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태현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6월 21일 김관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송봉식, 이금선,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3선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보고 느꼈던 불편함과 아쉬운 점에 대해 존경하는 정용래 청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지방자치를 통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왔으며, 4년마다 정치인을 직접 선출하는 자율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대를 대변해 왔던 수많은 정당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노력해온 정당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당정치는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당으로서 야당과 국정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타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며 국정의 동반자 역할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당정치를 통해 오늘날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우리 유성구의회 또한 정당간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 속에서 지역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올바른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중 우리 구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의 의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시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해 주요 참석 내빈들의 소개가 이어지곤 합니다만, 각 당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도 간단한 소개조차 시켜주지 않아 본인은 물론 소속 당의 구의원들조차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는 각 당의 당협위원장들도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석 했을 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용과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용래 청장님의 넓은 아량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석에서 구청장과 악수)

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구즉, 관평, 전민동 지역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구의 출산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출산 감소추세가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 가파른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자녀 양육부담도 증가하여 낳더라도 한 명, 혹은 두 명만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젊은 도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신생아 출생신고 시에 만원 상당의 출산기념품을 지급하고 있고, 셋째아 출산시 일회성으로 3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34만 9,790명으로 3년 사이 6,568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반면, 출생아 통계는 2018년 2,943명으로 3년 사이 704명 23%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첫째아는 1,505명 51%, 둘째아는 1,177명 40%, 셋째아는 261명 9%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둘째아 이상을 낳는 가정 조차도 적은 현실에 비추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다양한 구 차원의 출산장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 등 9곳의 자치구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지원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둘째아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여 2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미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한 자치구와 발맞추어 구민들의 혼동이 없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셋째아 이상 가정에게 지원하는 출산기념품을 둘째아 출생시부터 지원하여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셋째아 이상 가정에게는 현재 추가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관련 사업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회성 지원뿐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2동, 노은1동 출신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성온천지구의 도시재생 및 관광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상의 문제를 짚고 그 대책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침체된 유성온천지구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사업의 내용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관련 사업계획안을 보면 수십 여 억 원의 예산이 야간조명트리, 상징조형물, 도심속 짚라인 등 전시성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대전시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초대형 영상시설인 스카이로드를 국시비 16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현재까지 연 9억 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근 상점들의 매출에 기여하기 보다는 임대료만 크게 올라 지역상인들을 되려 어렵게 했다는 비판과 관광객 모객효과와 만족도 면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로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동안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을 발전시켜왔던 것에서 문화콘텐츠로 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합니다.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콘텐츠는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고 하여 가능한 일일까요?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후기라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 온천지구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 일을 연구용역기관에 일반전문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흔히 과학과 온천으로 대표되는 만큼 이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 총 4개, 순수 연구용역비만 총 6억 원, 뒤따르는 사업비는 약 345억여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단순히 연구용역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지난 4월 국토연구원과 함께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토론회와 아이디어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안이 될만한 10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과 지성이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유성온천지구를 비롯한 도시재생 혹은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에 기획에서 평가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유성온천지구가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35만 유성구민과 정용래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길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체결제한, 알선청탁의 금지 등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건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현행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준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연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봉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후생복지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동 조례의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상임위원의 현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위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장 등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윤정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년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은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윤광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평생학습센터 시설출입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 등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시설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대상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인 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의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유스호스텔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및 유성우드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개관한 이후 동결된 사용료 및 산정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수탁자가 비용징수 등 구청장 승인과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활동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삶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관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향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 기출연한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공급 중소기업의 매출신장을 돕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베이비부머 과학자의 은퇴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덕특구정부출연연구소의 은퇴과학자 수는 2021년까지 약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으로서 퇴직시 그간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축적해 온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도 함께 사장되어 약 10조원 가치의 인적자원이 소멸되는 형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은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깊은 은퇴과학기술인력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과학기술분석과 자문 등을 담당케 하여 사회참여의 기여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국가혁신을 견인해 온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대전의 여건에 있어서도 대전에 정착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지역경제 혁신주체로 활용하여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지식,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재한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 해소, 기업성장 지원, 지역문제 자문, 일자리 확충 등을 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활용대책을 정부와 시 그리고 관계기관 등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 마련촉구 건의안

김관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