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9-06-24

회의 전체 보기 88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청소년과부터 시작해야 하나 증인출석 등과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한 후에 끝나면 청소행정과, 노인청소년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감사와 관련하여 당초에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각 업체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리 출석자를 지정한 바, 대리 출석자를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감사와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 증인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제일환경 부사장 한진욱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제일환경 부사장 한진욱

남궁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마산업 부사장 신정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규정에 따라서 동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용마산업주식회사 부사장 신정식

남궁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용역 전무이사 손병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일어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손병관동양용역전무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동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동양용역 전무이사 손병관

남궁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문 시에 심문할 대상자를 지명한 후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리가 출석 요구한 증인 요지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 근거 및 수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 한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괄적인 심문의 경우에 증인께서는 합의하여 한 분이 대표로 증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문과 증언 도중 해당 부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시간관계상 추후 해당 부서 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각 청소용역업체 대표 및 관계자 분께서 증인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부득이하게 대표 분들께서 못 오셔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제일, 용마, 동양 3개 업체에서 우리 구에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항상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운전원 분들 고생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 증인채택을 한 만큼 행정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수, 그러니까 대행업체별 직원 및 환경미화원 수를 보면 먼저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 근무하시는 분들과 2018년 기준 근무하시는 분들이 같습니다. 작업량은 줄어들었지만 작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다른 2개 업체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수가 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인원으로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을 담당하고 계신데, 전농1동하고 용신동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최근김정수위원

3년간 환경미화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사실은 근 2, 3년 내에 폐기물 발생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생활음식물 비중이 컸었고 재활용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재활용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활음식물 비중보다 재활용 비중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서 현장에 작업량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동일한 인원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인원을 2명을 충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말씀대로 실제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지금 필요한 부분, 인원을 더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용마산업과 동양용역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수가 최근 3년간 4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환경은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2019년도에 2명을 충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맡고 계시는 지역에 대한 수거에 제한 사항은 없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화원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솔직히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최저 임금이나 이런 문제로 인건비 상승도 많이 크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장비를 현대화해서 인원을 줄이고 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정수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작업량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요인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이죠. 지금 수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제가 직접 봤을 때도 주택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골목길도 너무 좁고 또 불법주차라든지 적치물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데요. 그 부분을 보면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차를 가다가 세우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차를 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은 줄었어요, 지금 데이터 상에. 1일 처리량은 줄었는데 작업 강도는,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청과도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 모두 공히.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업체의 입장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용역비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맞습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50인 사업장, 50인에서 100인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52시간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 외로 별도로 하는 일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예전에 수당을 지급해서 일을 시켰던 부분인데 현재는 법적으로 초과, 근로시간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도 처벌을 받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도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사항이라 올해부터 사전에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말씀대로 현장에서 52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돼서 관리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직원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용역사업 자체가 사람을 쓰는 용역이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수거, 그리고 쓰레기 처리 그리고 주차문제 이 부분을 농담을 잠깐 섞어서 얘기하면 그 2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문제인 거는 분명한데,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금 현 시스템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자서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속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여태까지의 노하우로 업체에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는 다행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해봐도 신체적으로 상당히 작업 강도가 높아서, 그것도 차가 승용차가 아니고 1톤 트럭이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에 투입하는 비용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1인 1조 작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1인 1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장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1대당 2명을 배치해서 2인 1조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마음이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작업시간에 대해서도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적으로 많이 불편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울시 25개 구에 110개 정도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저희처럼 1톤 차량을 미화원한테 제공해서 현장에서 야적 없이 바로 수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타 구에 청소작업 같은 경우는 미화원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집 앞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대로변으로 다 내놔서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5톤 차 운전자분이 오셔서 그걸 상차해서 이동을 해서 소각장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관내에 보시면 대로변에 어디든 그렇게 야적돼 있는 거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톤 차로 바로 문전수거해서 대형차가 있는 곳으로 수송을, 거점이 두 군데입니다. 동대문구에 딱 두 군데 있는 11톤 대형차 거점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직접 상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현장의 주민 분들이나 저희 주무부서인 작업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타 구에 같은 행정부서 공무원 분도 저희 작업하는 방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주민들 서비스나 품질에 있어서 더 장점이 많은 형태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목길에 쓰레기 청소하는 방식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선진화 돼 있고 또 작업자들 환경미화원들이나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작업의 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대한 작업강도와 또 지금 현재 작업방식의 강도가 어떤 게 더, 상식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고 절대가치를 놓고 보면 그 작업자 1명이 동네를 커버하는 섹터를 다 운전을 해가면서 수거하는 거 자체의 작업강도가 신체적인 무리나 이런 것들, 또 사고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증인께서는 “타 구의 상황이라든지 리어카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직접 작업자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거작업자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우리 동대문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업체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과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짐작만 하고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직영 미화원 분들이 연차에 따라서 받으시는 구간이 넓기 때문에 어느 부분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그냥 예상만 하고 있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표, 타 회사 증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 수가제가 예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으로 회사가 쓰레기 용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산된 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용역비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대두됐던 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였어요. 그래서 직영 환경미화원과 업체 소속인 환경미화원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권고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요. 분실해서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체에서도 몇 %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해서 계속 임금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임금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임금격차 수준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다면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용마산업과 동양용역 증인 분께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임금수준의 격차에 대한 견해와, 수준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이것들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하시면 됩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제가 김정수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대로 짚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노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은 사실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대행업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줘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놨었거든요. 그 당시에 직영 인부의 80%까지 인상을 해서 대우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자체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 3사가 한 102억 정도가 아마 청소대행비로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뭐냐 하면 해마다, 우리는 2년 전에, 재작년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산출했냐면,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 원가산정에 있어서는 그 지침이 있는데 대한건설협회 건설인부의 보통 인부임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인부임의 61.5% 정도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도 위원님들 예산심사 해봤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직노비라고 해서 직접 노무자 종사원 수를 확 정해주거든요, 원가용역을 할 때. 그래서 그 인력 범위 안에서 직노비가 결정이 되면 모든 부분이 요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구청에서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더 많이 줘야 돼, 유류비는 더 많이 줘,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다 요율이 있어서 직노비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모든 항목의 비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고 10%까지 반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 8% 지금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유류비 같은 거는 엄청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소차량들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아주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 10억을 3사를 책정했다면 저희들이 현재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다 실비 계상 요청을 하는 것이 유류비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수리수선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법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사실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6년 넘은 거는 1원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차량구입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저희 대행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년 넘은 차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10년 된 차도 있고. 그런 거는 감가상각비 1원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의 타이트한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회사 자체에서 내년에는 얼마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다만, 청소행정과에 건의해서 환경부 기준도 이렇고 하니, 금년에 61.5%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아마 지금 한 80% 수준을 받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청 미화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구청 미화원들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80%가 약간 밑도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지금 3개 업체 공히 쓰레기 수거 대행 업무를 하시면서 계약된 금액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또 인건비도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에 60% 수준밖에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뵙고자 했던 거고 증인으로 와 주셨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심사를 합니다. 추경도 매년 1번이나 2번, 지금도 추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럴 때마다 청소행정과장과 해당 국장은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의원님들은 대부분 깎는 입장에 놓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이거 너무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제 생각만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깎일 거를, 예산이 삭감될 거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거 아닌가, 너무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장도 힘들고 저희도 계속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삭감하려는 입장에 놓여있고, 또 업체에서는 삭감이 됐다고 소식을 들으면 상당히 힘들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한 10여년 넘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관내의 쓰레기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서 해주고 계신데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신도 쌓여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체 대표님께서는, 증인들께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같이 공감을 해주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 어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직접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로 올리자 내리자, 이게 맞다 틀리다, 더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나름 자구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금액 산정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금액산정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거, 금액의 적정성을 찾는 거,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예일 텐데요. 그 외에도 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용마산업 부사장 신정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이나 청소행정과장 이하 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5개 구 중에서 지금 미화원 급여수준이 동대문구가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는 감회가 깊습니다만 9년 전에 과장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용마산업에 왔거든요. 그 당시에 급여가 보통, 그 당시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도 200만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200만원 웃돌거나 그 밑이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건설협회에서 정한 보통 인부임의 61.5%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 이상, 삼백 사 오십 이렇게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청이나 의원님들한테 사실 말은 안했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미화원 작업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가도 1, 2명 그만둘까 말까 그렇게 하거든요. 300 이상 되니까 지금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더 많은 젊은 인력이라든가 질 좋은 양질의 인력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 많은 급여와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겠죠. 그러나 구청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행업체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해 줘서 우리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장시간김정수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상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1일 작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용마 같은 경우는 2년 전 대비해서 99톤에서 89톤으로 약 10%가 줄었고요. 동양용역 같은 경우는 70톤에서 60톤으로 줄었고, 제일환경도 125톤에서 121톤으로 줄었습니다. 이 1일 작업량이 줄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지금 쓰레기 일일작업량이 줄어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김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5년도를 기준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6,000~10,000톤 정도, 전체적인 총 물량에서 이 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들어온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민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폐기물로 버렸던 것도 재활용으로 분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용마에서는 장안동과 답십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의외로 요 근래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안동에 연립주택이 다 빌라로 재건축이 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장안평역과 답십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 빌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기는 주민등록 인구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1ℓ, 2ℓ 음식물봉투가 큰 박스에 하나씩 가득가득 찹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은 3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음식물은 저희들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양이 줄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줄면 인력과 장비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부터 대행비를 책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업체가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는 주 52시간, 아까 한 부사장도 말씀했지만 52시간 넘겨서 작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동대문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다 분해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장롱 여러 가지, 파렛트까지 분해를 해야 돼요. 작업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작업강도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할 것도 저희들이 노원소각장으로 일반폐기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반입을 받느냐면 새벽 4시부터 받아요. 4시부터 11시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녁 6시부터 작업을 해서 12시, 5톤 차에다 압축해도 그 시간에 1차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어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4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감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고 거기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 52시간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각장 반입시간을 12시로 당겨 달라.” 그러면 아까 우리 한 부서장 얘기한 지역의 소거점이 있거든요. 거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아가지고 가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차 실으면 버릴 때까지 차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중간 거점에다 버리고 와서 또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원가용역을 할 때, 지금 청소행정과장님도 여기 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해서 내년도 원가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또 오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후반기에도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고 용역비 산출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신뢰성을, 서로 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는 불신할 수도 있고 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돼서는 서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아주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주시고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익도 많이 남지 않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계약을 해줘라,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여태까지, 이 정도 베테랑 업체들이면 잘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서로 매번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료로밖에 결국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도 많은 부분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삭감만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자료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예산을 근거 있게, 무조건 삭감이 아닌 근거 있는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자료가 잘 작성이 됐고 그게 타당하다면 원안대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여태까지 그랬던 부분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의 노하우라든지 6년 이상 된 차의 감가상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주 종합적인 거를 잘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조자료로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되게 용이할 거 같고요. 앞으로 청소용역업체 애로사항을 우리가 잘 수렴해서 과에서 또 구청에서 개선하려는 부분에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인출석해서 행감 때 이런 걸 통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엽적인 근로자의 인건비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의 개선이 아니라 인식 개선, 업체와 구청과 구의회 의원들 간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증인출석을 했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은 해당 과와 상의해서 자료를 잘 작성을 해서 올 연말에 저희에게 보조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인식 개선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제가 추가로 김정수 위원님…….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거는 답변이 필요 없다니까, 이순영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손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 평가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나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폐기물을 처리해 주니까 동대문이 조금씩 깨끗해지고는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적어왔지만 김정수 위원께서 상세히 해서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모아서 상차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제가 동대문구청 옆에 살기 때문에 상차작업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한 번 증인들에게 묻고 싶은 질의 중에 하나입니다. 상차작업을 동네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차작업을 구청에서 허락한 겁니까?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용마산업 부사장 신정식입니다. 구청에서 승인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 편리성을 따져서, 또 가급적이면 민원이 적은 장소를 택해서 소규모 거점을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는 그런 거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희들이 1톤을 추가해서, 1톤은 골목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톤을 추가 배치를 해서 각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장님

부사장님이순영위원

, 여기 자료에 다 있거든요. 짧게 해야 금방…….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만 장안동은 5톤 큰 차량으로 우리가 순회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거점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료는 구청으로 보내되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님

부사장님이순영위원

짧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 상차작업 위치가 많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날마다 다그치는 일이 상차작업을 한 후에, 또 상차작업 시 위험한, 교통 흐름의 방해라든지 위험성 같은 걸 지적하고 또 상차작업 후에 뒤처리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상차작업은 주민이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겁 없이 구청마당 앞에서 하는 것은, 특히 본 위원은 용신동에 살기 때문에 구청 앞에서 보라는 듯이 하는 것은 정말 간 큰 짓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구청 앞에서 계속하고, 제가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몇 번 찍고 왜 여기서 하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이 상차작업 위치는 어떻게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동대문구 구청 앞에서 작업을 하는 건 저희 회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라는 게 상차 작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모아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점이 진짜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차하는 거점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문제 삼으신 일이 동대문구청 앞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셨고요.

