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구로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추진 실태와 향후 녹색도시로써 구로구의 미래상을 점검해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미세먼지가 지역에 관계 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 몸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구로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은 금년도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당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3월중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고에 이르렀던 3월 4일의 경우 구로구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서울시 평균치를 넘어서고 지수범위는 매우 나쁨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로구도 이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있다거나, 대책이 있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계 주요도시들은 미세먼지 해법의 하나로 나무에 미세먼지 흡착 및 공기정화 기능을 활용해 도시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도시숲 조성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앞을 다투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도시숲 조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구로구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녹색도시 프로젝트는 평가받을만한 정책이고 구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로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개웅산, 천왕산, 매봉산, 와룡산, 능골산 등 녹색 지대와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등에 자연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기반을 활용하여 녹색도시로 나아간다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들이 정책방향은 맞으나 시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하는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녹색도시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거쳤는지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는 녹지공간이 외곽 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민생활권엔 숲과 나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 통학로 녹화, 아파트 담장녹화, 교통섬 나무심기 등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권 중심으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그림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수목화 사업 중 장미정원과 생태초화원 조감도입니다. 다음 그림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작은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과 병행하여 생활권 자투리 공간에 작은 숲과 생활녹지를 소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녹지공간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로구가 녹지면적 비율이 높다고 자랑할만큼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진단이 우선되어야 대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면적 대비 녹지비율은 어떻게 되고 규모가 큰 공원 등을 제외한 생활권 주변 내에 소규모 자투리 땅을 이용한 작은 숲 등의 생활녹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로구가 녹지비율이 낮음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도시과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로구 녹지공간은 대부분 외곽에 분포해 있어 공기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다양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녹색도시 조성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양천 수목원화, 푸른수목원 확장, 캠핑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7월이면 전국의 공원부지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공원으로 실제 조성되지 않은 경우 공원용도가 해제되는 날짜가 내년 7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당량의 공원면적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구로구가 추진하는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미래의 구로구의 지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도시 프로젝트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최대한 녹지계획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녹지대가 많아 공기질이 좋아지는 구로, 생활속의 불청객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구로, 싱그러운 초록숲길을 거닐어 보는 구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미향 의원님께서 정말 도시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만한 녹지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원녹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도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평소에 금방 어떻게 좋아지거나 금방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홀히 하면 도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구로구의 향후 대책과 지금 추진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로구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는 조미향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구로구에 녹지비율,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녹지비율은 현재 20.5%입니다. 전체 도시의 약 20.5%가 공원, 임야 또 시설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전체 공원녹지의 면적은 약 2.8㎢로 서울시 전체 공원면적의 1.7%에 불과합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약 7㎡, 서울시 평균이 16인데요. 서울시 평균 약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 공원중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공원이 갑지역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을지역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을지역에는 일인당 공원면적이 0.4㎡에 불과합니다. 갑 지역은 약 12㎡, 을지역은 0.4㎡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일인당 공원면적이 평균에 약 절반정도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7㎡, 서울시 평균은 16㎡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평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인가 하면요. 서울시 공원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일대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전부 공원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도봉구나 강북구나 성북구나 종로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원의 면적이 터무니없이 큰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용산구 같은 경우는 남산 전체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노원구의 수락산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공원을 제외한 실제로 생활권 공원들 이것만 놓고 비교하면 서울시 전체 평균적인 수준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갑과 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 하나는 공원통계는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공원이면서 공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원이 많습니다. 구로5동의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통계에는 잘 안잡힙니다. 공원이 아니라 도로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원이지만 통계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구로5동 가로공원이라든지 또 안양천에 수목원을 만듭니다만 안양천 수목원은 전부다 조성해도 통계에는 공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수목원 같은 초화원을 건립해놔도 통계상으로는 그냥 하천일 뿐입니다. 또 앞으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통계상으로 도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 공원으로 잡히지 않은 그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봉유수지에 생태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름도 개봉유수지 생태공원입니다만 유수지로 통계가 잡혀 있을 뿐이지 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공원으로 안 잡혀 있는 공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 통계에 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실제로 필요한 공원이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은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원 통계 자체가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구로구의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또 갑을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공원다운 공원은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대부분 다 갑지역에 있고 을지역에는 공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권에 녹지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생활권 녹지현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땅 녹화한 거라든지 통계에는 공원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통계만 가지고 살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권 공원이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설녹지, 시설공원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곳들 그런 곳들을 어찌 보면 생활권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원의 약 1.6% 우리가 공원이 20.5% 중에서 생활권 주변에 소소하게 있는 것이 약 1.6%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 안 잡힌 가로공원이라든지 개봉유수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통계에 안 잡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조성해 왔던 쌈지공원이라 하는 곳도 통계에는 공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공원녹지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신규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받기로 한 공원이 구로구 안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개봉뉴스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항동지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또 아파트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기부채납받는 12개 공원은 약 7만 4,000㎡ 평수로 봐서는 약 2만평 정도를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를 에코스쿨로 만들면서 교육청과 함께 꾸준하게 에코스쿨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에코스쿨 사업으로 총 45개 학교주변을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에코스쿨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녹지공간은 약 6만㎡ 평수로는 약 1만 8,000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성을 한 이후에도 통계상 공원으로 잡히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생활권 공원으로 기능을 하게 될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약 3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까지 총 60억을 투입해서 안양천 둔치를 대대적인 초화원과 또 제방을 이용해서 장미원 등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을 수목원 수준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로구에서 조성한 그동안에 녹지사업 중에서는 최대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업이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도 모두 완료해서 구로구에 갑을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 외에 또 대규모사업 중의 하나는 항동 푸른수목원을 저희가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해서 꾸준하게 그 동안 푸른수목원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만㎡가 항동 푸른수목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만 8,000평을 더 매입해서 25만㎡로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만 5,000평 정도를 이미 매입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항동 푸른수목원을 지금보다 훨씬 큰 그런 수목원으로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중에서 50억 정도, 47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5년 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매입이 될 것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매입해 가지고 당초 예정된대로 항동수목원이 지금보다는 약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수목원으로 바꿔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천왕산을 계속해서 보상을 해 가면서 천왕산에 필요한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천왕산에 남아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천왕산에 캠핑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미 서울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여름이후에는 주민들이 여기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내년도 7월 1일 되면 공원일몰제가 됩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라고 해서 공원 뿐 아니라 도로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한 지역을 내년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전부다 도시계획이 해제되고 일반대지로 변경되든가 도시계획이 자동해제되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모두 해제가 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될 곳이 도시계획이 해제되므로 인해서 추가로 공원을 만들기 어렵게 되고 언젠가 향후에 도로로 만들어야 될 곳이 도로가 해제되면 도로를 개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는 도시계획이 전혀 필요 없는, 40년 50년 되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여만 있고 실제로는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시행이 됐고 내년 7월 1일까지 그런 지역을 보상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해제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모든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수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원을 남겨둬야 되는지 어느 공원은 해제되게 내버려두어야 되는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전액 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은 보상해야 되는 공원은 서울시가 전부 다 보상하기로 해서 구로구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상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와룡산 온수동 지역에 그쪽에 있는 보상이 안 된 대부분의 산지는 서울시에서 모두 보상대상지로 결정돼서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필요한 곳은 보상을 하고 이미 공원으로서의 용도가 없거나 이미 주택이 건설되어 있거나 공원으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피해를 주어 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보상을 하지 않고 내년 일몰제와 동시에 공원이 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로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조정하고 있고요. 