안 썼는데 과다로 잡은 거지. 뭐 20%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된 걸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봐서 한 몇 % 정도가 얼추 일이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아직 다 하려면 많이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조사한 걸로 하면 8,000동 정도 슬레이트가 있는 걸로 돼있었는데 현재 처리물량은 아직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시에서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홍보 많이 하고 있고 올해도 접수가 많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돈은 조금 남았다 그죠? 조금 남았는데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강제성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런데 이게 돼지냄새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몸에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부식이 돼서 먼지나 이런 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래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을 흡입해서 폐암이라든가 석면 관련 질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국비 지원이 많이 된 사업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부식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돈사나 이런 건 냄새를 맡아도 사람 몸에는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이런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대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질오염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179쪽에 보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예산도 별로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지 않고 잔액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방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질오염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수질오염에 대해서 179쪽에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가축분뇨 점오염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라 해서 도로변에서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라든지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돼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그런 사례는 지금 거의 없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도 큰 사업을 할 때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하천에 무단방류 행위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감시원도 5명이 항상 하천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들어보면 수질오염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공장폐수 이런 문제는 수질오염과 직결되는데 이런 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예산이 좀 적고 그리고 최근에 등산로 같은데 가면 옛날에 우물 같은 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몇 년 전에는 이게 식수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왜 2, 3년 전에는 먹었던 것들이 왜 갑자기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없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하수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하수과가 할 내용이 아니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등산로나 주변 식수와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질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후대기과장이라서 수질 쪽으로는, 그 부분 고차원적인 시책은 수질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과 안에는 수질 부분이 예산으로 일정 부분 책정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기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건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는 주택용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김종근위원

실제 해야 될 우리 농촌에 보면 주택이라 함은 농촌에 부락 마을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신도시에도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장유라든지 이런 데도 그리고 도심지에도 알게 모르게 슬레이트가 엄청 많아요.

김종근위원

그렇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도심이라 하면 구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못지않게 큰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과를 이야기하니 저도 딱 움츠려지는데 축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슬레이트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또 넓고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 이게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비가 반영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 협조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농가들에서 보면 엄청난 슬레이트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주택 말고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사라 하면 재래식 축사가 보통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사 현대화사업 또 적법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주택에 생활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있는데 차후에 슬레이트 처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원자는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장기플랜을 가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구간을 두고 진행되는 과정, 성과물도 내고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부서별로 협조해서 좀 더 많은 양이 단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에만 하고 있는데 주택에도 전부다 해주는 게 아니고 47평 정도 규모까지 지원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잠시 한림에 갔는데 신청했는데도 벌써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79쪽에 보면 어린이통합차량 LPG 공급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63대가 지원이 전부다 됐고 올해도 한 50대 정도 물량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를 정확하게 한 번 나열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질의할 때 기후대기과 업무만 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업무를 가축분뇨라든지 LPG라든지 수질오염 이런 부분을 해보면 수질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기후대기만 업무에 집중하면, 수질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기후가 내 업무라고 생각하고 기후만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동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발언내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환경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딱 제외시키고 이런 건 아닌데 연관성은 종합적으로 다 있을 수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수질 부분은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에도 지하수 담당이 있고 나머지 폐수 관련 이런 부분은 수질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건 또 청소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총체적으로는 당연히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또 단속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신경을 써서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자기 업무가 있더라도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합쳐서 한마음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그것이 효율을 기할 수 있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건데 자기 업무만 고집해서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은 등한시하는 그런 발언이나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 국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과 직원들에게도 다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인지시켜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가 부서가 개편되다 보니까, 주로 국비ㆍ도비를 매칭해서 단속하는 일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기후변화 업무하고 그다음에 배출업소 단속하고 인허가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

하성자위원

그런 건 직접적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단속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염 축산폐수가, 물론 폐수지만 휘발성으로 인한 냄새도 하나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죠?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지 나쁜 물질이 아닌 것은 발효되어서 향기가 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하성자위원

부패성 냄새를 위한 예산들이 보니까 거의 국도비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산에서 미세먼지 부분은 푸른김해 쿨시티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쿨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쿨시티 관련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건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주 업무 중에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건 매년 예산을 올려서 항상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160대 지원 목표를 하고 있고 150대는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일단은 기후대기과에 제가 요청드릴 것은 축산 배출가스 아닙니까? 결국 냄새란 것은 휘발성 배출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왜냐하면 같은 시 공무원 말하자면 농축산산업을 지원하는 농축산과 사업장의 규제 위반을 항상 감시하고 감독해 주는 그런 역할이신데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농축산과는 사실 농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목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대기과는 그런 농축산의 위반성, 어떤 휘발성 냄새라든지 오염, 악취 같은 그런 게 결국 기후대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범위를 어떻게 보면 법적범위가 있겠습니다만 기후대기과에서 좀 더 강력한 통제를 하고 냄새를 억제하는 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예산 때문에 제가 이러거든요. 차기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측정기구만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에 1, 2회 가니까 그 사이에는 배출해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자리 창출해서 뭡니까?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 단기로 채용해서 그 기계만 확보되면 항상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저감시키고 처리과정 속의 것은 우리 과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적인 그런 건 할 수 있겠고 농장에 배출하는 그게 50% 저감된 게 OH라디칼수를 먹임으로 해서 배출이 적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시ㆍ감독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축사에 기존 낮에 활동하는 환경감시원 말고 밤에 2개조 4명이 밤에 근무를 서면서 축사악취 발생여부하고 항상 감시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축사를 2개 조 4명이 다 할 수 없지. 일주일에 몇 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일단 주촌선천지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선천지구만 하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축사관리를 하면 50% 저감된 시민만족도 그 자체만 유지해도 좀 낫지 않을까 한데 그게 가끔씩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없으면 냄새가 나고 단속에서 걸리면 운이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천적으로 냄새를 아예 배출하지 않겠다는 축산농가의 의지와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내년 예산확보를 꼭 신경 쓰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물어볼 것 많은데 여기서 저는 접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청소과가 청소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클린도시 조성 정책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 4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셨다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돼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182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에 행사운영비를 40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 전용을 받아왔습니다. 민간위탁비에서 4000만 원 받아서 지난해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 시민원탁토론회 시기가 급해서 일단 마냥 중단할 수 없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 여론조사와 원탁토론비 4000만 원 전용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셔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관련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예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보니까 58억 정도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 금액이 지금 전용이 마이너스 1억 7435만 8000원하고 변경사용이 또 2000만 원 있는데 이런 사유에서 다른 데 지출된 금액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전용 1억 7000 중에 보면 우리 소각장 중앙정부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하면서 기술진단이 섞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시기가 촉박해서 소각시설 진단비가 1억 3400이 전용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억 3400,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거나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우선 예산이 확보된 게 없으니까 전용을 하고 추경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재원 확보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현재 소각장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도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부처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 신청 들어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국도비는 3월인가 들어갔고요. 그건 9월 이후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현재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81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이 많이 안 돼서 왔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비닐 수거보상금은 수거량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비닐값이 오르면 민간업자들이 수거해 가버리기 때문에 공공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생각 외로 많이 남았네요. 2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관리하는 데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법 많이 들어가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 대행료하고 처리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몇백 억 들어가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우리시 청소과가 전체 400억이 넘습니다.

김창수위원

400억이 넘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 400억이 넘는 걸 재활용하는 데에 그걸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 억제라든지 재활용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사태가 난 적 있었죠? 중국에 수출하고 여기저기 수출하다가 빠꾸되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은 아니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해도 우리시는 공공이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대책은 없네요? 지금 홍보활동 외에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홍보와 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환경해설사 14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직접대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생활쓰레기 관리에 보면 1300만 원 남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원래 예산을 짤 때는 5200만 원 돼있네요? 이건 무슨 보상금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마을청소 봉사대 도구 구입비라고 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희망하는 소요량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을 19개 읍면동을 모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적은 금액을 모으다 보니까 1300만 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생각 외로 많이 남았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 반납된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돌아온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 쾌적한 환경 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박수 칠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8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음식물처리장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반입량에 따라서 처리량하고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하는데 이건 물량에 따라서, 처리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입량에 따라서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해서는 처리비를 지급 못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82페이지 보면 매립장 운영, 지금 우리 시에서 매립장을 한 몇 년간 쓸 수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초계획은 2025년도까지였는데 지금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20년 이상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20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차후에 지역은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데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또 20년이라 하지만 행정적인 게 항시 느리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적인 게 항시 느려서 지금 소각장이고 매립장이고 우리가 매립장이 남는 이유는 사실 부산하고 다른 데 팔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반입량도 줄은 데다가 절반이 양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런 게 원인이잖아요. 그게 원인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줄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다 지금 갖다 주니까 그만큼 주는 거지 준비 없이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절반을 갖다 줬으면 10년을 주네? 그럼 10년 후에는 매립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디 해놓은 데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후보지하고 일단 건너편에 시유지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급하면 거기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위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우리시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수준이 아니고 다른 데다 팔고 있어서 줄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소각장도 문제가 되고 항시 준비가 안 된 사항에서 그런데 지금 20년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서 20년이 아니고 외부로 노출이 돼서 20년 늘어난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분리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지는 일단 확보가 돼있으니까

김창수위원

매립장 운영 관리 좀 잘하시고 밑에 소각장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 소각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언제 될지 모르네요. 언제 될지 모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국비 신청은 올해 해놨고요.

김창수위원

국비가 신청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방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기가 되면 차츰차츰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도 좀 빨리하세요. 우리시가 작은 시가 아니잖아요. 53만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태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확장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좀 하나를 만들 준비하세요. 사실 계속 주택가에다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칭찬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생림 사촌에 산10-1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데가 많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좀 한적한 임도에는 몇 군데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생림뿐만 아니라 아마 산지는 끼고 있는 경사지 법면 부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런 경우가

김종근위원

사람들은 그런 데 주정차해서 또 쓰레기를 버린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과하고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카메라도 되면 검토하고 있고 펜스라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두 부서에서 도로과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업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또 해야 되겠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민원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차단하는 데 과장님도 매진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영세상인들, 고물상 같은 이런 데서 자기가 모터 같은 걸 불법인지 잘 모르고 수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거가 재활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 규정상 폐기물처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폐기물처리 위반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영세상인들 고물상 업을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분들에게 위반이 되면 바로 시에서는 뭐냐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버려.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받고 나면 바로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검찰에 또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벌금이 때려지는 거라. 모든 업무가 거의 90% 가까이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좀 사소하거나 몰라서 한 부분이나 크게 오염과 직결되지 않는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 보고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좀 주의를 준다든지 약간의 벌금을 매겨서 1차적인 조사를 해서 그렇게 안 됐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는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행정적 편의주의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영세상인들의 폐기물 위반에 대해서는 좀 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정 안 됐을 때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물상 영업하는 건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저기에 보면 자유업이 돼가지고 신고하고 허가하고 이런 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또 가서 지도도 하고 처음에는 전부 지도를 하고 합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가 청소과에서 적절히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폐기물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청소과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되는데 영업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게 조금 조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단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위반이 되면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럴 때 큰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기물 처리되는 건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건 제가 상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주인들이 고물상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철 같은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저번에 내가 들어보니까 폐기물 처리 위반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차적으로 영세민들에게는 우리가 행정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될 때는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폐기물 처리 위반은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주변에 조치를 해달라, 조치결과를 알려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ㆍ고물상협회하고 수시로 홍보활동을 나가면 나갈 때마다 좀 위법이 없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82페이지 보면 매립장 운영경비에서 한 700만 원 갔고 이것 어디로 갔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이 간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사무관리비로 가서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았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또 밑에 소각시설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이 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50하고 450 해가지고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창수위원

그것만 해도 1400만 원이 남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주고 그럽니까? 제일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행사실비보상금 원래 예산에 없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어디서 당겨가지고 썼습니까? 그래서 돈이 1000만 원이나 남았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김창수위원

아까 그 금액이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2000만 원을

김창수위원

그건 4000만 원 가져왔던 것 다 쓰고(청취불능)한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쓴 거고 그다음에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4000만 원도 전용했고 2000만 원은 원탁토론과 관련해가지고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그럼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원탁토론 예산에 얼마를 쓴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것 두 개 다 합치면 4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중에

김창수위원

원탁토론하는 데에 6000만 원이나 써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6000만 원 두고 그날 참가자가 저조해가지고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9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 96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남은 게 아니죠. 원래는 없었던 예산을 지금 써가지고 남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쓸 돈을 다들 지금 각 부서별로 몇억씩을 어디다가 숨겨놓는가 봐. 예산이 없으면 안 써야지, 안 해야지 왜 전용을 해가지고 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원탁토론을 하게 된 건 우리시가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일제 진행하지 않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비대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계속 늦출 수 없고

김창수위원

내년에는 없으니까 6000만 원 까고 6000만 원 삭감하고 제일 밑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 2000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우리시 소각장에서 다 처리 못해가지고 부산 생곡처리장으로 가는 위탁비용입니다. 이것도 부산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일시중단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반입이 안 될 때 처리비용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으로 넘어가야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반입량이 그만큼 못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내년에 한 몇억 까면 되겠습니까? 몇억 삭감할까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건 반입량이나 처리실적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돈 계산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계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또 양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에 한 2억 까면 되겠죠? 2억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수고 많고 고생 많습니다. 저 뒤에 신현동 팀장님도 계신데 정말 한 치의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참 열심히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고 있고 팀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유소각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중앙정부 협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점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되지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 눈에는 사실은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 지금 여기 앉아계시지만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해도 내가 혹시 정치적으로 영향평가를 해봤을 때 불리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김해시민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짜 합리적인지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현실화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죠? 정중동을 지키고 정말 무소의 뿔처럼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배석하면 합시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잔액이 거의 200만 원입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

거기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PDCA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저희들 있는 예산에서 다 사용을 하고 또 일부 남은 건 쓰지 못하는 건 작년 결산에 삭감을 일부러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미리 삭감을 하셨네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잔액이 적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된 것도 목표 달성률도 좋고 이런데 그러면 이게 위생과에서 하시는 고유업무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신 겁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작년 추경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결산에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것 예산계획과 실행 그리고 체크도 하시고 다시 액션을 하셨다. PDCA를 실행하신 점에서 제가 칭찬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혹시나 소극적이지 않으셨나. 예산책정에 있어서,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모범적으로 모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번에 제가 수범사례로 올렸거든요. 행감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셔서 제가 칭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강의 한번 합시다. 다음에 강의 한번 하시라고 예산 이렇게 쓴다고.

엄정

엄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기 전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마치신 과의 과장님께서는 각자 자리로 일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74억 7800만 원으로서 이 중 2300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43억 5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1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64억 9500만 원으로 소하천 및 구거정비 사업비 32억 66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19억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5억 3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328억 26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관리 사업비 66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3억 9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2억 8200만 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14억 2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2억 5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68억 3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16억 70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44억 1300만 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60억 14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40억 2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68억 9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303억 72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9억 21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3억 96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이전 설치비 2억 5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02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730억 400만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22억 87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41억 96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2억 3300만 원, 교통신호체제 개선 시설비 5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5억 300만 원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5800만 원, 기타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943억 5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5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22억 6000만 원, 계속비 이월 455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재해예방 대책수립 2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등 97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하천재해예방사업 잔액 22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잔액 11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외동 쌍용아파트∼한솔아파트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액 2억 8200만 원,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 개설비 잔액 1억 9900만 원,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액 10억 6700만 원 등 총 22억 86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 4억 5800만 원,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잔액 2600만 원 등 총 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2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시설비 잔액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 집행잔액 총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463억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4억 20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됐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2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3억 4700만 원으로 463억 4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50억 93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부분에 명시이월 부분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1억 5000 명시이월했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 그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오늘 안전도시건설위원회 국제안전도시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그것 관련된 위원회가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오늘 중간보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간보고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해마다 1억 5000 하고 지금 한 2년 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3차 연도에 저희들이 1억 5000씩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하는데 왜 자꾸 이월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예방사업들에 보니까 특교세 확보해가지고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끌고 가는 사업들이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상반기에 다 해결이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작년 9월에 특교세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잡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고 그 위에 보면 진영2류지 정비공사도 2월 준공예정인데 준공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거기는 준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뒤에 또 보니까 시례소하천 이것도 공사기간 미도래 그다음에 원당소하천 이건 공사 반대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중입니까? 왜 사전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사업설명회가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상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완료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모두 다 지급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급됐고요. 그럼 이제 전용 부분을 두어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비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9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놀이시설 수선비라고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또 부족한 시설공사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900만 원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안전도시과에서 예비비로 한 1억 2000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활동보상금으로 나갔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이런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된 부분

유인

송유인위원

보상금으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7호 태풍 쁘라삐룬 그런 피해 복구사업비로 한림에 구호정비공사로 해서 또 예비비 2억 5000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전용 부분 하나, 큰돈은 아닌데 보니까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해서 자산물품, 이걸 공공경비에서 자산취득을 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체험장 내에 있는 민방위 장비를 시청 내로, 민방위 창고에다가 선반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하려 했는데 그걸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선반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에는 공공운영비에서 250만 원 까고 했는데 좀 웃긴 건 공공운영비가 늘 690이 들어가잖아요. 공공운영비 모자란 건 어디서 썼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모자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딱 맞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에 우리가 선반 구입비로 잡아놓은 돈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그럼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걸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겠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한 440은 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365안전센터 변경 사용하셨는데 전산개발비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나 하셨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업무 연속성 관리 체계 용역입니다. 당초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생각해서 전산개발비로 154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용역비로 용역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목 변경했고 집행 다 했으면 용역결과는 나왔겠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건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 받았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도시과는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 집행을 잘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 건설과가 너무 좀 이월사업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건 다음 부서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나 이런 게 워낙 많을 건데 도로과나 안전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고 또 일도 많은 자리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3274억 7800만 원이 예산현액 맞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지출액이 2300만 원 지출됐고 맞습니까? 우리 총괄로 해가지고, 국장님 맞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총예산액에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산 197억.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말고 전체 세출결산 총괄로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3274억,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금 보면 총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31억 1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 전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국 전체에 남았는데 지금 봐보시면 알지만,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안전도시국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과장님 여기 단위사업에 한번 보시면 태풍, 폭염, 지진 등 대비해서 관련 예산을, 재해예방에 보면 17년도는 2억 7600만 원 잡혀있는데 18년도 예산은 8억 66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어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보다는 2018년이 예산이 5∼6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밑에 지진관리 해서 보면 17년도는 5억 4500만 원 잡아놨다가 18년도는 2억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5억 4500만 원이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우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해서 38군데를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저희들이 17개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평가를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7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왜 적게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개수에 따라서 많으면 용역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개소수가 지금 많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갈수록 용역비를 더 들여서 지금 지진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수시로 중간중간 김해도 안전지역이 아니고 뉴스를 보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중요한 부분을 올려도 뭣한데 또 개수가 적다고 이래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억수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진은 전쟁하고 똑같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용역을 연구를 해서 지진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이 들 게 많은데 반을 줄여버렸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또 정책사업 목표에 딱 주요내용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피해, 방재시설 쭉 해놨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봐보면 100% 달성 다 했다고, 17년도하고 18년도 성과를 100% 다 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100% 하면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안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나는 오늘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17년도, 18년도에 재해 100% 달성을 했는데 얼마나 박수칠 일인데 이런 걸 시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영상을 다 띄워서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번 100% 성과를 했다. 얼마 전에 일자리 창출 거기서도 전국에서 벌써 두 번을 1위 했는데 그래, 얼마나 좋은 그런 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열 번, 스무 번 이야기해도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런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달성했다고 좀 해주시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건 숨겨놓고 하면 안 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하신 것 또 중복되는데 추가로 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예방대책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부분이 900만 원을 시설비로 아까 전용해서 쓰신 부분 말씀을 주셨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운영비를 본래 편성했다가 시설비로 일 진행사정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죠? 올해도 결산하시면 또 전용을 하시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가 그대로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쓸 일이 없으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단지 그때는, 작년 18년도에는 시설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보강하는 데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시설비를 쓰실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통계목을 그대로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이 부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579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잔액이 23만 2170원이고 이 공공운영비 현황이 쓰여지는 내역들을 보면 등기우편비하고 두 가지던데 어떤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 재난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나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재 구입?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90만 원, 민방위 재난훈련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전기요금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는 320만 원을 또 전용해서 쓰셨고요. 그죠?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을 하는 데 버스 임차비입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각 개개인한테 우리가 지급을 하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임차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그걸 변경해야만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목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이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체험시설 위주 민방위 공공운영비가 있다 그죠? 아까 690만 원 말씀 주신 건 민방위 재난안전체험 운영비 690만 원이고 제가 그때 여쭤본 건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공공운영비 579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내역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주부민방위기동대에 하루 식비라든지 교통비 그런 부분에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여기 지금 체험시설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등기요금으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민방위 대원들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예산으로 공공운영비가 작년도는 579만 원, 올해는 1065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이 우편물 요금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도대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내나 금방 등기비 그다음에 전기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체험시설 위주의 민방위 교육에 공공운영비의 사용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통지서에 등기우편 요금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 안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579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고 지금 예산이 남은 게 23만 2170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 올해는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 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민방위 대원들한테 그런 등기우편을 보내거든요. 민방위 대원들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3,000명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5,000명이라든지 6,000명 정도 저희들이 보내는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갑자기 확 늘어납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자연증가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적정하게 잘 쓰셨거든요. 23만 2000원 남았으니까 실비로서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또 이걸 거의 2배 가까이 잡으셨길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죠? 그러면 자연증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자꾸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690만 원 이 부분도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440만 원을 잡았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2019년도 내역도 똑같이 6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발언이 좀 잘못되신 것 같고 이 부분도 그러면 과하게 잡혔다 라면 이것도 추경하실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263페이지 을지연습이 유예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큰 책자 383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실시로 해서 442만 5000원 예산액 이게 어떻게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을지연습 실시 50만 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을지연습 실시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을지연습 대신해서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가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무자의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435만 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을지연습 안 했지만 대신

하성자위원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을 하신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또 비상대비 훈련은 다 했거든요.