일단 말씀을, 사실 일반적인 도로나 주민들 앞에서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차고지나 적환장이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고 주택가나 상업 지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장소가, 저희 회사가 개인적으로 마련해도 좋고 구청에서 제공해줘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또 저희가 동대문구 관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타 구나 다른 지역의 적환장이나 차고지를 사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님

부사장님이순영위원

, 물론 어려우니까 구청 앞에서 하겠지요.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군데서 주민들 민원도 받고 해서 이동도 많이 하고, 사실 네 군데 거점인데 두 군데 이용하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그나마 그 장소가 사람들 이동이 적고 구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천호대로입니다, 천호대로.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천호대로 이용하는 거를 용인 받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할 때 없다고 하면 우선 실어야 되니까 하라고 그랬겠지만 3개 업체 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업체에서 상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그거는 지금 저희 구 말고 타 구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를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다 대로변으로 꺼내서 야적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다른 구에서도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할 것 없이 좀 구석진 데 가서 할 수 없습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그런데 동대문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장소가 최선의 장소고 저희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 마땅한 장소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신

오신이순영위원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대로변이라든지, 지금 대로변에서 하는 거 사장님, 부사장님이 와서 봤습니까?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예.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방향지시등 그런 거 몇 개 세워놓고 실으려면 차를 또 거꾸로 대요, 알겠죠?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 장소도 찾으시고 구석진 장소를 찾아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있는데 어찌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방법이 없는지 계속하고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이걸 본 위원이 묻는 게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만 관청에서 청소 업체한테 횡포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느 분이, 아무나 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지금은 구청 주무 부서하고 큰 문제없이 협조 하에 잘 움직이고 있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3개 회사 이름이 말이 안 나오면 청소가 잘되고 있는 거고 문제가 생겨야 저희 회사들이 언급되는 거라 지금은, 관내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청소미화원들도 옛날에 비하면 참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별 트러블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 된 지 10년 차 돼서 우리 증인 3분을 모시고 행감장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익히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으니까 작년에 청소 상태가 좀 미비했던 부분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이 전년도 한참 선거 때 민원을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이 청소 상태가 영 아니고 그다음에 수거된 것을 1주일이 지나도 안 치워 가셔서 지역 지역마다 민원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한 민원을 접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마산업에서 직접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용마 부사장 신정식입니다. 지금 오세찬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고생했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사실 작년 지방선거 때였어요. 그 당시에 소각장이 연례행사로 소각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 기간과 겹쳤는데 그쪽으로 못 가는 것이 김포매립지로 저희들이 빼거든요. 그런데 김포매립지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루 강수량이 16㎜인가요? 16㎜ 이상의 강수·강우가 되면 반입이 정지가 됩니다, 김포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소각 정비 기간에 이틀인가 삼일이 비가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매일매일 치우는 게 아니라 격일제로 치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치우고 그다음 날 쉬고 그다음에 치우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압축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 폐기물을 다 압축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차고지도 지금 하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축 박스가 있어도 그거를 보관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한테도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구청에서 압축박스를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대행사에다가 빌려줘서 그나마 몇 박스라도 압축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 때 진짜 난리 났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활용 처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태업을 했었어요, 파업 내지는. 왜냐하면 용량이 삼십 몇 톤인가 이십 몇 톤 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오버되는 거는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차고지로 우리가 빼고 그랬는데 거기도 다른 업체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 업체에서 잘 가져가도 또 일이 부화가 걸리면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역에 깔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2, 3일은 어느 정도 차에다가 실어 놓는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대문에 무슨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가 야적을 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랑교 건너가기 전에 왼쪽에 옛날에 재활용 선별센터가 있었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거기에다 일부 야적을 했었어요, 그거 못할 때. 대행업체 차량도 거기에 주차 좀 일부하고, 저희들이 사용료 내고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는 공지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실제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주민 피해가, 불편함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고 그 문제도 청소과하고 같이 현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동대문구에 부지가 부족하다는 거는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 놓을 공간보다는 우선 3개 업체에 차고지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 어디에 갖다가 기사들이 새벽같이, 4, 5시에 차량을 인계받아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 증인으로 3분이 출석을 하셔서 청소과 국·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사항은 지적을 받으셔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구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3개 업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다음은 3개 회사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3개 업체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부터 변하느냐, 오픈된 마인드로 직원들의 어떠한 역량 강화라든가 인성 교육이라든가 청소 과정에 있어서 불의에 안전사고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자라든가 택배차량에 보면 그 기사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세찬위원

우리 청소 차량도 민원 사항에 있어서 보면 심지어는 넘버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마면 용마, 제일이면 제일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차량 넘버가, 차 넘버 말고 옆에 제일 환경의 몇 호 차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사진도 실릴 수 있다면 미화원이 자신의 어떠한 사진이 실려 있고 조그만 흠집이라도 안 낼 것이며, 안전운전부터 시작해서 행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변해야만 미화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수당이라도 구청에서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용마 부사장 신정식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예, 현재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지금 오세찬 부의장께서 좋은 의견을 다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운전하는 직원도 자기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실명제를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아시고 주민이나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실어 가면 성상검사를 합니다. 성상검사를 하면 혼합배출이라든가 불에 타지 않는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으면 저희 차량이 운행 정지를 먹어요. 저희들이 쓰레기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배출한 거를 우리는 수거 운반을 해주는 업이거든요. 그런데 차량 정지는 처음에 걸리면 3일 운행정지입니다. 그다음에 5일 정지, 그다음에 7일 정지에요. 그런데 7일 정지가 한 번 더 적발이 되면 그 회사 전체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 선별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리배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재차오세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개 회사에 동대문구 전체의 청소량이 과히 적다고 생각은 본 위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청소 실적을 본다거나 앞으로에 대해서도 실명제에 어떠한 사진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정비가, 차량 넘버가 훤히 보여야 안전사고라든가, ‘용마산업의 몇 호 차가 언제 이렇게 해갔는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 그러면 바로 시정을 회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3개 업체가 오늘 증인으로 오신 건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 것 같은데 변해야만, 노력을 하셔야만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오늘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또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으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제일하고 용마하고 동양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거의 인식이 3개사가 아니면 청소 업체가 없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이신가요?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지금 현재 2년차 계약했는데 금년 말로 끝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경쟁 입찰을 하시지만 3개사 외에는 응찰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제가 의원이 되고 지역에 있으면서부터는 3개사를 봤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시기에 서울시에 110개의 대행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3곳밖에 모릅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5개 전체에서, 옛날 독립채산제 시절에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실 그 지역에 토착기업 상태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비가 안 돼서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익도 좀 많이 낸 회사도 있었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도에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당시에 도입을 했는데 25개 구에서 거의 안하고 강동구에서 맨 처음에 그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도 한 2번째인가 3번째에,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액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폐기물 허가라는 게 지금 잘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면 계약 당시에 주소지가 동대문구로 옮겨야 되고, 법인을,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여러이강숙위원

가지 제한사항도 있고…….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렇게 3개 회사가 거의 독점이다시피 해서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게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불신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뵙기를 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신도 사실 있고 아까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뭐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정수 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저도 알고 싶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직영 공무관들 하고의 급여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미화원들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쌓이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하는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일한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나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1톤짜리 청소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혼자 일을 해요. 차량도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사실 골목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수가 내려서 상차를 할 때 수거를 해서 차에다 올리려면 본인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오니까 그 차 뒤에 따라가는 차는, 동대문구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목길이 다 협소하다 보니까 1t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다음 차량들은 서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려면 2인 1조가 돼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 그 불편한 사항은 업체에서 해결해 줘야지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한 사람씩 일을 하게 한다는 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이강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운전하고 청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1톤이 됐든 5톤이 됐든 무조건 복수의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가용역 회의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톤도 두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운전자 그다음에 미화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할 때 감안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톤 생활차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 둘이 따라붙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도 5톤 이상은 2명씩 따라붙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해야 정상인데 1톤 차량도…….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가

저희가이강숙위원

지역에서 보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위험한 상황이고, 또 지역 안에 교통체증도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원의 복지 상황도 용역업체에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직률이 나오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여러이강숙위원

가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조금 이해가 된 부분은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복된 질의는 우리 감사 관계로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3개 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데 대해서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이 80% 정도 돼서 이직률도 없고 많이 안정화돼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골목에서 인사도 나누면서 조금 전에 동대문구가 상위 예산 지원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 못할 수도 있지만 작업하는 분들은 파상풍에 대한, 못이라든지 유리에 찔릴 확률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용마산업 부사장 신정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하면서 파상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찔리는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거 작업하다가 차 위에서 낙상하는 그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인, 반복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대행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안전교육을 합니다. 매월 몇째 주 며칠 정해서 전 직원을 모아서 피해 사례도 25개 구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러이런 거 조심해라.” 해가지고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대형폐기물이나 위험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특수 장갑 같은 게 따로…….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안전장구 다 착용하고 장갑 착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 번, 제일환경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환경이 용신동 우리 구청 앞에서 작업을 한다, 작업장 1곳은 또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지금 동진교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면

동진교면이영남위원

…….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신설동 쪽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제기동이나 청량리 쪽에서는 수거하고 있나요?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만

용신동만이영남위원

2곳이네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이 전통시장만 10개가 넘거든요. 조금 전에 손수레로 이동이 없다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 4곳이 넘거든요. 고산자로에 버스 정류장 앞쪽에 제기동 우체국 앞에도 적치를 하고 있고 또 약령시로에 중앙새마을금고 앞에도 하고 또 홍릉로에 현대코아 앞 그 건물 앞에도, 한 3군데 정도 적치하고 제기교에는 가끔 하는 게 확인되고요. 그래서 작업이 그만큼 거리가 있고 또 1톤 트럭이 시장 골목에 들어가지 못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우리 미화원들한테는 엄청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박카스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칭찬을 하고 저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름대로 요즘 환경을 많이 깨끗하게 하지만 앞으로 더 깨끗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고산자로나 제기로에 작업을 하면서 가로등, 무슨 작업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구청 앞이나 신설동에 작업할 때 여러 가지 경광등이나 위험 표지판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 청결하고 안전하게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하면 지나가면서도 오히려 좀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현수막이라든지 밤에, 야간작업 시에 해놓으면 불편을 느끼더라도 양보를 하고 좀 참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면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매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돌아가서 검토 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들에 대한 주차 문제가 조금 전에 관내에는 너무 땅이 협소하고 해서 중랑구라든지 먼 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더라도 1톤 트럭들이 멀리 갔다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 3년 전만 해도 불법방치 차량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민원을 1건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일환경에서 요즘 주차 문제를 미주상가 A동에 한 10여대는 주차하는 거를 봤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런 민원을 축소시켰나요? 그거 궁금해서 한 번 묻습니다.

진욱

한진욱제일환경부사장

예전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청소 차량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용을 못하게 하셔서 일반 대로변에 많이 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도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가 가능해서 가장 한산한대로 해서 지금 이용 중이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것도 동대문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또 외진 곳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니까, 지역주민이고 하니까 민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민원을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우리 구에서도 꽤 많은 인상분을 내놔서 저희들이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부사장님께서 차량 노후화로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연료비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보면 최근 한 달 전에는 연료비가 인상이 됐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해서 타 해보다 올해 연료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연료에 대한 예산은 올해 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유류비라든가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차량 노후화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공회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 교육할 때도 그런 사례도 얘기하고 했지만 종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행업체기 때문에 내 돈처럼 아끼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도 사실 결산을,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노무사라든가 법무사를 두고서 저희들이 회계사를 두고 결산을 하거든요. 원래 설계서에는 10%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계해서 입찰할 때는 10% 이윤을 주거든요. 결산해보면 사실 적자 간신히 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은 이윤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대문구민들의 불편, 또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데도 증인출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의안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쾌적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든 모든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의를 하나 드리는 게 우리가 동절기나 하절기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시는 게 아까 증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격일제로 가져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에 가져가고 하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에 가져가는지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가져간대서 내놨더니 안 가져가고 이틀이 지나서 또 내놨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쓰레기를 집 밖에 내놓을 때는 쓰레기 수거하는 날에 내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3개 회사에서 시간에 관한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용마 부사장 신정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거 때문에 민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원래는 일몰 후 9시까지 배출을 하고 우리는 9시부터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상태로 봐서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6시부터, 동절기라고 더 늦추거나 하절기라고 더 당기거나 그런 게 보통 평균 6시부터, 쓰레기 성상에 따라 재활용 같은 거는 좀 늦게 나와서 시간이 다르거든요. 음식물, 생활, 재활용 다르지만 거의 저녁 6시부터 수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시작하는 시간은 같은데 수거를 하다보면 거의 2, 3시면 끝나요. 또 마무리 조가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순찰 돌고 그 안에 나온 것도, 일찍 치운 데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까지 한 이후에도 또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튿날, 주간에 또 기동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동반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데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집에 쓰레기봉투를 놓으면 냄새나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다 내놓거든요. 그게 다행히 우리가 수거하는 시간대에 나오면 수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 수거하고 마무리까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다음 수거까지 방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간혹 가다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하시는 게 작은 골목에 쓰레기를 안 가져가셔서 대로변에 내놓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를 종종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거의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는 얘기할 그런 거는 없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수거를 안 해가고 자기들은 시간을 맞췄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민원이 오면 얘기를 해요. “가져가는 날 저녁 시간에 내놓으시고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도 잘 치워가는 데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가져가서 대로변에다가 놔뒀다가 과태료를 물고 그래서 몇 번 이의신청도 우리 집행부에다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이면도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시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멈춰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보면서 옷에 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좀 바뀌긴 해야 돼요. 일반 쓰레기에 국물 있는 뭐를 좀 버리셨는지 한 번 튄 적이 있어서 그것도 난감해서 두 분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 작은 배려로 서로가 잘 협조해 나가면 행복하고 쾌적한 동대문구가 되지 않나 해서 3사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시간에 강조를 하고, 사실 쓰레기가 조금 적체가 되는 게 있으면 저희 3사는 아파트보다 주택가를 먼저 치웁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잘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잘 지켜 주실 거라고 믿고 방금 전에 우리 이의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몰 시간이 9시부터 청소를 하시기로 했다는데 지금 6시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접하는 일들이, 저도 실제로 느끼고요. 저는 차량으로 안 다니고 도보로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골목에서, 좀 넓은 골목에서 섬�섬� 할 때가 많은 게 청소 차량이 대형차가 있잖아요. 큰 차는 지나갈 때 보면 그냥 쌩 지나가요, 엄청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골목길을 다닐 때는 도로가 넓다 하더라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면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접한 일인데 그런 게 지역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청소를 이렇게 밤에 하지, 위험하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안 다니고 통행에 불편이 안 될 때 밤에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일반 주민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장안동 쪽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청소하는 거와 일반 주택의 차이점이 반드시 있잖아요. 공동주택에는 다 한 곳에 이렇게 쌓여있고 시간대가 있잖아요. 물론 일반주택도 재활용 내놓은 시간과 일반 쓰레기를 종량봉투에 내놓는 시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 말씀하셔서 시간이 안 지켜진다고 했는데 다만, 저는 골목길에 청소 차량이 다닐 때 정말 조심해서 다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집하장소라 그러나요? 장안2동 쪽으로 보면 장평경로당 쪽에다 내놓는 날이면 무더기로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서 악취가 난다 하는데 제가 보면 새벽에 다 실어가요. 밤에 실어가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잡음을 없애는 편이거든요. 낮에 보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밖에 장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행감 때 할 드려야 할 말씀이니까,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남 위원님!

