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및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본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 예치금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19조인데, 당초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도 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로 정비하고, 예치금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예치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6조 관련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를 추가하였는데, 안 제32조2가 되겠습니다. 일정규모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방화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건축법 제52조의 제3항에 따른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 대상과 주기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가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관련 ‘1년에 2번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 대해서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1조에는 공장물 등에 대한 준용 사항을 변경을 하였는데, 안 제41조제5호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할 때 높이 4ｍ을 넘는 경우에 공장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높이 5ｍ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였다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비용 추계서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쪽, 제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완벽한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등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살펴보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문구 조정, 상위법에다가 바뀐 것이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면적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5000㎡까지 허용하다가 강화시켜서 1000㎡까지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000㎡는 건축면적이죠? 과거에는 건축면적이 1500평 정도에 그때부터 예치금을 받다가 강화시켜서 1000㎡, 쉽게 얘기해서 300평 정도 그때부터 건축 안전관리예치금을 받겠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한 이후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 뜻은 과거에는 1500평 정도가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강화시킴으로써 1000㎡, 300평정도가 그 이상부터 안전관리예치금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과거에는 5000㎡이상인데, 앞으로 1000㎡이상으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건평 300평 정도면 보통 3층 건물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330평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금액은 공사금액의 1%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서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는 흡연실 없애는 거, 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를 보니까 위원 님들 신경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쉽게 통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건 별개지만 도시계획 같은 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릴 건데, 도시구역개념도 도시구역지정 같은 것도 문제가 많다보니까 이 조례안 개정 요건은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이 예치금은 준공되면 되돌려주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증권으로 받았다가.
의환
최의환위원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한다고 했는데, 표준건축비를 대략 설명 부탁드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건축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원겸 입니다.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비가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산출 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액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표준건축비가 ㎡당 이를 테면 200만원이라고 하면, 예치금액이 너무 많다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인정해주는 기관은 청양군에서 해주는 거죠?
원겸
김원겸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오염으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 군민의 안전한 삶 욕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항으로, 일부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강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6페이지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확대입니다. 일부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공원지역 경계부터 직선거리 100ｍ이내 지역, 지방하천 경계부터 직선거리 100ｍ이내 지역, 지방상수도,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ｍ이내의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ｍ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제한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제3호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 허가나 신고 된 축사의 증축 시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거리 내 거주하는 주민동의를 통한 20% 범위 내 증축 가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용어순화가 대부분이고 추가와 신설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의 다음과 같이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목에서 제4조제4항 제2호에 ‘주거밀집지역 내의 축사’를 ‘현 축사의 경계지로부터 200ｍ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면적 이내로 신축이전 한 경우 신축시설은 현대화 시설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며,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ｍ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이상 받아야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의 건축물을 사용 승인하는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3호 신설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에 허가(신고)된 축사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한 번만 증축하는 경우로써,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이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은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한 번만’을 삽입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행정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조례 설명을 드렸고, 6페이지 가축사육 제한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사항은 공포 시 소요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제한 지역이 공포가 되면 지원금은 제작 및 설계 용역비가 1식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깨끗하고 쾌적한 청양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청양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가축 사육 제한 지역 확대 및 제한 지역 내 세대주 동의 100분의 70을 받은 경우,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증축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할 때 지형도를 만드는 기간을 드렸었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입니다. 그 기간은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하천하고 지방공원, 마을 상수도, 이미 나와 있는 형태 아닌 가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 되면 바로……
김기준위원
고시 안 하고도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아니죠. 도면 고시를 해야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에 있더라도?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예. 그래야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형도면이.
김기준위원
지형도는 어차피 있는 거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예.
김기준위원
새로 예산이 서 있어요?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초기에 한 번 2000만원 세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추가로 강화되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옛날에 없던 공원 지역 경계로 100ｍ, 지방하천 경계로 100ｍ,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급수로부터 100ｍ,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업시설로부터 100미터 등 먼저 없던 것을 강화 시키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제한거리가 몇 ｍ입니까? 500ｍ입니까?