하성자위원

그래도 그 목으로 유예됐는데 사용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게 아까 보니까 예비군 지원이 전체적으로 좀 있기는 한데 우리 동사무소에 예비군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게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다가 또 취소된 부분이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게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동대 유휴공간을, 사무실을 좀

하성자위원

동대에 사무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유예시킨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6군데인가 더 증가시킬라 했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유휴공간 면적이 없어가지고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이 세워졌다가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현장의 예비군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지진탐지기가 몇 개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뜨면 예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즉시 이통장이라든지 바로 송출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바로 송출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넓은데 ㎞수로도 땅으로 치면 경기도 다음으로 김해시가 넓습니다. 그런데 1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좀 많이 증설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 쓰려고 하는 건데 지진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지진계 그것 얼마 안 합니다. 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몇 개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 남겨서 좋을 일도 있지만 예산을 쓸 때는 좀 써야 되거든요. 1개 가지고 이것 관리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에 얼마 쓰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365안전센터에 관제요원들이 3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약 2,950대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하실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CCTV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CTV의 역할은 법령에 의해서 딱 허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른여섯 분 이분들은 교육 한 번씩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교육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른여섯 분이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천몇백 대를 서른여섯 분이 24시간 관리를 하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돈이 23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CCTV를 사용하는 데는 또 돈이 모자라요. 너무 잘 썼다는 얘기는 또 예산이 모자라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쪽에만 치중돼서 예산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거기 보면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에서 CCTV, 생활안전 비상벨 이것 솔직히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 365운영센터에서 거기만 해도 운영하는 데 돈이 거의 1000만 원 남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1년 동안 주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뭐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계약을 할 적에 어떤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365는 민간위탁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저희 관내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많이 들어와요. 반려견들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어르신들 얘기는 거기가 이제 화장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이 화장실로 돼가고 있어요. 반려견들의 화장실과 운동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걸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공원법이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제재는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저희도 제재를 못 하고 법에는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김창수위원

과장님, 법에는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시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또 미뤄놓으시네. 그러면 이분들이 공원녹지과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네. 공원녹지과에는 또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지 사법권은 없다는 이야기

김창수위원

계도를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그 상태를 전화했을 때 공원을 이미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면 이게 4,000개가 3,500개, 2,500개가 있는데 요즘에는 범죄를 일으키면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계도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

김창수위원

과장님 계도를 어떻게 하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답변을

김창수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는 그건 자기들이 또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데 다 회피하시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관리를

김창수위원

아니, 관리를 제가 묻는 게 365시스템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CCTV잖아요. CCTV 왜 달아놨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범죄예방이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안 저지른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요.

김창수위원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CCTV 구경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관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공원에 대한 개가 애완동물이 배설물에 대해서 그걸 관제하지는 않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수고하시고 이래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론도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그분들의 역할론이 무엇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범죄예방에 따른 그런 관제를 하고 있다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범죄예방이 안되고 있잖아요. 법에 지금 범죄예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과장님이 교육을 안 시키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그냥 떼어놓으니까 월급만 받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런데 관제요원들이 애완동물에 대한 배설물 그런 관제는 안 합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김창수위원

그냥 민간위탁이라서 넘어갑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65관제센터에서는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재작년인가 한 번 제대로 범죄 관제를 해서 그런 실적도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는 아마 관제센터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사소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교육까지도 잘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700만 원 남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시에 3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00만 원 남은 이유가 한마디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별 연가나 병가나 결근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남은 돈이 9700만 원 됩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이 이게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무슨

김창수위원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남는다. 소집 해제되고 이래 하면 그것도 다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소집 해제 되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게 다 안 돼있습니까? 군인은 그것 철저한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개개인별로 어디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연가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결근을 하면 333명에 대한 아프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우리가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으면 법적인 시간이 나오잖아요. 법적인 시간이 나오는데 예상이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하루 일당은 안 주는 거죠.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270만 원 이것 어떤 사연인데, 6800만 원이요. 이것 700만 원 남았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변동금리입니다. 당초 2%를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실제 변동금리 때문에 1.5%라든지 차액이 나서 그 돈이 한 7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한 200억 중에서 남은 게 2억 정도니까 한 1%? 아주 살림을 잘 사셨네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이만큼 남긴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살림을 잘 사셨고 안전도시조성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남아있다 그죠? 안전도시조성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현재 우리시가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 6월 말에 저희들이 공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8월에 실사가 나옵니다. 내년 2월에는 국제 공인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장실사용 PPT 자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물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억 5000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용역이고요. 그 위에 안전도시 조성해서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는 1억 5000 맞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안전도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실무자 교육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행정 관련해서 지원 및 자문을 받기 위해서 1100만 원 용역을 우리가 발주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100만 원요? 아니, 전년도 38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안전도시 조성해서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열 번째 되면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비는 1억 5000 따로 있고 전년도 이월액에 1억 3900 따로 있고 그건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위에 안전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는 1800만 원이 남아있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 이건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용역비라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조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조치 행정매뉴얼이라는 그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풍수해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총 23가지 유형의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걸 하고 7000만 원에서 519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용역비로 나가고 입찰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돈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잔액이 입찰잔액?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진관리 해서 시설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잔액은 한 7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설비라는 건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내나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한마디로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시설이라 함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함은 보건소, 시청 만약에 시청 별관이든 의회 건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합니다. 과연 이게 내진이 포함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아니면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필요하다면 지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라는 건 그런 시설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비라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용역비라고 안 써져있고 시설비라고 돼있어서, 만약에 김해시청이면 시청에 대한 어떤 설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여기는 용역비라고 전혀 쓰여져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이 2억 2000밖에 안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2억 2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용역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배양 동부소방서에다가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동상동119안전센터가 동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상동119안전센터가 노후돼가지고 이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부지매입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진영 저류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고 집행내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것 두 가지 좀 주시고 최근에 들어서 폭염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모기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물을 좀 끌어 넣어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펌핑시설에 대한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까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넓고 커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너무 넓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김종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억지로 이래 하다시피 해서 예산이 아마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억지가 아니고 사실은 신도시 내에 그런 큰 하수구는 없거든요. 저류지라 하지만 실제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흐르지가 않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하고도 고민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답이 없습니다. 내일모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방 모기라든지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김종근위원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신도시 내에 하수구가 너무 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간에

김종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김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물 순환을 통해서 물을 걸러주는,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망을 제대로 하면 또 관계가 없어요. 유입되는 물이, 그런데 지금 실상을 한번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도의원께서 아침에 돌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그 사진을 보니까 뭡니까. 쌀 세척한 뜨물 정도의 물의 탁도가 있는 그 하수구가 계속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계속 고이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대로 놔놓으면 결국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수가 유입된다 하는 그건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결론인데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하수과에서 그 오수관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원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바닥을 좀 긁어낸다든지 다시 이렇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준설이라든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수지에는 우수만 들어와야 되지 하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수과에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글 올라온 것 보면 요새 시민들이 SNS를 통해 다 공유하거든요. 이게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 추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과 내 하천업무가 하천과로 분리되어 건설과와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왔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안 왔습니다. 제가

엄정

엄정위원장

하면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용수 관리해서 시설비를 예비비로 2000만 원 쓰셨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콩레이 때 사용하신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 한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 김해시에 한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비로 20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주로 관정 전기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관정을 돌리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정을 돌리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하고 인도박물관

현재

황현재위원

한해대책비, 농업용수하고 한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업용수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든지 또 안 된 지역이라도 영농기에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라 하는 건 가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또 농업용수 주 수원인 비가 없다든지 또 저수지에 물이 고갈된다든지 이럴 때 한해대책을 수립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또 하천을 굴착해서 하천에 고인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긴급대책을 하는 게 한해대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설지가 구역이 어디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해대책을 한 데는

현재

황현재위원

12억 6000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86페이지 중간에 농업용수 관리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업용수 관리 시설비 11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11억은 저수지 123개소, 암반관정, 용배수로 이 시설물들이 수시로 점검ㆍ정비가 필요하다 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일반지구 진례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례면 농촌중심

현재

황현재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진례면 이 개발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제목이 이렇게 돼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5000인데 2017년까지 4억 8000이 투자되었으며 2017년도에 4억 8000, 2018년도에 5억 7500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자로 공사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 1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은 진례면사무소 앞에 문화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건축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건축사업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산해정 진입도로 개설돼 있거든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산해정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전년도 사업비 9억,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해서 20억이 예산 확보가 돼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 공사는 발주돼 있고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3필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감정가에 불만이 있고 또 한 군데는 토지소유자가 상속도 안 된 상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돼서 19년 4월에 저희들이 도에 수용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6월이나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아마 7월부터 보상 추진을 해가면서 공사추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89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죠? 이월이 돼서 1억 3000인데, 2억 6000인데 또다시 1억 3000에는 50% 이월시켰네요? 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 작년에 썼고 그리고 또 반 정도가 이월이 됐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대상은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 외에 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장 중에 4개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완료가 됐고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월된 사유가 뭐냐 하면 보상협의가 난항이었습니다. 보상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지체됐는데 2018년 12월자로 전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에 착공을 했고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 2200 남는 건 보상을 다 주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해서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지급하니까 평가금액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 잔액은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잔액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바로 밑에 고향의강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고향의강 조성사업 이 사업설명을 좀 해보세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삼계, 부곡동에서 칠산서부동까지 해반천 일원인 9.3km, 전체 구간에 호안공, 자전거도로, 보도교 1개소 설치하고 전체 경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 2018년 9월에 전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을 고향의강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구간의 명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387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지요?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0이 있는데 이것도 다 썼기는 썼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일반 농산어촌사업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건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때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그중에 포럼이라든지 포럼은 4회 이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 주민들 교육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이라든지 환경조성과 관련된 사업하고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친환경사업, 현재로는 하천과가 분리되어서 같은 국에 소속돼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 거고 우리가 건설국에 있을 때도 하천국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중복되면 중앙 지원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화포천이면 화포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에서도 사업비가 있고 친환경과에서도 있고 일부 또 구간에 따라 하천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인지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토탈해 볼 때는 중복성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중복 없이 자기 영역에서 최대한 다해서 나중에 서로가 한 뭉텅이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좀 확인할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9000인데 전액이 다 명시이월을 하셨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양배수장 관리 효동배수장인데 3억도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맞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 387페이지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2차 추경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맞으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으로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거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전액 하나도 예산이 안 쓰여졌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보통 보면 한발이라 하는 건 여름철 7, 8, 9월 또 10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뭄이 오니까 용수공급이 급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상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을 하고 각 공당 한 3000만 원 듭니다. 입찰을 보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상에 두세 달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소요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해서 올 2월에 준공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10월 이후에는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기가 두세 달이 걸리고 그 말씀이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한발대비 용수라는 게 장마철이나 7, 8, 9 되는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작년 추경에 하셨네요? 추경에 언제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는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월 정도 그럼 추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래도 어디고 가뭄이 닥치면 그게 길어지면 요즘 전부다 밭작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하셨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그 기간에 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당초예산을 하면 또 시기적으로 그다음 연도 한 6월까지 안 가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두세 달 걸린다면서요. 빠르게 서두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저희가 하면서 예산 확보를 못 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잡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당연한 결과다 말씀하시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다른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용수로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은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돼있는 상태고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상동 묵방에 관정을 판다 이게 우리가 예측했던 구간에 물이 파보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기고, 자리를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추경이라는 부분을 배정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진행상황을 보고 그해 연도의 집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사업계획이 추진되었을 때 잡는 게 추경이지 않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산확보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필요한 갑작스러운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난 부분들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추경을 잡아놓으시고 집행을 1원도 안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 있다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추경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을 하셨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발대비사업은 중앙에서 예산배정 체제 자체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수 있을 그런 무렵에 예산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꼭 보면 8월, 9월 이후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반기 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운용의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이란 부분을 좀 더 개념을, 우리가 예산운영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예산에 대한 의미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저는 이전에 그러셨다 하신다라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올해부터라도 추경을 잡으실 때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서 사실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8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교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특교세로 지금 5억, 5억, 10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소규모

정영

주정영위원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 2건 특교비로 5억, 5억이 있거든요. 특교세로 10억이 내려온 것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농촌 잠재자원 활용사업이라고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특교비라고 돼있고 각각 5억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액 한 가지는 1억 정도 되고 하나는 2억 4000 정도 되고 다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건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숙원사업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명시이월 25억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5억 아니고 여기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라고 돼있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60건, 진영 금봉마을 이런 것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시설비 5억 위쪽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특교 대상사업은 진례 중리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건 2018년 1월인가 17년 1월에 화재가 발생해서 교량 가각부가 정비 안된 상태에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매우 불편해서 그 당시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서 재난특별회계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 사업은 당해연도

정영

주정영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2018년 9월에 준공은 됐는데 당시 이것도 급하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연할 수밖에 없어서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9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신 건 뭐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9월에 완공이 됐다는 방금 말씀하신 건 뭐죠?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으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옆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월액이 없습니다. 5억, 5억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 보시는 것 같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서류고요.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것 이 서류 여기에 보면 388페이지에 부서는 건설과고 정책사업으로 농촌 잠재자원 활용사업이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세부사업 들어가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괄호 특교라고 돼있고요. 예산액 5억 돼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찾았는데 예산서상에 그 옆에 보시면 명시이월이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옆에 명시이월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결산을 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도 보고 왜 명시이월이 됐는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준비 안 해오셨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 예산서상에 명시이월이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없다고요. 제가 왜 명시이월이 생겼냐라고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꾸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5억에 대해서 특교세를 받았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당해연도 예산은 5억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현액이 5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 옆에 보시면 지출액이 1억 있고 바로 옆에 보면 명시이월이 또 3억 9900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왜 발생했냐고 아까부터 계속 묻고 있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2018년 9월에 완공하셨다면서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는데 18년 9월에 착공해 놓은 걸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9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있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5억 같은 경우도 2억 5000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남은 게 아니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돼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대상사업은 상동 용전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 완료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2019년 2월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완료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월에 다 끝났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는 이월액이 있다고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서로 두 분 페이스에 조금 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들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두 분 다 좀 급하게 대답하고 급하게 또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 급하게 안 물어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쭤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금만 템포를 낮춰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말씀은 진짜 똑 부러지게 하는데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저 우리 위원회 때에 비하면 한 10분의 1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엄정

엄정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는 다 능력 있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결산하면서 명시이월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왜 명시이월입니까?”했을 때는 공기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사업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시설비가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26억이 있었고요. 13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걸로 나옵니다. 그죠? 잔액은 2250만 원 정도고 이게 보상협의의 문제로 사고이월이다 돼있는데 맞습니까? 389페이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심으로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에 하천재해예방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이 13억 7000만 원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당초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이것도 명시이월에서 넘어왔겠죠. 26억 1700이 전년도 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다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로 또다시 13억 7000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사유를 보상협의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월이 불가피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 사고이월을 했을 때 올해 당초예산도 아니고 그전에 예산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올해는 보상문제를 더불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8년도에 13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이 될 때는 그 당시 결산

정영

주정영위원

13억 7000만 원은 이번에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일 때가 26억 1700 이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게 당해연도에 12억 집행되고 또 다음연도에 13억 7000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건 18년 12월에 보상이 완료됐고 올 1월에 착공되었으며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해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되면 12월이라 준공을 하시면 또 넘어갈 확률들도 있겠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2월 준공이라는 것은 예산집행 완료되는 거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집행이 다 완료돼서 사고이월로 다 명시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부분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3억이고요. 본래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4000 정도 되는 규모고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17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이것 또한 51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12월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19년 6월에 보상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상 언제 끝났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보상은 제가 언제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서류에는 보상 때문에 이월한다고 적혀있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런데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 때문에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시설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보상이 돼야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하류부 보축구간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 이렇게 딱 돼있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하류부 제반구간 173m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 하는 것은 173m 구간에 보상도 협의가 안됐지만 그 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된 것에 따라서 시설비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체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이다 그죠? 16억 한 5000 정도 4200이니까, 되고 올해 3억을 잡으셨거든요. 이때 3억 잡으신 건 추경에서 잡으셨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당해연도 사업이 있고 이월사업이 있는데 잠시만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3억이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에서 잡힌 겁니까? 올해 12월까지 해야 겨우 끝나는 사업인데 사고이월도 굉장히 크고요. 이걸 잡으실 때 3억의 내용은 또 뭡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잠시만요.

김종근위원

페이지 이야기해 주이소.

한호

김한호위원

389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389페이지 아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잡혀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32억 8000이고 연도별로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기 투자 2018년 이래서 2019년도 3억은 총사업비 230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이 3억이었다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2018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2018년도 결산 중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는 당초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당초 3억을 잡으셨어요. 2019년 아니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총사업비 규모가 232억 8000이면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조금조금씩 확보해 놓은 시점인데 2018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나 이런 게 지연되고 이럴 때 전체 사업비에서 많이는 확보를 안 하고 3억 정도 규모로 확보해서 일부 시설비만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넘어오는 이월비도 16억이 넘는 돈이 있었고 결국 올해 12월까지 해야 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정리가 될 만큼 사업이 많이 진척이 늦었는데 작년에 이것 3억을, 제가 당초에 여쭤봤던 건 당초예산이었는가 추경이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아직 답을 못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3억을 잡으셨다면 정말 어떠한 예산으로 별개의 보상이나 사업 추진에 또 다른 게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이월액이 제대로 순탄하게 잘 쓰이고 있다라면 굳이 잡힐 필요가 없었던 예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사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3억을 잡으셨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019년도 사업을 12월에 겨우 끝내야지만 전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에 잡았던 2018년도 3억이 타당했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특별히 잡으신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확인은 안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6월까지 올해 당초예산 잡았어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없습니까? 한다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공사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저는 결산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거나 사고이월 그리고 제가 2019년도 예산 이런 걸 여쭤보면 너무 준비를 안 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하는 게 결산기간일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을 다음 이후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팩트 준비는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은 의회 설명자료로 해서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마 설명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다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명시ㆍ사고이월 해서 어떻게 진행이 쭉 됐는지 전체 금액이라든지 기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2016년, 2017년 얼마 정도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얼마 돼서 2018년 이월액이 얼마였고 하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게 당초 주요업무계획하고 틀어진 것 많죠? 그죠?

엄정

엄정위원장

그것 말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결산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잠시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고 하면 훨씬 더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 주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하천과 업무가 환경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건설과에 건설과장이 온 지 한 6개월밖에, 물론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깊이 있는, 그 전의 일을 상세히 알 수 없어가지고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안 있습니까. 그걸 하천과장을 좀 이따 불러가지고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올해 조직 개편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조금 깊이 있는 답변은 소홀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김종근위원

인수인계가 잘되어야지.