내년 7월 1일자가 되면 서울시에서 일몰제 해당 공원의 상당 부분을 보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구로구의 활용가능한 공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지의 거의 대부분 다 갑지역에 있기 때문에 을지역에는 이러한 공원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을지역에 너무나 공원이 없기 때문에 안양천 이쪽편 지역에 새로 공원을 조성할 곳도 많지 않고 공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토지마다 가능한 나무를 심고 또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끝나고 나면 지상 부분에 상당 부분을 녹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그 계획의 일환이고 도림천 녹화사업을 금년 3월까지 1차로 했습니다만 추가로 도림천 녹화사업도 계속해서 2차 사업을 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리봉동과 구로1동 지역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가리봉동 지역은 통계상으로는 단 한 평의 공원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조그만 소공원들이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 공원은 아닙니다. 자투리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가리봉지역이라든지 구로1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작은 공간이라도 나오는대로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원이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앞으로 향후 공원보다 중요한 분야가 없을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구로서도 면적을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에코스쿨사업 같은 보다 더 쉽게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에코스쿨 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약 1만 8,000평의 녹지를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스쿨 사업을 2차, 3차를 진행해 가면서 학교 주변에도 녹지를 더 많이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미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미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아까 사전안내 드린 바와 같이 6.25 기념식 행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서호연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구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이 이번에 시책질문 할 부분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구로동에 개발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구로동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구로동에 산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의 구로동과 현재의 구로동을 볼 때 변함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고 대다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의원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거환경이 이렇게 서울 하늘밑에 이러한 지역이 있는지 구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했습니다. 이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사진은 구로동의 실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로동 지역은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점점 노후화 되고 슬럼화 하늘에 골동품 도시로 남을까봐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구로동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폭력과 범죄의 현상이 더욱 야기되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구로구의 브랜드 가치는 낮아지고 결국은 구로동에 인구 유입은 없고 인구 유출만 가속화 되어서 도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개발구상과 장기적인 개발이 있다면 이성 구청장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에 등원하여서 구로동에 재개발 재건축을 앞장서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주민의 재개발 관심과 참여의 부족인지 구로구가 애정을 갖지 않고 의욕을 갖지 않아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로2동은 1970년대 청계천의 이주민들이 와서 삶의 터전을 바꾼 지역이 바로 구로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영주택 벽돌집 18명 미만이 이런 집들이 마구 들어서서 그 집이 지금까지도, 여기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식주가 있지만 주거환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4동은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주차장도 없고 녹지공간도 없고 숨통이 꽉 막히는 다세대 밀집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화재 발생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시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대형사고에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리봉은 2005년도 도시균형발전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가리봉 주민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약 7만평의 대지에 디지털단지에 주거배후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조차도 무산이 되고 재산권 행사는 10년 동안 묶인체 지금 이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서히 가리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 동네를 바꾸는 것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으로서는 우리 가리봉동에 아주 잘한 부분은 중심도로를 넓혀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가리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체제 아래서 단독주택의 개발문제는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청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50년, 60년 건물 그대로 놔두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리봉동의 육교가 철거됐습니다. 너무 훤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현상을 보십시오. 금천구 가산동 상업지구로 개발되어서 이제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인데 아직도 구로에 가리봉은 `60년대,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가리봉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개발계획을 소신있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시책질문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로구가 상업지역이 다른구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상업지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고층빌딩 들어서고 업무시설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지역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업지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했을 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양천구는 4.56%, 강서구는 3.19% 면적대비, 영등포가 10.71%, 동작구가 2.1% 구로구는 2.35%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촉구합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35m 도로를 지니고 있는 지역은 거의 상업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쪽에 35m 도로변에 이 지역에 가리봉 지역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금천구 가산동과 같이 밸런스가 맞는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에 등원해서 구로동에 재개발 재건축에 앞장서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였는데 주거환경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재개발 관심과 참여의 부족인지 구로구가 애정을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주택, 임대주택 본의원이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각 자치구 비율을 보았습니다. 구로구가 9,700세대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2만 8,000, 구로구가 7만 6,880세대, 양천구 8만 9,000세대, 강동구 6만 2,000세대, 광진구가 3만 세대, 용산구가 3만 2,000세대, 마포구가 6만 2,000세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주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균형 있는 주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브랜드를 높이는 구로구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로구에 15억, 20억 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갑니다. 신도림 역세권 개발해서 아파트가 15억 이상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구로구는 아파트가 5억, 6억밖에 안 가는,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2,600만원이랍니다. 아마 구로구는 1,700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는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자원이냐 하면 역세권이 어느 지역보다도 좋습니다. 남구로역, 가리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대림역, 공단역 이런 가운데 우리 구로동 지역을 접하고 있는데 과연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우리구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물론 신도림역 역세권 개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역은 전혀 개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남구로역의 역세권 개발 정말 신경 써 주셔가지고 빨리 거기라도 역세권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공단역에 상업지역 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리봉은 넷마블이라는 회사의 사옥이 들어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조회를 해보니까 14조 정도 자산이 있는데 39층짜리 건물이 가리봉에 자리 잡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로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가리봉에 새마을동네라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이 너무 도시로서 균형이 맞지 않은 현상이 있다, 그 부분도 어떠한 개발방식으로 거기도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로동에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청년주택의 비율을 조화를 잘 할 것인지, 상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해 줄 것인지 소신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답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호연 의원님께서 주로 주거환경과 그리고 지역개발 브랜드 가치상승 이런 등등의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이 대단히 포괄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구로2동, 4동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덧붙여가지고 상업지역 문제, 임대주택, 행복주택의 문제 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역세권 개발에 관한 것 포괄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구로2동과 4동 지역에 진행중에 있는 사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구로11 주택재건축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로2동 429번지 일대인데요. 2014년에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동의 50% 이상으로 저희구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로2동, 4동 지역에 전에 지역 재건축 구역으로 추진하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서울시 희망지 사업으로 우리구가 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용역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청 바로 뒤에 보광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광아파트와 인접지를 합해서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아파트와 인접지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조합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고 동의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의견조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4동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작년 11월 2일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12월 5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보류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금년도 4월 8일에 다시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리봉동은 도시재생사업이 내년까지를 목표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중심도로인 우마길이 문화의 거리로 됐고 그 안에 있는 가리봉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또 가리봉동 중심도로를 새로 확장하기 위한 보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활력소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새로 들어왔고 주민센터도 이전을 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있던 고가도로가 철거됐고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가리봉동 한가운데 있던 시장 옆 주차장은 지금 청년주택과 지하주차장 그리고 그 위에 일부 공원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와 구로구가 함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가리봉동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주민의 일정 비율이 동의를 하면 예를 들면 60%, 어떤 경우는 66%, 어떤 경우는 75% 등등 대신 과반수가 넘는, 어떤 경우는 50%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민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동의하지 않은 주택도 강제로 철거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적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법률 체계는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계로서는 마땅치 않는 법률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우리나라가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률 하에서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선진국도 그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동경시내에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단독주택인 것도 단 한 채의 주택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가지고 그 사람 집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유재산 보호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한 거의 사회주의 법률에 가까운 그런 법률제도를 운영해 왔고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이웃이 찬성하면 자기집이 철거되는 그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에서 나서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는 제도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이 진행할 때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넓은 지역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75%, 80%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재개발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쪽의 문제 때문에 마냥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개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거주민을 그대로 둔 채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첫 번째이고요. 