종갑
김종갑환경지도팀장
축종별이기 때문에 소는 500ｍ이고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1500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다 100ｍ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은 ｍ수가 먼저는 300ｍ, 500ｍ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제한 거리 현황이 있는데 가축별로 다릅니다. 소는 500ｍ, 돼지, 닭은 1500ｍ,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직선거리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직선거리면 500ｍ, 1500ｍ면 진짜 큰 거예요! 이것은 다 공감하지만 원체 논에 축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타 시ㆍ군들도 많이 강화됐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보시면 축사를 지을 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을 곳이 산 꼭대기라든지 주택과 먼 곳 1500ｍ만 되니까, 화양리라든지 다른 데는 지을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조례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조례가 성립되면 갈 데가 없네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거의 지을 데가 없고, 먼 데만.
종관
김종관위원
축사가 너무 난립되다보니까 흉물스럽고 축사 파동 생기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정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을 보시면 개정이유는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청양시장 사용료를 1000분의 25로 조례안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과되는 체계가 15%에 달하고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시장이 기부 체납됨에 따라서 유상 전환됨으로 해서 청양과 정산에 부과 체계를 동일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사용허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을 안 제4조에 담았는데, 사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제출하고, 갱신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단, 청년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창업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서 당초에 1000분의 25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으로 돼 있는 것을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그리고 제4조제3항으로부터 신설해서 갱신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는 내용이 되겠고, 5항을 신설해서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할 경우 점포가 과다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외하는 내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삽입 했습니다. 다음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초에 청양사랑상품권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훈령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훈령이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규정으로 해서 2010년 6월 30일 날 고시가 돼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와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소상공인한테 가중되고 있어서 청양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고, 근본 취지는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상품권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을 하고 위ㆍ변조 등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사랑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인데, 상품권의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 되겠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국채와 같이 5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의무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되는데, 금고대행업체인 농협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은 회수량, 재고량 등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상품권의 출납입니다. 판매대행점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보관하도록 돼 있고, 안 제10조에서 가맹점 지정 및 관리인데, 가맹점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따로 해지 신청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는 가맹점에서 지정을 제하는 내용이고, 현재 청양군에는 3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제12조에서 가맹점 준수사항이 되겠는데, 상품권 결재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구매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사용자 준수 사항을 정했고, 안 제14조에 상품권 관리가 되겠는데, 이중에서 회수된 상품권은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후에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처분토록 정했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환전청구 및 대금입니다. 판매대행점은 환정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환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상품권 활성화 지원 그리고 포상인데,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4쪽입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권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방지를 위해서 개인인 경우는 50만원 초과를 금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할인금액을 목표로 구매할 소지가 있어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제19조에서 유통질서 확립, 환수 조치를 정했고, 안 제20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이번에 지원해가면서 조례안을 배포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최초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허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과 시장상시사용률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현재 요율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징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징수요율대로 징수하지 않았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정확하게 부과를 안 한 부분이……
김기준위원
정확하게 징수하시고, 다만 시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징수는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구매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환전 청구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판매된 상품권 금액, 이것이 ‘잠자는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건 청양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상부에 법령 개정도 요청하고 우리도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늦었지만 조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만큼은 꼭 명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7쪽에 제6조 상품권 유통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가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외부에 나가서 행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청양군 일원이라고 하면 청양군을 벗어나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를 할 때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내 부스에 가서, 그런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단지 그것만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이를 테면 인근 시ㆍ군에 가서 청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자기네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부여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청양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청양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범용화 된다고 보면 일반화폐랑 똑같아지는 거죠.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장에 있는 상가 건물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가건물 소유권은 청양군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과 같이 갱신 허가가 2년에서 5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면 1개월 전에 신청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서 소유권을 줄 때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사망했을 경우는 자식들한테까지는……
종관
김종관위원