금한

궁금한이영남위원

것 중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제일환경인데 정릉천 주변에 보면 새마을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차가 이동할 수 있지만 한쪽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자기 집 앞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이거를 가지고 30m라든지 50m 떨어진 곳에 갖다 놨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고, 또 골목에 놔두면 너무 수거를 안 해 가서 불편을 이렇게 느낀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와 제일환경과 상의해서 일정 정도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주민불편을 덜 한 곳에 해서 그분들도 갖다 놓으면 이것을 치워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몇 곳이라도 정하면 서로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생각이 하나 났고요. 3개 업체인데 청소작업은 어두운 시간대에 하고 있잖아요,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론이라든지 들어본 데 보면 야간작업을 피하고 주간에 작업을 시키겠다 했던 거를 언론에서 본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전국에 한 230여개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야간작업 않고 주간작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여기 3개 업체 대표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같이 야간에, 어두울 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나요?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용마산업부사장

알겠습니다. 먼저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용마산업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민경옥 위원님께서 좁은 골목이라든가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무슨 사례가 있냐면 좁은 골목에 차를 몰고 가면서 거기서 차를 만날 경우에 비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쌈박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우리 회사에서도 가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언제나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교육 시에 꼭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간 작업하는 거, 사실 환경부에서 정부 방침으로 결정은 됐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그거를 시행하는 곳이 일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 좋죠. 안전사고 같은 거 줄어들고 차량 접촉사고라든가 차량 충돌사고 이런 것이 거의 줄어들거든요, 주간에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동대문 같은 데는 빈 땅이 없습니다. 저녁이니까 우리가 중간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구청 앞에서 제일이 하고 우리는 저쪽 현대시장 앞에서 합니다. 낮에 할 수가 있겠어요, 주민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거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간작업은 동대문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아마 25개 구 전체적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건 아니고요.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요. 2년 전인가 중간 집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경광봉도 설치하고 나름 안전대책도 했어요. 그래도 개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똑같아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타성에 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뒤처리가 깨끗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또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행감 증인출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지금 암묵적으로 그냥 장소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뒤처리가 깨끗이 해야 되고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서, 아까 작업 중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요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차를 후방주차하고 오는 차들, 그리고 밤에는 차들이 세게 달리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증인출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드리고요.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업체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에서도 당장이라도 안전 부분하고 뒤처리 청소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동양용역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손병관동양용역전무이사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거점 수거하고 직접 1톤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점 수거에서 발생된 그런 원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3사가 그런 것을 하는 지역이 용마도 제일도 있기는 한데 뒤처리 문제는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한 데도 좀 미숙한 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미화원들에게 꼭 뒤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실 요구했던 답변은 거기 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 책임자, 뒤처리 책임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수거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묻고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거점이 지금 몇 개라고 그랬죠? 제일 같은 경우 2개소고, 용마가 몇 개소죠? 하여튼 각 개소하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면 청소라든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현재 작업자들에게 “야, 뒤처리 잘해라, 안전하게 거기다 경광봉 설치해라.” 이런 거보다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각 거점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 책임 하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적극적인 조치가 됐다고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사에서 각별히 당장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 가지고, 거점 가지고 다시 한 번 언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일환경 한진욱 부사장, 용마산업 신정식 부사장, 동양용역 손병관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오신 분들 식사 때가 됐으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룡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갑석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세혁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55쪽부터 269쪽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고생

고생이강숙위원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용역업체들 모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저희들이 궁금했던 그런 사항들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연번 4번에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청소대행업체가 간담회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가 교육하고 나서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에서 받고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대행업체에 대한 원활한 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다 보면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 하고 저희들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직접,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팀장 아니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업체 교육을 통해서 할 일도 있지만 저희도 예산이나 수반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실적 이런 거는 분기나 아니면 월로, 저희들이 실적은 받습니다. 그런데 회의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직접 저희들이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오전에도 업체 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회사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도록 많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지금 현장평가단이 각 동에 2명씩인데, 각 동 2명씩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 평가단으로 추천이 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보시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렇게 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구성해서, 주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5만원 범위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만족도에 대한, 평가지표는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시에 수거를 했느냐,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좋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현장에서 40%, 그다음에 서류를 저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종합적으로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누계 해서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연번 7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수는…….

남궁역위원장

7번 아니고 6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번 6번에 환경미화원 손수레·삼륜 오토바이 현황 및 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손수레가 77대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2007년 식이에요. 사용하는데 이상은 없나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가, 손수레니까 크게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타이어 펑크라든가 여러 가지 잔잔한 사고,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데 지금 너무 노후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수레가 77대고 삼륜 오토바이가 3대 있는데 손수레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노랗게 생긴 손수레가 있을 겁니다. 그게 2007년 식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망가지는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획을, 저번에 권재혁 위원님이 말씀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17년부터는 그거를 금지를 해서, 지금 수시로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런 거 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2017년 식에도 도색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강숙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손수레 수리비가 2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게끔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업체는 우리 구가 정해줬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대개 펑크나 이런 거는 금액이 소액입니다. 1만원도 안 되고 3,000원, 5,000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미화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지 말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까지는 사실 안 하고 저희들은 수리비가 지금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1,000원이나 3,000원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때그때 청구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업체를 어차피 선정을 했으면 지정 수리업체로 가 가지고 한 달로 해서 총괄적으로 과에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1,000원이든 3,000원이든 업체에서 청구를 하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수리업체가 자기가 가까운 곳은 가서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리업체가 용신동에 있는데 장안동, 이문동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수리한다는 거는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지역에다 수리업체를 가까운 데다 해주면 안 되나요, 거점 식으로 갑에서 한두 군데, 을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리업체는 별도로 지정을 안 해도 본인들이 어디 가서 수리를 하고 영수증만 첨부해서 저희 과에 제출하면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미화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를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모아서 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입니다. 연번 4번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결과를 보면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해서 내용 사항이 거의 비슷하리만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하면 3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점수 차이를, 저희들이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하 70점 이하는 저희들이 대행업체 대행비 삭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90점 이상 평가가 잘 나오면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80점 수준에서, 대행업체에서 보면 1, 2점 차이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소소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행 평가하는 데는 점수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주다 보니까 큰 점수 차이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사항이 대행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성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고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입이나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노원이나 매립지 같은 경우는 반입정지나 이런 거였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환경자원센터는 경고조치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도

아까도이의안위원

증인석에 3사 대표가 오셔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나 용역업체에서 늘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동네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 제작 판매현황이 있는데 지금 조달구매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여기 주소지 있는 데가 다 공장, 지금 이 공장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군데가 있고 특수마대를 별도로 하는 업체 해서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개인 업체로 요청은 하지만 결국은 조달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한 금액만큼 그분들이 제작을 받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제작을 해서 이걸 같이 모아서 판매업소에다 유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ℓ별로 해서, 지금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배정합니다. 3사의 용량만큼 해서 3사에서 받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한 650개 되는 업체나 마트에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납부필증을 제이엠퓨처 최정애 대표자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가격은 비싸지만 필증이 작아서 제작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나요?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봉투하고는 관계없고 음식물에 보면, 통에 보면 납부필증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파트

아파트이영남위원

같은 데 수거해 갈 때 붙이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코드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거기 붙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태는 저희들이 제작하고 납부필증에 바코드 찍을 수 있는 업체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에 보면 정화조 및 분뇨 대행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납부자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거의 다 납부인데 앞쪽에 보면 체납이 몇 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체납인지 다 납부를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시기가 보통 1년에 1번씩 납부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같은 경우는 26건 정도를 과태료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20건을 했고 6건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독려하면 체납은 거의 100%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놓치고 간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연번 1번에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퇴직환경미화원들이 소를 제기한 건데 어떻게 된 것이며, 승소 확률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퇴직금에서 저희들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치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서 결국은 압류된 부분에 소송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건데, 소송에서는 사실 패소를 했습니다. 한 4,700여만원 되는데 나중에 그런 거를 인지하고, 퇴직은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4,7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납부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실은 그런 금전관계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 받고 500만원씩, 500만원씩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역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우리 이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몇 번이에요?

이강숙위원

1번입니다.

남궁역위원장

1번?

이강숙위원

259쪽에…….

남궁역위원장

259쪽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에서 패한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구에서 패했으면 이 돈을 주는 거 아니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분이 아니고 미화원들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만큼을 떼고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퇴직금은 별도로 그거를 떼지 않고 다 지급하는 그런 규정으로 담당자가 판단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급했는데 3개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 “저희들이 추신이나 명령을 내린 건데 왜 그거를 몽땅 다 본인에게 줬느냐?”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만큼을 사실 떼고 줬어야 하는데 떼지 못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한 사람한테 다시 돈을 환수하고 이분들한테는 이것을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환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우리가 지급을 한 거 아니야, 청소원들한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개의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다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4,7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만큼을 제외하고 우리가 줬어야 하는데 퇴직금은 징수를 안 한다는 규정이,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미처 그걸 떼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본인들한테 다시 4,700만원을 징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위에 거를 보면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구에서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전부 안 줘서 일어난 건데 이 사건은 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위에 같은 경우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할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아니고 각 구가 공히 비슷하게 지금 소가 제기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고, 패소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패소해서 물어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게 보시면 사건이 오래된 사건입니다. 소 제기는 2015년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한 지는 한 5년 이상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임금을 아는 부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집행해야겠지만 그 당시에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안 한 거는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이거 잘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돈은 안 물어주고, 가만히 보니까 물어 주려면 10억도 넘네, 엄청 크네.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70쪽부터 279쪽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2018년 기준해서 315대입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28대인데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식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이동식이라든가 클린지킴이, 지금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299대에서 각 구 현황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클린지킴이를 작년에 설치를 강화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재작년에 설치실적이 많은데 클린지킴이 대수가 상당히 많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클린지킴이라는 거는 대당 가격이 한 250에서 300만원 전후고 아시겠지만 방범용 같은 경우는 고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이라든가 주차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에도 조금은 효과는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는데 그것 보다는 사람이 직접, 아시겠지만 단속을 강화해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사실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건 많지만 단속의 효과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클린지킴이로, 각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이동설치라든가 신규 설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씀만

말씀만이의안위원

하시지 마시고 꼭 행동을 취해주시고, 그리고 CCTV 2,000만원 이상 되는 거 걸어놨습니다. 작년에는 3건 과태료 부과했어요. 올해 주신 거는 7건입니다. 지금 70만원 과태료 잡았어요. 그러면 28개에 2,000만원씩 한 거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CCTV로 인해서 7건밖에 못 잡습니까? 지금 7층 관제탑에서 하신다면서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7개밖에 못 잡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8개의 CCTV를 달아놓고 무단투기를 지금 하냐, 안 하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동 설치를 하는 게 금액이 들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민원이 많다든가 그런 데는 옮겨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옮기는 것도 돈이 많이 들 거다.”라고 그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클린지킴이를 옮겨달라고 해도 잘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여기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CCTV로 단속하는 거는 7건, 10건 미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CCTV 아닌 일반에서 한 300건을 했는데 올해는 단속인력을 증원해서 그거에 대한 10배 정도, 한 3,00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CCTV 같은 경우는 탐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런 거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보니까 단속의 효과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이 저조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예방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는 CCTV는 CCTV 나름대로, 저희 단속인력은 단속인력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자꾸 없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3,000건 이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보다도 담배꽁초 단속이 작년에는 많이 강화돼서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납부가 저조한 것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방법을 계속 종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7대, 평균으로는 저희들이 수리비나 해서 신규에서 보통 매년 한 15대 정도 됩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일반휴지통이 지금 191개가 있고 재활용휴지통이 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휴지통을, 꼭 어떤 것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는데, 사실은 모양이나 이런 거 좋으면, 저희들도 시장조사해 보면 보통 저희들 책정은 한 30만원 정도에서 책정하는데 좋은 거는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샘플이나 이런 거해서 일반쓰레기통이나 재활용쓰레기통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보다 좋은 걸로, 디자인이 괜찮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쓰레기통을, 커피집에 가보면 커피 컵 모양으로도 해놓기도 해요.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담배 버리는 거는 담배 버리는 데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설마 커피 갖다 넣어놓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담배꽁초 버리는 거 구멍 이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을 거 갖고, 새집모양처럼 그렇게 해서 미도 있고 담배꽁초도 직접 버리게, 꽁초를 많이 발견되는 곳에 갖다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 서로 지혜를 모으시자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올해 해서, 1개든, 2개든 좋은 위치라든가 샘플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8번 클린지킴이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클린지킴이가 의원들이나 또 최 주무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분이. 클린지킴이 담당이 1명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최 주무관이 의원님들 등쌀에 정말 살이 빠질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클린지킴이를 옮기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밑에 있는 거 치우고 하느라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4개 동 263개를 관리하고 옮기고 이동시키고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런 데다 신경을 쓰셔서 클린지킴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가설치해서 한 299대 정도, 클린지킴이만 그렇고 고정식 28개는 관제센터, 이동식은 수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화질이 조금 나쁘다 보니까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규설치가 16개, 이전설치 33개 해서 총 한 50여대를 신규하고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전설치는 담당이 각 동에 신청이나 구의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한 50여대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절차가 여러 가지…….