엄정

엄정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386페이지에요. 제일 첫 번째 다섯 가지 보면 우리가 자본위탁사업비는 나중에 입찰을 보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액 3억 7500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위탁사업비는 나중에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봐서 거기에 위탁을 하시는 것 맞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은 협약에 의해서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반 민간위탁하고 공기관위탁하고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면 이건 예산액에서 그냥 위탁을 줘서 바로 시행한다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만약에 입찰하면 예산액에서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결과라든지 이것 3억 7500이고 다섯 가지가 집행잔액이 전부다 제로인데 우리가 위탁해서 줬지만 그걸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딱 3억 7500 그다음에 4억 얼마 이런 게 지금 결산상에는 제로로 다 떨어져 있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수익구조가 아니고 공기업에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7500이면 우리가 3억 7500 갖고 거기서 또 입찰을 보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지만 잔액을 그 사업장에 전체 다 투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다시 감사라든지 보고가 올라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것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결산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 결산검증까지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출자를 주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결산보고를 받고 완전히 제로로 정확하게 다 떨어져서 있는데 그 결산보고가 정확한 건지 감사나 그런 걸 할 때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건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이것 보니까 한 25억, 40억 정도 되던데 이 40억에서 감사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제로로 다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계좌를 정해서 송금을 해주고 있고 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까지 실제로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반납받는 건 우리시의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다시 받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다시 받는다고요? 다시 반납받는 건 그럼 여기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자분 정도입니다. 본 사업에 편성하는 건 아니고 또 세출 외 현금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그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남은 금액이라든지 이건 우리 의회에 보고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자분이라든지 공사기간에서 한 게 어느 정도 남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건 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이자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사업자 안에 잔액을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남는 금액이든 또다시 재투자를 하든 그런 금액을 의회에 한번 의견청취라든지 보고 형식이라도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더 들어오고 한다는 건 잘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 그 밑에 용배수로 정비 이것 시설비예요? 전년도 이월하고 지금 올해 예산하고 14억하고 해가지고 한 44억 드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느 공사입니까? 이게 다시 또 명시이월이 돼서 6억 8000이 넘어갔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년도 이월액 30억에 대한 사항은 사업이 초정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이 28억 5300입니다. 그리고 상동 대감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000 그래서 총 30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에 28억 5300에 대한 초정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은 올 상반기 때 다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 준공 완료되었고 대감지구 소규모배수개선은 설계사업도 19년도 3월에 용역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6억 8000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반영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대동 주중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이 3억 8000, 대동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3억 도합 6억 8500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6월에 전체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완전히 여기에 있는 사업은 다 끝나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완료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이번 연도도 다 완전히 끝나서 다시 또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해서 4억 3800이 예비비로 썼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또 시설비가 도비로 해서 1억 8700 있는데 이건 같은 사업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그 밑에는 도비 재원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하게 되었고요. 예비비는 한해가 막 닥칠 때 지역에 사용해서 18년 5월에 지출 결정을 받고 관내의 관정 10개소하고 용수관로 정비 2개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사업이 한 사업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한 사업인데 이제 시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그러면 왜 이건 시비에서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예산이 없다가 예비비로 갑자기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예비비로 쓸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8년 상반기 때 작년에 아시다시피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강우일수도 없었고 작년 가을에 비는 왔지만 봄, 여름엔 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밭작물 특히 이런 데 용수공급이 단절돼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 결정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작년 말고도 재작년에도 다 이건 원래 시비로 쓰는 당초예산을 생각 안 했습니까? 굳이 작년에만 가뭄이 들어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쓴 것 같으면 올해는 이것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내가 그것 확인을 못해봤는데, 올해는 시비로 해서 한해 용수사업이 잡혀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용수개발사업은 해마다 예비 성격으로 1억 정도는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비비로 확보가 돼있다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본 사업비로 했는데 예비 성격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만 그러면 본 사업비에서 빠져있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도 그걸 투자를 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기재된 건 작년에 예산액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건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이고 예산이 반영된 건 우리 평상시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일반 용수로 정비사업 이래서 확보합니다. 한해대비를 안 붙이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냥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정도는 계속 편성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예비비에서 이걸 편성해서 도비 1억 8700하고까지 포함해서 한 6억 5000 정도를 작년에 공사를 다 하셨단 말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공사를 다 하셨네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사를 잘하신 건 좋은데 내가 볼 때에는 6억 5000이라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이게 정말로 잘한 건 잘했지만 과연 이게 6억 5000이란 돈이 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고 한 그런 것 같으면 너무 잘돼도 제로가 딱딱 떨어지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집행잔액이 제로로 딱 떨어지니까 잘하긴 잘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돼서 잘한 것 같으면 걱정이 없는데 이게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의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로를 만들어서 잘 떨어지게 잘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할 적에는 집행잔액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당장 확보할 수 없고 사업비는 부족하면 회계과에 합의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한해가 심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족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또 충당하노? 그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다 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 또 어디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로 썼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 모자랐다면서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니, 집행잔액 계류가 돼있는 사업장은 내용을 보시면 당해연도 사업이 다 끝나고 10월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난 건 결산추경 때 전부 제로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든지 딱 이 금액을 맞췄다 그 말씀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에 명시ㆍ사고이월 그리고 계속이월을 해서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전체 예산액이 320억인데 실제로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절반가량이 명시, 사고 또 계속비 한 50억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 100억 정도가 명시나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좀 불합리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냐는 게 아마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두 번째 사실 집행부에서 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의회 설명자료 주셨죠? 그죠? 위원장님께서 이걸 참고하시면 질의가 수월하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걸 참고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었던 2018년도 초의 업무자료를 보고 이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산해정 완공계획이 2000년 1월이에요. 근데 이제 준 건 6월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진짜로 질문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결산자료라고 주면서 당초 업무계획하고 뒤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변경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실수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야 된다고. 예산을 받아갈 때에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줘놓고 안 그렇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전에 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서류를 주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걸 참고하라고 그러냐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말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사업대상지가 사업비가 한 20억인가 40억 정도 되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하겠다고 합동설계단 풀고 했죠?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보니까 설계단에서 사업을 했으면 좀 집행잔액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좀 털었습니까? 제가 추경을 안 봤는데 합동설계단 운영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동설계를 하는 건 큰 규모사업은 안 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

유인

송유인위원

예. 하는데 그 사업이 총 40개소 사업비 15억이네요.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까? 집행잔액 해봐야 돈 200만 원도 안되는데 그럼 한 120∼130만 원밖에 안되네? 아니구나. 500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하려고 설계단 운영한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설계단 운영하는 건 용역사에 맡기면 용역기간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에도 좀 차질이 생기고 자체설계를 하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 분배를

유인

송유인위원

각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업무계획 보면 40개소 해서 하겠다,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겠다라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체설계단이라 하는 건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 우선 해서 했는데 40개소라 하면 저희들의 통상 용역비 규모로 보면 한 2∼3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2∼3억 정도, 그러면 그게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추경에 털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지만 절감된 예산이 또 어디로 가냐면 시설비로 주민들 사업장에 재투자가 안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투자를 한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저수지가 많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우리가 저수지 관리하는 게 123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123개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연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얼마 들어갑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김창수위원

12억 9000이 들어가네요. 내가 뽑아보니까 12억 9000을 저수지 관리하는 데에 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을 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수지 관리 목적은 영농기 주민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하는 사업과 또 하나는 시설 노후로 인한 재해예방 차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지금 날씨도 그렇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가뭄도 지고 산불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여기 산단 관리합니까? 산업단지 조성하실 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하지 않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안에 유난히 저수지가 다 많이 없어져요. 그것 아시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사업계획 협의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수위원

협의하는데 그것 산단이 되니까 농업용수가 필요 없다 이거죠. 농업용수 관리하는 데 돈 얼마 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수지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이것 보면 농업용수 관리하시는 데에 총예산이 44억 넘게 들어갔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업용수 관리사업 44억 안에는 전체 저수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수지도 있고 양배수장도 있고 또 용수로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게 44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맞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평야가 있어가지고 전에는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단 조성하는 게 많아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그런데 또 유난히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저수지가 있는 데만 딱 산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수지 용도가 많이 사용하고 하는 데에 다들 필요로 합니다. 근데 유난히 산단을 조성할 때 보면 그 안에 크나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제가 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저수지 관리한다고 12억 주고 농업용수 관리한다고 44억씩이나 주고 하천 유지보수한다고 69억이나 주는데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면 됩니까? 120개가 되든가 10개가 되든가 상관없습니까? 그걸 관리하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산단부지 안에 어떤 연유로 그게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대상 농경지가 없어졌다 하면 저희들이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 이걸 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타겟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저수지의 본래 용도가 이렇게 쓰는 용도가 많은데 그 용도로 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면 그걸 지켜야 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공급하고자 하는 농경지가 산업단지에 다 편입이 됐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김창수위원

예. 유난히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러면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대상지가 없어져버렸는데 저한테 왜 그걸 넣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꼭 산단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지공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연지공원이 원래 뭐였습니까? 그 용도가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산단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안에 저수지를 놔놓고 산업단지를 만들면 되고 조성을 하면 되죠. 그게 그 이상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불 끌 때 뭘로 끕니까? 물이 없답니다. 근처에 물이 있어야 산불을 끌 것 아닙니까? 헬기가 물을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 어디서 실어나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지를 산단용지에 넣어가지고 용지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좀 금시초문인데 어떤 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주촌, 한림 대려면 한 10군데 넘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 뜻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저수지는 될 수 있으면 보존해서 안에 공원을 만들든지 녹지를 만들든지 해서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전에는(청취불능)하고 노력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했는데

김창수위원

시장님의 권한대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 주촌선천지구에 가보면 당초에 그게 저수지였는데 공원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메꿔가지고 택지로 만들거나 산업단지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공원단지나 유원지로 만들어서 보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이것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천유지보수에 연간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하천유지보수에 거의 한 70억이 넘게 쓰고 있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알까요? 하천유지보수에 70억이 넘게 쓰고 있는데 신어천에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고 어느 특정 하천만 쓰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하천유지보수사업은 관내에 지방하천 30개소, 국가하천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반천뿐만 아니라 신어천, 도심하천에 대한 어떤 취수공간 조성이라든지 또 치수대책으로 하천 정비ㆍ보수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에 하천이라 해봐야 큰 대형 하천은 솔직히 눈에 다 보이잖아요. 신어천, 해반천, 장유 세 군데인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율하천, 대청천

김창수위원

어느 특정지역에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유난히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특정지역만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느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하나만

엄정

엄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책에 393페이지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대1-3호선) 개설 여기에서 이게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계속 이어져 있는 공사인데 내용에 보면 도로구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고시로 인해서 어떤 연내에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언제 받으셨어요? 이게 받으신 걸 말하자면 설명서 자료 75페이지에 보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장유에

하성자위원

도로과에서요? 지금 이게 도로과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제가 도로과로 진도가 넘어가버렸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보니까 예산이 328억 2600만 원 맞습니까? 9개 사업인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328억 2500은 당해연도 지출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지출액이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에 어떻게 보면 급한 돈 쓸 일이 억수로 많은데 전용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하는 이건 좋은 일입니다만 예산을 과다 이래 명시이월이 많아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써서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전체 예산 규모는 474억 5500이고 지출액은 3억 280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45억 5000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 지출비율이 69.2%, 다음 이월액이 30.7%, 집행잔액이 0.1%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37% 내용에 쭉 보면 아까 예산을 다행히도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저희 부서에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로는 보상협의 지연 그게 사업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2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공사 발주하다 보니까 소요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이월분 발생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소규모지역개발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28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지출액이 6억 738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2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서 있는데 이 지역 소규모사업이 이게 주민사업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보니까 추진성과를 보면 한 60% 완료한 것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사업대상이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또 부원동 98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1억 5000, 총 21억 5000입니다. 부원동 농로포장공사는 당시 후반기에 발주 하나 더 받기로 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는데 올 1월에 이건 준공을 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진영 본산마을 접속도로 개설은 2회 추경에 저희들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당해연도에 마치고 그다음 연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마치고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연 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7월 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8월쯤 돼서 보상 및 공사 착공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유를 봐보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2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불가피 해놨는데 왜 공사 보면 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다 이래 미뤄버리면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농로포장공사가 주로

팔도

조팔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영농기 이전에 하든지 또 영농기 끝나고 추수 이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농기에는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농민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되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영농기 이후에 발주했고 그 소요공기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30일, 한 달, 두 달, 석 달, 거의 11월 이후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소요공기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사는 이월을 하고 그다음 연도 1월에 준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개발을 할 적에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십몇 억씩, 삼십 억씩 정도 이래 잠가놓는다 하면 그 농사철 끝나고 난다든가 그때 추경에 또 당초에 못하게 되면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지 돈을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일 명시이월이 많은 데가 건설과하고 도로과, 도시안전이 제일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잘 꼼꼼하게 따져서 앞으로 예산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인데 제가 판단해볼 때 조금 효율적인 업무하고 또 우리 시청 전체적인 업무 감안해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분량도 많지 않고 민원도 봐야 되고 이래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그게 안 맞겠어요? 건설과하고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도 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또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과장님이 가서 앉아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어때요? 그래 합시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소장 장환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에 내가 초선에 처음에 한번 와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노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래 한번 봤는데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혹시 지금 민원인은 폭주를 하는데 소장님 보실 적에 우리 부서에 직원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24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22명입니다. 2명이 모자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명이 모자라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민원은 폭주하고 인원이 적으면 민원인한테도 짜증이 가고 또 직원들도 인사 잘하고 이런 서비스를 바쁘다 보면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가 잘못하면 전체 이미지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또 관계자 되는 분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보충해서 현재도, 전에 이야기한 건 제가 전체 못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다 잘하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래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인데 또 그로 인해가지고 혹시 직원들이 사기앙양 떨어질까 저도 걱정은 좀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더불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청렴교육시간에 직원들과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이 꼭 김해시장을 빛내는 일이고 우리가 공무원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자고 좀 직원들한테 연가라든지 주말에 또 금요일에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강도 높게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또 노조를 통해서 과장이 연가를 못 쓰게 한다는 등 이런 등등의 말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저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정과 혼신을 다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에는 400만 원 남아가지고 별로 할 것 없고요. 제가 옛날에 총무국장님한테 안내도우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충원이 됐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공공근로자가 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초보가 가서 잘 모르면 안내를 해주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계장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공근로자하고 공익요원 두 명이 앉아서 번호표 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잘하셨네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서 직접 차량등록해 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앉아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그것만 하고 굉장히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인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그런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충분하게 채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참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저희들이 의회 올라온 날에 위원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기 이전에 또 민원인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이런 불편사항도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오비이락이라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천천히 충분히 물어봐도 됩니다. 오늘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건설과가 오래 하는 바람에 저는 도로과로 페이지를 넘겼어서 아까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농촌도로로 해서 장유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대1-3호선) 개설 이게 농촌도로로 구분돼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농촌도로 비율에서 시골이 소외된다 했는데 공기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고시 이후 장기간 소요돼서 연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국도로공사 협의 부지로 인해서 그죠? 이 회신이 연말에 왔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 74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도 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고 2018년 4월에 민간사업장인 ㈜케이피이, 정우산업개발에 저희들이 사업비 부담을 43억 정도 시켰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절감을 한 43억 정도 하고 나머지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자료 내용에 있듯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나 이런 서류가 맞아야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고 이래서 저는 이게 예산도 절감하시고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농촌도로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여타 농촌도로 예산 배정률에서, 전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배분율에서 비중이 큰 도로가 사실 이것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준공돼버리고 생림이나 한림 또 상동에 있는 시골도로들이 정말 농촌도로에 조금이라도 배정돼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억 이 공사비가 좀 공기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할 때도 아마 하성자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도로 도시도로에 대한 구분은 우리 도로과에 도시도로팀이 있고 농촌도로팀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장유지역은 농촌도로팀에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농촌도로로 분리를 한 거지 예산에 있어서 상동이나 다른 지역에 농촌지역에 피해가 가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체 예를 들어 한 100억이면 장유 쪽에서 20억을 가져가버리면 다 농촌 구석구석에 도로 주는 예산이 밀릴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저는 있었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게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좀 크고 해서 당해 회계연도에 또 이렇게 예산 삭감을 미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연말에 통보를 받았다면 이것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입니다. 지금 제일 오래돼서 안되는 숙원사업이 초정하고 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보면 44억 정도 돼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 도비도 국비하고 같이 돼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가 지금 얼마나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초정∼화명,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보면 나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결산서에 보면 초정∼화명 광역도로건설 예산현액이 시설비가 286억 돼있고 지출액이 39억, 다음연도 이월이 246억 정도 돼있습니다. 여기서 246억에서 50%는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6억이니까 123억 정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중에서 25% 반반이 도비,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도로가 빨리 염원이, 대동면뿐 아니라 거기에 많은 차가, 사실은 빨리 돼야 되는 게 뭔고 하면 현재 면사무소 쪽하고 지금 보면 초정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오후 되면, 지금부터 딱 밀리면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대. 촌에 도로가 마비될 정도가 그게 몇 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부분을 부산하고 우리하고 또 같이 서로 MOU를 하다 보니까 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청하기에 2단계 사업비가 현재 안막IC에서 초정IC 연결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0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재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1400억 원 이상 나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한 6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부지침으로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25%밖에 지원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내부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 부담금이 2단계 사업에 1400억 중에서 국비만 25%가 되면 지방비 부담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너무 지방비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초정IC 연결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에다가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을 할 때 같이 시행해서 하고 이번 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사업비가 한 32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현재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동면에 가서 저희들이 대동면민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국비 지원이 되고 또 초청IC 연결로가 금해 사업에서 제외되면 저희들이 본선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빨리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부산하고 잘 진척돼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식만하고 동김해IC 이것도 부산하고 연결인데 부산하고 연결돼 있는 게 참 잘 안 된다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광역도로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데에 저희 김해시가 추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장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설계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추가 보상해야 될 부분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5월에 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본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시에서 공사를 전체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사업비는 부산시에 기 송금을 했고 일부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부담 사업비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걸 확보해서 부산시와 또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돈은 73억 8000만 원 정도 써서 있는데, 나머지 이게 빨리 안되니까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불암동 분도 도로개설 그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또 전화가 와서 이런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참 오래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팔도

조팔도위원

너무 오래돼가지고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기다리다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아마 불암동 분도마을 통장님이 주민 전체 의지를 모아서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토지수용재결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에 수용재결 지토위에 가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며칠 전 마을에 몇 명 모여서 오라 해서 갔더니만 자기들이 시에서 뭐 한다, 도에서 국가에서 뭐 한다 하면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누구 없이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걸 우리 시나 도에서 나와서 거기에 따른 감정을 해주는 거지 무조건 많이 주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내년 넘어가고 이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협조해서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 내년 1월 되면 얼추 완료가 된다 하는데 지금 분명히 돼야 됩니다. 안되면 내가 가지도 못합니다. 다 텔레비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1쪽에 보면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이 됐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건 그렇고 동상8통에 도시계획 개설하고 호계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북부지구에 지방도로1020 있죠? 이월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북부지구 도시계획도로 중1-37호선 있죠?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언제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부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 말씀이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아마 나눠드린 자료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는 2019년 4월이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19년 4월에 착공을 하네? 해가지고 하반기에 보상하고 상당히, 지금 여기에 준공일정은 안 나와 있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34페이지 보시면 준공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2월로 공사 준공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은 했는데 아마 2021년도 말에 국도58호선 주촌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까지 개통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50억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2021년 12월까지 조기 준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봉지구 1차는 준공을 했고 15쪽 그죠? 2차가 지금 진행되는데 계속해 주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 해반천에 e편한세상 주민들하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회도로 연결도로 다리계획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나누어 드린 자료 35페이지, 36페이지에 아마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월쯤 저희들이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반천에 가시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플라스틱으로 조금 높여 난 데가 있습니다. 그게 홍수에 따른 여유보입니다. 그 여유보에서 60cm 이상 또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좀 높아지거든요. 반도보라 주민들께서 그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조성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9월에 보상을 착수하기 전에 반도보라아파트 주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준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확보액이 257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지금 20억 확보했고 나머지 확보할 돈이 235억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예산 확보가 되어지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도로가 준공되면 다리하고 연결이 쫙 다 된다는 이야기죠? 우회도로가 그러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죠. 김해도로에 우회도로가 생겨서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할 때 2022년 12월에 도로가 개설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고 예산사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다리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돼가지고 우회도로가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 또 변경해가지고 돈은 남고 그러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다른 데 변경해서 2000만 원, 200만 원 변경하고 또 200만 원 다른 데로 썼는데, 정비화 사업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변경사항 한 데 밑에 보면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용이 좀 필요해서 2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

이런 건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 장유∼온천 2호광장도시 예산이 지금 10억이 남았는데 그 밑에 이건 작업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깐 그러면 결론은 10억이 남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간위탁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이월됐는데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썼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출을 일부 하고 이게 추진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성금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서 아직 완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도 이월돼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왜 이래 안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전에 하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4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20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공사 진척이 돼가는 데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항상 봐도 잘생겼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 택지∼본산준공단지 도로계획도로 소1-26 개설공사 불용액이 좀 있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유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몇 페이지?

김종근위원

지금 페이지수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 바람에, 봅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나눠드린 설명자료 84페이지 보시면

김종근위원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한, 일단 설명 좀 부탁할게요.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일부 좀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종근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 올해 7월, 8월쯤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진영 신용삼거리 도시계획 소1-1호선 확장공사 명시이월이 됐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현장에는 거진 다 이루어졌던데 다 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준공검사를 해서 조금 있으면 집행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통신주 몇 주가 이전이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신주

김종근위원

아직도 가각되는 부분에, 주거공간 때문에 굉장히 시야확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니까 허가 나지 않은 그런 면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도로 준공할 때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협의부서 건축지도계하고 그 부분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직접 가각 확보되는 부분에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진영 좌곤삼거리 하우스토리 앞에 명시이월시켰다 그죠? 명시이월은 2년, 기간이 다 돼가죠?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도 수용재결 절차 진행을 7월, 8월에 할 겁니다. 아마 모 기관에 계신 한 분이 거기 협의보상을 응해 주지 않고 있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명시이월이 끝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기간이 얼마 없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종근위원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탁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공탁할 예정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절차는 한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기간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 부분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이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구삼각지구 돈이 얼마 안될 건데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이게 잠깐만요. 394페이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394페이지.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구삼각지구는 지출액이 3억 8000,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건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처리했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추진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이건 1단계 준공을 한 사항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래 도시계획도로 소2-8선 이것도 명시이월이다 그죠?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업 완성할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근위원

잠깐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8호선 2000만 원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394페이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000만 원 중에서

김종근위원

이건 설계비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설계비인데 설계는 지금 마무리를 했고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김종근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명시이월시켜서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김종근위원

시간 구간을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용역비 중에서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김종근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뭔 보상비 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어진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다른 건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진영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도로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설계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북구삼각지구요?