대물림 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기간이 끝나면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계약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자식한테 대물림 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5년을 계약하면 5년 기간 안에서만 대물림 되게 돼 있고, 자식들한테 승계하는데, 승계하게 되면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역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대물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 된 자료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 소유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생활이 어려울 때 소유권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을 벗어나서 자식한테까지 대물림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데, 더 심한 것은 건물 소유권을 매매시키니까, 문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청양군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선도 사업인데, 노인커뮤니티케어와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사업개요는 협약서 제3조에 있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일원이면서 면적은 530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복지시설 2500㎡고 영구임대. 주택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3월 29일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 제안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2019년 4월 29일 날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업무 분담입니다. 협약서 제4조에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주택사업 부지 제공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 및 인허가, 또 기반 시설 설치 및 민원 대응을 하고 LH공사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설계 및 건설, 하자 처리라든가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 주택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협약서 제5조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0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시행입니다. 협약서 제6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군은 준공 6개월 전까지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존시설 이설, 방음 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군은 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설계 시공 및 의료 재활 시설 등 내부 시설의 설치를 주관토록 하였으며, LH는 본 사업에 설계 단계부터 군의 인테리어 개입 및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제4번입니다. 비용부담입니다. 협약서 제7조에 수록됐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사업부지 무상제공 및 복지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정부재정지원을 초과하는 복지시설 사업비와 임대주택 기준평형증가비용을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사업지 여건 등을 수록하였고, LH에서는 주택 건설비용 및 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운영은 협약서 제8조에 수록했었습니다. 부담금은 공사 착공 후에 2개월 이내에 LH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전액 지급하고 주택건설비 복지시설 건설비 및 부담금을 통합운영하며, 군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협의정산토록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청양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협약서를 LH와 체결하고, 6월에 설계 및 설치 사업계획 승인을 LH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19년도 12월에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이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업무 협약 건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선도사업 노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설치 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모 제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용허가기간, 시행에 따른 업무 분담, 비용 부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에 고령화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도 군비 부담, 복지시설 같은 것은 이미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설계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도를 보게 되면 복지시설 할 것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 2층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이미 44억원이 공모에 확정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 고령화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순수하게 군비가 토지매입비부터 이것저것 포함시키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40억원 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06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100세대였는데, LH에서 100세대해서는 자기들 사업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120세대를 요구했고, 평수가 적은 평수에서 조금 큰 평수는 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협약으로 해서 106억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령화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월 관리비나 운영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LH가 가져갑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니까 가져간다기보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정산을 하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이 지역은 땅 값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작년에 1지구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80만원 조금 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임대 아파트 할 때가 보상가가 80만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고령화 아파트 지을 위치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80만원에서 조금 더 잡아서 100만원 평당 잡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령화 아파트 120세대 짓는 것은 아직까지 감정가가 안 나왔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단, 임대아파트 지을 때 그 당시 평당 80만원 나왔었는데, 그 가격이 조금 더 상향될지 모르니까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복지시설이 2500㎡, 영구임대주택이 120호, 120호면 대략 면적이 산출이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평수별로는 정확히 면적이 안 나왔고, 통상 120세대, 이렇게만 잡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땅이 조금 작지 않아요? 5304㎡인데. 여기 건폐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본 건은 LH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LH에서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 관계는 가설계를 용역업체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설계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폐율은 아직 20%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인데 LH에서는 예외 돼서 바로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특례법에 의해서 60%로 바뀝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협약서 제8조를 보면 분담금 공사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LH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지급한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국토교통부로부터 복지시설 건설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로 명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이 매년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2년 내에 한다는 것은 토지보상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줘야 LH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그 사업 승인 절차 비용이 전부 거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는 전액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담해서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전액 지급해줘야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 즉 예술품 등의 매각에 필요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 방법,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11조에 매각 대금 등의 배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징수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나번 기타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거쳤지만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청양군 군제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조항으로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에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 선정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 및 심사 방법 