이순영위원

과장님!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하는데 클린지킴이 옮기는 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아서

모아서이순영위원

같이 하던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동에서 협조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바로바로, 1대씩은 설치는 못하고 한 달이면 한 달씩 모아서 이전설치라든가 신규설치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라

졸라이순영위원

가지고 4개월 걸려서 했는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절차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신청이 모아지면 거기에 대한 행정계고라든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모아서, 3월에 한다든지 6월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달에 많이 모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분기에 모으면 시간이 4개월 더 걸리고 바로 한 달…….

여튼

하여튼이순영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CCTV 이동시키는 최 주무관 같은 사람을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분 수고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거 메모했다가 직원을 더 보강해 주시고, 연번 9번에 무단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1억 6,000으로 많이 걷어 들였네요. 그렇지만 버리는 사람도 오죽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과태료 중요성도 있지만 버리지 않게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많이 버리는, 무단투기 하는 담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이순영위원

자주 돌려서, 물론 과태료 부과하려면 얼마나 애가 쓰이고 그렇습니까? 과태료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단투기 하는 장소를 빨리빨리 청소를 해 주시고 또 홍보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병행해서 앞으로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보면, 오전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쓰레기나 이런 거는 아직도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연번 8번입니다. 8번에서 동료위원님 두 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CCTV 고정식이 있잖아요. 고정식이 28대가 있어요. 28대가 있는데 건수로는 1,492건인데 7건 밖에 과태료를 부과 안 했어요. 과태료가 7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모니터링 해서 여기서 자진해서 부과한 건가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7건은 CCTV를 모니터링해서 적발한 건수고 클린지킴이는 8건…….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클린지킴이는 제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CCTV를 모니터링 해서 거기서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한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기에는, 물론 1,492건이 올라와서 모니터링해서 적발한 게 7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석하면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 건수가, 1,492건이? 이 건은 뭐로 보시는 건가요, 뭐로 간주를 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경옥위원

1,492건 중에 7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어, 모니터링을 했는데 1,485건을 현장 확인해서 7건만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1,492건은 뭐로 건수를 잡아놓은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28대에 대한 거를 저희 인력이 2명이 투입이 돼서 28대를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의심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장에

현장에민경옥위원

직접 나가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단속반도 나가고 아니면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화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장면까지는, 주로 투기가 낮이 아니고 야간에 하니까 CCTV가 야간에는 식별이 약간 어렵습니다. 버리는 이런 형태는 잡을 수 있지만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캡처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주변에 이런 것에서,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저희가 고정식은 2,000만원이 넘잖아요. 클린지킴이 하고는 가격이 다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한 90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설치됐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클린지킴이나 이거랑 가격대비는 차이가 엄청 심한데 식별 안 되는 건 매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쉽게 말하면 예산만 많이 들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 보면 그런 것도 클린지킴이로 많이 바꾸잖아요. 예산이 그거는 적게 드니까, 250에서 300만원 드니까 그걸로 하는데 지금 고정식이나 이거나 다 하면 화질이 안 좋다거나 식별이 안 돼서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고 그런 효과가 없다면 굳이 왜 고정식을 해야 되며,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초창기 때, 그 이전에 설치하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고정식은 앞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몇 년 동안 설치를 안 한 상태고 클린지킴이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뒤에 클린지킴이로 가면, 과장님 2018년도에 16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셨어요. 신규로 설치하셨는데 저는 관련된 지역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은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설치를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혹시 지난해에 민원 주신 거를 하신 건가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신 거는 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는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 설치한 걸로, 동별로 설치한 16대에 대한 현황이 있고 전체적인 구에 대한 현황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설치한 것으로 보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답십리2동에 나와 있는 거는 2018년도에 설치하신 거고 금년 거는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해 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건 2018년도에 신규 설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위원님이 2건인가 3건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 중이든지 아니면 거의 설치 완료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클린지킴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263개가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설치하는 건 이렇고,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가 계도가 됐으면, 쓰레기가 안 모이고 잘 되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민원이 많은 곳으로 옮기잖아요. 이 이전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분기별로 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게 한 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거 옮기는 거 자체도 벌써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하면 이미 해당과 직원들하고 장소가 타당한가 보잖아요. 타당한가 보는데 “금방 해 주겠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듣기를 “2달이면 할 겁니다.” 하면 저희는 3달, 4달을 잡아요. 그렇게 잡는데도 그 기간 내에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모아준다면 “이번에 놓으면 이 분기에 끝날 겁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취합해서 분기별로 끝날 겁니다.” 하면 이게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약속의 이행도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게 식별도 어렵고 또 수사권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효과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계도하자는 차원이 컸잖아요. 쓰레기를 무단투기로 하고 가면 알림을 거기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 문자나 경고 조명을 비춰주면 버릴 것도 안 버리고 간다는 차원에서 이걸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식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없다는 걸 어지간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그냥 쓰레기가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저께 지역에 나갔는데, 지금 이 사진을 한 번 봐주세요. (사진 설명)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팻말이 뭐가 붙었냐 하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한다.’는, 구청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실제 오래된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어제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쌓여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종종 보면 아직 구청까지는 이거는 안 갖고 들어왔어요. 지역에서 동사무소 차 가져오라고 해서 바로바로 행정차량으로 치웠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저께 제가 받아들고 시간이 없었고, 어제 찍은 거라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데가 CCTV 설치, 이거 클린지킴이가 설치돼야 하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무단투기라든가 이렇게 보면 바로 현장에 가서 보고 즉시즉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바로 치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 온상을 만드는 이런 효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종량제 봉투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경고장이 붙기를 CCTV가 안 붙어있었는데 ‘CCTV 확인’ 해놓고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법적 조치하겠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도 대형폐기물 아니면 너무 많이 이렇게 잡동사니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에 CCTV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CCTV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서 단속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반이 각 동에 지금 2명씩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미화원도 2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거기를 그냥 치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 원인을 규명해서 그게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저희가 클린지킴이라도 정말 빨리빨리 이동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계도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따 이거 드릴 테니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연번 12번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가 2017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좀 줄었나요, 감량이 됐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RFID 있지 않습니까?

민경옥위원

예, 그거 해서 좀 줄었나 말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연간 1,000톤 정도는 음식물이 감량이 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건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 20건이 있는데 혼합 배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버리는 무단투기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혼합 배출은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인데 보통 과태료가 10만원부터 부과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요일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음식물하고…….

물을

음식물을민경옥위원

버리는 거에 혼합을, 음식물에다 버린 걸 갖고 말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뽑아 놓은 그런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과태료가 10만원에서부터 시작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0만원부터 되면 이거는 잘 징수되고 있나요? 과태료가 수납이 잘 되고 있는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항의는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의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안 되면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하면 8만원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항의해서 아닐 경우에는, 징수율은 보편적으로 괜찮습니다.

에는

결국에는민경옥위원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6개, 지금 휴게실 현황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주택임차가 7군데 있고, 조립식 판넬은 어디에 쓰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조립식 패널은 지금 휘경 차고지에 있는 게 조립식 패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수 내역을 보니까 샤워기나 여러 가지 수리를 많이 하셨는데 2,7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네요, 여기저기 조금 들어간 것들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휘경 차고지에 휴게실 개선공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개선공사를 하셨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보수가 지금 2,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가끔 보면 1년에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시 예산을 일부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에 난방 시설이라든가 샤워 시설이라든가, 지금 보면 다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할 거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6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배관 공사라든가 샤워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개선공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휘경동에 5개나 집중되어 있는데 차고지 뒤로 해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지금 여성 환경미화원도 있던데 여성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따로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여성 환경미화원이 3명인데 사무실에 1명이고 현장에서는 2명 있습니다. 그거는 휘경동에 임차해서 되어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차로

임차로이강숙위원

쓰고 있는 휴게실을 여성 공무관들이 쓰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 중 하나가 여성 휴게실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들을

고생들을이강숙위원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번

연번이강숙위원

9번을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1, 2분기에는 포상금 지급내역이 없는데 3, 4분기에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한선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줄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급한 내역을 쭉 보면 지급 횟수가 많이, 신고가 잦은 분도 있고 많게는 7회, 어떤 분들은 1회씩 있는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한 번, 상반기에는 없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데 포상금 같은 거는…….

이강숙위원

과장님, 단속 건수가 3,197건에서 포상금이 40건이 나갔는데 상반기에는 단속 건수가 없어서 포상금이 나갈 게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돼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단 여기 보시면 단속이 3,197건인데 1, 2분기 거는 없고 지금 3분기에서 40건이 되어 있는데 1, 2분기는 확인해서, 집행을 조금 지연돼서 할 수도 있고, 단속 건수가 분기마다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1, 2분기 때는, 3분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단속 실적을 3,000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때는 주로 담배꽁초인데 담배꽁초는 5만원에 대한 단속 그걸 요구하는 거고 3분기에 한 거는 10만원 이상 과태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0만원 이상은 50% 하기 때문에, 1, 2분기 단속 실적이 보통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5만원 이상만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5만원짜리는 포상금이 안 나가고 1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연번 12번을 보시면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들도 있는데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역에 2명씩 조를 지어서 다니면서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열어보고 확인하는 그런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혼합 배출이라는 거는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 있는지…….

일반

일반이강숙위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하니까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조사하고는 이분들이 그냥 벌려놓고 가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버리는 자가 잘못해서 혼합 배출을 해가지고, 더러운 쓰레기를 벌려 놓고 낱낱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지역에다 벌려놓고 가시면 그 지역은 쓰레기 밭입니다. 그런 것을 골목골목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그걸 다 벌려놓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별하지 않고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린 주민보다도 지금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끄집어냈으면 다시 넣어서 묶어놓고라도 가야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영남위원

10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가로 휴지통 설치가 기존에 284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신규로 80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포함해서 284개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에 285개였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하고 시민참여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총 77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오래된 건 폐기 처분하고 폐기 처분 예정이라든가 수리해서 쓸 거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에서 284대로 현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2018년도에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면서 과거에 커피 마시고 나서 재활용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한 거로 확인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담배꽁초만 버리는 휴지통을 따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릉로 입구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게끔, 통 안에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꽁초가 불이 덜 꺼지고 해서 낮에 주변 상인들이 물 떠다가 하기도 하는데 이런 휴지통을 만들 때 담배꽁초용을 따로 제작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에 담배꽁초용 버려서 그 안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연구해서 만든 휴지통은 없는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색상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거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색상이나 이런 거, 디자인이 좋은 거를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 협의도 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동대문에 맞게끔, 가격도 적정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항상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쓰레기통 한 쪽에다 크기는 작게 하더라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거로 해서 특허를 해서, 오히려 동대문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을 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 같아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연번 12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경우는 많이 감량을 해서 100톤 정도 줄이고 공동주택 줄인다고 했는데 외식업 업체라든지 지금 영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 감량화 사업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감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같이 음식점 많은 곳은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설 업체하고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하는 것은 사실 여기 실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한 내용만 감량화 사업에서 추진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감량사업장이 있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실적을 감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 위생 하면 젓가락, 숟가락을 밑에 까는 용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인쇄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건소나 청소 관련한 이런 과에서 이렇게, 인근 옆에 구도 가서 보니까 앞치마나 이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타 구에 가서 음식물을 먹고, 내가 먹는 음식물이니까 버리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청하면 보통 식당에서 용기를 주거든요, 자기가 구입해서.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지방 가서 음식을 먹고 포장해 달라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용기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해서 남는 음식물을 크기에 따라서 가져가면 음식물을 줄여주면서 그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지원을 하더라고요, 식당에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가격이나 오히려, 1회용이면 그 용기를 1번만 쓰면 그것도 재활용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정 정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춘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음식점에 공깃밥이 1,000원짜리인데 조금 작은 거는 500원짜리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감량이 조금씩, 생각이 큰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춘천시가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쪽도 알아봐서 얼마나 감량이 이루어지는지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 20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건도 부과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이문2동, 휘경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혼합배출에 과태료도 걸리지 않고, 착한 동이잖아요. 이런 데는 포상이라든지 해서 오히려 명예스럽게 상이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3건씩 걸리는 데도 있는데 1건도 없는 동이 4개동이나 되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혼합 배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혼합 배출 외에 한 건수가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동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나중에 평가하는 데에서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혼합배출, 아까 우리 이강숙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명이 다닌다는데 2명이 맞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단속 요원이 몇 명?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명입니다, 각 동에. 지금 14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아까 2명이라고 질의하니까 2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 동에는 3명이 다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동1동?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임기제는 각 동에 1명이고 거기에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3명 되는데도 있고 4명 되는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거꾸로 ‘단속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단속을 안 했다는 것뿐이 안돼요. 지금 4명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실적이 없다?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4명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원 배치에서, 공공근로 다닐 때가 없어서 거기다 붙였는지는 몰라도 그 인원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지 그냥 들러리로, 아까 넷이 다니면서 뒤처리도 안 하고 따라만 다닌다? 이건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생각하니까 그 배치를 다른 데로 하고, 또 1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누구 말대로 껍질이나 조금 있는 거는 일단 경고나 하고 좀 많은 거는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그런 거 좀 선명히 하면 저희도 많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걸 하면 주민들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단속요원 숫자도 내가 보면 2명이면 될 것 같은데 4명까지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4명이 아니고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단속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3,000건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담배꽁초는 거의 없고 무단투기하다 보니까 대략 잡아도 10만원씩 해서, 지금 5월까지만 한 3억 정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6억, 7억까지도 올라가서, 지금 저희들이 세입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무단투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인력을 저희들한테 배치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하는 데도 용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하는 거니까, 4명씩 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기제는 1명이고 나머지는 가용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20건이 올라왔는데 6억, 7억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했는데 혼합배출만 놓고 그 외에 무단투기라든가 시간, 요일을 못 지킨다든가, 올해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시는 걸로 아시겠지만 약간 무단투기가 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금액이 6, 7억이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10배 이상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매일 하는 거 없이 쓰레기밖에 안 뒤지면서 3, 4명이 다닌다고, 그렇게 동대문구에 돈이 많냐고 그런 소리를 우리한테 자꾸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10명이 다녀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야. 쭉 물려 다니면서, 아까 말대로 펼쳐서 흩트려 놓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눈에는 이런 게 좋게 보일 리가 없고 또 안 보니까 이것도 한 번, 앞으로는 인원 배치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 좀 해봤으면 우리가 동네에서 그런 민원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80쪽에서 296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번, 매년 질의하는 거지만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두 회사에서 하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순영위원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 서울시 동대문구지회는 몇 년이나 이 사업을 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장금영씨?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 지침에 의해서 의류수거함 설치 조례는 201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개의 회사에서 장애인과 연관된 이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 회사에서 하는데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중앙회 장금영 회장은 없는데 회장이 바뀌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이 8월 20일 정도…….