재생사업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리봉동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구로2동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구로구에서는 개봉동도 선정이 돼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재생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되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로 구역이 너무 넓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한 구역이 확보되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주택재개발이라는 제도가 작년부터 새로 생겨났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수 대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절차는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만 주된 내용은 이제는 옛날처럼 수백 세대 또는 천 세대 이렇게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집 다섯 채만 동의해도 다섯 채가 힘을 합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다섯 채나 열 채 뭐 어떤 경우는 스무 채 동의가 되는대로 작은 구역 안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 3가지 방식이고 이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던 지역들에 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로5동과 개봉1동에 재개발 해제지역에 가서 구로구청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가 구로2동, 가리봉동쪽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해서 오류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가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우선 작은 규모로 주택을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도서관 또는 어린이놀이터 이런 공공시설들은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조합측으로부터 구청이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다 기부를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부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부를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지역들,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개축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공시설들은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다 건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였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는 구로5동에 밤동산 경로당 옆에 있는 백산빌라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그 자리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백산빌라가 재개발될 것이지만 거기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도와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사업도 누누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상업지역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거의 서울시가 대동소이합니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상업지역이었던 도심, 종로·중구·용산·마포·영등포구까지 이어지는 그 길과 또 강남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다 대동소이합니다. 광진·성동 예를 들면 성북·강북·도봉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높고요. 관악이나 동작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편이고 금천보다도 더 많은 편이고 다만 옛도심 지역들 그런 데보다는 저희가 적고 서울에 옛도심 지역이나 신도심 지역 강남에,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구는 거의 대동소이한 상업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은 종전에는 서울시가 총량제를 둬가지고 총 면적을 정해놓고 늘려주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롭게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을 한 평이라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업지역과 관련된 서울시의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재작년에 변경이 됐고 상업지역도 앞으로는 좀 완화,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다만 완화하면서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중심 이상이 되는 곳 그리고 3종 이상이 되는 곳 이런 것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12월에 구로구 중심 체계 실현화 방안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구로구의 지구중심 구역이 오류지구중심이라고 해서 오류역서부터 저쪽에 수궁동까지 럭비구장이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구중심과 개봉지구 중심 바로 개봉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봉역 일대 그리고 구로디지털역 일대 여기는 구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또 구로지구 중심이라고 해서 구로역 일대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가리봉 지역 그쪽 지역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마다 이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임대주택이 구로구가 좀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통계를 보셨겠지만요, 구로구가 행복주택, 임대주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데는 강남구고요. 강남구가 임대주택도 가장 많고 그 다음 강서구고요. 마포구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많은 구는 양천구 아파트가 많은 구가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을 때 일정 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특별히 임대주택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많이 지은 곳에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강남개발을 하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강남구가 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 노원구·강서구·양천구 이런 아파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 임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구로구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임대주택 호수로 봐서는 우리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천왕동 임대주택 단지, 천왕동, 항동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다 포함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울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구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것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이것이 들어온다고 지역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류동 일대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오류역 일대가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지 대학생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구로디지털단지 근로자 임대주택이라든지 디지털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입주자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디지털단지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그 일대에, 가리봉에 짓는다면 오히려 가리봉동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임대주택의 방식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구로구에 여러 가지 개발과정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구로구의 발전방향에 맞도록 잘 조정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특히 아파트가 우뚝우뚝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답답한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는 우리 주택 정책의 전환이, 변화가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 배경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서호연 의원 의석에서 - 네. )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이런 계획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계획을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청년주택, 임대주택이 나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장님 아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 서호연 의원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장님 이제 3선 청장으로서 딱 3년 남았어요. 뭔가 구로구를 위해서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개발이거든요. 개발입니다. 정말 50년, 60년 전에 주거환경 나쁜 이 동네를 3년 안에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성 청장님이 구로2동, 4동, 가리봉동, 구로5동 이 지역에 역세권 개발도 얼마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지털단지에 IT 업체가 있고 유동인구가 20만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학교 보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로동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06년도에 등원해서 과연 구로동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돔경기장, 신도림역세권, 거리공원, 하늘공원 그 다음에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전임 청장님께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을 청장님께서 마무리 한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청장님이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이라는 것이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말 나오고 10년, 건설해서 5년 15년 걸리는 것이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구로5동이 개발이 안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만 관청에서 새로운 개발법을 홍보시키면서 그 분들에게 유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욱더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개발해 주시면 구로구의 브랜드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합니까? ( 서호연 의원 단하하며 - 없습니다. )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 주민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곽윤희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오류시장 개발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대로 오류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 역세권 중심에 위치한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등록시장입니다. 부지규모도 약 1,000평에 육박, 중심지 경인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획과 내용으로 개발된다면 구로의 명소 나아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곳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50여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던 공유필지를 대지분자가 오류시장의 지분을 절반 이상을 매입하고 사기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수많은 개인점주와 상인들은 억울하게 시장에서 내몰렸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오류시장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폐허와 같이 방치된 오류시장을 보세요. 6.25 전쟁터 폐허 같은 모습, 7~80년대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공간에 주민들은 오류시장의 개발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들, 정치권, 구청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십 수년 동안 슬럼화 되어 왔고 방치되고 있으며 밤에는 남자들도 지나다니기가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전등급도 D등급을 받을 지경입니다. 여차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이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또 다시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오류동권역 주민이 이용할 전통시장이 없는 아파트형 21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사기로 구속된 대지분자 등으로부터 넘어간 지분을 인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불법논란 속에서도 절차를 진행하여 시장주민과 상인들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결과 3평 점포를 9명 앞으로 불법쪼개기 등 위법절차가 드러났고 오류동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지난 2월 무효화 되며 무산되었습니다. 오류동, 수궁동 권역 입구 경인로변에 위치한 오류시장의 환경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오류동부터 수궁동, 항동, 천왕동 인접지역은 인구가 1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없어 외국인이 타지역으로 쇼핑을 하러 가고 먹거리를 다른 시장으로 먹으러 가고 밤이면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시설기반은 태부족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 등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서민이 몰려 살고 관광객이 갈 곳이 없이 떠도는 중심지인 오류시장 부지는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고 교묘히 훼손되었습니다. 오류시장의 민간주도 개발이 실패하는 사례를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공공개발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공공개발은 구청, 서울시, 국토부, 문광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문광부의 문화관광 시장지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의 거점 앵커기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오류시장 부지를 공공개발하면 다른 지역의 현대화 된 전통시장 이상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오류시장 개발로 고객카페, 주민도서관, 문화센터, 마을극장, 생활체육관 등 생활편의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는 공공주차장도 건립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최대로 보장하여 1~2층에 형식적인 상가들이 들어서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분양하면 오류동권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류시장 개발을 불확실한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지난 10년간 문제를 반복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전통시장과 생활 편의시설까지 포함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의 의지와 문제이고 기획의 문제입니다. 오류동 주민들로부터 오류동을 더 이상 버림받은 동네라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그림을 함께 만들어 가 봅시다. 시장도 살리고 주민도 살리고 오류동도 살리는 공영개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정치권에 제안하고 주민운동, 지역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주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구로구청, 구로구에서 의원님들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구청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로구가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패해왔던 방식을 또 되풀이 하지 말고 오류동 주민과 오류동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접근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사유재산 침해? 아니요. 지금까지 그 일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지요. 경인로까지 개발해야지 제대로 된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형태로는 못 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공이면 믿습니다. 새마을금고 그 옆 건물도 공공개발로 신뢰를 주고 매입하고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이 충분히 바뀝니다. 시장가치, 건물가치도 달라집니다. 구로구청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니 그 변화를 우리 주민들이 기다립니다. 이미 움직이는 주민들을 전문가들, 구로구청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사는 확실한 길, 공공개발로 이제는 오류시장 꼭 제대로 정비, 개발합시다. (자료화면) 좋은 사례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같은 구로에서 가리봉동도 되는데 오류동은 왜? 참 좋은 이야기인데 꿈같다.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로구에서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오류동에서도 합심해서 하면 됩니다. 가리봉동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대부분 구청장 방침 있으면 진행하여 근거로 삼음. 