김종근위원

공사비 15억, 공사금액 3억이고 보상이 12억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5억이고 2018년도는 5000만 원 설계비였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습니다. 설계비였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지금 할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진영지역에 지금 한 10개 노선 이상 되고

김종근위원

14개 노선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챙기고 있는데 저도 계속 같은 부서에다가 감정 쌓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잘생긴 과장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일을 제대로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계속 있는데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겠고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하는 이유는 알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솔아파트 간 언제 완공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솔아파트 간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비로 현재 이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자료 3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획은 2020년 12월이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시설비로 돼있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건 없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계를 완료했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건 경전철 자전거보관시설 해서 550만 원 잡았는데 4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고장 횟수가 적어서 집행이 좀 적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또 더 많이 했던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도 이 금액 비슷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1500만 원 했던데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비 1500만 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보관시설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2018년도에 이만큼 남았는데 또 2019년도에 더 많이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9년도에 잡은 게 1058만 원인데 보관시설 수리할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이 안됐고 올해 그 부분이 발생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도에는 수리할 것이 있었고 이때는 별로 고장 난 게 없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동 매리에 확장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동 장척에서 대동 간 보상비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어떻게 돼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상동 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말씀이시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 상동 장척∼대동 주동 간이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나눠드린 자료 9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동 매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토지주가 보상비 만족을 못해서 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시도에 수용재결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로과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총 1500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이 680억이고 당해예산이 760억이고 50%는 명시이월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도로과 예산이 전체 1530억 정도 되고 올해 지출한 게 768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745억 정도 됩니다. 이월액 중에서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개설공사, 지방도1042호선 개설공사, 동김해∼식만JCT 건설공사 이런 데 현재 집행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지금 되고 있고 지방도1042호선은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 만큼은 확보를 해야 다음연도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외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솔 간 이 도로가 2007년도에 예상되었던 도로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건 완공되었습니다. 외동 쌍용아파트에서 한솔아파트

현재

황현재위원

다 됐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398페이지 보면 4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김창수위원

39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4억 5800 남은 거요?

김창수위원

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건 2001년도 세제개편에 따라서 화물차,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 예산의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부분이 여기 한 17억에서 18억씩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한 4억 남으면 이걸 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고심을 합니다. 매년 말에 가면, 그런데 이게 화물차 같은 게 유가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 보면 경기가 좋을 때 화물차들이 영업을 많이 하면 유가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작게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남는 것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떨구게 되면, 만약 경기가 좋아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이걸로 따지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안 찾아가고 안 쓴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18년도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평전사거리 공영주차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2017년도에 보상을 하고 2018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그때 사업지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 사업지를 변경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평전사거리를 당초에는 1층 2단으로 해서 한 군데 공사를 47면 조성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토지구조상 2단으로 올리기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거기는 1단으로 조성하는 걸로 하고 그 외 위쪽에 내동초등학교 주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 받는 건 면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47면이라는 면수를 확보해야 나중에 국비 정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데에 1단짜리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위로 돌아가면서 할 만한 곳을 골라서 주차면수를 지금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7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72-4번지는 아직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산서에서 계속해서 이월되면 여기 예산서상 어디에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14억 8000이란 게 안 보이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39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국비재원 해서 2억 7400만 원 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입니다. 이건 2017년도 예산 보상비하고 공사비에서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비를 사고이월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자체재원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억 7000 이건 명시이월해서 우리가 2018년도 추경 때 2억 5000 공사비가 모자라서 2억 5000 받은 거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러면 금액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해서 7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7월 말에 준공예정은 앞전에도 여기 공사장 표시에 보면 3월 25일이라고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설계변경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 10월 25일에서 2019년 3월 25일 이렇게 해서 완료하겠습니다.”하고 공사장 안내 표지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공사장 안내 표지는 이렇게 누워서 주위에서 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공사장을 언제 완공한 거냐. 당연히 이분들은 공사장 안내 표지를 보고 이제 좀 완공되겠구나 했는데 이건 3~4개월 되도록 전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당초에 외동파출소 뒤편에 1층 2단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 부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1단만 조성하고 대신에 모자라는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내동초등학교 주변하고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활용해서 전체 4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는 바람에 계속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이번 7월 말에 전체 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6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공사 준공이 19년 6월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준공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변경돼서 7월로 늘어나고 공사장에는 이렇게 표지판이 나뒹굴어져서“2019년 3월 2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다 해놨는데 아무런 다른 표시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지금 부지 때문에 조금 걸린다 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흉물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할 정도로 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고 일단 어쨌든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19년 7월이라고 하셨는데 19년 7월까지 확실하게 완공이 안 되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확실하게 준공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준공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고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폐허로 방치를 해두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안 되면 줄이라도 하나 쳐서 안내문이라도 하나 놔두는 게 맞지 아무런 그것 없이 공사판은 누워있고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정리합시다. 김한호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예산액이 1억 8560만 원에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라는 게 차에 보면 블랙박스 형태로 돼서 지금 신차에는 그게 다 나오던데 졸음운전하다가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보음이 들려서 사고 예방하는 그걸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50% 내려오고 지방비가 50% 부담해서 대당 5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 하는데 40만 원은 국도, 시비로 지원하고 1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전체 대상차량이 1020대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153대를 장착했고 2019년 현재까지 373대를 장착해서 한 52% 정도 절반 정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다 장착하도록 돼있고 내년부터는 미장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장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겁니까? 한 해 동안 추진이 너무 안돼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201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잡은 걸 2019년까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은 명시이월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일단 전체 목표에서 30% 정도밖에 장착을 못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30%도 채 안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안되고 올해는 다 100%가 될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100% 돼야 되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걸 장착을 안 하고 영업용 화물차들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명시이월이 되었으므로 다른 데 홍보를 더 하시든지 해서 100% 다 장착이 되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객ㆍ화물운수 사업 지원해서 전용을 1억을 했네요. 이 사업은 어디다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이건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토지보상을 해줬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토지보상이 적다고 그래서 작년 7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10월에 재결결과가 나왔는데 토지보상 부분이라든지 물권비 부분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을 더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이게 물권 보상하는 법률에 보면 재결결과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유가보조금 남아있는 1억을 가지고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전용해가지고 보상비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억 7500은 다 지급을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은 어디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보상비 남아있는 부분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1억 전용해서 보상비 지급하고 2580만 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에 운수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데 200억에서 5억 남은 것 같으면 건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퍼센티지 5%가 아닌 맞출 수는 없나요? 이게 한 5억 정도 남은 것 같으면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될 건데 이게 퍼센티지는 얼마 아니지만 액수로는 아까 1억을 전용해 주고 그래도 5억 같으면 6억 정도가 남는데 6억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실측을 좀 맞출 수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유가보조금 나가는 게 17억에서 18억 정도 나갑니다. 그중에서 화물차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는데 화물차는 경기가 좋을 때는 운행을 많이 하면 유가보조금 액수가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유가보조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 부분 한 4억 정도 매년 남습니다. 남는데 이걸 반납을 하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두느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서 화물차들이 많이 움직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한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겨두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동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명시이월이 1억 8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전에 보니까 소문들이 생림을 옮긴다 이랬는데 거기도 주민들 민원이 부딪히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물어와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대동 화물차차고지 조성하는 게 당초에 도시계획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저희들이 이걸 장소 변경을 해서 생림 차고지 쪽으로, 전에 했던 버스차고지 쪽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이것도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차고지를 그 위쪽에 생림 안쪽으로 들어가면 돌 공장 있습니다. 돌 공장부지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도에다가 사업지 변경 신청을 내놨습니다. 변경 신청이 되면 거기 시설 결정하고 내년 이 사업비도 결국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사업할 계획입니다. 대동 자체는 대상사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생림으로 변경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대동에는 완전히 포기되고 자체가 할 수 없고 결국 생림에 차고지를 지금 준비 중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거기가 엄정 위원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 세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의논을 잘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잘 되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다 의논해서 변경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반대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잘 좀 설득해서 대동 거기에서도 차고지가 없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세 분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안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원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조금 보류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민원 없이 그리고 최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게, 넓게 해서 오히려 생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획변경을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97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야간개장 지원금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몇 개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차후관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학교운동장 야간개방하는 게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34개교에 1,263면, 올해 현재까지 하면 39개교에 1,470면 정도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비 지원이라 해서 주차장 표지판 팻말을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노면표시를 해준다든지 또 주차장 바닥이 안 좋으면 바닥 재포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학교마다 전부 매년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꺼리는 부분이 저녁에는 괜찮은데 아침 8시나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안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5~6개 학교씩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학교에 얼마 지원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원하는 부분은 한 학교에 얼마 지원한다는 정액은 없고 거기에 주차장 팻말 설치해 주고 주차장 바닥 표시해 주고 시설보강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예산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학교는 하는데 안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건 학교 자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율로 한다고 그냥 방치해둘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옛날에도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야간 활용하라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 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전체를 조사해서 한번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올려서 그렇게 추진됐으면 싶은 게,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는 주차문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CCTV 예산과 그게 안 나오는데 총 몇 개에 얼마 정도 예산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난해에는 CCTV를 6대 설치했습니다. 6대에 2억 4000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예산에 안 보이네? 그러면 올해는 현재 몇 개 정도 CCTV를 설치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3대 예산 확보했습니다. 3대 예산 확보해서 이미 설치 다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기준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설치기준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데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고 이게 다 들어온다 해가지고 해줄 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여기가 CCTV가 필요한지 의논이, 전부다 대부분 나가보면 필요한데 그중에서 더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난해 6개인데 올해는 3개를 했다? 갈수록 내가 볼 때는 주차CCTV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정 부분 방범CCTV도 있겠지만 서로 호환을 해서 방범도 하면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왜 올해는 3개밖에 설치가 안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방범용CCTV하고 주차단속CCTV하고 호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방범용CCTV가 아니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화면 실거리를 비추는 능력이 주차단속 같은 경우 주간에 200m는 번호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호환되기는 어렵고 3대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5대를 요구했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해에는 6대를 해놓고 올해는 3대를 했다는 게 무슨 과 예산에 총액제가 있어서 거기에 걸린 건지 아니면 CCTV가 그렇게 지난해 6대인데 반 정도 된다는 건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CCTV가 그렇게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는 몇 대 올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으로 있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CCTV를 무작정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다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씩 계속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6대 했으면 올해는 최소한 6대 정도는 돼야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에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3대가 됐으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무작정 주민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안 따르고 주민의 요구가 현장에 갔을 때 CCTV를 달 정도로 별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3개를 배정받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몇 개를 더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5군데 요구했는데 3개만 됐고 민원CCTV 설치해야 될 지역 한 20여 군데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CCTV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지고 있는 20군데 대상지 중에서 현장 나가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3대가 예산이 있다면 3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지금 신청된 자료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한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시고 현장에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작정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자료와 합쳐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0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영 개선에서 교통약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콜택시는 당초예산에 22억 5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디서 관리를 하죠? 교통약자는 체계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현재 김해버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제로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건 경상남도 전역권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김해시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50대 있는데 그 인원을 관리하고 비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물건 사는 그런 건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대나 있는데 주 관리는 도에서 하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도에는 중앙센터 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예. 센터 해가지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화로 신청하면 어디 배차를 지정해 주고 이런 센터 역할이고 자체적으로 일반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를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교통약자 분들이 전화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시군마다 좀 다른데 한 시간 정도.

김창수위원

알고 계시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길 때는

하성자위원

한 시간 반.

김창수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많기 때문에 나은데 사실 저희가 장애인 1ㆍ2급은 한 인원이

김창수위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창수위원

250명이나 이용하고 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교통약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장애인 1ㆍ2급이 2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요양보호 하시는 분 한 4,000∼5,000명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 5,0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약 3만 명인데 인원체계가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더운 여름철 날씨 좋은 그늘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입니다. 어디 나무 그늘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1시간 동안 어디서 앉아있을까요? 추운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어야 되고 더운 날에는 더위에 뭐 하고 한 3만 명이 지금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1시간 이상씩, 제가 직접 옆에서 봤어요. 한번 기다려 보시라 하대. 직접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던데 개선책이 없습니까? 돈을 25억이나 써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3만 명 이 사람들 아무 사람이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 증진에 관한 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걸 운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택시도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법에 따라서 향후에 경상남도하고 의논해가지고 추가로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바꿔야 됩니다. 교통약자라면 아시다시피 어디에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한 시간씩 늦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우처를 하든가 조례를 좀 바꾸든가 아시고 계시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기반 조성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내나 400페이지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한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야 89억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민간한테 맡기니까 제로로 다 가져오네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사실상

김창수위원

와, 우리 몇천만 원도 제로로 안 가져오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결산추경에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삭감을 했든 어쨌든 간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편성 관계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예산이 한정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얘기하이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예산을 다음에 추경을 올리든 본예산에 올리든 올려도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지. 89억 가져가는데 제로로 가져올 정도면 이분 계산 잘하시는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ㆍ교체 그다음에 작년 화장실 수리, 대중교통 기반 조성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2018년도에는 신월역사 건립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7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제는 시각 차이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좋은 데는 교통약자라든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요즘에는 날씨 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는 솔라 태양광 그걸 설치해 가지고 선풍기 한 대도 달 수 있고 지금은 파라솔을 해놨더라고. 그런 데로 좀 더 우리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 402페이지 보면 우리 경전철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45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463억 4200만 원 그렇게 해도 돈은 얼마 안 남네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전철이 당초 MRG에서 MCC, 사업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경전철이 1년에 운영비가 순수하게 운영하는 게 한 220억 정도 들어가고 실제 김해시가 경전철 수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20억 정도밖에 적자가 발생이 안되는데 이게 왜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하면 건설할 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원금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수익, 지출을 따지면 이게 시민들이 다 460억 들어가서 수입이 20억밖에 이런 계산은 아닌 것 같은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따지자면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관리 좀 더 잘해주시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다른 민원도 많지만, 일단 그건 사적인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2차 삭감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이게 보면 75억을 쓰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2차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한다던데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작년에 그럼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월역 75억

한호

김한호위원

아뇨.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제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1만 5000원, 11만 7000원 이런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 대중교통 기반 조성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민간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작년에 75억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했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이게 조금 증액이 되고 또 삭감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로로 만들어진 게 전체 이게 잘돼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졌다 하면 참 그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75억을 쓰는데 제로로 만들어졌다? 이게 좀 의아한데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은 이게 나중에 다 떨어가지고 추경 때 예산 삭감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예산 삭감을 얼마 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삭감한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75억이라는 시설비는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75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완전 다 나간 거지 그냥 시설비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그 돈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위탁을 해줬으니까 그냥 이런 관리ㆍ감독 없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100% 나가는 것.

한호

김한호위원

그냥 다 주고 보고는 받습니까? 관리ㆍ감독해 가지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에는 잔액이 남든지 모자란 부분이 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월역사 짓는 데 돈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75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저도 예산을 한번 더 보고 하겠는데 좀 제로로 만드는 건 정말로 수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자체가 저한테는 좀 덜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사업은 다 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못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한목에 다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디자인 변경할 때 위원들한테도 미리 디자인 변경 시안 좀 주셨으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냐, 지금 자체재원 명시이월 3억 8000 돼있는 현장 민원발생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시설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억 8600만 원 이건 진영역 입구에 광장 조성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역 광장 하는 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입구에 광장 조성하는 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추 다 했던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제 완공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준공했습니까?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 반대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돼있던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나 율하2지구, 아닙니다. 신호체계 연동화사업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중부권은 작년에 끝냈고 서부권이 율하2지구에 택지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버리면 율하2지구 안 들어섰는데 또 용역을 줘버리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춰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작년에 했어야 될 사업들이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회계연도 독립 1년치 사업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그렇게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대중교통과 명시이월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잘 예측을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정차 질서 확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기가 뭣한데 화물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대형화물차를 4.5톤 이상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보통 화물차하고 차고지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단속하고 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다 하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도롯가에 보면 거의 주차가 화물차에 포클레인을 실어가지고 사실 참 위험하고 활천초등학교 주변에는 가면 완전 25톤 이하 대형차가 내리막에 대놓으니까 시민들이 너무 겁이 나서, 만약에 밤새도록 대놨는데 브레이크가 파열이, 내리막에 이래 놨는데 한두 대가 아닙니다. 골목골목에 점령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그걸 제일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담당이 아닌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단속해야 됩니다. 1차 편도, 1차 내놓은 데는 양쪽에 다 해버리고 너무 겁이 나서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것 한번, 국장님 어떠십니까? 거기 단속을 한번 먼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경고 한 번 주고 했으면 싶은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화물자동차 저게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게 단속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20만 원 과태료 맞으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서너 번째는 단속을 하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런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화물주차장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자리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가까이에 화물차를 대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계도도 몇 번 더 하고 좋은 묘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계속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참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20만 원씩 과태료 맞으면 마음이,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아이고, 설마.”하는데 만약에 그게 학교 주변이나 내리막길에 딱 2차선 대놓은 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김해시에서 치명타를 입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한번 국장님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군다나 안동 주변하고 공장이 많은 밀집지역은 더 합니다. 지금 어떤 데는 보면 포클레인을, 사업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5일째 내리막에 대놓고 지나가면 섬찟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김해시 전역을 단속해 가지고 한번 계도를 해보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단속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두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내버스 환승 이용률 지금 10.9%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한 11%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1%쯤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이게 시내버스에서 경전철 타고 경전철에서 시내버스 타고 합친 거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크게 제가 봤을 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에서 경전철, 합친 것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합친 것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22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노선 조정이 잘못됐든지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줬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내버스 타는 사람은 타고 경전철 타는 사람은 탄다 이래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근데 11%가

엄정

엄정위원장

11%, 10명 중에 1명만 환승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근데 우리 시내버스는 대도시같이 연결망이 촘촘하게 안 돼있거든요. 창원 가면 내나 한 번 타버리면 끝까지 가려고 하지 사람 심리가 중간에서 내리려 하는 심리가 좀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안이 안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노선 조정할 때 이번에 노선 조정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승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용역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는 너무 미약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전철 타는 사람은 주로 부산지하철하고 연계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이 없는 구간 그런 데에 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고 자기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자기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경전철하고 시내버스는 잘 호환이, 이용객 구분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경전철까지 가서 경전철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지하철을 연계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연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시내버스 운송보조금이 1년에 한 150억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전철이 한 460억 정도 된다 그죠? 그 두 개만 합쳐도 600억이 넘는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아닌가.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정책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직까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숙제다. 우리가 풀어가려 하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도에 결산했던 경전철 460억은 MCC에 의한 지급입니까? 2년 전이죠 그죠? 보통 보면 아니죠? MRG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MCC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MCC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MCC하고 올해 만약에 MRG로 한다는 것 같으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MRG로 한다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이제 서서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41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차이 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20년 MRG 지급하던 것을 MCC로 30년 늘렸으니까 전체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 금액은 30년 동안 한 3000억 정도 되니까 나누기 한 25년 정도 하면

엄정

엄정위원장

한 1년에 그러면 100억 조금 넘게 차이 나겠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86억 정도? 1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그 정도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참, 그래서 매년매년 이런 예산 때문에 짓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조사ㆍ연구, 깊이 있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보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경전철 역사를 하나 더 건립함으로 인해서 MCC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정효과를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감소가 되겠죠. 여기 보면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더 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을 6대 4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서는 그럼 여기서 감당을 하나도 안 해주는가 하는 부분들요. 왜 MCC에 그만큼 정효과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부산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하니까 부산에서는 예산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협약을 만약에 새로운 역사가 신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전액

엄정

엄정위원장

그 부분에서 김해시에서는 그러면 부산시에 더 받는다든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김해시

엄정

엄정위원장

이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기분 나쁜 게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별로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사실은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실제로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이용하는 승객수는 제가 볼 때 부산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것 보이소. 우리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 해봤자 부원역에 3,000명 정도고 장신대, 가야대 한 2,500명씩 되고 수로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산은 대저가 6,800, 공항이 5,300 그다음에 사상이 9,600 아마 전체 인구도 치면 훨씬 더 부산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김해사람이 타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감안해서 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는 정말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방안은 없었다 그죠?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근 한 5∼6년 동안 요구했고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도 요구했지만 거의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MCC 방법을 연구한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너무 불합리한 건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군소도시고 작은도시고 위성도시인데 오히려 부산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정치적으로는