내가

내가이순영위원

묻는 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둘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거하고 이번 달 걸 자료를 비교해보니 장금영 회장이 하는 한국장애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수익금 기부하는 것이 설치한 통이라고 그러나, 수거함에 비해서 어떻게 장금영 회장 쪽은 성실하지 않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과장님 눈에는 통계가 잘 안 보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금 현황을 쭉 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익금 대비해서 장애인에서는 90만원 정도를 입금시키고 특수유공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금영 회장은 50만원 하고 무공수훈자회는 안했다고 저희들이 해서 100만원 이상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는 60만원, 특수유공자회는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했는데 수거함 개수에 비해서, 아무리 동네별로 수거한 양이 다를지라도 수거함의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얍삽하게 자진신고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부금을 덜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기부금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요해서…….

음도

마음도이순영위원

편안하시고 참 부드러우신 분이네.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챙겨서, 무단투기한 거기서만 과태료 부과하려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똑바로 받으셔야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21번…….

남궁역위원장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순영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연번 19번,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에 가서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시설개선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지나고 이렇게 시설개선도 한 입장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RTO를 1개만 그동안에 쭉 가동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RTO를 저희들이, 제일 뒤에 보시면 축열재를 2개에서 1개 가동했는데, 저 오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됐던 상태인데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정상 가동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했던 사항까지는 제가 그거를…….

이순영위원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치고,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볼 때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RTO 기계를 1개 세워 놓으면, 기계라는 게 세워 놓으면 거기 먼지도 끼고 녹이 슬어서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1개만 가동했을 때 이 기계를 쓰려면 또 수리해야 되고, 같이 돌려서 환기가 잘 되게 악취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계를 1개만 가동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을 8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 공정별로 시설한 게 도표로 다 나와 있네요. 입찰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입찰

입찰이순영위원

서류 보자 그러면 다 내놓을 수도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안 했지만 저희를 통해서 개발공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정산서나 이런 거는 그거 근거해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런 시공업체를 입찰 보고할 때 외압 같은 거는 없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원활하게 이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입찰자 선정하고 이런 관계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외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순영위원

과장님, 시설을 원활히 잘 했다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년 동안 지체가 돼서 원활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마무리까지는…….

리가

마무리가이순영위원

잘 됐다는 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나는 거는 거짓말이고 냄새가 확 줄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도표라든가 이런 실적으로는 그렇게…….

표는

도표는이순영위원

, 전광판은 항상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상입니다. 언제 한 번 악취가 그리 나도 전광판에 악취라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2년밖에 더 됐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년.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대답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8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거보다도 시공 후에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주변지역 주민들은 코에 냄새가, 악취가 마비가 돼서 나는지 안 나는 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고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공 후에 AS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에 따라서 3년부터 길게는 5년, 6년, 7년까지 그렇게는 지정되어 있는데 설비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딱 지어서 3년이다, 5년이다 할 수가 없고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로 하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합니다.

보수

하자보수이순영위원

기간이 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며칠 있으면 과장님이 인사이동 돼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볼 때 악취를 더 보강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가 완료된 게 4월 중순이다 보니까 한 1개월 남짓 지났는데 지금 거기에서 개선을, 일단은 수치라든가 그 업체에서 개선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선이 안 되면 다시 보강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더 이상 보강을 할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했을 때 언젠가 복지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 공사 자체는 4월 9일에 완료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이 수치로는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쪽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완벽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계획은 처음에 왜 잡았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계획을 잡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순영위원

브리핑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놨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4월 9일에 완성했으면 5월 9일, 6월 9일 두 달 지났는데, 그러면 복지위원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리포트가 됐습니까? 동네 구의원이야 별거 아니니까 빼더라도 복지위원장님한테는 보고 됐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못했고, 일단 저희들이 공사한 게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문서 아니면 저희들이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0번에 바로 운영실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들어가면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건이 이렇게 많아요, 톤수로 보면 년. 이런 많은 무단투기를 하고 있고 무단투기 단속 전체로 보면 3,000건이 넘는데 단속이 105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속 건이 참 저조한 거로 비춰지고, 그 밑으로 간단히 가겠습니다. 더깔끔이 봉사단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리는 깨끗해진 거 맞습니다.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에 어르신들 일자리라 그래서 잠깐잠깐 쓰레기 줍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깔끔이 봉사단이 있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별 취약지역 10개소 선정이 어디 어디가 된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은 각 동에서 하시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약간 미묘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무료로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단체를 동에서 책정을 해서 선정된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월 8회 해서 5,000원 범위 내에서 간식비를 줘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9개월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하는데 그래 봐야 활동실비 총액이 836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게 1, 2시간 하는데 5,000원 받고 하나요,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냥 주기는 뭐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시간을 했다고 쳐도 시간당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급하는 거는 5,000원인데 주 2회를 합니다. 그래서 2명, 그러니까 주 2회니까 8번 4만원해서 그다음에 2명…….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어쨌든 1시간에 5,000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날 최저임금 얘기도 하는데 왜 여기는 5,000원밖에 기준이 안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시면 취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은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1시간당 5,000원밖에 안 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일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취약지구, 놀이터든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하시잖아요. 일단 걸어 다니든 쓰레기를 줍든 시간은 때우잖아요. 그런데 왜 1시간에 5,000원밖에 안 되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8시간을 한다고 치자, 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책정이 안 됐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간당 단가를 계산한 거는 아니고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도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청소를 했으면 하는 이런 데서, 이게 청소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대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2시간 동안 동네를 청소하다 보니까 5,000원 책정한 거니까, 저희들도 많은 금액을, 8,000원이나 1만원 주면 좋은데 그런 데까지 책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해도

지난해도민경옥위원

그렇고 금년에도 이거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분들을 쓰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21번에 보면 제가 만날 얘기하던 거,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자주 나왔던 건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동선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저희가 임대로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임대가 1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대가 1년간 1,16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금 4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 임대료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임대료가 연 1대에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대당.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대에 1,166만원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어, 그런데 4대에요. 4대를 설치해서 과연 이렇게 비싼, 여기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소요 예산이 들면서 4대를 놨는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저희가 한편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적립 포인트 쌓인 거나 돈 나간 거 보면 800만원에 가깝죠, 800만원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깨끗한 거리 만들자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음료수 먹고 집어넣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질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거 주워다가 돈이 되니까 여기다 넣을 건데, 그러면 이게 돈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저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거 한 번 사진 봐주세요. (사진 설명) 사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없으면서도 시간을 다투면서, 이게 전농 사거리예요. 페트하고 캔만 담아다가 줄줄이 서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전농 사거리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담아서 줄줄이 놔요. 그런데 시간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그다음에 한 번 보세요. 우리 인도 있어요? 인도가 없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자전거 끌고 와,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없어요, 이 넓은 데가. 전농 사거리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제가 이 길을 지나가려면, 이거 지나가다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찍겠다고 이 사람들 언제 와서 서 있는지 알고 갑니까? 지나가는데 인도가 걸어갈 길이 없어요, 그 넓은 데도. 자전거 끌고 와서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사람 서 있죠, 이러다 싸우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양반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이거 쌓아놓은 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쓰레기 보면 이거 다 주워 담은 겁니다, 그 옆의 쓰레기장에다. 이분들이 다 여기다 집어넣고 나서는 이게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이쁘게 담아놔서 그런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1인당 250개로 하고 1일 200개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앞으로는 1인당 25개, 이거는 캔하고 페트니까 50개로 축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이게 지금, 그러면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쌓이지 않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시스템으로 투입량을…….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내 전화번호 갖고 찍으면서 할 때 25개, 25개 밖에는 안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되어있는데 지금처럼 가족들 거, 여러 사람 거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이 계도가 될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 때도 문제점을 크게 제기를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지금 우리가 조정하려는 내용을 검토해라, 검토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로 우선 폐쇄도 결정한다고 이미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사진 찍은 시기는 대충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불과민경옥위원

20일도 안 됐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부터는 업체를 다 불러놓고 담당한테 가서 지켜서 있더라도 그거를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조치라던가 강력한, 왜냐하면 그것도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문제가 더 큰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거를 팔아서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반대도 못하고 있던 차원인데 1년 내 벌어간 게 800만원 밖에 안 돼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이 4대에서 수익 발생한 게. 그런데 우리가 1대당 1년에 임대료를 1,165만원을 주고 쓴다는 거잖아요. 저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거 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대면 거의 5,0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토털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달리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간제로 하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뚝방에 산책길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덜 갑니다. 전에 시간제가 없을 때 보면 운동을 하다가도 어르신들이, 기계가 자주 고장 나요. 기계가 고장 나니까, 이거를 보시다시피 자루, 자루 가져왔어. 그런데 힘드니까 유모차에다 끌고 왔어. 그런데 고장이 나니까 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외면을 하고 저희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분 걸음에 맞춰야 되죠, 이거 같이 들고 와야 되죠, 엄청나게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을 잡았던 것은 더 늘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게 돈이 안 드는 거라면, 우리가 임대료도 안 들고 기계 값이 안 든다면 더 설치해서 어려운 분들을 더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물론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잡비로 잡잖아요. 그런데 반출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단지에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은 다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둬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800만원 됐지만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계를 임대료를 주면서 과연 해야 할까, 이게 고민에 더 빠지는 거죠.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투입하는 분들의 수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입 창출하고 임대하고 하면 수지나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이런 기계를 임대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원해서, 구에서 재활용을 보다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온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줄 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철수도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씩 투입해서 이런 게 주민들의 민원이 소지가 되는 거는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단지 재활용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했던 게 목적이 거기 있는 거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창출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는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보다도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단지 그거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거를 제가, 한 며칠 됐지만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로는 철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업체에다가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다시 검토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여기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날 때는 철수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강숙위원

18번입니다. 청소 차량 및 인력 현황인데요. 도로청소가 16곳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물차나 노면이나 분진 차량들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현황을 보면 도로에 물차하고 노면·분진차량이 1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차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운영이 안 되고 노면이나 분진 같은 경우는 연중 거의 운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차

물차이강숙위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더위 때나 분진이 많이 일어났을 때도 주변에 가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물차 운전직이 12분이네요, 차량은 16대에다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수집에 있어서는 폐식용유, 폐우유팩이나 폐형광등은 차량이 각각 1 대씩인데 차량 1대에 운전자가 1명씩인가 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수집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기동청결반은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대 운영은 차량은 17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갑’구, ‘을’구에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게 운전원이 2명이 있고 나머지 15명은 우리 작업팀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직접 해서 지역에 있는 무단투기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이런 부분에 수거를 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에 대한…….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기동반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구, ‘을’구…….

이강숙위원

‘갑’구의 기동반, ‘을’구의 기동반.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여기는 사무실이 어딘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휘경차고지에 운전원이, 우리 구 사무실에는 좀 어렵고 휘경 차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기동반이 반장이라든가 리더가 없이 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운전직 2명은 아까 얘기한대로 ‘갑’ 지역, ‘을’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 수거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이 15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미화원들이 14개 동을 다니면서 수거하는, 기동성이 있는 그런 차량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간선도로 6차로 이상에, 여기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섹터를 정해서, 보통 한 1km에서 1.5㎞ 사이로 자기 섹터에서 청소를 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차량은 아까 얘기한대로 하루에 이백 사 오십 킬로미터를 목표로, 운전원들이 물차라든가 노면이라든가 분진으로 해서 대로변 위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물청소하고 가로청소를…….

터를

섹터를이강숙위원

정해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배치가 안 된 구역은 없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부 배치는 안 돼 있지만 일주일에, 왜 그러냐면 좀 한가하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미화원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가로가 한 82명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는 저희들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주 1회라든가 주 2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82명이 가로청소 미화원인데 근태 상황 파악이라든가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미화원이 ‘갑’구하고 ‘을’구를 총괄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5시, 퇴근 4시를 그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나름대로 암행이라고 해서 청소상태라든가 출퇴근 관계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반장선출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환경미화원을 총괄하는 지부장이 있습니다. 미화원 중에서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고참이라든가…….

하고

똑똑하고이강숙위원

또 지부장 말도 잘 듣고 경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반장으로 선임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지부의 총괄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한 번 반장에 선임이 되면 계속 반장으로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장 수행이 조금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파악을 해서, 항상 그분들이 반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숙위원

한국 사람들은 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민족이다 보니까, 또 반장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수당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분들한테 별도로 주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고…….