소유주 면담 및 추진계획 공유, 주민설명회 개최, 공영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매칭, 복합사업 추진 국토부, 중기청, 서울시 등 생활 SOC 및 환경개선 사례 검토 가리봉시장, 개봉1동 주차장, 공공유지 아닌 곳도 추진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사업공모도 추진 구로구 서울시 공영 공공개발 실시, 필요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런데 가리봉동 보다도 정주인구도 훨씬 많고 가리봉시장보다도 상권이나 각종 조건이 나은 오류시장이 더 좋은 플랜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곽윤희 의원님께서 오류시장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안고서 이렇게 특히 공영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류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류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류1동 지역 일대에 가장 큰 숙원중의 숙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연초에 동순방할 때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구를 받은 것이 오류시장 빨리 좀 개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 과정에서 조합원 지분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원한다고 해가지고 무효가 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한편으로는 놓여 있는 이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오류시장을 차제에 공영개발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는 콘텐츠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공영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방안을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아까 곽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로구는 전국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재래시장과 관련 돼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이 현대화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형 시장, 등록시장 등등 추가지원까지 해서 100억이 넘게 지원을 받았고 또 가리봉시장과 관련해서 또 몇백억 되는 지원을 받고 있고 고척근린시장 역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거의 모든 시장이 다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시장은 왜 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기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시장현대화 사업이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운영되는 점포가 그냥 등록점포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50개 이상되는 실제 시장에서만 시장 상인의 명의로 구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지금 점포가 14개 뿐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중기청에 신청할 자격이 안 되고 중기청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심사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그런 가게가 50개 이상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척프라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척근린시장 말고 고척프라자라고 고척1동에 있는 거기도 중기청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지원 못 하고 있는 것은 점포수가 50개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시장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또 점포수가 50개에 미달해서 중기청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류시장은 점포수가 1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등 해가지고 동의를 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을 또는 SH공사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구로구청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방안 그것을 공영개발이라고 한편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로,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에 사업시행자로 구로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대로 구로구청이 직접 토지의 1/2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1/2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시행을 의뢰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하면 서울시가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영개발은 뭐가 다르냐,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구로1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하는데 SH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과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뭐 하고 여기에 몇 층을 짓고 뭘 만들고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서울시 심의 통과하는 것은 다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오류시장 조합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시행을, 그 사업의 시행을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돈 떼먹지 않도록 우리가 사업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구청은 토지나 건물의 한 평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울시의 심의까지 다 받아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토지소유자가 할리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는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의 100%를 구로구청이 다 매입해서 구로구청이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의 100%를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공영개발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천왕동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항동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순수한 의미의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100%를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지분으로서 참여하는 공공개발이라는 제도는 우리법에는 없습니다.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100% 소유해야 됩니다. 가리봉동도 마찬가지로 가리봉시장도 공공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권을 발동해서 토지의 100%를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봉시장이 공영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각종 대서개발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의 토지가 약 60%가 넘는데 그 분들의 토지도 우리가 다 매입해야 되고 공공개발을 요청하시는 나머지 분들, 거기 떡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가게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됩니다. 100%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과 우리가 서로 지분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유일한 공영개발 방식인데 그 방식이 가리봉동에서 하고 있는 공공개발입니다. 그런데 가리봉동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하십니다.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리봉동이 바로 그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거기다 뭘 하는가 하면 지하 주차장과 지상 청년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청년주택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수용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리봉 주차장 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다 사가지고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LH공사라든지 SH공사든 또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땅에다 시장이 아닌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LH든 SH든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국비를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하신대로 도서관과 주민센터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할리도 없고 또 하나는 여전히 여기에 재래시장을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통시장을 원하고 계신데 전통시장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엄격히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땅에다 주택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강제수용권을 발동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수용은 안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도 시장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것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구청이 관여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 주민들 회의공간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구청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만들어놓은 건물의 일부를 구비를 투입해서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향의 개입은 가능하지만 이 사업 전체를 공공개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에는 방법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이 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또 하나는 지금 요청하시는대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시설로만 도서관 무슨 다른 문화센터 수익성이 없는 그런 시설로 100% 이루어진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토지주가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것은 저희가 사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구청이 다 매입하는 것은 1,000억이 넘게 듭니다. 1,000억을 들여서 오류시장을 사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다음에 또 운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비 지원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시장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지원도 못 받습니다. 국토부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생활 SOC사업 그것으로 기껏해야 한 20~30억 지원받겠지요. 30억 한도니까요. 그래가지고 1,00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고 만들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또 토지주가 엄연히 있는데 그 토지주 땅을 어떻게 강제로 또 매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토지주들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또 구청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안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서관은 오류1동 문고도서관을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이미 제안을 했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구립도서관이 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를 전면 다 매입해서 공공개발방식으로 구청이 이것을 개발하라고 하면 1,000억이 넘는 예산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돈 1,000억이 생긴다 하더라도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서로간에 논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보다는 서로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공동의 어떤 공론장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공개밭, 공적인 개발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구청과 주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충분히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고 정해놓고 현재 추진하는 조합 이외의 방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아서 문제를 잘 풀 수 없다. SH와 함께 청년주택 등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 일부 예산을 끌어들여 공공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부지의 일부 또는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 모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개발, 공적인 개발의 형태이다. 공공개발을 어떤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오류1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가리봉시장도 그렇고 요즘 많은 사업들은 개발에 있어 공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활동하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곳도 많다.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매각의사, 대지분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 보았는가? 무조건 안 된다고 정해놓고 현재 추진하는 조합 이외의 방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못박아 놓아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 모의원이 한 이야기처럼 3층 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공공개발을 안 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없고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해보지도 않은 3층 짜리 정비사업을 거짓으로 퍼트리는 그런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주민 목소리를 좀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 되는 방식, 실패하는 방식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류시장 개발을 상식과 민주주의로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 구청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난번 소송에서 패한 그 사람들, 불법 쪼개기 했다는 평가를 받은 측, 거의 그대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에 그대로 맡기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것인가? 시장은 오류동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모두의 시설입니다. 모든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적인 기능이 있는 시장이기에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들, 의견들까지 듣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땅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옆에 주민들은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구청은 말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주민들이 그 자리에 공적인 편의시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적인 행정이라는 이런 목소리도 귀를 열고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자업체가 오류시장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몇몇 조합원인 친인척들, 투자자들이 몇 평씩 지분을 가진 형태, 왜 이런 사람들 말만 듣는 것만이 민주주의인가요? 일부 조합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조합방식 추진은 다수의 민주주의고 공공개발은 소수의 방해공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 이익을 노리는 수십 명의 조합원들만 민주주의에 해당되고 다수가 되고 오류동 주민 수천 명이 서명하고 구청에 요구하고 전통시장 살리면서 공공개발하자는 의견은 왜 소수의 의견, 비민주적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류시장 제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법원 판결 때 모두 구청과 조합측이 질 거라고 했을 때 구청과 조합만 이길 거라고 항소를 하고 결국은 패소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개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지금에도 구청하고 조합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기가 아니고 상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 안 되는 방식이 아니라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 소수가 아니라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식, 토지 등 소유자들과 주민들, 구로구청이 모두 윈윈 하는 방식으로 오류시장 문제를 풀어서 오류동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그 다양한 목소리중 하나이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오류동에서 아가일 때부터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를 거기서 걸어다니며 오류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사먹고 엄마의 손을 잡고 다닌 시장입니다. 정말 오류동은 버린 것입니까? 청장님! 청장님! 오류시장은 애환이 있고 정이 있는 데입니다. 그 오류시장을 살려주십시오. 오류동은 말 그대로 이리가 아니고 오류동이라 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3선 하시면서 오류동의 시장을 여태까지 놔두었다고 경인로에 가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에 가는 분들이 오류동만 보면 오류동 길쪽에 경인로에는 잡상인들이 잔뜩 노점상이 있죠. 그 텐트를 보고 놀랍니다. 여기가 무슨 철거민이냐고. 여기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6대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번번히 얘기드렸습니다. 오류시장은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오류시장은 전통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3년 임기 남으셨으니까 오류시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도 애정이 있는 시장이니까 오류시장의 주민들한테 청장님한테도 사랑의 표를 주민들이 많이 주셨잖아요. 