엄정

엄정위원장

도지사하고 부산시장하고 같이 협의하든지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것 불합리하니까 좀 조절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산이 걸린 거기 때문에 또 책임소재도 따르고 그러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이건 정말 정치 얘기가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해야 됩니까? 잘못됐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충만 보겠습니다. 좀 감안해 주십시오. 검토1안, 검토2안 나와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실제로 검토1안은 가야대역에서 거리가 너무 짧다 그죠? 검토2안은 조금 더 멀지만 여건상으로 봤을 때 검토2안은 어렵다는 결론을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삼계힐스테이트, 서희스타힐스, 삼계이안 이런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차량기지 검토2안이 맞는데 그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평이 돼있는 것 같아요. 최단거리가 되겠다. 역 간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안으로 하게 된다면 맞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600 정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최단거리가 600인데 걸어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마는 한번 봅시다. 금액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1안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위쪽에 경전철 역사 안 말고 거기에 다리 있는 교량 부분에 했을 때 총사업비가 205억. 저는 2안이 훨씬 더 적게 들 줄 알았어요. 근데 912억 맞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2안은 검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2안은 전체적인 기지선 자체를 뒤로 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지선까지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한다 하면 현재 1안 쪽으로 픽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연간 운영비도 오히려 1안 쪽으로 하면 한 8억 5000 정도 되는데 2안 쪽으로 하면 13억 정도 든다 이렇게 분석이 돼있고 그리고 지금 1일 승객수가 정점을 찍고 정점에서 다시 변곡점을 찍고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올해는 또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올해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1, 2, 3이 돼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 자료 한번 보고도 다 아는 것 보면, 시나리오1은 어떻습니까? 기본안은 승객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돼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수요가 줄어든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 시나리오 설정을 왜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실제 시나리오2 같은 건 불가능한 일이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들어가고 삼계 기업형 임대주택 들어가고 김해건설공고 이전하고 하는 부분에 인구를 더해서 하겠다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저도 사실 공약은 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생기는 신규아파트만 해도 4,000세대에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 2~30분은 훨씬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그것도 버스 타고 가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거리고 그렇다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것 지금 완료가 되고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언제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타당성검토 용역은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끝났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보고회 안 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될지 안 될지 검토이기 때문에 추진이 돼야

엄정

엄정위원장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끝낼 일을, 돈 얼마 들었는데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B/C를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 거지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까, 없다고 판단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0이 나왔으니까 1.0 이상은 있다고 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1안으로 해서 진행할 거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B/C가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중이고?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그게 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게 다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검토하면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 3명 정도는 같이 좀 자료를 놓고 협의도 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는 숙지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답변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8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 합시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0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많이 남았네요. 난개발정비도 많이 남았고 13억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속 전년도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되고 이 사업이 좀 안 되는 사업이죠?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사업보다는 용역비인데 도시재정비사업을 우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대부분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 한 사억몇 천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사억몇 천이나 들어가는데 해마다 또 3억씩 이월시켜서 지금도 또 이월시키네요? 3000만 원 이월시키고 한 3억 또 이월시키고 뭔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애초에 안되는 사업 같으면 조금 딜레이를 시키든가 예산을 좀 적게 짜든가 해야 되는데 성과표를 보면 10% 잡아놔서 10%에서 100% 남았어요. 여기 보면 사업이 100%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17년도 달성성과 10, 10%만 딱 달성하면 100%가 돼버리네요? 애초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고 사고이월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작게 잡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재정비나 이런 용역이 1년, 2년 정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래 됐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지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3억이란 돈이 계속 장기적으로 묶이는데 애초에 안되는 것 같으면,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유용을 하든가 이래야지 적은 돈들도 아닌데 계속 전년도부터 이월을 시키고 사업성과도 10%밖에 안되면 좀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먼저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2017년 3월부터 검토했던 내용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래서 10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18년 1월에 설계용역을 맡긴 사업인데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주로 부지보상이라든지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이월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불가피하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2017년도 사업은 준공이 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월된 건 언제? 보상문제 같으면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만 하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해서 2억 정도를 사고이월로,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내역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하고 김해역 KTX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월시켰는데 결산서에 사고이월 내역이 없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아, 이건 우리가 1식 개념으로 이래 돼있습니다. 우리 민원이라든지 관리실과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괄적으로 빼 쓸 수 있게끔 이런 개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으면 명시 또는 사고, 계속비로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익해연도에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세입자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결산서 어디에도 2억 200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미래형 도시개발에서 이것 역시도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으로 해서 또 공기가 지연됐다. 그 밑에 난개발정비도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난개발정비 이것도 현재 3건이 이월돼 가지고 2건은 준공됐고 1건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우리 전용한 것 원래 민간사업보조 이것 5억 7000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공항공사에 돈 3억 4000하고 나머지 시비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소음대책지역 불암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숙원사업 개념에 민간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09페이지 보면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디자인과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16쪽에 도시계획과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죠?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이월된 것 8300 사용하고 또 이월됐고 과오분담금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또 일반회계로서 이래서 한 3억 8700이 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용역비 8300만 원은 기반시설분담구역 지정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올 10월까지 용역을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4300 이월시키고 또 잔액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잔액은 기반시설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로 지금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과오납입금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있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이건 뭐냐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기반시설분담구역에서 건축면적 20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부과로 돼있는데 이게 건축변경이 돼가지고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받은 금액을 환급하게 돼있는데 그걸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환급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었다? 올해 예산에는 잡아져서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도 2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2000만 원 잡아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없으면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8쪽에 보면 재해예방 시설비, 예산에는 없다가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네요? 4271만 8000원 이 내용은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408쪽에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408쪽 중간에 단위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저희

한호

김한호위원

아, 도시개발과.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방금 질문드린 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408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에 예산에 없던 걸 예비비로 편성해서 있다가 이걸 또 사고이월로 시켜놨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를 굳이 편성은 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 내용이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작년 25호 태풍 콩레이가 우리 지역에 엄습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진영배수장 인근 슬라이딩 토사가 붕괴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를 했었는데 인근 토지가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사용승낙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비 이월을 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2월 3일에 준공 다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토지 사용승낙을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 몇 월에 다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작년도 늦게 잡혔습니다. 2018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절대공기도 부족했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2월에, 우리 콩레이가 9월에 왔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 콩레이가 왔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태풍 때문 같으면 바로 10월에 추경을 했으면, 예산 집행을 했으면 굳이 또 사고이월로 안 넘어와도 되는 그런 관계인데 대처 좀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태풍도 조금 철 지나서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예산 확보하는 기간이라든가 현장조사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좀 소요가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비비를 11억인가 다 작년에 사용했는데 이건 좀 늦게 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절대공기도 부족했었고 그랬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 무슨 과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창수위원

도시 개발하는 데죠?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의 예산은 국비가 별도고 시비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5억 안에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35억이 본예산이고 전년도 이월이 또 42억 되고 다음 해 때에 이월되는 금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180억이 되는데 한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이 너무 안 많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걸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경관디자인에서도 봅시다. 도시디자인 돼있는 409페이지에 보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아직 안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주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경관사업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 2개하고 광고물 이렇게 사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광고물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래 넘겨보니까 의아한 게 제로가 없네요? 제로가 몇 개 사업밖에 없네요? 전체 다 전액이 남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80억이 지금 계속비 이월까지 해서 다 넘어가 있고 330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이 또 42억이나 있고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계속비 이월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저희들 3개 도시재생사업이 한 90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주민협의 과정이라든지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행정행위 기간이 다 걸리고 또 주민과 소통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순조롭지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도시재생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돈이 다 남아있어요. 제가 어느 한 예만 드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쪽만 얘기하는데요. 간판이 도시재생 공간조성 해서 진입관문 경관개선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도 이월되고 있고 사업이 전부다 이월이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우리가 동김해IC 진입관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는 처음에는 그걸 만남의 광장으로 하려 하다가 너무 굉장한 25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든다 해서 10억 원으로 해가지고 동김해IC가 우리시의 진입관문의 주요관문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문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하실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반드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명시이월해놓고 10억을 전년도부터 계속 넘겨오고 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설계 중에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무계동에 요즘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계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삼방동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월례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다양한 의견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집하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음 주 중에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의에서 그동안에 모였던 의견들을 조합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하는 동상동이나 회현동이나 이쪽 재생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하고 회현동, 부원동은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은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서 남은 기간 안에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도시재생에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예산도 있는데 집행이 좀 안되고 사업이 너무 딜레이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산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남는다는 건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사업을 했으면 이게 예산이 안 남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좀 소진할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사업하려고 예산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승진을 또 축하드립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동 여기에 보면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4억 맞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4억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방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무료급식소 안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무료급식소 해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뜯어내버리고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 길손의 쉼터 거기 말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손의 쉼터 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전혀 오늘 처음 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뜯어내서 뭐 한다 하는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물어서 내가 모르니까, 그래도 지역의 대표로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아직 하지는 안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고보다도 서로 또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게 과연 타당성, 그리고 거기에도 나도 한 번씩 무료급식 봉사하러 가보지만 현재 보면 그 반대보다는 삼안동에 워낙 노숙자나 이런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라서 동부노인복지회관 이것도 활용하고 또 지금 개인으로 하지만 활천제일교회 거기에서도 노인들 무료급식을 해서 이런 사람들 보면 몇천 명씩 와서 밥도 주고 하는데, 물론 시 땅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지어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급식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잘해주시기를 진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봐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1억 그대로 이월로 다 넘어갔습니다. 회현동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한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그 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는 목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했는데 그 문화재를 발굴해 보니까 안에 유물도 나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지역영화후반작업 구축사업에 7억 2000만 원 공모선정이 또 연속으로 됐습니다. 복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을 좀 수정해서 행안부 공모하고 영진위 공모가 같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에 영상미디어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바람에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회현동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주민들이 골목길 선정 과정하고 이런 건데 이게 추경에 돼가지고 11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한 6억 정도 묶여 있으면 시도 손해고 못하는 마을에도 손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국가에서 보면 예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먼저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김해시 예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서 좀 진척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335억입니다. 거기서 40억이 이월돼가지고 토털이 377억입니다. 올해 써야 할 사업 그중에서 지출이 된 게 190억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월이 또 182억이나 됩니다. 명시이월이 63억, 사고이월이 5억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8억 정도가 대략 내가 볼 때는 남는 걸로 예측되는데 그럼 8억을 사업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요. 궁극적으로 지난해 사업한 게 한 4억 정도 보는데 우리는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내밀하게 다 보고 짚어보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진척도가 너무 더디다는 거고 그중에서도 쭉 보면 4억 정도가 이래 들어가서 그 정도로 된다면 지출했을 때 지출한 내역을 쭉 보면 경관사업, 관문 조형물사업 이런 것들은 6개가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김해 시내를 들어오면 눈에 확 띄는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업에서는 완전하게 사업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어느 분야는 사업이 잘되고 어느 분야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결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경관사업은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 대부분 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공모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가 공모사업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려주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결실을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공모사업이 따기도 어렵지만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원 부분에서 상당히 1, 2차 민원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갈수록 골이 깊은 일정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따왔으면 어떻게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야기한 데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예산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로경관 조성 해서 여기는 3억 5000 총 다해서 11억이고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도 4억 5000, 3억 5000 하면 한 8억 정도 되는데 올해 또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 한 20억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경관사업을 해서 집행한 돈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할 때 명시이월을 시킨 그 부분은 뺀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 명시이월을 시킨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보면 좀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작년에도 나중에 추경에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8억이나 되잖아요 그죠? 올해도 볼 때는 이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8억 정도 따왔거든요. 그런데 덕정교 같은 경우에도 손덕상 의원님을 통해서 5억 따왔고 작년에 연지1교하고 어방교 해서 활천교 이런 것 해서 8억 2000 따왔습니다. 김홍진 의원이 있을 때 3억을 따왔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타왔는데 이게 어디에 되냐면 대부분 다 추경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되고 나면 그것을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아지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매칭이 따라갑니다. 매칭은 그러면 올해 건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은 어차피 그건 넘어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짤 때 우리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조금 형평성을 맞춰서 만약 100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작년에 400원이 이월되었으면 시비를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시비도 너무 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하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매칭할 때 바르게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세밀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냥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사실 예산이 내려오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정말로 이 사업에 필요하고 또 예산이 적정한가를 잘 따지셔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무조건 매칭사업이다 하고 오는 게 과연 우리시에 맞나, 안 맞나. 어찌 보면 또 선심성 비슷한 그런 사업도 하다 보면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너무 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공모사업 말고도 현재 도에서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도에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선심성 비슷한 그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거기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도 남고 또 이월도 시켜야 되고 이월시키다 보면 우리 예산에서 적정하게 다른 데 배정이 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적정하게 잘해주시고 저는 올해 예산도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편성 다 한 그런 사업 같으면 정말로 올해는 소진을 다 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집행하는 데에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을 그대로 놀았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양장골 새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에서 선정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 있는 용역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2회나 유찰됐습니다. 설계업체 선정하는 데만 2회 유찰돼서 6개월이 소모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런 유찰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그리고 또 주민의견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상당히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세웠다가 하나도 그러면 명시나 사고, 계속비로 전체를 다 거의 이월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확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로경관사업 중에 4억 5000은 재정건의사업이고 이게 도에서 온 돈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온 사업인데요. 이걸 따려고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사실 노력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회협의가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협의가 다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가 되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위탁보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자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감액을 했었더라면 금액도 적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창의도시 같은 경우는 7억 3900의 사업비 중에 86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두셨는데 2차 추경에라도 좀 털었으면, 그런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율하천 카페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12억 3000 중에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더라고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유중앙광장 개선사업도 보니까 1억 9700 중에 1300 이건 왜 그렇게 남았죠? 시민헌장비도 보니까 3억 원, 원래 우리 사업계획서는 3억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남은 이유가 제안공모를 하다 보면

유인

송유인위원

낙찰됐으면 일찍 좀 회계과로 털어줘야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미스가 있는 게 장유 율하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원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데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집행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반납하는 걸로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쭉 보니까, 예를 들어 그 밑에 연구용역도 4억인데 또 600 남은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잔액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찰잔액이 의외로 이게 부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대부분 사업비를 60% 이상 소진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때 남았을 건데 7, 8월 1차 추경에 덜어졌더라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 업무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마무리가 안되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좌곤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거의 80% 정도 추진했는데 맨 앞 입구에 철물점이 있습니다. 그 철물점 주인이 보상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거쳤는데 이사해야 건물을 뜯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서 또 강제로 끄집어내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꼭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은 16억이 됐는데 집행액은 3억 70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많이 됐습니다. 이월된 예산이라서

김종근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입구만 하게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올 12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12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에 보면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이것 왜 이렇게 지진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철도부지를 무상사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철도부지에 무단으로 사람들이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도 무조건 너거 그냥 나가라 이런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종근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했던 예산액을 집행하는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안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장물도 철거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공사를 한창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속도가 붙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20% 정도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작물도 다 뜯어내고 정리됐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붙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진행사항하고 설명 좀 부탁하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판 설치하고 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6월 말입니까? 지금 거대 구조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엄청난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민원은 없고 그걸 장기간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경도, 위원님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사실 그 예산은 위원님이 다 주신 거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적극 동의를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식보다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디지털을 하게 되면 돈이 지금 한 4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면적에 디지털로 하게 되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로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이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디지털로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번 고정식으로 정해지고 나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시각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클은 몇 년 정도 보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번 하고 나면 2~3년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서 디자인으로 진영단감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그건 한 2년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의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기동력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해서 민간자본 그게 지금 보면 예산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9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마을건립 진행이 끝까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9800만 원 남은 건 예산 중에 신축 건이 진영 1구 공정마을하고 대동 신촌에 신축 건이 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대동 신촌 건은 공사 완료되었고요. 진영 공정마을 건은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주민수렴 부족으로 된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보수가 아니고 신축이다 보니까 부지를 당초에 했었는데 부지가 도로에 좀 물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 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 안으로는 다 집행이

팔도

조팔도위원

올 안으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보면 지금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안 드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비는 아시다시피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가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사실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잡아왔었는데 17년도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정리하고 했는데도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 4억 6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16년도 대비 지금 해보면 한 2~30% 정도 줄어서,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을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짜여진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다른 데 예산 쓸 것도 못 쓰고 이러면 김해시가 손해고 시민들이 손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169만 원 남아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단속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남은 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해서 안 내고 이러면 압류도 하고 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돈을 납부하고 나면 해지를 합니다. 압류 해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그런 장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압류 해지 등기수수료가 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잔액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은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다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현재

황현재위원

위반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과가 공동주택과로 변경되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네요. 연구용역비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연구용역비는 삼방 일대에 재건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돼있다가 그게 목이 안 맞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지금 그게 당초에 8000만 원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하도록 돼있는데 비용은 국토부하고 안전진단하는 기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남는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것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000만 원이 추경 때 맞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성아파트하고 그때 그것 맞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때 8월에 추경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당초에 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재건축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재건축하는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조건부 되면 그다음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이 옛날에는 구조하고 환경 쪽에 같이 봤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구조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환경 쪽은 가점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구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그러면 거기 안전진단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한국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보고를 해서 재검토를 해라.”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재검토를 하려면 다시 이걸 명시이월로 하든지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때 8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12월에 안전성 검토가 우리시에 조건부 재건축으로 떨어져서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자체재원 해서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전용하셨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건 당초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에 들어있던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이 당초에 거기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소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사업보조가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활성화사업이 뭡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주는 겁니까? 민간행사에 대해서 사업보조를 했으니까 그 행사내용이 2000만 원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작년에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올해 2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 보면 아파트 내에 음악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음식물 등을 해서 자기들 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 화합 차원에서 장을 마련한다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최대 500만 원이면 몇 군데 지원하셨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작년에 6군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군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해서 2100만 원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남아있는 겁니까? 보조금 지원해서 2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남아있는 겁니까? 연구용역비에서 남아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소진됐고 아까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저쪽으로 이월돼서 전용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무관리비가 연구용역비에서 변경을 받아서 조금 3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러네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랬는데 몇 군데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군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2000만 원 잡고 400만 원 정도 한 집당 소요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래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어떤 내용에서 반환을 하신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국고보조금은 저희 과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 1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그러니까 2019년 예산 같으면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상자가 수시로 변합니다. 장기입원을 하면 대상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소득이 또 오버가 되면 빠지고 소득이 또 내려오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금액이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는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1회 추경에 반납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건, 작년 결산하는 건 6000만 원 반납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000만 원이요? 4000만 원인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 6200만 원 반납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도비 반환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건 1회 추경 때 이미 반납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여기 결산서에 4000만 원 돼있는데요? 결산서에 4072만 7820원 돼있는데요?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반환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작년 1회 추경 때 이미 반납을 완료한 겁니다. 올해 지금 결산에 올라와 있는 건 거기 보면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제외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 3% 해서 그렇게 각각 반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공동주택 안에서 그것 뭡니까?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반사항이 아파트 상가에 발생합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계고에 불응하면 사전통보를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처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게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입주자대표 회의에다가 과태료를 먹이더라고요. 상가에다가 먹이는 게 아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우리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에 보면 입대위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고 관리주체가 과태료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제가 앞전에도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가에서 아파트 입구 슈퍼에서 그분이 옛날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는데 들어가는 보도를 자기 위반건축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보도를 사용 못하도록 해가지고 시정을 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행강제금 그런 게 전혀 된 게 없습니다. 현재도 막 그대로 더 자랑스럽게 차가 서있고 한데 그런 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건 위원님한테 세세한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많이 했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공동주택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 버젓이 대있고 보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입주자대표 회장의, 뭐라고 합니까? 무소불위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렇게 차가 대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건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보도를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대위에 시정권고밖에 할 수 없다니까 그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마 그게 공용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확실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에 황현재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삼방동 재건축 용역비를 작년 8월에 했는데 그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시간이 쭉 흘렀는데 1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어렵게 동료위원들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많이 물어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사전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사전설명회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업무대행사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에서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무대행사에서 별로 안 하는 모양이던데 시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안 하면 대행사 그런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답답해가지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가서 이런 부분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사진을 찍으니까 삭아가지고 밀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안 했을 때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지연되면 사고 났을 때는 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시 자체에서 국가 안전진단에서 완전 이건 엉망이다, 빨리해야 된다 하는 판단이 났는데 물론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료가 거의 준비가 다 돼서 곧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의회에 의견청취나 그런 걸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언제쯤 되는가 자료 되거든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또 삼방동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한 서너 번째 빌라가 많은 곳이 삼방동인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부구조 이런 걸 일일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기가 그것 하다 보니까 거실 같은 것 넓히고 베란다 이런 것 막 손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도 그걸 신고를 안 해도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물이고 특히나 거기 구조체를 손을 대는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적인 위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들이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나 벽체를 트고 하면 아파트 전체가 울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전체가 누구 집이, 어느 집이 개보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개선 차원에서 건의는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아파트 전체 동의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삼방 같은 경우에는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삼방동에 보면 거의 90%가 맞벌이하는 그런 마을인데 도시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창문 열어가지고 절도 또 성범죄 요즘 워낙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 어제 아래 뉴스도 나왔지만 거기 올라가는 데 못 올라가도록 좀 장치를 한다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공 내는 아파트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금 그건 또 그렇게 하지만 현재 해놓은 것도 한번 본인이 반을 부담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해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일어나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산이 된다면 그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이슈로 올라오고 워낙 지금 범죄가 너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으로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좀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올해는 못 해도 명년에는 반이라도 좀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김해 시내에 아파트 있죠? 노화된 아파트 지원을 한 몇 년 되면 지원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한 2006년부터 2013년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아파트 몇 개 정도 지원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통상 한 30개∼35개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지원내용은 방수나 페인트 이런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예전에는 방수페인팅 많이 했는데 아파트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페인트나 이런 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구조안전 쪽에 위해가 되는 걸 제일 1순위로 하고요. 나머지는 방수라든지 CCTV, 기타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건 대상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빌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에 아파트만 하기로 돼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한 몇 개 정도, 예산이 좀 책정돼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7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억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김해 시내에 지금 대단지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있지요? 지금 아파트 허가는 여기 공동주택과에서 하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허가가 난 곳이 몇 개가 되고 준공이 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허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주촌 같은 데는 허가를 내주고 나서 현재 폐수농축 부분이라든지 악취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주변 기반들을 좀 감안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너무 아파트가 좀 많이 허가가 나있다 보니까 우리 김해 시내의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재산이 좀 이렇게 떨어졌다, 적어졌다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기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데 허가를 너무 김해시 내에 무분별하게 많이 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공급하는 게 두 가지 루트로 하는데 하나는 택지개발해서 아파트부지에 공급택지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주택조합은 자기들이 자기들 땅을 해서 짓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좀 모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시점에서 놓쳐버리면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를 지으라고 땅을 팔았는데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는 그건 조금 뒤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안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공급할 때, 분양할 때 그 내용을 명기합니다. 공급자들이 수분양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고 나서 준공까지는 일정 부분 관리를 하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이 없지요.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준공 이후에는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산 절차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여, 해산 절차?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조합 해산 절차.

