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라도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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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앞서 보건소에 대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선서의 내용은 보건소 선서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명상옥 감사담당관은 선서대에 나와 주셔서 선서할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선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강성택위원장

이어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연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이삼택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참고로 최연준 민원관리팀장은 올해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로 현재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종로구의 연도별 청렴도 점수 현황표 나온 거 있죠? 2009부터 2019년도까지 팔점 몇 칠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0년 것을 평가자료를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자료요청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하시라고 할 때 하세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서울시 120으로 하면 그 내용이 다시 우리 구로 넘어오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구로 넘어오면 우리 구에서 답변을 하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민원을 다시 받은 거예요. 부암동에 가면 옛날에 나오던 커피숍 나오는 길에 담을 쌓았어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구에서 돌담을 쌓는다고 예쁘게 쌓았는데 기존보다 굉장히 높게 쌓았어요. 걸어가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그 자리에 오셨었어요. 같이 순찰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담을 높게 쌓았느냐고 얘기도 하고 신년회에서 조금 낮게 해보겠다고 말씀도 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120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나봐요. 접수했는데 오늘 종로구청에서 답이 오기를 개인 사유지 담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것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 담을 우리 구에서 쌓아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쌓아줬고 그것을 몇 번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에게 답을 할 때 우리가 응답소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답을 할 때 전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로과도 충분히 얘기하고 답을 주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 하나를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답변 준 거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20민원이 현장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이 있습니다. 현장 민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담당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바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으로 지정을 해오면 저희 감사과에서 해당 직원한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되고 운영하는 조례 아시나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감사과에서 실행하고 있나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지금 200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전 부서에 비치가 되어서 벽에 걸려 있고요.

정재호위원

각 부서별로?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12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행정 분야부터 동행정 분야까지 각 그때 당시에 헌장을 제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저희들이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까지 끝났어요.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몰라요. 부서별로 전부 벽에 비치되어 있는 거 맞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도 읽어보지 않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여태껏 얘기하기를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제정한 거 폐지하라고 했어요. 전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헌장 시행 결과평가 및 헌장 심의위원회 분석평가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감사담당관 답이 거기서도 있어요? 없어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헌장 시행결과 분석 및 공개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것도 없다고 그랬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정재호위원

백서발간 실적이 있습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 하라고 행정서비스헌장 만든 거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이게 감사담당관이 주부서 같아요. 여태껏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주부서 맞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안 하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2개 분야를 보시면 전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행각서와 이행내용이 있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이 하다못해 부서별로 입구에 가시면 좌석배치도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거의 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원문제도 요즘에 전부 전산화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민원서류도 비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제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은 이 내용을 다 외울 거예요, 아마. 각 부서마다 전부 했을 때도 어느 부서 하나 조례에 맞게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도 제가 얘기한 거 한 가지라도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백서발간, 헌장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되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장 내용 및 보완 개선 내용, 서비스 기준 현황, 행정서비스 개선 실적, 헌장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입니다.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현황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수부서나 우수 공무원은 평가하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백서는 발간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장심의위원회도 조례가 있고 모든 게 조례가 있어요.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시정조치,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감사담당관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지금 전부 전산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컴퓨터 속에 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무부서인 감사담당관부터 움직여줘야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한다, 헌장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 이런 점을 전 부서가 알면 같이 노력을 할 텐데 아예 우리 감사담당관부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하지 않죠. 이것을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못 받고 있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분도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대로만 지켜도 1등급 받는 데 한걸음 더 가깝지 않을까, 위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적합 행정서비스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정재호위원

여기에 제1조 목적에 보면 부적합행정서비스 및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지금 그 조례상대로 잘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6조에 보면 만약에 부적합한 행정서비스가 있으면 과장이나 동장들은 매분기 부적합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행실태 또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도 아닌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아마 각 부서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약간은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지시키고 검토해서