왜 오류시장을 버리십니까? 오류시장 꼭 살려주십시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제가 6대에 당선돼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장애 1급을 가졌다 장애 3급으로 밀려나서 제가 6대 때 당선돼서 의장님, 박칠성 의장님과 시에 가서 장애인들 표창을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애로 오른쪽 눈은 실명이고 18시간, 15시간 짜리 수술을 여섯 번 했습니다. 했어도 제가 정말 열심히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부족한 저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류시장의 애환을 풀어주십시오. 오류시장에 끝까지 청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의원님 답변 원하십니까? ( 곽윤희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됐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의원들은 한 명씩 질문을 하지만 매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하지만 시책질문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내주시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에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또 도로과나 치수과 등에 있는 무기계약직 처우 관련된 내용들 하고요. 항동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 서울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입장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구로구에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먼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찾동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라고 해서 꼭 방문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간호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플래너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도 복지업무가 많은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청소년과 등에 통합사례 관리사 이런 행정의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매일 오늘 같은 이런 무더운 날에도 지역 현장 민원들이 발생하면 출동해서 가슴에 구로구청을 마크를 달고 더위에도 추위에도 현장에서 뛰어주시는 이런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요, 고용형태가 다 다릅니다. 임금도 다 다르고요. 각종 수당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단위도 다 달라요. 같은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임금수준이나 각종 복지수준이 공무원에 육박하게 받으시는 예전 상용직부터 해 가지고 오신 공무직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공무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나 복지수준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 임단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님들 구청장님들이 모여 있는 이런 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처우들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모두 구로구청 직원들이라는 점입니다. 맞죠? 이 분들도 구로구청 직원이고 당연히 구로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준규직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다라고 해서 유령같은 준규직이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처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여기서 정규직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겠죠. 정규직의 처우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니까 참아라, 예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다, 그래도 1년마다 재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는 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이 분들 구로구청 직원들이고 준규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유령같은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천병 대주민서비스의 천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일선에서 듣고 사회복지 영역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복지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자료도 모으고 통계도 내고 말 그대로 구로구 사회복지의 얼굴이자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불러드리지만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무기계약직 직원들 이런 역할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인 관계로 그 처우와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접하고 있는 특가라든가 출장비, 명절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도 균등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 이전에 보건소장과 관련부서 과장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 관련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다양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방문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노력들이 작년 올해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비 지급이나 또 여름에 하도 무덥고 이렇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은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이럴 때는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 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보수교육비 지급이나 올해부터 특가 적용한다는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인지 먼저 여쭙습니다. 여기서 보수교육비는요, 이분들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직무를 지속적으로 갱신은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데도 현재까지는 본인들 자비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곳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방문간호사들이 출장비, 또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명절비 각종 수당 측면에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로구의 이름을 달고 사회복지 체계속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직원 모두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구로구를 원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직원들 각종 수당이나 우리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또 해외연수 지원, 각종 포상지원 또 숙직제도 개선, 이런 다양한 노동권 보호와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준규직이라 불리우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도 구로구가 더 노력하고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도 직원들도 의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광명 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광명 서울 고속도로는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밑으로 또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항동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고 구로구청과 또 구로구에 있는 각종 시의원들, 구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토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유하면서 구로구청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토부에 이 고속도로 공사가 잘못 됐고 안전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노선 변경이나 또는 공사 착수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6월말까지 해서 착수계 연기 그러니까 공사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6월말이. 그래서 7월부터는 언제든지 공사가 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도 주민의 뜻이 관철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걱정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해결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해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 공사를 막고 주민편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지켜줘야 할텐데요. 혹시 우리 항동에 들어서는 수집구가 있습니다. 이 수집구와 관련된 공사 진행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또 이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구청장님이 그래도 집회하는 곳에도 같이 좀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대책위에 대표는 13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계시다면 적어도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있는 주민대표를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또 13일째 단식중이기도 하니까 보건소나 의사선생님도 같이 가서 몸은 좀 괜찮은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의 문제와 광명 서울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천하장사 김희서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처우의 문제 또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광명 서울 고속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염려를 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 김희서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무기계약직의 고용 형태나 처우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제도로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근로 형태, 전통에 따라가지고 근로형태나 또 임금수준이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대단히 다양한 무기계약직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무기계약직을 일단은 정규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이라든지 고용불안을 해결했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통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과 처우문제를 거의 동일하게 접근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간호사 문제입니다. 방문간호사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부터 있었던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각동에 나가가지고 가정을 방문해가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합방문간호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찾동 방문간호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도 서울시비로 15명의 찾동 방문간호사가 구로구청에 고용되어 있어서 다 합하면 28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방문간호사가 더 오래 됐고 우리 구로구 각동에서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많은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만 그 뒤에 고용된 몇 년 안 되는 새로 고용된 서울시에서 내려온 15명의 통합방문간호사가 기존에 있던 방문간호사보다 오히려 임금 수준이나 처우가 더 높아가지고 훨씬 더 오래 일했던 통합방문간호사가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처우가 못 하냐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2016년도에 전격적으로 서울시에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기 전에 2016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합방문간호사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찾동 통합방문간호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무기직 공무원과 서울시가 체결한 소위 말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전용해서 복무나 후생복지나 이런 데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임금 호봉을 관공서 근무 3년과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고 기본급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명절수당, 대민업무 수당, 기능장려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38만원에서 48만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7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8,860원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 시간단가가 1만 509원인데 일반직 7급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돌봄휴가, 경조휴가, 병가, 공가 이런 유급휴가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주고 있고 노조창립일과 노조체육대회에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고 1년에 6번의 노조교육도 참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교육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조교육 수당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노조교육수당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옛날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노조교육수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고 한 적이 있었지만 구청이 노조에 대해서 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으로 그동안 판례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은 어떤지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오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조직간의 융화를 위해서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예전에는 복지포인트를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고 또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체력단련비, 생일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휴양소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여름휴가 때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외에도 생일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휴가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4일 범위 내에서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근로조건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는 명절휴가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례관리사 11명이 있습니다. 구로구청 안에 11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사들한테 명절휴가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들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명절휴가비를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출장비 문제입니다. 출장비는 방문간호사 출장비의 문제인데요.