종현

조종현위원

해산 절차 그것 말고 아파트 내에 문제가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좀 많이 없죠? 역할 부분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결국에는 입대위가 구성되면서 자기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자체 관리를 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도 일정 부분이니까 우리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김해에 일어나는 현재 신청하고 준공된 현황이 있으면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해 몇 개 노후아파트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그 자료 있으면 올해 것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되죠? 임대사업하고 사회보장수혜금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임차급여 하는 게 거의 한 95% 이상 되고요.

김창수위원

예. 그렇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장애인주택, 자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 수선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접근을 그래 보겠습니다. 8,000세대가 주 사업비를 임차비로 가져가는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활동 할 때 가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해주는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매일 바꾸는 것 벽지장판이고 가서 보면 한 분밖에 안 살거든요.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모양새가 사실인데 저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수선을 해줬으면 이걸 원합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보조대라든가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그런 걸 설치를 안 해놨는데 올라가지도 못하는 세탁기는 크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다리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안 해준다. 그런 명목이 없다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매번 바꾸는 게 벽지장판, 내가 봐도 저건 안 해도 되겠는데 왜 저런 걸 하지 이러는데 그 사업밖에 안 된다고 물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잖아요. 수리 같은 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LH에.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매년, 수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게 지금 어르신들도 다 장애인이고 사실 장애인들이 필요하는 것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 가보면 진짜 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분들도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요? 벽지장판 안 바꿔도 되는 걸 바꾸고 6개월 전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런 건 예산 낭비고 저희가 봐서도 실효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민간위탁업체한테 좀 그런 걸 당부드릴 필요가 있고요. 장애인시설에 가서 벽지장판 바꿔서 뭐 할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안타깝더라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좀 뭐가 많이 틀려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민원 많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루에 몇 건씩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안 했는데

김종근위원

전투적인 사람들 많이 들어오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전투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또 민원인이 인허가를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또 불만이 있고 또 허가를 하게 되면 주변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종근위원

그게 주관적인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우리시의 어떤 행정에서 일관성이라 해야 되나 물론 행정의 지도가 지침이 돼서 하겠지만 경우마다 다 다른 허가 조건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허가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조금 혼돈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이해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시구역과 도시구역 밖의 지역이 있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보면 좀 시비 거리가 많은데 도시구역 밖의 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촌에는 읍면동 지역에 보면 골목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지방도로.

김종근위원

니 땅, 내 땅 할 것 없이 밟고 다니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타 지자체 조례를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행정에 조례로서 규정지으면 아마 그런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도시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도시구역 안은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와 도로 관계는 적용을 받습니다. 밖의 지역은 적용 제외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도시구역 안처럼 하고 있거든요. 몇 면 도로 이상 돼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만 법의 미비점도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는 최소 3m 도로폭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7대를 거치면서 제가 이래 쭉 민원을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좀 미비된 부분은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신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민원을 다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할 것이고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인허가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법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건축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마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사실이고 하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딱 이게 규제다, 아니다 못 박을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8페이지 추진에 농정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올해 지출한 건 3000만 원이고 여기 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1400만 원이,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다가 또 지금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썼는데 올해 또 보니까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또 이 용역을 하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농업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거든요.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용역기간이 남아가지고 이월시켜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용역을 3000만 원 주고 하셨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명시이월한 1400만 원하고 또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하면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올해 또 하는 게 아니고 이월시켜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0만 원을 올해 쓸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400만 원을 작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400만 원을 계약을 지급했다? 3000만 원 작년에 썼는데? 3000만 원을 용역했으면 올해 그걸 안 할 거면 명시이월이 아닌 14000만 원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한 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계를 시켜놔가지고 내년도 1월에 신청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신청기간하고 맞춰서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맞춰놨는데 그러면 처음에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또 중간에 1차, 2차 추경 때 한 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계약금액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4400만 원인데 그러면 용역을 4400만 원 다 예산을 잡아서 4400만 원 정도 들겠다 생각을 하셔서 용역비를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44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거기에 3000만 원 써지고 1400만 원이 남았다면 이게 또 올해 용역할 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야지. 올해 또 용역을 새로 더 하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78페이지

한호

김한호위원

2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용역비 4400만 원 돼있고 이게 또 명시이월이 1400만 원. 다른 사업을 하다가 금액이 남아서 명시이월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연구용역비라는 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호

김한호위원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서인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식품산업?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개발용역비거든요. 이게 작년에 계약금 일부 지급하고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무리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집행액이 3000만 원이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28만 2000원 이게 이월이 됐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를 지었으면, 나머지 1400만 원도 오늘 다 썼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출 다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5년 단위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개발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김해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개발.

한호

김한호위원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연구용역.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 연구용역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또 내년도 이월사업이 돼서 하지만 연구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또 이런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떨어야지 명시이월로 하실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사업기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월시켜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올 3월에 저희들이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한 연구용역 결과하고 올해 또 1400만 원 연구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요.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제일 밑에 하단 부분이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맞죠? 당초예산은 1억인데 1차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보면 6200만 원이 남았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안 해도 되는데 왜 1억 5000을 예산 편성할 때 항목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밥맛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영호진미라고 품종을 단일화해가지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협 RPC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가 수매할 시에 가마당 5000원을 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1,700톤을 잡았는데 농협 RPC에 한 2,700톤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데 이게 농가에서 수매를 할 적에 수확시기가 겹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확이 좀 덜 됐다는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수확이 겹치다 보니까 농협 RPC에서 보관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한 이틀, 삼일 사이에 밀리다 보니까 더 못 받아줘서 농가에서 일부 포기를 하고 일반 수매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다 수확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 그런 게 덜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수매기간 동안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수매를 못 댈 정도로 차가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5000원 더 받는 걸 포기하고 일반 수매로 전환해버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 해서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280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78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던데 결산서에는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습니까? 쌀 포장재 지원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결산서상에는 이게 얼마 예산을 써졌고 나타나지가 않던데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김해시 농업 공동법인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봉하마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을 반영했는데 봉하마을에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잔액이 아니고 여기 써진 당초예산은 78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예산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큰 결산서도 없고 작은 결산서도 없고 결산 자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엄정 위원장, 조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팀장이 좀 도와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찾아보고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서면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다 있는데 결산서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이나 통계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있는데, 다른 것 들어가는 것 말고 통계목은 결산서 그대로 해줘야지 저희들이 보기가 쉬운데 통계목에는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통계목이 빠져버렸어요. 7800만 원 같으면 큰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결산서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다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보니까 농축산과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 이래 봐도 275억 중에서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합치니까 한 20억 정도 남겼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19억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1.9%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원래 농축산과는 경상적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주요 집행잔액이 많은 게 저희들이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17년도 부지매입비로 한 8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비 3억 7200만 원, 용역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사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좀 늦어져서 토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일부 한 9억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한 1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제가 성과보고서 보고 하나 물어볼게요. 378페이지 보면 농정시책 추진 설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11억 5700 중에서 집행한 건 1억 7900밖에 없다 그죠? 맞습니까? 2016년 결산금액이 8억 4100입니다. 2017년 예산이 14억 400 그리고 결산한 금액이 3억 7200 나와 있죠? 지속적으로 거의 못 썼다는 말이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018년 마찬가지로 예산이 11억 5700인데 이것도 다 못 쓸 거면서 여기다가 또 추가합니다. 그죠? 1억 300, 1억 2500 정도를,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돼서 실제 쓴 건 1억 7900, 10억 남겨버렸다 그죠? 이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또 결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왜 이렇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그 문제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 문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올해 5억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최초에 잡을 때 얼마 이렇게 총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도별로 예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한 예산이 있고 남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총사업비가 13억 44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이소.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세부사업 설명들을 책으로 하나 엮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다 해오던데 그래 하면 그죠? 검토하면서 보면서 이래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시간을 진행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자료 없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 겁니까? 올해도 진행 안되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는 지금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아마 7월 중으로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싶습니다. 변경승인만 나면 저희들의 청사 내 유리온실하고 식물원을 다른 외곽으로 좀 이전시키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완료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다 써집니까, 안 써지겠네요? 이래 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3년, 4년째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안 물어보고 밑에 내려와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것 다시 전체 사업 설명 저한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동물장묘시설 하기로 했던 부분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부지 선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지 선정 그걸 제가 안 그러던가요.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음식물처리장 앞에 사설로 해서 한 50억짜리 정도 굉장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그런 소문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접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곳은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그 공공장묘처리시설은 접근성이 별로 용이 안 합니다. 거기하고 대놓으면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 대안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거기에 상응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 대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음폐수처리시설 그 주변으로 해서 우리시 땅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 세 분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에 찾아가서 일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5월에 논의를 했는데 청소과 담당자분께서 절대 그 자리는 사용승낙을 해줄 수가 없다, 2차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못 해준다.

엄정

엄정위원

2차 피해가 어떤 2차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지금 음폐수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묘시설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오고 이래 하면 지금도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냄새를 또 제기하면 자기들까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절대 땅을 줄 수가 없다.

엄정

엄정위원

자기들이 지금 소화조죠? 소화조 증설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을 감당하기가 본인들이 어렵다 이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신기마을이죠? 그 외에는 따로 민원이 제기될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신기마을 쪽에, 이미 그쪽에 이장님이라든지 한림 분들은 사실은 동물장묘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뭔가 하면 사실은 욕심을 또 더 내고 있죠? 유기견센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던 그대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생각했던 부분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도 남았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최초에 4,000㎡ 이상 되던 것을 정말 우리 시민만 쓸 수 있게끔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다시 유기견센터를 넣어버리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본회의라든지 여러 차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본회의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신 애로사항, 그 주변에 진영역 문제 또 가까이는 봉하마을이라는 전국 최대의 관광지 등등 사실 1개 마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기동물보호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유기동물의 문제가 또는 동물보호의 문제가 화장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10년 내에 다가오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소장님 역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반업자가 그 건너편에 5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막을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없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그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들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화장장의 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축소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기견센터를 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은

엄정

엄정위원

아, 잠시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계획에 유기견센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원래

엄정

엄정위원

왜 그것을 유기견센터까지 넣어서 지금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계획도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사업을 단계로 발표하지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대화 자체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엄정

엄정위원

내가 잘못된 건지,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돼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위치를 공유지도

엄정

엄정위원

얘기를 하면 인정도 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하고는 영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답변을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뭐라 답변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답변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뭐라 답변했습니까? 우리 공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했어요. “사인이 들어가면 됩니까?”하니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민간동물화장시설이 네 군데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데 상동ㆍ생림ㆍ한림까지 저것 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법령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 말은 법령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 왜 공에서 그 자리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만약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오면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왜 그곳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니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자, 잠시만요. 소장님도 한번 들어보이소. 들어보시고 나중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왜 안되냐고 얘기하니 뭐라 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 민원을 잠재우면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민원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요.

엄정

엄정위원

근데 또 얘기하니 뭐랬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지의 부족함을 먼저 말씀드렸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민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장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 장소를 청소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엄정

엄정위원

가능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아이, 이상하네. 내가 얘기만 하면 머리에 김이 자꾸 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차적으로 유기반려센터를 다른 데 짓더라도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반려동물화장장만으로 사실 이 반려동물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모든 걸 다 압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이 문제 의논할 때 소장님 말고 시장님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볼 때는 대화 자체가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벽을 보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이 앞으로 인구 몇 만의 대도시로 된다고 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월 내로 부지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해도 되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상동 쪽으로 거의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안 할 겁니까? 약속이 다르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왔을 때 분명히 시장님이 거기서 약속을 했잖아요. 더 소규모로 해서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유기견센터 말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내부적으로는 유기견으로 하기로 했다.”이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시장님 잘 안 찾아갑니다. 근데 이 문제로 해서 제가 패싱하고 시장님 찾아가겠어요. 가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 받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결정내야 돼요. 국비 반납할 거예요? 안 하면 이번에 반납해야 되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납 안 할 것 아닙니까?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상동에 그냥 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일단은 서로 생각의 차가 다름으로 인정되는데 각론과 포괄적인 부분에서 접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두 분이 만나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오늘 공공갈등위원회라고 발족식을 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장님도 어쨌든 꼭 시유지에 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는 받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소리가 덜 나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한 사유지도 많이 찾았습니다. 자기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만 해도 7건이 넘습니다.

안선환위원

관외공사니까 그린벨트를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돼서 이런 것을 희망하는 마을을 공모까지 했지 않습니까? 처음 1차에 20일간 공모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공모를 해가지고 없어서

안선환위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할 만한 사업장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좀 하시길 바라겠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가지고는 사유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올 안에 착공해야만 국비를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완공시켜야 될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엄정 위원은 크게 벌이지 말고 김해시에 있는 동물들만 화장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내포가 돼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이노. 283페이지 경마장 지원사업에 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시장배 대상경주가 1억이 들어가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승마체험 지원사업 이래 있는데 승마장 지원사업에 돈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8000만 원이나 남았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경마장 여기도 지원사업이다 그죠? 사무실 관리비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500만 원은 저희들이 우승컵 제작 재료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컵 제작을 하고 일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1억은 대상경주하는 데

안선환위원

이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가 한 81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승마체험비를 1인에 22만 4000원을 10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마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문제도 있고 해서 10회 중에 6~7회만 이용하고 중도포기로 인해가지고 한 3~4회 만큼 보조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참, 우리 김해시에서 경마장 이익금 배당받는 부분이 있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

우리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레저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이 문제가 한 번 대두가 됐던 것 같고 엄 위원이 시장님 대상경주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가 됐는데 레저에 배당금 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좀 넘어갔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어쨌든 8000만 원 정도 남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해주시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또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이런 부분들도 돈이 조금 남았다 그죠? 큰돈은 아닌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또 축산재해보험도 그렇고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과장님, 그건 안 봐도 돼요. 요즘 악취문제가 참 많이 시끄럽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이걸 다 안 쓰고 남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결정을 다 했습니다만 연말에 사업대상자들이, 금액이 농가당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놓으니까 포기를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재선정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가축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불려다니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남는 것을 볼 적에는 또 민원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관심이 시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 갖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잘 적으십시오. 사업계획 및 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 톤백수매 확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유소년 승마장 창단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의외로 또 집행잔액도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2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대부분 사업부서들이 감액을 하는데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증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 19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284페이지 보시면 가야왕도말 테마파크 조성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7000 있잖아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용역완료는 올 5월에 할 것이고 당초 용역계약은 언제였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 3월

유인

송유인위원

올 3월에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3월 말에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올해 한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 말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아, 올 3월에 했으면 방법이 없겠다 그죠? 지출원인액은 계약은 6100에 하셨잖아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왜 안 떨궜나 했는데 올해 계약을 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한우 친자분석사업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예산 배정받았다가 600만 원 쓰시고 1200만 원 집행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우 친자분석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협에 이 사업비를 다 줘가지고 위임을 해서 축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잘 못 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먼저 써버리고 이 돈을 좀 남겼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줬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초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연초 같으면 우리가 결산은 3월에 봅니까, 그 전에 서류가 안 넘어갑니까? 하기야 집행잔액을 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보다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공기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것은 뭡니까? 농기계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조달청 미등록 제품 기간 내 구입지원 불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이게 타작물 재배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콩을 많이 심도록 유도했습니다. 콩 수확기하고 콩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3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 7000 지급한 것은 뭔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기종을

유인

송유인위원

기계가 다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미 구입을 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작년 당초에는 4억 4000을 편성해서 이월금 1억까지 해가지고 5억 44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출에 보니까 2억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집행잔이 3억 7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원예생산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이월금 1억까지 해서 5억 4000을 했는데 집행은 2억 3000밖에 안 해서 집행잔액이 3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게 내용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농업법인하고 농업인단체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4400만 원하고 명시이월 1억하고 집행액은 2억 3700이고요. 남은 것은 부가세 환급금 900만 원하고 연말에 사업포기자, 아까 전에도 농축산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작물을 선정해놓고 보통 사업 신청은 3월에 하거든요. 3월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할 때가 거의 12월 되면 자기들이 작물을 수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두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하고 남은 것 900만 원하고 사업포기자 2700만 원하고 그래서 2억 6000만 원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 남았다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부가세 환급액.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3억 706만 2520원이 남았다고 써놨는데요? 우리 여기 큰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잔액은 그렇고요. 그런데 19년 예산은 또 보면 한 3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걸 비교한 걸 보면 이번 예산도 좀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 매년 신축으로 현대화사업할 그런 곳은 선정이 돼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현대화사업은 농가들이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단계별로 받아가지고 보통 시설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신청을 받고 또 하다 보니 이 농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3월에 신청,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국도비 신청을 하거든요. 1년 전에 국도비 신청을 한데다가 농가들이 사업은 또 3월 돼서 발주를 시작하다 보면 자기들도 작물이 있어서 또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작년에도 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집행을 못해서 남았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3억 1000만 원을 해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농림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사업은 2017년도에 올해 사업은 2018년도 매년 1월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의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적격한 농가만 추려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0을 신청하면 50%, 60%도 내려올 수 있고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의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해보면 첫째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이러한 농업용기자재에서는 면세는 매번 남고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니까 부가세가 900만 원 남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3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사업비 5억 4400 중에서 농가가 사업을 하려고 신청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 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다 보면 연말 되면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억 70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3억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너무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싶고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현재 3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2018회계 결산서 작은 데 있죠? 이것은 사업별로 해가지고 한 것 같고 여기에 작은 데 보면 24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한 1억 3000만 원 남았다고 돼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나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보기에는 큰 데하고 작은 것하고 여기에 기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비교해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조금 반납금을 한 1억 8000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3억 이상 남아있으니까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분량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이 1억 30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900만 원 그런 것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도비 반납금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 남은 3억 몇 천이 국도비 반납금 1억 7000이고 우리 시비 1억 7000 해가지고 3억 5000을 가져온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 3억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5억 4000 작년에 이월금하고 우리 시비 4억 4000하고 다 포함해서 5억 4000을 사업 집행했는데 도비 반납금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 내용이 뭡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도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를 도로 돌려준다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못 쓰면 돌려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2개가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 남은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국도비가 1억 7000만 원 남은 것이지요.

한호

김한호위원

1억 7000만 원 반납했다면서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반납금이 이 금액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억 4000에서 도비 1억 8000을 내고 지금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1억 3000만 원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올해도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고품질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예산은 3000만 원이었고 예비비 3000만 원 포함해서 총 6000만 원 편성을 해서 이것도 268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총 6000만 원에서 또 명시이월을 3000만 원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이고 이런데 우리가 양파 종자를 사주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종자를 내년 사업비로 이월해가지고 봄에 현장을 점검해서 파종된 면적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매년 이월을 하게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이월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7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해도 26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을 4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예산도 4000만 원을 잡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하면 8000만 원 예산인데 8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2500~2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4000만 원 잡았고 올해도 지금 또 4000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인데 왜 이걸 굳이 또 작년하고 똑같이 4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데서 예산을 덜 잡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그게 회계법에 나와 있고 이 사업의 특징은 연말이 시행되는데 연말에 완료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어가지고 연말을 넘겨서 1월에 일을 하면 1월이나 2월 되어야만 사업실적을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업실적이 아니고 금액이 지금 우리가 예산 잡은 데서 반도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7000만 원 예산에 3000만 원도 못 쓰는 예산을 올해도 8000만 원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은 370만 원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4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 합치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월을 했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건 이월시켜서 금년도 1월에 집행을 했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집행을 하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4000만 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부기상에는 계속해서 집행잔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의 특성상 12월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1~2월에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나중에 명시이월해야겠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도 명시이월 3000만 원, 4000만 원 해가지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집행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이 12월 말 이내에 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연도를 넘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도 집행잔액은 남아있는데요?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70만 원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예산 한 것은 다 집행된단 이 말씀입니까? 작년에 명시이월한 것은 2~3월에 4000만 원이 다 나갈 것이고 그러면 총 나가는 건 7000만 원~8000만 나가겠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종자를 사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 파종실적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파종했다고 확인제들이 갖고 오는 실적을 저희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점검해야 되거든요. 파종실적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이건 계속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작년도에 남아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예산을 4000만 원 하면 그만큼 남을 것인데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잘해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어떤,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라는 자체는 농가들이 일반상인한테 안 거치고 바로 가는 사업인데

안선환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이나 채소나 이런 쪽에 직거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짓더라도 좋은 가격에 싱싱하게 팔 수 있는 게 직거래인데 예산은 오천몇백 만 원 잡혔는데 좀 남았다 그죠?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직거래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은 홍보비용이라든지 장터개설,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못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겠지만 단감이나 채소 같은 것은 이런 활성화사업으로 하면서 신경을 쓰면 충분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겠나. 그죠? 좋은 사업 같은데 남아서 아쉬운 마음에서 질문해 봤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화훼유통단지 24억인데 돈은 다 썼다 그죠? 이 사업이 100억인가 총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 사업 아니었습니까? 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화훼유통센터사업은 쓴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영남화훼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선환위원

땅은 다 매입됐다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땅은 영남에서 매입은 다 됐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고 하려니까 영남에서 할 수 없는 자격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농림부나 국토부에 많은 협의를 거치다가 농림부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불가입장을 냈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보려고, 법을 고쳐보려고 노력한 결과 6월 4일에 농림부, 국토부, 저희 또 우리하고 같이 추진하는 고양시가 있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6~7월 정도에 이 법을 고쳐서 올해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국비랑 포함해서 예산이 총 얼마 받아져있는 상태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40억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물어보는 것은 24억 잡아서 두루뭉술 그냥 돈 다 쓴 것처럼 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지 않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건 건축 짓는 데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20억 정도고요.