정재호위원

행정서비스헌장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부적합행정서비스 이 부분도 전 직원들이 다 알고, 기왕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 만들었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 전화친절도 검사결과 세부내역이라고 94페이지인가요 9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책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2017년도 친절조사 결과하고 2018년도 걸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최우수를 뽑고 동별로도 해서 뽑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년간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동이나 구의 부서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서장 주관 특별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부서장한테 통보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서에서 자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그 부서가 제대로 잘 안 돼서 하는데 부서장이 교육을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보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주택과, 주거재생과죠. 이런 과들은 2017년도에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는데 2018년도에도 또 미흡해요. 뭔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으면 부서장 특별교육을, 그 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많죠. 주거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들이 민원이 많겠지만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평가해서 내려보내죠, 자료를?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점 미만의 부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별로 지금 좋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부서장 주관하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전화친절도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부서가 미흡한데 그 부서장한테 교육을 하라고 하면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미흡하다고 평가가 최하위 3위에는 들어가지 않게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사실 과거에는 85점 미만 직원들만 별도로 4층 강당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위화감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부서장 특별교육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거는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연말에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포상을? 포상금으로?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포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고요

정재호위원

예, 특히 숭인1동 같은 데는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우수예요. 잘하는 데는 정말 특별하게 더 표창을 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 제가 다음에 내년에 또 자료를 받을 때는 3년 거를 한번 받아볼게요. 3년 연속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특별히 아까 지적된 3개 부서는 더 좀 관심을 갖고 또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전화를 해보면 자리에 없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연락도 안 와요. 물론 바쁘니까 그러지. 나도 물론 부탁을 하고 하면 연락 안 옵니다, 우리가 다시 찾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는 전화했을 때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전화만 뺑뺑 돌리다가 마냥 기다리다 못해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청렴도 1등 구 가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그 자료 혹시 왔나요? 제가 요구한 거.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아직 안 왔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위원

전번 결산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 8번 우리 직원들 비리 문제죠. 거기 보면 2017년도에 1건이었고 2018년도에 3건이었어요. 금품수수가 하나가 있는데 기타는 뭐예요? 기타가 2건 있잖아요? 기타는 무슨 건으로 해서 2건이 있는 거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기타는 품위 관련으로 해서 1건이 있고 1건은 공무집행방해로 1건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직원들도 공무집행방해를 합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가 좀 뭣한데 밖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약간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둘은 이분들이 감봉인가요? 뒤에 보면 판결에서 우리가 1건은 졌어요. 감봉처분 취소가 되고 1건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걸 감봉처분했을 때 집행부에서 감봉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소청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청했을 것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열 분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거의 열 분 다 소청을 하는 분위기고요 저희들이 일반 민사에서도 그렇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거기서 한단계 정도는 감해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김금옥위원

2개월 하면 1개월로 해준다는 거예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이 하나는 1건은 감봉처분취소가 됐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재량권 일탈남용 없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기각된 사항인데요

김금옥위원

금품수수는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금품수수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온 직원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사람은 직원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구로 오기 전에

김금옥위원

다른 구에서 있었던 일로?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다른 구에서 있었던 일로 계속 이쪽까지 와서 지금 소송 중이라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공사감독 있잖아요? 물론 공사감독이 현장지휘 감독은 감사과에서 안 하시겠지만 각 과별로 관리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제일 문제가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할 때나 측구공사를 할 때 가장 지금 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그런데 여기를 보면 15개 사업에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 2명에 일반인 23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시나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구민감사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구민감사관 총 50명이 전문구민감사관 16명

김금옥위원

여기 공사 부문에 보면 관리감독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사감독으로 나와 있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이쪽에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구민감사관을 보내서 그쪽에 소음 분진 발생이나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을 같이 함께 점검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분들이 공사하는 데 하자가 있으면 그 검사는 안 합니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하자 검사는 재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자 검사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제일 많은 게 도로공사를 하면 측구공사를 할 때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이게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빗물이 안 내려가요. 그 빗물받이 앞이 높아져 있으니까 중간에 물이 고이고 지금도 제가 아는 공사현장에 다시 하자보수를 신청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게끔 좀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명상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간 민원 건수가 한 6만 2,000건이 됩니다.

강성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