이강숙위원

근무지시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지시라는 거보다도 확인을 주로 하는 거지, 지시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근무확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가겠지, 그 관리는 총괄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거는 저부터 해서 팀장도 있고 담당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느꼈지만 물차가 우리 구는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청소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물차라든가 일반 청소 차량은 시에서 다 볼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라던가 차량별로 다 운행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그런데 보통 한 240㎞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분들은 출근 시간이 아까 과장님이 5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5시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조금씩 다른데 아침에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런 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시작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분들이 정확하게 5시에 출퇴근 잘하고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 운전직은 지문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 출근, 퇴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던 안 하던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더깔끔이 봉사단 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8회를 했을 경우에 4만원을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사단 구성원을 보면 통장이나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같아요. 맞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통장이나 직능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꼭 우리가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거를 정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봉사단체고 또 통장은 통장으로서 지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를 하게끔 해야지, 돈을 지급해주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책정하는 거는 1일 8,000원이라는 식대로 보통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식대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자원봉사 실비를 일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식비를 조금 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강숙위원

제 생각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봉사하게끔, 직능단체고 통장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서 간식비나 다과비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돈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돈으로 지급할 거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이 아닌 정말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들 이런 분들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야 책임감도 커지고. 지금 이런 분들 나가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돌아봐야 청소 하겠습니까. 모여서 잡담하고 그냥 빗자루 갖고 깔깔 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과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000원을 기준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를 동에다가 총액으로 해서 이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더깔끔이 봉사단 운영을 하면서 금액을 주면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고 언제부터 언제 몇 월까지 해서 이 금액을 줄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정산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그 사람한테 정액으로 5000원을 줘라,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는…….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게 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가, 이 금액에 대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통장으로 봉사비로 해가지고 입금되는 거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이 직능단체장이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역에서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돈 4만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의 자긍심도 있는데 돈 4만원 가지고 그분들의 자긍심이 낮아지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한 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행정 소관 같은데 우리가 동마다 보면 공원이나 단체별로 맡아가지고 월 1회인가 하면서 단체로 다 5만원씩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공원을,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통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이 하루에 2시간 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도 깔끔이봉사단은 통·반장들이 옷 입고 나와서 하는 이 깔끔이인가 봐요. 그리고 저는 돈이 지급되는 게 쉽게 말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이 다녀요, 지역에 다니면.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게 행정 소관 같은데 지금 혼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보면 단체가 14개도 있고 11개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네는 딱딱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원을 한다고 해서 옷만 막 입어요. 캠페인을 하고 옷 입고 사진 한 번 찍어, 그러면 그 통장으로, 그 단체로 5만원인가 들어가요. 이거하고 개념이 뭔가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경옥 위원님이께서 말씀하신 공원지킴이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각 동에 분포돼 있는 공원을 지키는 단체에 대해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월 5만원씩 나가는 거 있죠.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민경옥위원

국장님, 그게 제가 보니까 통장들이 나눠서 돼 있어요, 그 일을 통장들이 하더라고, 다른 데서 하지 않고. 통장님들은 여기 몇 명은 여기 공원, 또 여기 몇 명은 어디 공원, 그러면 저도 달려가서 보면 사진을 찍고 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킴이는 공원에서 일부 실비를 보상하는 거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원이라는 정액을 주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어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이런 거를…….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실비만, 실비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봉투는 여기서 지원된다지만 집게나 망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받기나 이런 것을 사는 걸로도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지킴이로 해서 돈이 지원되나요?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공원녹지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걸 저희가 몰랐으니까, 한 번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알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한 43개 정도의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단체들을 통해서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1달에 5만원 정도씩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영남위원

16번 의류수거함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로 내부적으로 이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장금영 회장이 운영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직무대행 체계로 가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만료가 8월 말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가 바뀌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현 상태는 구속돼서 대행체계로 가는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계로

체계로이영남위원 직무대행

해서 8월 기간까지는 간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재계약이영남위원

때는 또 단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번 17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보면 한 30개가 되네요. 청량리 우체국 뒤 먹자골목까지 하면 30개가 넘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데 애로점 같은 것은 없는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 그전에 주말에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인력을 2명을 충원했습니다. 주말에 인력이 보강되다 보니까 좀 많이 깨끗해졌고 주민들이 큰 불만은 없는데 가끔가다 보면 화장실 관리에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순찰을 수시로 다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골목에 있는 거는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곳이 몇 곳 있어서 그러 것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실태를 조사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영남위원

청량리우체국 뒤에 같은 경우는 골목에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전봇대나 그 안쪽 입구 쪽에 한 두 군데 정도만 표지판을 해주면 골목까지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고요. 2017년, 2018년도 경동시장 내에 6곳에 화장실을 이용해서, 그때는 유료로 100원씩 받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일부 폐쇄를 했었어요. 폐쇄하면서 상인 간에 시민 간에, 또 관리하는 상인들과 갈등이 심했는데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저희들이 일반 공중화장실은 30개하고 개방화장실도 있습니다, 62개가 있는데. 시장에 있는 것을 시장상인이든지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면 개방화장실도 청소 정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비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연번 18번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물청소, 노면청소, 분진청소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운전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로변, 골목길 환경을 바꾸고 있어서 어느 사업보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환경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고 환경을 좋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60,344㎞ 중에 지금 분진청소가 한 40,000㎞가 넘고 물청소가 12,000, 노면청소가 7,000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가 현재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한 40,000㎞ 정도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물청소 같은 경우는 폭염 대비해서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대로변이라든가 골목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적극 반영해서 물청소라든가 노면청소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영남위원

어제 오늘도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폭염이 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달라는 민원들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단체회의에 가도 안 보인다, 여기서는 이렇게 열심히 GPS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물청소 같은 거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해서 온도도 낮추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구나 이런 걸 보여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했는데 자동선별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1,000만원이 넘는 4곳이면 4,000, 5,000만원 정도인데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1,000만원도 안 된다. 저는 이거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겠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중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을 수집하고 어려운 어머니들이 수집하는데 대해서 대가를 주려면 오히려 동에다, 일정 정도의 직원들이 계시니까 캔 같은 거를 수집해 오면 그램을 잰다든지 해서 동에서 이런 관리를 해서 실제 수입을 주면서 선별기기를 폐쇄하는 게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구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안으로, 지출 대비 현 사항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한 번 듣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옥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목적 자체는 좋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앞으로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 이런 관계라든가 조정관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봐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고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단의 조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요

고맙고요이영남위원

. 마지막으로 오전에 3개 업체 부사장들, 전무이사 분들이 오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드려서 긍정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관공서 앞에, 그나마 재활용센터도 그렇고 중간 터미널 역할도 우리 구청 앞이니까 불편하더라도 참고 했는데 바로 옆에 뚝방길, 철길 옆에 좋은 장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상으로는 너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그게 왕복 4차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좀 다듬어서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안전도 확보하고, 대신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신 그 공원을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살리고 낮에는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야간에는 그 공간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 가서, 용역회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한 곳이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도 대행업체 관계자 분들이 와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잘 검토를 하고, 거점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크게는 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소거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바로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거점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제 지역구가 벌써 전통시장이 10개가 넘고 특히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은 야채라든지 쓰레기 양이 무겁고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1톤 트럭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3, 4곳을 지적했지만 거기에 작업손수레도 갖다놔서 1톤 차로 싣고 대형트럭으로, 중간 소터미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쪽 지역에 인력이나, 청소를 하려면 대량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몇 개 갖다 놓으면 한계가 있을 거고 물차를 사용해서 청소 끝날 시간에 가서 터미널 자리를 깨끗이 청소한다면 파리라든지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주 짧게 할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재활용자동선별기에 대해서는 그 기계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로 마감 짓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중화장실 조례 지난번에 제가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화장실 뒤에 양변기의 물 1회 양이 몇 ℓ인 줄 알고 계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오세찬위원

있는 것들이 보통 12ℓ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12년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번 에는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12명이 공동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그런데 그것만 열리게 되면 된다는데 그 법안에는 몇 ℓ 이하로 쓰게끔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찬위원

조례를 그렇게 해드렸으면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접수한다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이

법안이오세찬위원

통과되면 요양병원, 대학병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 청사 같이 대중이 많이 활용해서 쓰는 거는 6ℓ 이하로 제한을 둡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일반 대학병원이 1년, 6ℓ 이하로 쓴다면 그 절수되는 물의 금액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절수금액이 1년에 1억. 이거는 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보여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하수요금까지 같이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도요금을 쓰면 거기에 하수요금까지 부과 된다면, 이거 어느 한 대학병원을 쳐서 억 단위라 그러면 전국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우선 동대문구만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미 제가 제정을 해놨는데 법이 안 따라와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영상 준비돼 있는 걸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설명) 지금 저렇게 1회로다가 한 번, 불을 끄면 잘 보일 거 같은데, 저게 절수용 양변기입니다. 지금 이물질을 휴지로 사용해서 저렇게 한 번을 하는데 물의 용도가 이렇게 소용돌이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거 보입니까? 저렇게 내려갑니다, 소용돌이 없이. 지금 내려가는 양의 물이 3.5ℓ입니다, 저 1회에 물이 내려가는 양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6ℓ 이하를 쓰면 되는데 저 양변기는 3.5ℓ니까 거기에 또 절반의 수준이겠죠.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던 병원 측이라든가 어디 요양병원, 이런 데서 상당한 호응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글로 표현해서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앞으로 해야 될, 공중화장실은 물론 이겠거니와 우리 청사 그다음에 병원, 과가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청소과에서 제일 먼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하고 같이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대안을 뭔가 앞으로 세우셔야 되겠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더 이상의 질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몇 ℓ 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온다면 예산을 동반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은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정화조가 한 28,000개인데 그거에 다 해당되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상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절수효과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는 동대문구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큰 틀이, 이번에 괜히 또 이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님에서? 얼마 되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1년 반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반 되셨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되겠네. 그동안에는 애 많이 쓰시고 어떠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과장직을 해서 좋은 자리로 이적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했는데, 일단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이런 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절수라는 거는 저희 국가적으로 좋은 제도니까, 위원님이 조례만 만들어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하고 위원님한테 많은 자문이나 이런 거해서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또 널리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국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으실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8대에 들어오셔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들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과장님들이 거기에 같이 수반이 안 되는 이유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민들을 위해 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안 따라오고 전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거꾸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괜히 저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함에 있어서도 다 구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91쪽부터 221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번 뒤 페이지 보면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무더위 심야 쉼터를 운영했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이영남위원

192페이지.

남궁역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영남위원

192페이지, 연번 1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악의 폭염특보 때문에 저희가 8월 초에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심야 쉼터를 신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 주에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로 재난관리기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31만 5,000원을 집행한 거는 저희는 계획을 세울 때 밤 새시는 자원봉사자들 활동비를 하루에 2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는 1만 5,000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야간 심야 쉼터를 많이 운영을 하지 못한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심야 쉼터를 운영했는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만 5,000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 구비는 부족분 5,000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은 겁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기본적인 쉼터 운영은 한 거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친화도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은 4,500에서 4,200을 집행을 했는데 용역을 실시한 뒤로 어린이친화도시 보고서 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어린이 친화도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 최종적으로 언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정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아동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7월 중에 유니세프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아마 금년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이영남위원

안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를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큰 성과물을 하나 또 내는 과정에 있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9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 1억 1,000해서 4,000 정도 남았고 2018년도에도 1억 2,000 정도 인데 6,600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가를

평가를이영남위원

못 받아서 경고를 먹었다든지 이런 데에 집행을 보류했으니까, 그거를 포함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주민참여예산 시비 집행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친화형 커뮤니티 경로당 조성을 하려고 시비 보조를 받아왔는데, 내용은 여기 있는데 집행잔액을 쓰지 못한 것 보니까 용역은 한 모양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용역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맞지

맞지이순영위원

않아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시비 보조금을 받아오기 전에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받아 온 예산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받아

받아이순영위원

온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 경로당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신축을.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 왔는데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근린 경로당입니다, 장안2동 근린공원 안에 있는. 그런데 그 공원이 서울시 공원이에요. 그래서 공원 내에 건축물을 변경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건축사에게도 알아보다 보니까 「도시공원법」에…….

촉이

저촉이이순영위원

돼서 못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시도 그렇고 우리 동대문구에 요즘 친화형 커뮤니티 카페 이게 바람이 불었어요. 돈 쓰려고 여기저기다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적당한 곳에 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에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 본 위원이 예산을 잘 못썼다, 잘 썼다를 하기 전에 꼭 과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이순영위원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 경로당마다 노래방 기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한 군데 빼고. 그 한 군데는 노래방 기기보다는 김치냉장고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바꿔줬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솔직히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때도 우리는 다 좋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지만 그거를 과에다 탓하기 전에, 물론 우리도 잘못이지만 과에서는 경로당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 없는 거를 한다든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할 때는 “의원님! 경로당에는 노래방 기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방 기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너무 필요 없는, 커버 덮어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설치해 놓고도 참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작년에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이상이 잡혔었고요. 금년에도 1억 7,000이 물품 구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니시면 의원님들한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아니면 회원 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시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계, 러닝머신 같은 거를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런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인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제가 복지과를 만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노래방 기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사실 노래를 잘 안 부르거든요, 사다 놔도. 전축 사다 놓고 전축 언제 튼 적이 있던가요? 그렇다시피 꼭 우리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고 조금 생각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2번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들어가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1개소가 늘었어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개소 늘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년에 좀 늘어났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답십리1동에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에서 설치 신고를 했고요. 또 금년 1월에 레미안 미드카운트에서,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쪽에 자이파크는 아직 안 됐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민경옥위원

2개소가 더 늘어났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2개소가 늘어났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정도

노인정도민경옥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것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기존의 것이 없어지는 경우는 재개발이 된다든가 해서 구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없어지더라도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사립 경로당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쭉 보면 경로당 현황이 나왔고 그 뒤로 보면 경로당에 인원수는 여기다 등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등록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남자, 여자 회원수 해 가지고 토털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경로당이라도. 이거 받을 때는 어떻게 받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입회비가 2만원 안에서 받게끔 되어 있고 매달 월 회비는 5,000원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민경옥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입회하고 그다음에 매월…….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데 인원수도, 실제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다 등급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이 많은 인원들이 경로당을 드나들지는 않고 집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경로당을 다녀보면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정말 자료로만, 제가 이 자료도 그렇고 그분들이 여기에 매달 내는 자료 있잖아요. 운영비 사용한 거 자료도 보면 온당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인들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기별로 차등해서, 운영비를 정할 때 정말로 여기 하고 노인지회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세비를 아껴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쓰임으로써 좀 바람직하게 주민들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효사상이 낫지 않을까. 잘못하다 보면 불신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우리가 양곡도 충분하게, 작년도까지는 양곡이 6포라 하면 금년에 8포, 2포대가 늘었잖아요. 그거는 의무 같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민경옥위원

불구하고 우리가 경로당마다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런 거는 종교나 학교나 직능단체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134개 경로당인데 결연경로당이 133개소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죠, 지원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결연이 한 군데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에 설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결연이 안 됐고요. 여기가 금년 3월에 두 군데하고 결연을 맺어서 지금 현재는 100%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다방면으로 경로당 하면 찾아가는 분들도, 하다못해 어린이집에서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종교단체든 학교단체든 직능단체든 하나씩 결연 맺어서 쌀이라도 지원해 주거나 명절 때 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정말 경로당이 운영비를 잘 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정산할 때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른 전기공사를 거의 다 하셨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이강숙위원

1년에 1번씩 하는 겁니까? 정기검사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1년에 1번씩 전기하고 소방, 건축물 분야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 따라 전기공사를 한 거는 접지 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기공사를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약한

노약한이강숙위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33번에 보면 휘경2동 경로당, 2018년 4월 옥내가스 배관공사 및 가스경보기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이 우리 휘경2동 어떤 경로당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휘경2동이요?

