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상균
신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6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17일 제14차분의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의원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구정참여단 여러분,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정모니터 요원과 양천구민 여러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신월2동· 신정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순희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 양천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양천구 예산과 결산에 대한 문제점,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정리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 일반회계 예산,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잔액만 보면 2016년 354억, 2017년 421억, 2018년 444억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승 추세라면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00억까지 돌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잔액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다시피 행정운영경비가 2016년 105억, 2017년 101억, 2018년 87억, 정책사업비가 2016년 249억, 2017년 313억, 2018년 352억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잡고도 안 쓴 돈이 운영경비 100억, 사업비 300억 가량입니다. 이 재원으로 해마다 추경예산을 잡는다고 합니다. 다음,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271억에 재무활동비 180억, 정책사업비 91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무활동비 180억은 시비·국비 매칭사업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고 정책사업비 91억은 기존사업 65억 3,000, 신규사업 25억 4,000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사업 65억 중 82%인 53억 5,0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묶여버린 죽은 예산을 다시 편성한 셈입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의 예산이 있고 사업비 부족을 내세워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 실제 집행액이 최초의 예산보다 적어서 최초 예산에서도 잔액이 남고 추경편성 예산액도 통째로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이 불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말이냐,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결산자료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개년도 결산자료를 엑셀파일로 어마어마한 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며칠간 정리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보시죠. 2018년도 추경사업 중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사업이 총무과 포함 11개 부서에 18개 기존사업입니다. 이 18개 사업비 추경 총액이 26억이고 잔액이 48억, 이월액이 9억, 불용액이 39억입니다. 심지어 5개 사업, 빨간색 V체크를 한 겁니다. 2018년은 물론이고 2017년에도 추경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또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도서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올라온 추경예산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불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시간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결국 재원의 잉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원의 잉여문제는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운영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러한 불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이전 업무보고 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예산팀은 예산의 10% 절감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수록 인센티브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10억 되나요? 이 문서를 보내줬는데 맞습니까? 저 또한 “예산의 10% 절감”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자료 정보 검색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예산절감지침서로 나오더군요.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예산안 10% 절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지금이 이명박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시대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맞게 사회적 가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자료는 23개 통계목 일반경직성 예산으로 구성된 공공행정경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간 경상비 23개 통계목 예산입니다. 3년 평균 예산현액 1,225억, 지출액 770억, 이월액 342억, 집행잔액 113억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경상비 23개 중 4개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132억, 집행잔액 25억, 공공운영비 103억 대비 집행잔액 13억, 기타보상금 49억 대비 9억, 시설비 785억에 54억으로 나타납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소모품,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로 38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살림하는 주부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동결 혹은 축소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런데 공공행정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민감한 항목입니다만 최근 3년간 양천구청 1,304명의 공무원 보수예산과 지출, 잔액을 보면 3개년 평균 60억이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다행히 점차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8년 인건비 집행잔액 46억도 과다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계약직, 기간제 보수 역시 3개년 평균 25억 원 규모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유사경상비 인건비 성격의 통계목 5개 집행잔액이 107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여기에서 경직성 예산으로 공무원 현원과 보수, 유사경상비와 인건비는, 특히 공무원 현원은 1,304명. 대체로 예측 가능하며 통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으니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확실히 쓰라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상시적으로 남는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감축하거나 이왕 어렵게 편성한 예산으로 확실하고 제대로 된 인력확보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서울시, 경기도와 양천구의 집행잔액 비율 비교 결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균
신상균의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반기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5,294억 원으로 이 중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정부나 서울시의 내시 통보에 의해 편성된 3,651억 원, 자체재원 중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 공동과세를 하고 있는 재산세 추계 통보 금액 745억 원이며 우리 구에서 추계하는 세입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총 세입의 12.6%인 670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44억 원 중 초과세입이 108억 원으로 이는 2018년도에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이 92억 원 초과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그 외 세입 추계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인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8년도 추경사업 중 추경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는 사업별예산제 시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별예산제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변경,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추가 사업이 발생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는 사정변경에 의해 집행이 안 된 잔액과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경상비 절감을 위한 배정 유보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336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구비분담금 103억 원과 예비비 45억 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계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낙찰차액 등이 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상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23개 통계목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발생한 유보액이 31억 원이며, 계획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인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즉, 배정액과 지출품의액의 차액이 대부분이고 계획취소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2018년도에는 계획대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본예산액에 대비한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순세계잉여금 평균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8.7%, 2017년 9.5%, 2018년 11.6%로 양천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평균 이하인 매년 7%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등의 절감을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배정통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통제는 예산운영의 한 기법으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23개 통계목에 대하여 10%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일 뿐 따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규직, 기타직, 무기직 인건비 예산은 총 907억 원 중 92.5%인 839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6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 등을 통해 2016년 집행률 89.2%, 2017년 집행률 90.6%, 2018년 집행률 92.5%로 매년 불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부서에서 채용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갑작스런 퇴직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예측과 채용을 통해 불용률을 낮추어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공공행정경비의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구조 개편, 효율적인 인사개혁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결산서상에 집행내역이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사전내시 없이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해 주는 국·시비 보조금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 여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는 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 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축소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편성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정순희 의원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 최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으나, 주마간산 식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 구정질문 시스템 운영상 구정질문 요지를 상세하게 제출할 수 없는 어려움에 기인하나, 향후에는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호 의원님, 유영주 의원님, 이인락 의원님, 임준희 의원님, 정순희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 이상 7인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양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에 후단을 신설함으로써 혁신교육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거주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활이 곤란한 가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왕산 실내배드민턴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및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삭제를 통해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현재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안내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8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도서관을 양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천구립실버합창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참여 지원을 위한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장애등급 1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에서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순위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순위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동 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배제되어 있어 김포공항으로 인해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의장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