안선환위원

화훼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일인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지만 시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기간 내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지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있죠? 자체재원도 있고 도비 이전재원도 있고, 289페이지 4200만 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1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1개 업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도비 지원하는 곳도 1개 업체입니까? 5100만 원짜리, 일단 가공산업 지원하고 도비지원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두 개 다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도 있죠? 매년 한 2억씩 계속되죠?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입니까? 290페이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되어 있고 시비 6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개 업체입니까 아니면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2개 업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개 업체이면 계속해서 예산이 2억씩, 2억씩 잡히고 전년도 이월도 있고 이러면 2개 업체에 2억씩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요? 아니, 전년도에 1억 9000 이월됐고 올해 예산이 2억 되어 있고 3억 9000 다 썼는데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당해연도 2억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000

현재

황현재위원

다 썼는데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총 3억 9000 맞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2개 업체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도 잡혔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업체가 다른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수출토마토 생산컨설팅 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다가 전년도 이월을 1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290페이지 수출토마토 생산컨설팅.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 토마토 수출농가에 작물을 관리하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설 이런 걸 하는데 농가들한테 기술을 습득해 주는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대동첨단산업단지가, 토마토 수출단지가 보통 대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동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출농가들이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원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토마토는 7~8월에 하면 추경에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가들이 다른 데 포장을 안겨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바로바로 해서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간사, 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아까 내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김해에서 단감 하면 어디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진영이요.

안선환위원

진영이죠? 그런데 요즘은 창원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단감테마파크도 창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설명해줘 보이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진영에 단감테마파크를 설치합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제시해서 하다가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창원에는 거의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해는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확실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단감 하면 진영 아닙니까? 그죠? 창원 북면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만 그래도 김해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잘 살려가지고 테마파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국비 확보하고 홍보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돌발해충 하는 게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지원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돌발해충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생되는 벌레가 아니고 외국에서 따라들어온 선녀벌레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농가들이 미처 방제라든지 이런 대처를 못해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한 사업인줄 알고 있거든요.

안선환위원

이건 100% 국비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같이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는 1억 2000이었고요. 금년도는 6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타 군이나 시에도 이번에 받은 내역이 나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 다른 시에 얼마 받았는지

안선환위원

예.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면적이 김해가 사천이나 밀양, 거창 이런 데보다 아직까지 도시화되어도 많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안선환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예산을 최고 적게 받은 것 같더라고. 시비를 떠나서 국비 받은 게 반반이라고 봐도 배 정도 차이나더라고. 그건 과에서 신경을 덜 썼습니까 안 그러면 대처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확인 한번 해보이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에 그만두시죠?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안선환위원

하여튼 삼십몇 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퇴임하시더라도 이 모습대로 당당하게 또 배운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를 살려서 김해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선환 위원님이 위원장 몫까지 다 챙기고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인사말씀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34년 공무원을 하면서 6월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제가 마무리 짓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원녹지과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다시피 제가 없더라도 공원녹지과 항상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도요~용산 임도는 다 끝났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개통은 완료했고 현재 경남도에 테마임도 신청을 했습니다. 테마임도 부분에서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휴식시설과 편익시설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 좀 남겨두셨던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건 이번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사업을 집행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집행했고 그다음에 테마임도를 위해서 2회 추경 때 편익시설사업하고 사면보강사업 그 예산을 필두로 올라갑니다. 현재 경남도에 테마임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시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안전시설하고 편익시설하고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연이어서 두 번 사업을 해야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예산액 6000만 원 확보해 놓으셨다가 공기부족으로 그대로 명시이월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유물구입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물구입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올해 3월 8일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을 박물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기본적으로 유물 점수를 60점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건부로 유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유물 구입이 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라든지 전시관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목재체험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한 돈이 시설비도 있고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유물구입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각각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그러면 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마무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이 가능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전시관 개편은 끝이 났고 유물 구입만 남아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산림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사업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했는데 소나무재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 방제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 부분 예산은 어떻습니까? 또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업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23% 정도 재발생률을 보였고 감소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이 1만 본 이하의 미약한 지역으로 해서 지금 목표를 삼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현재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마무리단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많았던 것은 사업의 특징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년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 30일까지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월 설계를 하고 1∼2월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이월되어서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이라는 돈은, 올해는 이월된 건 다 써졌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마지막 집행사업들이 발주되어 있고요. 그때는 베는 것에서 훈증작업을 하는 부분이 마지막 마무리이고 그 이외에 나무주사사업이 동절기에 한번 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사업기간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애주기별 방제라고 그러는데 사업의 특성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보통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줄 때 10월에서 11월 맨 마지막에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이월된 걸 다 쓰고 올해 예산도 24억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24억도 집행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요. 남은 예방주사사업하고 그건 10월에 마무리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병해충 일반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무난히 사업이 잘 끝나겠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저번에 10억 명시이월 다 해서 올해는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게끔 집행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어보면 마음이 별로 안 쓰입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주시고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어볼 것 있으면 더 물어보십시오. 허윤옥 위원님 물어보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윤옥입니다. 제가 목재문화체험장을 가끔 갑니다.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관리했을 때도 좋았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부터는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게 하고 나면 만족도는 거의 100% 이상인데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가급적이면 총동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나무재선충 벌목한 것 파란 천으로 덮어놓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타포린이라고 훈증막입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얼마 없을 적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흉물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훈증방제에 있어서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파쇄를 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대부분 훈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심했던 2017년도 같은 경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죠. 그때 훈증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거를 했던 나무를 끄집어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어서 현장에서 훈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시민 분들한테도 상당히 경관상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훈증무더기 해체작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4%까지 달성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작업단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인력까지 합쳐서 현재 6개월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증무더기라고 하죠. 그 위에 천막을 걷어내고 바닥에 깔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요 경관이나 도로변, 등산로나 명성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충이 사는 기간은 덮어놓으면 오래 가지 않죠? 약품 처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약품 처리하면 6개월 정도 되면 일단 죽는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잔존하는 게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최소 1년 지난 것을 위주로 하고 또 부패가 심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소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 지역구가 진례인데 진례에는 도자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는 소나무를 벌목하든 어쨌든 유출이 되고 나면 그걸 썼는데 지금은 수입을 해서 쓰더라고. 재질도 안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되게 쓰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높이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그것을 파쇄해가지고 건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가를 받은 시설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해체되고 나서 부패가 진행 중인 것을 사용 가능하냐니까 저게 또 열효율이 안 나온다고 일부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례 도자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재선충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는 것 같으면 못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데는 소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리 예방이나 방제를 잘하더라도, 재선충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청 발표를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방제는 있을 수 없겠지요. 다만 산림청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임산구조가 다른 부분이 그쪽에는 일본말로 하는 스기목, 삼나무나 편백 종류가 많고 저희들은 구조상 소나무가 많은 실정이다 보니까 산림청 목표치와는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는 관리 가능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2020년까지 목표로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방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장담하지 못하는 게 산불하고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어쨌든 경관상으로 보면 소나무만큼 좋은 게 없기는 하거든요. 철저히 해가지고 좋은 건 볼 수 있도록 좀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신 게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역에 편백이라든지 다른 경관수로 대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도록 현재 수종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편백나무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일해 왔지만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소장님 뵐 일이 별로 없어서 결산하고 관계없이 지역구 문제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장유2동ㆍ3동인데 3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등록인구가 약 6만∼7만 가까이거든요. LG2지구 들어서면 약 10만 정도 되는데 보건행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건지소 하려면 보건 규모가 좀 작을 것 같고 건강증진센터 정도 하나 개소를 하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다고 그러면 한번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주십사 이 말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동단위형으로 보니까 도시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 내에 소규모로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부분은 동지역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검토를 한번 거쳐봐야 저희들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센터가 진영에도 사실 해달라고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지금

동석

최동석위원

아무래도 신도시지역에는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수요가 좀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기관은 그걸 생각합니다. 의료기관하고 접근성이랄까 그런 게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 쪽에서는 지금 의료기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만이 그걸 하고 시내 쪽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쪽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설치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서부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연계해서 그쪽으로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보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북부동도 10만을 육박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그마하게 주민센터를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보니까 부서가 사업 집행도 잘하셨고 집행잔액도 많이 없고 시설비 하나 사고이월했다 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보니까 계약은 다 됐다 그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계약이 돼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까지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왜 결산보고서에서는 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했던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시설비 1억 3600 말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 6월에 완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6월에 완공을 했네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뭐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4층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옴으로써 사무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 공간이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4층을 증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위원님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들으면 됩니다. 왜 위원님이 자꾸 답변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뉴스에 보니까 과장님 OECD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했는데 우리시는 좀 결핵환자 거기에 대한 검진이나 이런 걸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데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가 지역보건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진영하고 진례하고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배치가 돼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 지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인데 진영에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례는 지금 다른 지수하고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앞전에 과장님이 퇴직하셨는데 하시면서 후임한테 이 부분은 일임을 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것 같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진영하고 진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진영에 3일, 진례 이틀, 그런데 진례도 물론 인구는 많지 않지만 실제 전체 인구의 70%가 노인입니다. 진영 같은 데는 인구가 6만 명에 육박하는데, 진영에도 시의원들이 세 명이 계신데 이 부분을 제가 의논을 했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갖는지 나처럼 말을 잘 안 하네요. 그것 좀 서운하기는 한데 앞전에 그때 과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이 부분은 후임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 해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기간제 정도 한 명만 더 구한다면 진영은 진영 다 하고 진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총무과에서도 만약에 올리는 것 같으면 좀 도와주신다는 확답까지도 들은 사항이라. 좀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잘 좀 챙겨주이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약속 잘 지키는 과장님인데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건 서부 쪽이라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달 잘하셔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큰 비용은 아닌데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아마 안선환 위원께서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좀 챙겨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보건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끝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되겠다고 다 식사하고 오십시오. 방법이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먼저 과장님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서류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요예술인마을 운영비는 지출하셨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가 학교 임차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임차료하고 공공운영경비 근 1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왜 이 비용을 지출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국유재산 대부분이 임차료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임차료 628만 원 외에 또 공공운영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공공요금은 이때까지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전기는 사용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누가 사용을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최현철 씨하고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밑에 시설비 사고이월했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시설 말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도요예술인마을 우리 운영 시설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도요예술인마을 시설비는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2949만 원 중에 1000만 원 쓰고 1910만 원 사고이월시켰네요. 용역기간 연장해 놨는데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왼쪽에는 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학교.

유인

송유인위원

예. 왼쪽은 보니까 다 철거했고 오른쪽에 두 동 남아있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다 철거는 안 했을 건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조용히 해주이소. 자꾸 질의를 했는데 끼어듭니까? 한글박물관 왜 둘 다 심사를 통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설비 이월금액이 많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6월 21일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한글박물관 문체부에서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삼수를 했습니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통과가 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6개월 이상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받으면서 좀 사고이월됐던 부분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 돈을 15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갖고 가셨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또 음악창작소 조성사업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작년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건 국도비 100%인데 심의가 없잖아요.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왜 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공사기간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월돼가지고 올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픈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인도박물관 건립, 절대공기 부족해서 2억 2000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인도박물관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토지 선정이나 위치 선정할 때 유물을 기증하겠다는 분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야테마파크에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기증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야테마파크는 적지가 아니라서 유물을 줄 수 없다는 결론까지 갔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그때 행자위에서 위치가 안 맞다고 공유재산 부결을 시켰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유물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위치는 도저히 자기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박물관 위치가 가야테마파크에 연간 40만 명이 옵니다. 연간 40만 명이 오게 되면 인도박물관 역시도 유물이라는, 박물관이라는 어떤 공공성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 데가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야테마파크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유물 기증을 하시는 분은 올해 거의 90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산까지 가서 자기도 한 번씩 볼 일을 보고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자기가 노구를 이끌고 가서 근무를 하고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위치 관계를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확정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수목원에 민속박물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에 행자위에서도“가야테마파크 내가 아니고 주차장을 가지고 와서 이왕이면 테마파크 수요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안으로 해라. 있는 주차장을 없애지 말고.”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마파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마파크 안을 생각하시는데 버스 주차하는 데 거기다가 또 짓겠다고 했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안으로 옮기라고 했지. 당초 위치,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재검토하라고 그때 보류를 시켰거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는 그런 이유로서 부결되고 또 가야테마파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가야복식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가야복식 복원사업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18년도에?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해서, 올해 용역결과가 4월 말경에 나와서 용역보고회를 하고 복식 복원을 1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하게 복원을 하는 게 사실 학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해놓은 데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4월에 완료가 돼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도 보면 우리 AR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도 보니까 시설 하고는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억 그대로 다 명시이월시켰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지금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 가보시면 AR하고 증강현실하고 해서 양쪽 벽면에 좀 색다르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조정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사업보조로 1000만 원 변경 사용하셨다 그죠? 전용이 아니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행사실비보상금 1500 중에 1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해서 10억을 맞춰드렸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실제로 사람이 그것만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제끼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야문화축제 때 1000만 원 더 얹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할 때 봉사자들 새끼 꼬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로 충당이 됐던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외에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잘하고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동료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박물관 유물을 기증하겠다 하시는 분 유물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유물 개수를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개수라든지 금액 측면이라든지 얼마만큼 되길래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초구에 있는 인도박물관이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 인도박물관에 유물이 2,500점 정도가, 그분이 60년대부터 계속 인도를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면서 모았던 유물이 민속 전 분야에 거쳐서 악기도 있고 민화도 있고 그다음에 신화상도 있고 신상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2,500점 정도를 지금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엄정

엄정위원장

가치가 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자기들 말로는 인도 국가에서 인도문화원 쪽에서 그 물건을 자기들한테 주게 되면 그걸 자기들이 공간을 직접 내어주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프러포즈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도 관련 유물들이 잘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 계획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민속박물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그 장소를 그러면 인도박물관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민속박물관은 가야테마파크에 보시면 체험관으로 10개 동을 초가건물로 지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민속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가야테마파크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또 볼거리를 상당히 제공할 수도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장

여기에 따르면 다른 제반 저항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의견은 하나도 필요 안 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도

엄정

엄정위원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기증을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도 사실 원천적으로 그쪽에다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아니면 안 받으면 되지. 기존에 있던 잘하고 있는 김해민속박물관을 비워가지고 옮기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박물관에 들어가는 인구 그러니까 구경하는 관람객수만 놓고 봤을 때는 가야테마파크가 가장 적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목원에 있을 때의 관람객 수하고 그게 민속박물관이 가야테마파크로 가게 되면 거기서 볼 수 있는 관람객 수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체험공간으로 조성했던 공간들이 실제로 상당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유물들이 들어가면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서로 보완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해문화원 이사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반발을 많이 했다던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서 반발은 일단 옮기는 데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후 사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지

엄정

엄정위원장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한다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자기들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옮길라 하니까 절차상의 불만이 있다. 그래, 그 관계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사정이 워낙 급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못 구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해는 다 구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번 또 자리를 만들어서 그 관계는 서로 한번 더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으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아울러 가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너무 좋은 일 잘하면서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야단 듣고 욕 듣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인도에서 기증하고자 하는 그분도 그러면 이상 없이 기증을 받을 수 있고 또 민속박물관도 이전해서 잘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분하고는 지금 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도박물관 위치는 수목원에 동의를 근본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건 서로 좀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총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유물은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수장고하고 이런 건 좀 시설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많이 들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잘해서 전부다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광소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원 여러분 밤늦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9억 880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재무활동?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지으면서 지방채 빌려와서 상환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팔도

조팔도위원

지방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그러면 지방채 다 갚았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갚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문화센터 지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김해문화의전당도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 두 개 지방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표기는 좀 지방채 상환표를 해놓든지 해야지. 재무 해놓으면 안에 살림 전체를 같이 이래가지고 한 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세하게,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이율 같은 건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통상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2%대나,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아마도

팔도

조팔도위원

고정금리로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주로 변동금리가 많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고정금리하면 안 됩니다. 변동금리로 해야 수시로 또 금리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정금리로 해놔버리면 3%∼4%대 걸리면 계속 그래 줘야 되지만 변동금리는 또 알아서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그걸 적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봐보면 문화재단 지원육성 해가지고 시설비가 13억 1200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에 보면 2억 29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이게 봐보면 규격, 가격, 동시 입찰 이래가지고 제안사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총 시설보수를 했던 게 5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재단에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 스포츠센터 빙상장 개보수에서부터 수영장 개보수, 누리공원 스피커 시스템 개보수 그다음에 무대 조명 이런 것 등등을 바꾸면서 돈 집행을 하고 남았던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여기 보면 계약절차 이행 과다 소요해서 수입제품으로 계약 후 납품기간 과다소요로 지연돼가지고 있다. 이것 복잡하게 돼있는데 왜 이래 복잡하게 돼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어떤 건 수입품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조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도 안에 우리가 12월 말까지 물건이 들어오고 나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입해서 오거나 물건을 구매하는데 당장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다음연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나라 것은 없고 거의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스피커시스템이나 이런 건 누리공원에 있는 음향장비나 이런 것 그다음에 빙상장에 있는 장비들은 수입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수입을 했을 때 성능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것보다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낫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성능 시험성적서하고 다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방서에 있는 규격을 충분하게 만족하는 그런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된 것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A/S 같은 것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것은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만 이런 건 수입해서 오는 부분은 서비스 걸리면 상당히 오래 가고 잘못하면 버리고 또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나라 음향기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성능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우리나라 걸 좀 사용을 해서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을 3억 2000 들여가지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개선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공연장하고 안에 공연장 개보수를 한 것도 있고 음향장비를 개보수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연장이라면 혹시 의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무대를 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때 시설 개보수를 했던 게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문화원은 의자가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영상장비를 교체한 것도 있고 안에 공연장, 문화원 출입부하고 이런 것도 전부다 개보수를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없으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냉난방

현재

황현재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기타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다가 그냥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잡았다가 사용을 못하신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통상 원래 계획에 없던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에 없던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썼습니다. 작년에도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1000만 원 잡아놨다가 특별하게 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걸 불용하게 됐던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게 1000만 원만 해서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국노래자랑은 실제로 장소 제공만 우리가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에서 서로 하려고 유치를 거의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목을 잡는 게 조금 그렇다. 이걸 잡아놨다가 사용할 일이 있으면 쓰고 사용할 일이 없으면 사용 안 한다. 이것도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활천 꽃무릇 축제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이것 계속하실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하는 축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공원에 꽃이 다 죽은 줄 알고 계십니까? 음지가 돼가지고 꽃이 없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꽃이 없다면 꽃무릇 축제가 아마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무슨 활성화를 하든지 지금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그곳이 음지가 돼가지고 거의 없다는 것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불필요한 민간행사보조는 없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이용객 증가율 이래 놨다 그죠? 2%를 목표로 해서 2% 달성해서 100%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보면 전년도 유료이용객수분의 금년도 유료이용객수 빼기 전년도 유료이용객수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이걸 보면“아,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 늘었구나.”하려면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전년도 유료이용객수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건 전당에 유료티켓팅을 했던 숫자가 있어서 전당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 그런 것은 파악이 돼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이것 몇 명입니까? 팀장님.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게 분명히 필요해서 첨부서류로 했을 건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괄호 해가지고 전년도 유료이용객수가 몇 명이었고 금년도에 몇 명이었다. 그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유료이용객수가 100명이었다 그죠? 올해 102명인데 전년도 100명 빼면 2% 증가했다 이래가지고 2%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숫자는 안 다르겠습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그걸 표기해 주면 제가 다 알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정도쯤 숫자가 늘었구나.”이래 알 것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밑에도 한번 봐보이소. 문예회관 공연가동률 그래 돼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공연일수 플러스 공연준비일수 다음에 365일 빼기 시설물 점검 및 설비일수 빼기 연간 휴관일수. 그러면 연간 휴관일수 며칠 그죠? 시설물 점검 및 설비일수 며칠, 365일 빼니까 분자 얼마 들어가더라. 공연일수는 얼마고 공연준비일수는 얼마더라. 문예회관수는 몇 개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수는 지금 서부문화센터하고 2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개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곱하기 100 했을 때 89.4%를 목표로 잡았다. 그래, 89.4% 해가지고 100%다 이 말이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것들을 해줘야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벌써, 만약에 이게 올해 처음인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016년 예산결산부터 해서 결산은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예산은 성과 뭡니까 그게? 어쨌든 성과보고서하고 2개 있죠?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성과예산.