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장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고용하는 방문간호사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동일하게 사실은 출장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방문간호사라는 제도는 명칭에서부터 보듯이 채용할 때부터 방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어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지급하지만 방문간호사는 방문자체를 위해서 고용된 공무원이라서 방문이 주된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급 속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속에는 출장비가 응당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분들의 기본임무가 방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간호사한테 출장비를 주는 것은 출장비를 이중지급하는 것이다, 기본급 속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셈인데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출장비를 주고 있지 않은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됐든간에 서울시가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들이 주된 임무가 출장이지만 출장 외에도 사무실 업무도 많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대로 출장비를 지급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서울시가 25개구 전구를 대상으로 한번 정책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과정에서 깊은 고민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관해서 함께 의견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무기계약직 고용조건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꾸준하게 개선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동안 모자라는 문제들 복지포인트라든지 구석구석 사각지대 혹시라도 차별받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동안 거의 대부분 다 시정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도 차별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광명 서울 고속도로 관련된 걱정과 우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입장들 또 지금 최재희 대표께서 13일째 단식중에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하는 것은 어떨는지, 집회에 함께 참여하면 어떨는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2013년부터 구청이 국토부와 노선변경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고 구청에서 대안노선을 3개, 4개 만들어서 협의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광명, 부천, 강서 그리고 구로구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구로구에서 제안해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자 해서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3월과 8월에 국토부에 제출하고 또 작년 6월과 금년 3월에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개최하였고 또 작년 11월과 금년 3월에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구로구가 제출해서 광명, 부천, 강서에 공동대응 협조와 공동대응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토부에 항의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진행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구로구가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이 일을 공동으로 국토부에 항의했던 광명이나 부천이나 강서는 이제는 이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거의 합의 비슷한 상황으로, 내면적으로. 공식합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토부와 여러 가지 항의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구로구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로구청의 입장은 사실 단순합니다. 주민과 합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일을 하든지간에 주민과 합의하고 시작해달라는 게 구청의 요청사항이었고 지난번에 금년 들어서 착수계가 구로구가 워낙 강력한 반대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토부가 착수계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기를 근 1년 이상 계속 착수를 반려하고 접수를 못 하고 있다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김장관이 물러나고 다른 장관이 오는 것으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착수계를 접수해버렸습니다. 접수한 이후에 구청도 알고 모든 정치권이 접수 이후에야 접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수계가 접수되자마자 접수됐다 하더라도 착공은 안 된다, 주민과 합의하기 전에는 착공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또 공문으로 요청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에 항의를 시작했고 국토부에서 저희 요청을 잠정적으로 받아줘서 6월말까지 공사착공을 안 하겠다 그때까지 주민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주민과 대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토부와 주민간의 대화는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월말이 끝나면 착공이 될 것인가 하는 긴박감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토부에 6월말까지 착수가 준비되어 있지만 6월말이 끝나더라도 착수는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당분간은 아마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착수를 안 하고 국토부가 무한정 대기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국토부 간에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이든 대화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서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는 노선철회가 전제되지 않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노선철회를 먼저 선언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대화를 해서 노선을 변경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안정성을 보강할 것인지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선 철회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는 설명회나 어떤 방식의 대화도 노선철회를 전제하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일방적으로 승자나 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나 우리 구로구나 또 주민분들이나 서로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또 얻어낼 것은 얻어내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가 시작된다면 앞으로 대화가 타결되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면 서로간의 물꼬가 트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계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도 옆에서 우선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착수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이것이 타협되기 전까지 착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국토부가 사업을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물어보셨고 최재희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최재희 대표 단식 현장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미 수차례 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집회에 참석하고 단식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이 안 듭니다. 도움이 될는지, 방해가 될는지 오히려 더 큰 여러 가지 불신이나 화를 돋우는 원인이 되는지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불신이 생기고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간에 큰 일이 벌어지고 제가 여기 참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방해가 될 것인지 저로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좀 과열도 있고 과열된 사항이 조금은 서로가 안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구청의 입장은 한시라도 빨리 서로 대화가 재개되고 또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범위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광명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안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수집구 공사 등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공사를 착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담당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수집구 자체도 항동 지구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거기 많이 오가는 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착수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공사착수하고도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집구가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구로구가 구로서의 작은 권한이라도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민들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집회 참석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저도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겠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청도 그런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확인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더라도 우리 주민대표가 어쨌든 13일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농성을 하고 있고 직원도 가보셨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의원들 다른 분들도 많이 지역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걱정하면서 다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성장에 방문해서 몸의 건강이라든가 그 요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오해 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구로구가 그래도 관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건강도 같이 염려하고 체크도 해보고 하는 것은 저는 주민들에게 만일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빠르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13일째면 진짜 내일모레, 저는 13일 단식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랑 빨리 좀 가서 같이 얘기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광명 서울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민들 편에서 서주고 주민들편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 물론 국토부가 하는 일이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이나 정책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행복주택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할 때 정말 통장님들이나 동주민센터 앞에서도 다들 해가지고 서명도 받고 또 주박시설인가 이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 청장님도 세종시 앞에까지 가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구성장 이성 좌석에서 - 네) 세종시 앞에까지 가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라고 구청장님도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경인선 지하화나 이런 것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동주민센터 앞쪽에서 다 서명도 받고 통장님들이 해서 만명 서명 몇 만명 서명 구로구에서 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위들에 비해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청장님이 해 왔던 노력들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다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명절휴가비 특히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어르신청소년과에 지역사회복지사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2명, 통합사례관리사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현재 명절휴가비 못 받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통계를 내 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18개 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본급의 50%, 60% 어떤 데는 50%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0%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50%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명절은 두 번 있고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족수당이 있어요. 가족수당 아마 우리 직원분들 다 받고 있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는 이것은 이번 추경에 당장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1년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비는 추경 때 편성하더라도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쟁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름이 방문간호사여서 방문이 주업무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방문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은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동네 간호사로 불러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출장비가 지급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때 당시에 찾동 개념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민원순찰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민원순찰 나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건데 왜 출장비를 해?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25개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문간호사 분들의 출장비에 대해서는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비슷하게 정신건강 보건센터인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또 있어요. 출장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로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25개구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절비 같은 경우는 18개구가 하지만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25개구보다 선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나 통합사례관리사 이 외에 무기계약직들도 있어요. 도로과나 치수과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무직 말고요. 이 분들은 또 공무직이랑 차이도 크고 이 분들도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생일선물이라든가 명절 때 선물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과 차이 없이 계속 챙겨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로구가 먼저 얘기하고 개선의 모습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면 직원들 사기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스스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규직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렇게 자존감 꺾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로구 복지를 담당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심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로구 전체 업무효율, 우리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같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개선들이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처우개선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주민들의 복지만족도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구로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정과 자존감을 가지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더 높은 복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무기계약직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보충답변 원하십니까? ( 김희서 의원 단하하며 - 아닙니다. ) 마지막으로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여러분!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의 자유한국당 박평길 의원입니다. [질문] 이성 구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시책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름이 참 많네요. 보니까. 약간의 아집·독선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귀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저만이라도 오늘 부드럽고 박수쳐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이 자리에 섰으면 좋았을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아마도 제가 구청장님께 잘 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나봅니다. 그래도 행정전문가니까 3선 정도 되시면 내부적으로 탕평책도 쓰시고 구로구 산하기관 안에 인재도 골고루 등용해서 역시 이성 구청장은 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구청장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가면 갈수록 거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저도 아닙니다.