이강숙위원

215쪽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휘경2동 임대로, 이사 하기 전에…….

이사

이사이강숙위원

가기 전에 임대로 있었던, 그런데 거기에다 옥내가스배관 공사가 뭐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가스경보기를 설치한 공사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시설 하고 있는 동안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가스가 나오면 경보가 울릴 수 있게, 그것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구립으로 전환된 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쪽 기초연금지급 추진 실적에 대해서 밑에 보면 지급 방법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신청에 주의’ 하라고 하신 게 어떤 뜻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지금 조사 내용에 있어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의 재산만 해당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부부면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만 조사해서 해당…….

부면

부부면이강숙위원

합산으로 해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8쪽 보면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지원 내역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결연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을 동주민센터에서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다 받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가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우리가 노인정별로 해보니까 ‘화목노인정’은 교회에서 1년에 부활절 때 계란 딱 한 번 주고 그 외에는 없고, 또 ‘창방’은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예배 보고 집에 가라고 한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원이 아무것도 없대. 지금 이 상태가 알아보니까 거의 전무하게, 우리 전농1동만 그런지 몰라도 지원받는 게 없어, 전부 다.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동에서 확실한 거를 과장님이 점검 한 번 해보시고 실제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농1동은 지원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옛날식으로만, 옛날에 우리부터도 지원을 했어요. 산악회에서 쌀을 줬어. 그러다가 내가 2014년에 의원 떨어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그런 소리 다 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거의 안 맞고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아까 말대로 쌀 같은 것도 1개 노인정에 1년에 8개 주죠, 전부 다 똑같이?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남는 데도 있지만 모자란 데도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1주일에 2번, 3번, 다 먹는데도 있지만 2번 먹는지 3번 먹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 실태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이루어지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다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내가 오늘 드리니까, 전농1동은 내가 한 얘기가 100% 맞아. 내가 다 물어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 전농1동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걸 파악하셔서 나중에 고쳐도 좋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인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래방 기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지금 다니다 보니까 노래방 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 속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라 겉으로 대답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저는 그거를 좀 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얼마 없어요. 사립이면 보통 공동주택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방음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거의 어린이집이 있거나 그 위에 붙어있어요. 1층, 2층에 서로 이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래방 기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단번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형편이 되면”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방음이 안 되는데 언제 노래방 기기를 틀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방 기기를 사용할 건가요. 그러다 보면 방음도 해야 되는데 방음도 사립 같은 데는 우리가 손을 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부터도 받아들일 때 우리 과장님이 노래방 기기는 방음이나 주변에 소음 문제로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하거나 하면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십사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놓친이강숙위원

부분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2018년 세부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 무료급식 사항에 대해서, 복지관들. 경로식당 지원 일수가 313일인데 52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일요일만 제외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분들은 일요일에 어떻게 식사를 하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종사자들도 하루는 쉬어야 되고 이 기관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본인들이 식사를 하셔야…….

들이

본인들이이강숙위원

배달음식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은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여기에 식사배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밑반찬 배달도 있는데 예산이 7억 6,800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7억 6,8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결산 내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숫자에 대해서 매달 예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지원금을 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각 단체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지원금을 받으면서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건지 감시·감독도 좀 잘 해주시고 지원금 내역 관리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거는 아까 나온 건데 4번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이 국가안전진단도 받고 그랬는데 수리를 매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동네에 어디냐면 ‘청송경로당’은 매년 수리를 해요. 그리고 ‘화목’도 보면 3월, 4월, 5월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하니까 앞으로 이거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진단 나오면 한 번에 수리하는 쪽으로 하면 편하지 않나, 이거를 계속 매년 하는 거하고 또 3월, 4월, 5월하는 거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안전진단 받은 거를 봐서 노인정 수리를 한 번에 하고 또 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로당이 너무나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월 단위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나누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요. 13번에 걸쳐서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하면 전기공사를 한 번에 다 묶어서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가스경보기 같은 것도 대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부다 한 번에 묶어서, 공사를 여러 차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감사 자료를 보면 ‘청송’은 3번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2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번, 구립청소년 독서실 현황 및 보수내역, 행정감사 때마다 독서실이나 노인정이나 지적사항은 나오리라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청소년 독서실인 만큼, 이 독서실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독서실 운영 수준도 좀 높이고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독서실로 조금씩, 급격히는 못 바꾸더라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째, 독서실에는 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10개 독서실에 관장이 있는데 그 관장님들에게 언젠가 한 번 이런 거를 시도했다가 혼이 난 적도 있지만 서서히 바꿔야 된다는 걸 간부회의에 가거든 꼭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과장님도 국장이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실 관장은 최소한도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 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관장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에 보면 전일독서실 관장 이름이 틀리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전일독서실 박광용 관장님이요?

이순영위원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기준이라서 이게 작년도…….

그때

그때이순영위원

당시에는 박광용, 지금은 엄익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뒤져보니, 시설장, 관장님들이 동대문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수원 사람이 와서 해도 됩니까? 동대문에 잘 적응이 되고 동대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독서실은 동네에서 애들 지도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오면…….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압니다. 그래서 갑갑하기는 한데 엄익기 이분은 내가 듣기로는 동대문 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메모해놨다가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런 것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자격 기준도 다시 임용되는 분은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메모해놨다가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에

관장에이순영위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내역?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책 저책 뒤져보니 점검사항에서 소방시설, 소방 계획이나 소화기 비치 이런 게 계속 지적되는 거를 보면 소화시설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꼭 점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체크가 매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한 번 더 체크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곁들여서 경로당 역시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소화기 비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그분들은 느릿느릿하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폐업했습니다.

거기

거기이의안위원

대안으로 어디에 데이케어 센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장안정 데이케어센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거기가 구립이 없어지고, 이제 거기 사립이 됐잖아요. “고령화 시대가 왔는데 우리 구립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데이케어센터 구립을 1동 1개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사립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고 결원이 거의 없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구립을 계속 확충하다 보면 이게 더 심해져서 이분들이 굉장히 원망을 할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구립을 마냥 늘리지 말고 이분들에게 한 번 의견을 물어보라” 해서 구립으로 전환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그때 데이케어센터 원장님들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아, 그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구립이 되려면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안 되고 삼육에서 하는 민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전환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데이케어센터 얘기 나왔는데 밥퍼 옆에 시립 거기는 지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요양원이요?

그게 시에서는 계속하겠다고 강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 하고는, 주변 분들하고는 계속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들

그분들이의안위원

의견이 뭡니까? 200실 이상을 하라는 그거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최종적인 의견은 200실 이상으로, 그러니까 밥퍼 자리를 전부 다 없애고 지금 80병상인데 그거를 200…….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제가 그쪽 주위에 경로당 다닙니다. 경남, 한신 휴, 답3, 그런데 어르신들 그렇게 반대 안 하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 만나면 요양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희가 단체로 만나도 요양원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요양원을 하기 전에 밥퍼를 먼저 정리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법퍼

법퍼이의안위원

정리가 돼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밥퍼에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다른 쪽에 가서 하실 생각은 혹시 없냐고 했는데 밥퍼에서는 거기가 약간 성지 같은 느낌이고, 특히나 경로식당을 안 할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8월쯤이면 공사 착공을 하시는 거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도 공고하겠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어떤 분들은 그냥 지으면 짓나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10번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황 및 보수 내역에서 보면 지금 독서실 책상이 LED 조명으로 다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 곳만 LED 조명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LED 조명으로 전부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환경적으로 눈 건강에,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거로 알고 있으니까 조명을 LED 등으로, 예산 순환적으로 되는 대로 해서 그거는 교체를 꼭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이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구립봉안시설을 우리들이 현장답사를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행감을 하면서 구립봉안시설이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구가 발 빠르니까 잘 준비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한 시간과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조금 늦지 않는가 이런 거 때문에 염려를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홍보문제가 가장,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야유회나 이런 거를 가실 때 그쪽 가까운 지역에 가서 보면, 요즘 출렁다리 만든 곳에 그때 우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선정을 해서 봉안시설을 노인들이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드리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작년에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거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은 수목장이다, 멀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리도 그렇게 멀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장 이런 것이 아니고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한 번 홍보가 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한 번 드려보고, 작년에 했던 무지한 소견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 인구수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14,009명이나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독거노인도 늘어나는 추세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날

늘어날민경옥위원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사업명 및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활동 인원이나 위탁기관,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매번 행감한다 해도 자료로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자료로 제출하라 이런 것도 어설픈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연번 9번으로 가면 방금 이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구립봉안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로 운영하는 데는 정말 현지답사를 갔다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기수가 바뀌면, 몇 대 몇 대해서 바뀌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녀야 된다는 게, 정말 접하지 않고 작년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10%도 안 찼어, 뭐도 안 찼어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갔다 오기를 잘 한 것이,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그런데 왜 이해타산을 따졌을까, 왜 매년 이 소리가 나왔을까 이런 게 참 아쉬움으로 남고 부끄러움으로 남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너무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진작에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지역에도 널리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어려움에 닥쳐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의 실적 이런 거 빼고. 제가 나열해서 읽을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 시에 있잖아요. 저는 2층에 무슨 행사를 가면 어떻게 이거를 잘못하면 욕이 될까 아니면 잘 받아드릴까,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네 뭐네 해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몇 회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홍보물을 영상으로 해서, 이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해서 한 번쯤 틀어주면, 기다리는 시간이나 행사 직전에, 꼭 우리가 공연만 할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기만 했잖아요.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이런 공연, 뮤지컬 이런 쪽으로 보여 줬는데 이제는 처음에 차분하게, 우리가 관내에서 행하고 있는, 이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영상으로 한 번쯤 흘려주시면, 또 어르신들 말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층도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뭔가 할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비단 이런 거뿐이 아니라 청풍유스호스텔 거기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한 번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전범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질문을 해주셔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현장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시설이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다시피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구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시면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안시설도 되어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꾸며서 각종 행사 때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국장님, 엘리베이터에서 저희도 보지만 그거는 타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뭐할 때 한 번쯤은 홍보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가서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젊은 층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각종 홍보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봉안시설이 나왔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 거의 10년간 총 254기 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요?

남궁역위원장

예, 현재까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294기…….

남궁역위원장

294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 주고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나요, 우리가 처음 매입할 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기당 40만원씩 해서 12억에…….

남궁역위원장

12억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그거 했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거기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300기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면 3,000기는 엄청 많다 나는 이렇게 봐요. 동대문구에서 노인 인구 늘지만 많다. 우리도 한 번 이거를, 또 이거 없어서 못 하는 구도 있을 거야. 거기도 지금 분양 안 된 게 많이 남았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좋은 사업이지만 10년 동안 해 가지고 300기도 안 넘었으니까, 1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재검토할 의사가,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번 안 해봤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질문하실 때 그런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65,000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30,000기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시설물로 남겨두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복지시설이 되나,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복지 시설한다고, 그런 것도 향후 검토해봐서, 내가 봐도 확률이 없는 거를 우리도 느끼는 게 미분양 된 게 많은데 또 사겠어 우리 거를? 그런데 3,000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본 거지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격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고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35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찾동이라든지 교육청 같은 데서 전부 다 홍보를 하고 그런 아동이 있으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줄어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외

관외이의안위원

쪽에 아이들이 좀 줄었는데 이게 타 지역?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관외는, 저희 동대문구 아이들이고요. 학교를 동대문구 밖으로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학교가 타 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쪽

그쪽이의안위원

아이들이 좀 줄어있네요. 그다음에 연번 16번입니다. 아동·청소년 예방·선도 실적해서 243페이지인데요. 지금 하단에 보면 행정처분 3건을 받았어요. 과징금 104만 2,0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청소년 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 같은 거를 팔았을 때 건당 100만원씩을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사항이고요. 그런데 판매로 인한 수익이 2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경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건 해서 150만원인데 1건에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2, 3일 전에 뉴스를 한 번 봤는데 담배를 진열해서 못 팔게, 진열해서 팔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인터넷 한 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 결식아동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파악되어 있는 동별 결식아동 수가 절대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체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꿈나무 카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숫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외에는 지금 결식아동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된 지역 안의 숫자라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이강숙위원

열외 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연번 16번인데요. 아동·청소년 보호 사업 실적에 보시면 지원 내역에 있어서 3번 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가 2017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은 거 같은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서울시 시설이고요. 여기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가 97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생계비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이강숙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구에서 전부 같이 했다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가 정원이 140명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는 97명이 있었고요. 아동이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 더…….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140명이다가 지금 97명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정원은 140이고, 이게 140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97명이 입소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연번 14번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지원 현황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 후견인 선정 현황 및 후원자 현황, 후원 연계를 하는데 북부지방검찰청 사랑 나눔회, 서울지방우정청, 다사랑지원금, 또 디딤씨앗통장 후원 이렇게 있네요. 이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영수증 처리 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연말에는 꼭 한 번씩 구청장님께 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순영위원

관이다 보니까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메모해 놨다가 좀…….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든

어디든이순영위원

후원해주면 감사표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놓친 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5쪽 연번 18번입니다.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지원불필요’ 해서 본인이 거부했거나 부적합 대상자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불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적합 대상자는 어떤 조건일 때 부적합 대상자가 되고 본인 거부일 때는 왜 본인이 거부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출발부터가 뒤처진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 그다음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소득 같은 게 낮은 계층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일단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참여를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명단도 작년보다 더 적고 조사대상도 인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다든가 연락이 불가능하다든가 또 본인이 거부했다든가 그래서 인원이 준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단 추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사통망에서 이 명단을 추출하는데 작년까지는 중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명단, 그다음에 차상위 명단, 그다음에 한부모 명단, 그런데 수급자면서 한부모도 있고 수급자면서 조손도 있는데 그게 다 각각 나왔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중복자가 많았고요. 금년에는 그게 개선이 돼서 그런 게 전부다…….