엄정

엄정위원장

그 2개를 첨부해라 해서 지금 벌써 이게 3년째지요? 2016, 17, 18, 3년째인데 아직까지 너무 정착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이걸 보고 안 했겠나 이런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원래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지표를 이래 잡아서 올립시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짭시다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돼있어요. 문화기반시설 개선사업비 증가율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도 문화기반시설 개선사업비 얼마입니까? 모르지요? 금년도 문화기반 개선사업비 빼기 지난 연도 문화기반 개선사업비 해가지고 1.5%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1.5% 달성했다 해서 100% 잡아놨거든요.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안돼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경남어린이영상관 이용자수 증가율 목표가 얼마인 줄 압니까? 5%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용자수분의 금년도 이용자수 빼기 전년도 이용자수 나오겠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기가 안돼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알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2018년 예산이 20억인데 설명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8300밖에 안 나갔다 그죠? 올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글박물관 건립요. 20억.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있는 중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13억 정도 돼있고 아마 이번 추경에 한 2억 정도 더 올라가고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가 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2억입니까? 그럼 올해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설계 마무리하고 재정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곧 공사발주 들어갈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 다 소진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음악창작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 다 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축제 평균 관람객수도 마찬가지로 총관람수, 축제일수 전혀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물론 국장님이 계시겠지만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지표가 나오고 그게 파악이 돼있어야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2019년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차 불참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도 보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떨어졌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에 도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가결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승인받으셨습니까? 그럼 사업 진행되겠다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밑에 또 명시이월된 것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해가지고 봉하마을 휴게소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덜 됐다 그랬는데 협의 다 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사무동은 신축 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다 지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놀란 게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시설비로 53억 8600을 전액 집행, 이것 국비 반납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우리 시비인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비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러네. 근데 왜 이것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9월에 문화재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왜 2차 추경에 안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놔뒀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불용하는 것은 결산에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내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그 부지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가야사 2단계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처음에 했다가 9월에 문화재청에 통과되지 않았어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청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고 갔습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추경예산안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뒤에 결산추경 때는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 2차를 늦게 했잖아요. 1차 추경을 한 7월에 했고 그 뒤에 11월에, 아니다. 연말에 정례회 때 2차를 하면서 그때 그럼 왜, 적은 돈도 아닌데 53억 같으면 우리 동네 도로를 닦아도 닦았겠습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천문대

엄정

엄정위원장

결산추경에 보냈으면 뒤에 또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에 털어버리면 될 돈 같은데? 9월에 됐으면 계획이 잘됐더라면 그다음에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천문대 이것도 시설 지금 다 됐습니까? 1억 이것 제가 특교세로 알고 있는데? 김해천문대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게 푸코진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분청도예관 이것도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준공이 다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됐죠? 그러면 전용에 보니까 관광계획 이것 맞죠? 국외여비로 전용하셨던데 제가 아까 봤는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무보조비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객 유치활동에서 돈을 빼서 국외업무여비로 쓰셨다 그죠?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습니까? 항이 다른데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뺐나? 맞죠? 행사운영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셨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342페이지.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했던 부분은 아마 일본에 아리타현에 백파선 갤러리 방문하면서 나갔던 인솔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당초계획에 없던 것을 갔던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국외여비가 좀 모자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전용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관광객 유치활동에 사무관리비에서 또 전용을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어떤 보상금인데 1억 5000이나 나갑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보상금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다가 그게 과목 편성이 좀 안맞다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용해도 당초 1억 1000에서 왜, 당초에 80% 정도밖에 예산편성 못해서 그렇습니까? 또 이것도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으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다가 그게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의 성격이 아니고 기타보상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예산을 전용했던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집행잔액도 1500 남겼고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당초대로 사람을 다 모집 못해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관광해설사는 사람들 전체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출근일수에 따라서 조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사업.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위원

하나만 해볼게요.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은 과가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 국제슬로시티 가입을 작년에 했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슬로시티 가입은 작년에, 올해 아마

안선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거기 가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늘 거기 슬로시티 회의하는 데 가있습니다.

안선환위원

1년밖에 안 됐지만 성과는, 이번에 가는 출장이 지금 두 번째 가는 것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슬로시티 성과라 하는 게 실제로 슬로시티로 인해서 우리시의 품격이 그만큼

안선환위원

보고 와서 마케팅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접목시키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도시의 색깔을 만들고 우리 도시가 이래 유서 깊은 도시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충만한 도시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시장님도 같이 출장도 가시고 하는데 예산 잡아놨다가 다른 데 돈도 주고 좀 남았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안선환위원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으면 알뜰히 잘해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340페이지 보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작년 금액이 이월돼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40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보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인데 작년 것을 지금 이월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리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옛날에 송 시장님 계실 때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서 건설공고 밑쪽으로는 가야사 1단계 사업을 다 했고 10년이 지나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되다가 시장님이 오셔서 마침 국정과제로 가야사 복원사업하고 맞물려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편성했던 구산동 일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받기 전에는 우리 시비로 땅을 보상하고 사야 되는 시기였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보상하려고 했던 부분은 삭감해서 잔액이 지금 53억 정도 남은 겁니다.

안선환위원

일단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 그죠? 할 계획이고 그럼 앞으로 정확하게 할 계획이 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계속 이월되고 또 잔고도 그대로 남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대동선착장 명시이월하셨는데 뭐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우리가 낙동강 뱃길복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배가 들어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유람선입니다. 부산에서 낙동강을 타고 밀양, 양산 물금까지 올라가는 유람선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것 짓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행을 하고 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올해 다 완료됐다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지금 이것 민간위탁을 준 것이네요? 운영하는 그 금액을 준 게 3500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해가지고 96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노후관광시설이 어디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천문대가 오래돼서 천문대 시설 개보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천문대 쪽에 시설을 개보수한다. 이 부분은 앞전에 관광과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도 인연마케팅활동 강화 이래 돼있는데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343페이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락종친회하고 우리 시에서 아유디아에 매번 허왕후 기념식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기가 좀 부족하다 이래 해가지고 그쪽에 갈 때 특히 델리 쪽에 우리 시에서 마케팅까지 같이 가져가는 마케팅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인도에 갈 때 한 5000만 원 정도의 물품이나 이런 걸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마케팅행사로 한국관광공사가 매번 뉴델리에서 마케팅 부분에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도단위가 가는데 우리시는 특별히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작년에 두 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마케팅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연마케팅에 금액을 사용하시는 게 5만 3000원 남아있는 것 보니까 너무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대부분 물품으로 가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물품도 있고 저희

현재

황현재위원

가서 또 활동하는 것도 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활동하는 것, 장소 빌리는 것, 거기에 간단한 부스 설치해가지고 홍보하는 것 이런 부분에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용료도 있고 참가비도 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니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는 집행잔액이 보면 55억 26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가 54억 37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왜 이래 돼있습니까? 이래 많이 남아가지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사 2단계 사업의 부지보상금으로 우리 시비를 준비했다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이 좀 걸릴 건데 이래 큰돈을 여기에 잠가서 놔두면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마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못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참 예측 없이 큰돈을 불용처리하고 이래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아까도 누가 이야기했는데 사무동 신축 부분이 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쓰고 집행잔액이 2억 5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유원지 무슨 그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야테마파크 안에 사무동이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있다가 공간이 협소하고 또 테마파크에 단체관광객이 오면서 세미나실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힘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쓰던 사무동 공간은 세미나실로 바꾸면서 사무동을 따로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것 집행하고 남았던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조성계획 변경으로 해서 지금 지연돼 있네.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바꾸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전부다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한 게 거의 90% 차지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집행잔액이 1000~2000만 원 남을 수도 있어요. 제로는 안돼도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몇억씩 남지도 안 하는데 사실은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참말로 문화관광 많습니다. 많지만 이게 다 필요한 것이고 또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보시고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 사업추진 공정률 이래 돼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뭐 어떤 것이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오면 관내 교통시설물이나 안내도나 관광정보를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책들하고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계획공정률분의 실공정률 이래 돼있는데 계획공정률 하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계획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한 5% 됩니까, 10% 됩니까? 이것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째 되는데요? 팀장님.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계획공정률이 아니라 계획공정분의 추진공정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측정산식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율이

엄정

엄정위원장

율인데 왜 이래놨어요? 그럼 잘못된 거네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율이 아니고 공정이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계획공정이 얼마입니까? 계획공정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건수입니까, 뭡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계획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실적.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원래 계획공정은 증액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설계 변경하는 것을 계획공정으로 잡았고요. 추진은 계획 세웠던 대로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밑에 것은요? 관광시설 정비실적.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그것은 전체 관광시설에 대한

엄정

엄정위원장

정비계획건이 2018년도에 예를 들자면 한 100건 정도 했는데 15건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15건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15건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실제로 15건을 잡았는데 몇 건? 그러면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15건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보이소. 관광시설 정비시설 해가지고 15 돼있지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1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측정산식에 정비계획건분의 정비건 아닙니까? 그죠? 곱하기 100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15개 해서 15개 다 했으면 100%지 어떻게 그게 15%가 됩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지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참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 그러면 건수로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관광시설 정비실적에 퍼센티지가 아니고 건을 해놔야지.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그러니까 정비계획건분의

엄정

엄정위원장

여기 지표에는 그렇게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안 보고 있습니까? 470페이지 보세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정비실적으로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관광시설 정비실적 건 이래야지 퍼센티지로 해놨잖아요. 정비계획건분의 정비건 곱하기 100 이랬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측정산식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 15%란 말이라. 내가 보니 이것 아직까지, 팀장님도 헷갈렸다. 15%를 목표로 잡아서 15% 해서 100%다 이 말입니다. 15건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 말이지요. 제 말이 맞지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정비계획건이 몇 건이냐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15건입니다. 15건 정비계획을 잡았는데 15건 정비를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참 진짜 이해 못하네. 산수를 옛날에 좀 많이 못 배웠는 모양이다. 팀장님 다음에 내한테 다시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뒤에 한번 넘겨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편의시설하고 관광시설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제2기념관이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맞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총사업비가 한 140억 되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138억에서 158억으로

엄정

엄정위원장

전년도 예산 77억 중에서 19억 정도밖에 못 썼다 그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내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는 예산 얼마입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올해는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한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죠? 올해 다 집행됩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내년 5월까지 집행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그것 집행하고 나면 끝입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50억이란 이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50억 가지고 추가로 국비 사업비 증액된 게 20억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2017년 6억 8000부터 시작해서 77억 그다음에 19억 그렇습니까? 결산 19억 했고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한 27억 정도 맞습니까? 27억 쓰고 나머지 집행해야 될 게 한 100억 이상인데요? 올해 얼마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50억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50억 넘겠네요?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내년에 20억이요.

엄정

엄정위원장

무슨 20억입니까? 집행된 게 얼마 안되는데, 총 150억에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6억 8000 나왔고 결산이 19억 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아니, 이게 예산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17년도에 6억 8000 했고 18년도에 19억 했잖아요.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26억밖에 더 돼요? 2018년까지 26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올해 50억이면 76억, 나머지 150억이면 70억 정도 남았네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아직까지 팀장님하고 타산이 안 서있으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이 138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6억 8000 썼고 2018년도에 19억 썼고 그러면 26억 아닙니까? 올해 50억이면 76억 아닙니까? 150억에서 76억 빼면 70억 남았네요. 그런데 무슨 20억만 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다 아니가?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또 보이소. 밑에 가야테마파크 사무동 신축 이것도 어째 보면 편의시설 아닙니까? 5억 5200에서 2억 9800밖에 집행 못했고 낙동강레일파크 시설확충도 9억 1600에서 4억 4300밖에 못했고 가야사 2단계 이건 따로 칩시다. 이건 아니라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계획공정률이 영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는 다 달성했다고 나와 있고 그죠? 천문대시설 및 장비개선도 1억 8400 예산 잡았다가 2018년도에 8000밖에 못했죠? 이런 것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수

제종수관광시설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왜 100% 다 달성했다고 해요? 이것 보니까 달성 못했는데 안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474페이지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단위가 1,000명 그러면 2017년도에는 500만 명 잡아가지고 472만 7,000명 해서 94% 달성했고 2018년도에는 600만 명 목표로 해서 달성 많이 못했네요?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500만 명 정도밖에 못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예. 많이 부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째서 이래 됐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작년에 관광객수가 전국적으로 낮았고요. 무더위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낮게 되어 있었고

엄정

엄정위원장

대책은요?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위원님 이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17개 지역만 합산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쨌든 100만 명 정도 줄었다 그죠? 100만 명 정도를 못했다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예. 그건 카운트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17개 지점만 잡아서 하다 보니까 수치상 그렇게 나온 거고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우리시 전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전체가 아니고 17개 지역

엄정

엄정위원장

17개만 한 겁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전부다 해야죠?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인계수기나 방문자 카운트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측정한 겁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예.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광객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측정을 해야지. 관광객수자 얼마인지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우리 시에서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시에 관광으로 유료로 들어오는 사람 숫자 다 알아야지. 아닙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유료로 들어오는 것과 무료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데이터를 사서 과학적으로 집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실제로 관광과장님 안 계서서 그렇지만 가야테마파크 처음에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가야를 주제로 한 역사와 놀이를 겸비한 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또? 당시에 그랬죠. 경전철 MRG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소 1년에 10억에서 50억 정도 보태겠다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했죠? 당시 시의원들이 어려울 거다, 진짜 그건 어렵다,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손실 보고 있죠?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소.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가 전체적으로 100만 명, 물론 관광공사에서 합산하고 취합한 숫자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죠? 대안은 있습니까? 관광객수를 올릴 수 있는 대안.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만 명 정도는, 작년까지 관광공사에서 관광지점으로 하지 않은 곳을 다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830만 명 정도가 왔다 간 걸로 자체평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천만 관광객 목표는 잡아서 2020년이나 2021년까지는 하겠다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떻게 해가지고 증가시킬 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정책팀장

구체적인 대안은 저희가 전국체전을 맞이하고 있는 2023년을 기점으로 김해 방문의 해라든지 아니면 가야엑스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안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의 영역하고 사의 영역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진행해 보고 안되는 것 같으면 가야테마파크도 역시 시민공원화하든지 그런 대안들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잘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재과가 가야사복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가야사복원과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외우기 쉽도록 해야지 어렵게 해가지고 시의원 1년 됐는데 와서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과 자꾸 이렇게 바꾸면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헷갈려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공모를 해서 지었겠지만 알기 쉽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해 영구암 석축 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 5700만 원인데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건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석축 워낙 높은 데, 올라가는 데 위험한 거기 이야기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맞습니다. 사업을 잠시 설명드리면 요사채하고 석축하고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 요사채 바로 뒤에 석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올리다 보니까 이중으로 겹쳐져서 요사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석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이월됐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내가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등산 올라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 영구암을 보면 건물 다 사도 1억 5000 안됩니다. 3000만 원도 안 삽니다. 솔직히 깨놓고 아까운 돈입니다. 혹시나 등산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위험해서 그렇지 영구암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진짜 아까운 돈입니다. 절 다 해봐야 부처 달랑 하나 있고 우리 김해시에 10개 전통사찰이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11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오래되어서 이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밀하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이게 21억 4000만 원인데 1억 4000은 쓰고 20억이 이월되어 있는데 왜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지금 은하사 전통전수관 공사인데 작년에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공기적으로 늦고 5억은 주촌에 선지사 그겁니다. 그건 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받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설계라든지 관계 행정절차에 시간적으로 늦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찰 이건 지원해 주려면 끝이 없는 데가, 개인적으로 절에 들여다보러 가도 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찰 앞에 도로 같은 것 시에서 내주는 부분은 지양해서, 안에 워낙 오래된 건물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그런 게 지원되지 실제 어떤 데 보면 장유사 입구에 도로도 작년에 보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절에 해줄 만한 건 해줘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안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고 밖에 있는 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살펴서 해주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11개 절에 매여서 1~2억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잘해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야사복원과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것을 지키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릉에 들어가면 왕릉에 대한 역사적인 것은 적혀있는데 들어가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다고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왕릉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서 중간에 왕이 다니는 길이 일반시민이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안내문이나 그다음에 왕릉에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행해야 될 순서 같은 것,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절도를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왕릉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경 써서, 중간에 왕이 다니는 길을 시민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 안내판이 부족하고 보충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보통 입구에 해설사가 있는데 우측통행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면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숙이라고만 딱 적혀있지 그런 안내판은 아직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적어놓으시면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자면 구간 설정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공간이니까 일반인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절차를 당연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늦지만 허윤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릉 안에서 그런 예의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어제 김해문화재야행에 가니까 사실 그런 걸 목격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학예사가 있어서 설명할 겁니까, 해설사가 있어서 설명할 겁니까,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요소요소에 구간 설정을 한다면 이해도도 높고 서로 보면서“아, 이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할아버지 산소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요새 시대도 변하고 했는데 마음껏 뛰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김종근위원

들어갈 자리와 안 들어갈 자리를 구분해야죠.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예안리고분군 세 집 남았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주변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예안리 주변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일부 구간에 주거지로 풀려있는데 소유자한테 안내도 하는데 그분이 이주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현재

황현재위원

계속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킬 겁니까? 그러면 또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해가 지나가면 감정가가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한 집만 감정을 못하고 나머지 감정은 다 되어 있는데 막상 이주하려니까 현실보상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전부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변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인근에 제척되어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 데 그 부분으로 안내해서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나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세 집을 구매해도 그냥 사각형에다가 고분군이다 이러는 그것 말고는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그 안에 문화재표지판은 다 되어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사각형 테두리에 잔디 심어져있는 게 다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지금 그 건물을 전부다 철거하고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계속적으로 넓히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황동유적지 화장실 개선에 7200이 들어갔는데요. 선지사 화장실 보수가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봉황동유적지 남자, 여자화장실은 봤거든요. 도서관 앞에 있는 것 맞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깨끗하게 한 걸 봤는데 선지사에 4000만 원을 주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선지사는 주변에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자료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사찰도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짓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기와로 짓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지어도 이 정도 금액은 난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성동고분군 정비라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성동고분군에 더 정비할 게 있습니까?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안착되어 있고 어디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안에 탐방로가 있습니다. 손님들 오시면 위쪽으로 해서 탐방로를 정비하고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앞전에 갈대하고 주변에 풀이 너무 그것 하다 보니까 그걸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잔디 식재로 변경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고분박물관 안에는 별로 할 게 없고 주변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김해는 거의 가야왕도, 가야복원과 이렇게 해서 가야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야 자체가 역사학자들이 봤을 적에 정확한 자료라든지 연구나 이런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로 들자면 경주 같으면 신라 하면 딱 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 좀 그런데 예산도 사실 엄청나잖아요. 백몇십억인데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야복원과라든지 가야왕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를 알리는 데에 마케팅전략도 되고 하지만 내부적인 깊이로 봤을 때 자료라든지 연구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소신대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문헌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사 학술대회를 25회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든지 외국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가야문화를 다시 되새기도록 하고 홍보도 하고 발전 계승시키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사람들이야 관심이 있어서 알겠지만 타 지역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알리는 홍보나 이런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과 이름도 바꾸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으로 크게 보자면 가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개만 물어볼까요? 답변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가야역사문화 보존 8억 1100만 원에서 4억 1300, 4억 정도 집행 못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이유는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건 문화재 발굴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보면 시굴조사하고 정밀조사로 들어가는데 시굴조사를 하고 나니까 특별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걸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분산성 성곽보수정비 이것도 5억 500에서 2800만 원밖에 집행 못했다 그죠? 설명했었나?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건 3억 그건데 진례 그겁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아닙니다. 분산성 성곽보수정비 2018년도 예산이 5억 5000인데 2800만 원밖에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2006년도에 분산성 성벽이 한 16m 정도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 예산이 중간에 되다 보니까 그 자체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원인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늦어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 다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 끝나겠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수로왕릉 유물전시관 정비 그다음에 분산성 역사문화경관 조성, 봉황동유적 역사문화경관 조성 전부다 예상금액보다 한 1억 이상씩 못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다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사충단 보수정비, 김해 영구암 석축 아, 영구암은 조금 전에 물어봤죠.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22억 9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밖에 집행 못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아까

엄정

엄정위원장

설명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선지사하고 내나

엄정

엄정위원장

모은암, 장유 흥부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안에 소방이나 재해 그걸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월해서 올해 다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는 완료되겠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