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지적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런 작은 소망이 구로구민을 위해서나 이성 구청장님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이란 좋은 글 함께 공유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미래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인격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입니다.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지병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겸손함의 원천이라면 결핍은 탁월한 성취를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됩니다."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좋은 글인데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성 구청장님께 이 글을 추천합니다. 구청장님 손길이 닿는 곳, 발길 머무는 곳에 어떤 은혜로움이 피어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7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구청 산하기관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구로문화원, 구로구장학회, 구로구옴브즈맨 그리고 구청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의 인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지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만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 보기도 그렇고 구로구민들 보기에도 다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만 다시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구청장님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고 하면 가야 되겠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청장께서는 구로구 산하기관을 그냥 구청장한테 줄 잘 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거나 출마하거나 당원이 되거나 해야 가는 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개선이나 시정을 촉구해 봤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우이독경입니다. 그런 자리에 인사를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할테면 해봐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아예 내놓고 내사람만 챙기고 나를 3선 시켜주는 정당에 보은하겠다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구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구로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역대 최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구로구민들은 구로구청장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구로구가 발전되는 것도 없고 개발이 된다 싶으면, 아까 다른 동료의원 답변에 말씀하시던데요. 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과 행복주택만 들어오고요. 연립주택의 난립으로 민원은 가중되고 구청이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서다가 자충수나 두고 주민을 상대로 소송이나 하고 시설 하나 만들면서 추가비용만 50억이 더 들어가도 미안한 기색도 없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구로구민들은 말합니다. 이런 탄식의 소리가 구로구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 소리에는 귀를 막고 우리끼리만 먹고 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거죠. 구청장이 사람 몇 사람 좀 썼다고 뭐가 어때서, 내가 규정을 어기고 했나, 라는 반문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구로구 산하기관의 응시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로구청장 눈에 들 것, 두 번째는 특정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 사무실의 직책을 갖거나 근무할 것, 세 번째 전과가 있든 말든 과거는 묻지 않음, 이 기준에 충족해야 우리 구로구 산하기관에 응시자격 기준이 되고 앞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구로구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 구청장님의 인사기준이고 방식이겠습니까만은 본의원의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부분은 구청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요. 이제는 구로구와 구로구민들을 생각하셔야지 언제까지 정당타령, 지역타령, 내사람 타령만 하고 계실 겁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거부하셔야지요. 지금쯤이면 구청장이 소신껏 하셔도 될텐데 아직도 이런 것들과 절연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할까,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참으로 답답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목민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가지는 권한도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득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성 구청장께서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로구민들이 내편 네편 가르지 말고 좋은 인재를 등용해 쓰고 예산은 아껴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지 내식구 챙기기에 쓰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 산하 기관 전부를 재점검해 보니까 이성 구청장 재임 9년 동안 능력이 아니라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차고 넘쳐서 구로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에서도 한 번 전수조사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본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성 구청장님께 구로구 도서관 운영과 구립도서관 관장, 청소년공부방 관장 임용에 한정하여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로에서 도서관 확충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거점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여 이성 구청장 취임 이후 약 100여 개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혜의 등대 운영, 구로책축제 등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습니다. 구로구 구립도서관은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사서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사서직원에 대한 대우나 질이 타 자치단체보다 여건이 좋은 상황임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0여 명이 넘는 사서들에게는 승진제도가 없어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사서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증액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구립도서관이 아홉 개소임을 감안하면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제는 구로구에도 전문적인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대표적인 구립도서관 한두 곳 정도를 지정해서라도 전문적인 사서자격을 갖춘 관장을 임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도서관으로 인해 기존 도서관들이 타격을 받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공간이 협소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전수조사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 미래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의 하나가 독서일 수 있습니다. 구로구 전도서관을 대상으로 신관도서 구입비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비는 물론 운영비도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개봉어린이도서관·개봉도서관 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 분들을 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용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거점도서관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들이 기존 도서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구청의 승진인사에 대해 본의원이 평가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기 드물게 본의원은 좋은 변화가 감지되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보직인사도 민선 7기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로 공무원조직의 사기진작, 업무 공백 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서 구청 조직의 활기를 불어넣는 인사, 학연·지연·혈연을 뛰어넘어 남녀 누구에게나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도 과거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있던 고난의 세월에서 벗어나 노사간 대화와 소통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날 관리자 한 사람 잘못 임용하면 그 조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불량품 종합세트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이성 구청장님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최종 임용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우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사고로 대수술을 하십시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로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면 구로가 달라지고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대충대충 일하지는 않겠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직한 결과가 보장되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기대하는 구민들의 바람 또한 크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욱더 막중합니다. 구청장님의 공과 과에 대해서 처절하고 냉정한 구민들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뼛속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도 유난히 더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많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문제로 주민과 건설사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구청이 단호해야 합니다. 우려가 크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기대가 크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대정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민선 7기 구로구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목민관에게는 기본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구로구민 단 한사람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한다는 겸손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구청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평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사를 잘 하라는 질책과 채찍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인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느 곳보다도, 서울의 어느 자치단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공정하게 운영해왔다고 자신합니다. 9년 동안에 승진이나 보직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로구 노조라든지 구로구청 공무원사회라든지 제 인사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제까지 저를 무서워하는 공무원은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서워서 항의를 못 하거나, 옛날에는 구청장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구청장 무서워하는 공무원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인사에 관한 불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구청에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여덟 명의 5급 승진자가 있었습니다. 5급 승진자를 다 뽑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호남이 셋, 충청이 셋, 영남이 둘이었습니다. 매번 뽑고 나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되고 어느 지역이 더 적게 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 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도권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승진해야 될 사유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정해놓고 나면 결국 직원들의 분포하고 비슷하게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드인사·지역인사라는 얘기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제 초·중·고등학교 선후배가 승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와 개인적으로 친인척이 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옴부즈맨을 지금까지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 임명된 옴부즈맨 중에서 단 한명도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초대 옴부즈맨 이득형씨한테 옴부즈맨을 맡아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했고요. 공무원의 공적이었지요. 워낙 거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저하고 친했거나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드인사라고 하면 퇴직공무원들이 관련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퇴직공무원이 됐고 퇴직공무원 중에서 구청 산하 도서관 등의 관장이나 이런 데에 임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직원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직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구의회하고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구의원님들과도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사이에 있었습니다.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정부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했던 시설관리부분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국가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분은 어찌 보면 전문가 채용사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채용했는데 그 분은 채용되고 난 이후에 사기업체에 오래 근무했던 간부로서 다른 공기업체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했던 분으로서 너무 경영능률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조직 내부 갈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도 채용해도 질타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공무원 출신은 조금 부드럽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적임자를 공무원 출신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방금 박평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전직 공무원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안정시키고 상당히 좋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박평길 의원님도 질문과정에서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전직 공무원입니다. 어찌 보면 코드인사라고 할만한 인사인데 그 분이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는 제가 좋아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도 거기에 누가 맞을까 하는 것을 더 세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교적 전과도 가리지 않고 뭐도 가리지 않고 코드만 맞으면 된다고 하시지만 산하 시설의 이사장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 전원이 다 전과가 없는 분이고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전과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당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저희 나름대로 인사에 많은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의 25개 중에서 절반 13개 구는 도서관장을 사서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개 구 도서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만 도서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구는 사서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구로구도 사서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반반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박평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구가, 지금은 다른 한 두 개 구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만 유일하게 도서관 사서를 전원 다 한 명도 안 빼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고용의 안정을 기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는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로구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몇 개 구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서가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서 중심의 도서관 체계를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사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뿐 아니라 도서관의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면들, 주민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해야 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꼭 사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런 분야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갖춘 그런 분들을 도서관장으로 위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서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장은 비정규직입니다.