이강숙위원

빠져나가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의안위원

15번입니다. 학원 무료수강 예산지원 내역,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이 희망드림스터디 학습나눔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명을 하셨어요.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학원 수강하는 거에 대한 다른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비교 좀 해주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무료수강인데, 같은 사업입니다. 하는 곳도 같은데 여기서 사업명을 희망드림스터디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236쪽 보면 동별 결식아동 현황 있죠? 지금 식대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급식비가 한 끼에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은 5,000원으로 거의 먹을 수가 없고 최하가, 지금 5,000원 가지고 먹으려면 기사식당도 안 되고 철도청 가면 제일 싼 게 4,500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과에서, 괜히 학생들 밥 준다 그러면서 5,000원 가지고 먹으려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할 텐데 이런 거는 한 번 더 과에서 생각을 해서 학생들, 어차피 주는 거 먹을 만큼 줘야지, 5,000원에 맞춰서 먹기에는 참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거만큼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어떤지, 국장님이 하실 말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50:50 사업이고 전국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더 주려면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서초구가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정도 더 구비로 책정해서 7,000원 정도 주는 거로 제가…….

남궁역위원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장님들 1+1 사업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구비를 책정해서 우리가 다 1+1 주자, 이것도 구비로 책정을 그런 식으로 한 데가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과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이 한 번 더 과장님한테, 과장님 너무 차분하게 잘 하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1번인데 제가 빠트려서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번 1번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 개최 예정 했는데 한 번 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 봐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 그 법령에 보면 강제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알지만 각각 기관별로 학교폭력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네 사업들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거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그래도 안 되면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반이라고 있어요. 그분들 하고 또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으면 학교에서 정보를 얻든지 경찰서에서 얻든지 해서,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학교폭력이 없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요.

하기

파악하기이순영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경찰서에 가면, 보도에는 많이 나오더구먼. 하기야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동네니까 없기도 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으면

없으면이순영위원

다행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없지는 않고요.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저희 업무하고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생기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 그런 자료라도 얻어 보고 싶어서 경찰에 저기 했는데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1회 열릴 때 무슨 사건이 주제가 됐으며, 또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눴나 해서 궁금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정말 함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저기 하면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핸드폰을 관리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기능이 애매하고 운영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 협의회 중에서 변호사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필요하면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런 걸 연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별일

별일이순영위원

없었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 차분하게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03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거는 수도배관에서 불순물이 섞여서 나온 거라서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구에서 수질관리하는 것은 지하수들,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직접적으로 이게…….

해는

피해는이의안위원

없다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취수장이 다릅니다, 영등포하고. 저희는 구의 수원지 이쪽에서 오는 거라서 하류 쪽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의안위원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을 어느 장소에서 뵌 적 있는데 오늘 아마 수자원위원님들하고 영등포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팀장님을 소개하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고요. 연번 5번입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지하수 실태 및 오·폐수 처리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가 상당히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없어질 거죠? 그렇지 않나요? 수산시장 없어지지 않나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 쪽은 개발지역에 현재…….

외가

제외가이의안위원

됐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제외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처음에 맑은환경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하수 물을 가지고 생선 거기에다 물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쪽에서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용두동 수산시장에 한 76개소 지하수가 신고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생선취급 하는 데가 한 3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12개씩 중점관리업소로 지정을 해서 연 2회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두동 같은 경우 연별로 돌아가면서 주변에, 작년 같은 경우 7개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초과된 사항들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00건, 그다음에 2017년도는 2,800건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 특히 많은데 그때는 한 300건 이상씩 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2개 기동반을 운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통 분진이든, 소음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초과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을 선발해서 민원활동에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307쪽에 연번 1번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건내용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분 같은 경우 그 이전에 미리 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이강숙위원

, 폐수 배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요?

이강숙위원

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초과가 돼서 기준초과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채수를 합니다. 그게 기준이 초과됐는지 적정한지 물을 뜨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물을 뜨는 날 저희가 가서 직접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물을 떴나 봐요, 동일한 날. 그런데 수치가 저희가 떴던 수치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오전

오전이강숙위원

, 오후 다르게 시간대가 차이가 많이 나게 떴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BOD항목에서 상당히 저희하고 거기서 뜬 거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수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우리 구는 지금 이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소송이 계속 돼서 지난달에 조정권고가 됐습니다. 조정권고가 돼가지고 한 50% 정도 감액을 해서 부과하는 걸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이강숙위원

판결났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조정권고가 지금 검찰지휘까지 받고 끝나서 저희가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으로 보면 LPG충전소 현황 지도 점검 내역에 가서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3곳이 위반을 해서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한영이라는 다른 업소를 품질기준 미달로 경고조치를 하셨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품질기준 미달은 어떤 상태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보통 휘발유 품질기준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초과된 게 휘발유 증기압이 초과된 겁니다. 보통 품질기준이 증기압 같은 경우는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기준이 다릅니다. 겨울철은 한 40에서 96까지고 여름철은 40에서 6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잘 안 되는 주유소 같으면 겨울철에 기준에 맞는 거를 사놨다가 그게 안 팔려서 여름까지 저장고에 있다 보니까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여름기준이 초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전부 초과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큰 건 아니어서 경고조치로 하고 계신가 본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강숙위원

했던 것들은 지적사항을 잘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

신경이강숙위원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 및 배출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위반내역이 무허가 미신고가 있는데 개선이나 폐쇄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2017년하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는 9건인데 2018년도에 10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점검대상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거는 좋은 현상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허가 사항은 장안동하고 제기동에 있는 무신고 도장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저희가 전체 업소 중에서 점검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소는 2년에 1회씩 하고 일반업소는 1년에 1번 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2번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소가 비슷하니까 점검하는 업소 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진 하나 또, 지난번에 보셨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사진 설명)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게 세차장 문제인데 연번 7번에 세차장 폐수에 대해서, 이게 세차장입니다, 사진이. 그런데 이 많은 차가 줄지어 있어요, 세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충전을 하러가는 차가 아니고 세차를 하러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봉 사거리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번 7번에 보면 세차장 폐수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측정한 걸로 봅니다. 맞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폐수가 세차하고 나오는 물에 대해서…….

물에

물에민경옥위원

대해서 수질을 검사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어쨌든 이런 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차장 현황이 총 49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대상에 가서 차이나는 거는 우수업소는 2년에 한 번을 하고 일반은 1년에 한 번하고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업소는 1년에 3회를 해서 차이는 있는데 옆에 수질오염도 측정은, 이거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2’ 이거는 뭔 기준치를 말하는 건지, 측정 11, 12, 2017년도 12…….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세차장을 점검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오염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직접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초과를 하거나, 어쨌든 위반내역이나 처분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세차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많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일인데, 하루면 너무 많은 세차를 하는데 과연 정말로 위반내역이 전혀 없을까, 처분내역이 없을까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항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수질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다 급발진이 났잖아요. 그러면 먼저 번에 이런 거 저런 거 개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점이 아닙니까? 이거 폐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안 나타났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차장 신고된 사항들은 우리가 「물환경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수가 배출이 되거나 기준초과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하는 거고 사고나 이런 것들은 그쪽 법령에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지금 사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대로 세차장 폐수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많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위반내역도 없고, 위반을 안 했으니까 처분내역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얘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세차폐수 같은 경우는 유수분리만 잘 되면 거의 초과되는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떠도 최근 몇 년 동안 초과된 내역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다행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324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4번 LPG복지장안충전소 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37년 됐잖아요. 그런데 저 이거하고 싸우다가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제2회까지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작년 연말로 끊어졌어요. 작년 11월 21일로 끊어줬는데 제가 금년에 이걸 그렇게 열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면서 저희는 지금 행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얘기할 사이도 없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작 전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몇 군데 위원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그때는 추진을 못했고,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용역이 8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간보고든 어느 정도 결과가…….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봐 봐요. 제가 구정질문 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위험성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위험성평가가 3가지 항목이었잖아요. 그런데 2가지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말하자면 복지충전소 내에 안전점검이나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도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같이 하자, 같이 지역에 나가자.”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역의 민원인들하고도 같이 나가자 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줘야 주민들은 아니까, 지금 이거 하나마나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이거 검사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안전점검 받고 있어요. 안전점검에서 통과를 해야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용역이라고 안전평가를 했다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돼서 5월부터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업체에서도 나오면 협조를 해 달라, 현장방문하고 그런 공문은 다 띄워놨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나갈 때는 저희 쪽한테 같이 해서 나가든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이걸

이걸민경옥위원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다음에는 현장, 뭐를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검사를 나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현장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기본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6월부터는 현장에 나가게 되고 해서…….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 정말로 저희가 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오기도 전에 이게 수없이 논의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끝없이 올라오다가 작년에 협의체라고 또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저도 금년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고 진전도 안 보이고, 지금 37년이나 돼서 다 낡았는데 아까처럼 세차는 이렇게 되고 하루에 2,000대 이상, 계약돼 있는 게 2,000대예요. 여기에 2,000대가 오는데 얼마나 세차를 많이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수질도 잘 관리가 될까, 폐수 관리가 잘 될까 해서 제가 이 사진도 한 번 보여드린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폐수 관련은 우리 기준을 제외하고 특별히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아까 충분한 답변됐고요. 단지 이 문제는 충전소만 지금 위험성평가 들어간다 해서 아직 시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 계약했어, 지금 업체에서 자료수집하고 있어, 그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흐름이나 나름대로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기 전에’ 라고 하는데 충전소가 들어설 때 이랬습니까? 세차장 생겼습니까? 택시조합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2, 3년 사이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내줬어요.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구청에 서류 갖다내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이럴 때 주민들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적어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서명을 받아오라든지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난감합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을 갖다가…….

심히

열심히민경옥위원

하면 진전이 보여야 되는데 진전이 아니라 악영향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끔. 더 많은 악의적인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주변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감이니까 그래도 제가 한 번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도 어떤 관련 법령이 있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으면 바로 하는데 그런 법령,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경옥위원

법 기준에 어긋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러지 못했나, 왜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못했나. 이거는 충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서 같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2, 3년이잖아요. 데이터 한 번 보세요, 몇 년 됐나. 몇 년 안 됐잖아요. 주민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셨어, 그래서 세차장 들어왔어, 택시조합 들어왔어. 여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사고는 사고라고 치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뭐는 없다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거, 위험성평가 같은 거는 정말 잘 찾아서 검토해서, 그거라도 잘 해결해서 뭔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업체 측하고 만나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세차장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전소 쪽으로 들어와서 피해가 났을 때 어떤 피해가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 해서 불의로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움이

아쉬움이민경옥위원

있다면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게 해결이 됐으면 했는데 아직 시행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좀 더 연구·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이니까 제가 맑은환경과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친환경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한다는 것 잘 읽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제가 다 봤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EM솔루션도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은 있지만 지금 잘 지탱해 나가는데 이런 사업은, 무슨 사업이든 한 3, 4년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던 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구도 다 있고 솔루션 박스도 다 샀고 했으니까 그건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친환경사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 벤치마킹해서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저번 추경에도 있듯이 이제는 친환경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전기차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다 눈을 돌려서 구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친환경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M 같은 경우는 지금 냄새가 나니까 조금…….

부가

거부가이순영위원

…….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작년도에 2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든 보일러든 우리가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중앙이든 시에서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연번 12번 392쪽 보면 공공시설물 석면 실태조사 및 대책에서 동대문구청사, 공동제조사업장B 거기 석면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철거실적이구나, 맞는가요? 지금 철거실적이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철거·해체한 내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태양광이 전반적으로 나온 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태양광을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한 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신문을 우리 국장님이 보신 거 같네. 보면 몇 십억을 들여서 수익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크지는 않지만 태양광발전 추진실적 이런 것도 앞으로, 국·시비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동대문구 사업에서도 한 번 재검토해서, 국비, 시비, 구비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수익성이나 뭔가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건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석연료가 고갈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나 지열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원가 비용을 따지면 사실상 수익은 많이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용량이 작은 것 같으면 한 7, 8년 걸리지만 용량이 큰 것은 거의 한 18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아니면 에너지 고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100만호 주택에다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 구도 호응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설치할 장소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26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부분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김윤기 복지환경국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또 만날 일이 없으니까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여러 위원님들과 대면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4,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동대문에서만 35년을 근무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7시에 나왔습니다. 3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야 될 입장에서 어떤 서운함이나 아쉬운 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인복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인복이 많다 보니까 좋으신 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편하게 있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이곳에 남겨 놓고 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업무는 주로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업무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경한수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