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동안 재작년까지 임기 3년까지 했습니다만 이제는 임기 2년 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원이 다 임기 2년 이내의 사람들로만 돼 있습니다. 임기 2년의 비정규직으로 도서관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장을 사서자격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고급인력인 사서를 비정규직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사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서는 어디 가서든 정규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 구로구 도서관장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청에 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관장을 임기 2년 제도를 없애버리고 정규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건 그거 대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일단 관장을 한 번 잘못 임명해 놓으면 교체를 못 하는 정규직이 돼 있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임기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장을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은, 사서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서를 임명하면 비정규직 사서를 고급인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장에 대해서 사서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9개 도서관인데 하나 정도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도서관장을 시범적으로 한 번 임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8월에 신도림동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합니다. 아직 도서관장이 임명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의도서관 사서는 그것을 위탁하는 기적의도서관 재단에서 사서자격증을 갖춘 관장을 임명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적의도서관에 사서자격증을 갖춘 관장이 채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구청이 채용한 것이 아니라 구로구청이 재단에 운영을 위탁했고 재단에서 사서자격증을 갖춘 관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2년 근무하다가 그 분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전국에 열 곳이 넘습니다. 또 다른 도서관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또 다른 도서관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제주도까지 그 분들이 전국의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그 사서분이 관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로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곳의 도서관의 관장으로 가시는 정규직 사서가 그쪽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사서도서관장이 위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서들이 승진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사서로만 일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서는 도서관 외에 다른 보직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옮겨다니기는 하는데 A도서관에 있다가 B도서관으로 가고 B에 있다가 C로 가고 구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이 보직이동은 하는데요. 보직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가도 사서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평생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직원의 100%를 사서로 임명했습니다. 사서가 아닌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 구로구 도서관 안에. 직원의 100%를 다 사서로 임명을 했고 도서관 안에서 인원이 얼마 안 돼서 보직을 만드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도서관 내부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팀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승진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포인트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구로문화원 소속의 직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무원한테 나가는 복지포인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원 직원들의 복지문제는 사서 뿐만 아니라 문화원 직원 전체가 동일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구로문화원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어떤 어떤 복지가 제공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김희서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복지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하기관 구로문화원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어떤 수당과 어떤 어떤 휴가제도나 수당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고 복지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점점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시설개선의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열다섯 개 동 모든 동에 새마을도서관을 전수 다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시설개선을 해드렸고 서가를 새로 만들고 열람할 수 있는 탁자를 새로 만들고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완전히 확장을 크게 했고요. 고척1동도 도서관을 굉장히 크게 확장했고 열다섯 개 동 새마을도서관은 오류2동은 새로 만들어드렸고 열다섯 개 동 새마을도서관은 이미 시설개선을 전수 다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동주민센터 여건 때문에 개선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봉3동은 새로 개선하면서 새마을도서관이 굉장히 크고 아주 잘 개선돼 있습니다만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민센터가 작기 때문에 도서관 시설개선을 했어도 별로 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아 있는 새마을도서관 중에서 미흡한 데는 개봉2동, 수궁동 정도로 두 동 정도가 조금 미흡합니다. 개봉2동은 이번에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도서관을 굉장히 크게, 한 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도 열다섯 개 동 중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개봉2동주민센터에 들어설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곳은 수궁동 하나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많지만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부터 독서동아리 운영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독서동아리들에 대해서 동아리 운영비를 금년에 적지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사실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이 모자랍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개수가 많아지면서 도서값은 올라가고 한 달에 한 권씩만 사줘도 1년에 몇 천 만원씩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서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적다는데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우선 당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구의회와 함께 도서구입비를 획기적으로 기존의 틀에서 10~20%를 늘리지 말고 차제에 두 배 세 배 늘려보는 계획을 구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늘 생각하고 있던 점이고 오늘 박평길 의원님께서 도서관 관련된 사서 승진문제, 사서들의 복지문제, 도서관 운영문제, 도서구입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임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홉 개 도서관장이 있습니다. 전원 다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홉 개 도서관장 중에서 당적을 가지신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도서관장은 당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 구의회 의장이셨던 김명조 의원과 또 강영희라고 두 명이 당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 중에서는 궁동도서관·글마루한옥도서관에 전직 공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초도서관·하늘도서관 이런 데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일종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도서관과 관련된 어느 정도 경험과 이런 걸 많이 갖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꿈마을도서관이라고 거기는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요. 그 외에 구로기적의도서관은 8월에 전문직으로 재단에서 사서로 임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직자들로 구성돼 있거나 특별히 전직 공무원이 많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직 공무원 손용길, 차도연 두 명이 발령나 있습니다마는 한 명은 작년 8월, 한 명은 금년 3월에 임명됐는데요. 둘 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전혀 무리 없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굉장히 박봉이기 때문에요. 아주 전문가로 임명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직 공무원이나 그 분들의 능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산다는 면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립도서관과 청소년공부방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빠져나가시는데요. 본의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립도서관 9개소는 구로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변화가 있다면 구청장님도 길게 말씀하셨는데 구로기적의도서관을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로구의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관장을 내가 뽑았냐, 구로문화원 인사규정이나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했다고 말씀하실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칼날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구청장님께서 구로구립도서관이나 청소년공부방 관장 채용현황을 보면 이성 구청장님 비서출신, 이 분은 사실 과거에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장이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특보출신 및 비서출신, 우리지역의 전 구로구의회 의원들, 특정정당 당원들, 전 구로구청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당원으로 한 두 분만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만 두셨지만 구로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관장으로 가셔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나가셨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그 전에 여러 가지 경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청장님께서 당적을 가진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청장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번에 도서관 관장 임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새로 임명된 세 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분은 구로구청 동장 출신이고 선거 때가 되니까 청장님 잠깐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이 분은 동네에서도 말썽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저는 구로구청이 되게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구로구청에는 특정지역에 회장이 있고요. 그 지역 출신들은 반드시 승진을 합니다. 이번에도 승진을 했고요. 앞전에도 고위직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구로구청이 빨리 뿌리 뽑아야지 이게 앞으로도 진행이 된다면 본의원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도서관장을 임명한 걸 보면 한 분은 그런 분이고 구청장 비서실장을 선거 때 잠깐 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잘 나가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 동안 근무했고요. 구로지역사회 모든 일정을 다 체크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아무리 그 분들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이런 인사를 지양을 해야 된다, 청소년공부방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로5동쪽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 그리고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서관 관장님들, 공부방 현장관리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신 분들의 면면을 훑어보면요. 거의가 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외관상 볼 때는 특정정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말씀을 드리고 구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도서관에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이 있고요. 독서모임도 있고 독서토론회 등이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실제로 글마루한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사도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주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관장들의 역할이 지대하고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어쨌든 도서관 관장이 특정 정당에 있었다하더라도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된 이상 선거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최소한 관장으로 계시는 동안만큼은 당원이 아닌 차원에서 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관장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연관되는 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엄마들, 책 읽는 엄마들이 프로그램에 다 관여합니다. 개봉2동으로 따지면 가린열북카페에서도 독서토론회가 있고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모 지역 행사에 갔더니 현직 도서관 관장이라는 사람이 엄마들 데리고 행사장에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구립도서관 관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께서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사서직원들의 후생 복지문제, 전문적인 사서관장 임용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분 정도 계시면 다른 관장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새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문제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간 도서 구입비 증액문제 좋습니다. 도서관장의 역할은 답변은 받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관협치 대공론장 비전 선포식이 있었죠. 분과별 토론회 결과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리 하면 협치고요. 미루면 민원이 된다는 이야기 청장님도 기억하시죠? 뭐든지 문제가 있는 점, 의회에 의원들이 발언하신 점들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개선이 된다면 그게 협치입니다.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떠들려면 떠들어봐라 아무리 해봤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가면 민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청장님과 구로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정책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