중에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선정한다’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이라고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8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제9조에서는 매각재산의 인도, 제10조에서는 매각대금의 수령, 제11조에서는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2조에서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첨부, 제13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4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5조에서는 비밀 유지 등 제16조에는 시행 규칙을 넣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며, 행안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증여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으로는 총 7건으로 첫 번째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건, 세 번째 농촌공동체과에 청양군 먹거리 종합 타운 구축 추가 부지 매입 및 건축 건물 신축 건, 네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에 청양읍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건,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에 읍내 4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 여섯 번째 건설도시과 소관에 겨울철 재설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 신축 사업 건, 일곱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 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6쪽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정기분으로 토지건물 15건에 1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시분 1차에서 토지건물 4건에 66억 6118만원이고, 금번 2차수시분으로 40건에 243억 80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장으로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11페이지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내역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는 교월리 97-4번지 외 7필지, 매입 면적은 5530㎡,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6억 3958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취득부지에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 800㎡내외의 노유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사유는 구 청양군복지회관 철거 후 건립, 장애인회관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장애인단체 및 의회에서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바로 옆에 보건의료원 부지 내 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심각한 주변 주차난이 대두되고 또한 앞으로 2019년 지역복지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양에는 개인병원이 여건상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목적은 장애인단체 지체, 시각, 농아인 협회 사무실 공간 마련 및 관련 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인근이 임대주택 고령화 복지주택,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군관과 연계해서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인데요, 부지매입비는 최대가 20억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신축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서부장애인복지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8월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리모델링비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리모델링 실시 설계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설계에 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2018년 11월 20일 제3기 균형발전사업 변경 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8억원 리모델링비에다가 9억원을 추가해서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청양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3월 달에는 장애인회관 건립 지원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4월 달에는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의회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넷째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9월 달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부지 매입하고, 금년 내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별도 부지를 마련한 사항으로 전 군민의 10%가 되는 장애인들께서 넓은 공간에서 마음 놓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마음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저희는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건립입니다. 건물분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 송방리 구 청양여상정보고등학교 폐교부지가 되겠습니다. 폐교부지전체 4262평 중에 약 7%인 약 300평 정도 이내로 활용해서 개방형 트레이닝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8억원이 소요되고 트레이닝센터 내 주요 시설은 체력증진실, 체력측정실, 사무실, 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균특으로 17억 4000만원, 군비 31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5억 6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내년도에 신청해서 다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군민체육관 부지내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상정보고등학교로 위치를 변경한 이유는 접근성이라든가 그쪽 여상 폐교 자리에 가족센터라든가 사회지역경제혁신센터, 평생교육관련 같은 시설의 입지 계획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을 감안해서 문화체육관광과정책위원회 위원 자문의견도 수렴해서 여상정보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시내에서 하는 헬스장 그런 개념의 시설이 아니고 체력측정과 여기서는 체력 측정과 주로 주민들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말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업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청양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추가 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에 대한 취득과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입니다. 이건은 지난해 10월에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토지와 건물을 샀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종합타운 진입로가 부족해서 대치면 탄정리 413번지 답 2288㎡를 추가 매입하는 그런 건입니다. 지난번 현장 설명회 시 위원님들과 함께 보셨지만 기존에 사려고 했던 답은 도로 진입로가 현행 도로하고 실제 맞지를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나눠드린 A4용지를 보시면, (자료를 보여주며) 자주색으로 된 길 주변을 600㎡를 작년에 샀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의견을 들어서 앞쪽 도로변에서 진입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민간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입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물 분은 충청남도 특별교부금과 균형발전사업비가 변경돼서 이번에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22쪽 청양읍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읍내리 246-12번지, 246-38번지인데, 위치는 의료원에서 내려가다보면 셀프세차장 있던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은 공시지가가 6억 9360만원 정도가 되고, 건물은 헐어져 있어서 1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40면을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사업비는 현재 도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조정교부금 받아서 17억원이 돼 있고, 사진을 보시면 앞에 쪽은 토지주가 헐었고 뒤에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3월 6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7월 중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읍내 4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읍내리 340-1번지에서 3, 5번지가 되겠고, 176-5번지, 176-32번지가 되겠는데, 재산가액은 4억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4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취득사유입니다. 전에 공무원 임대주택 한다고 해서 무산이 되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이것이 흉물이 되니까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비도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 사진에서 빨간 선 부분을 매입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7쪽, 사진을 보시면 현장 현황이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해서인근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 자재 및 장비보관 창고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입니다. 재산내역은 대치면 주정리 481번지 외 6필지, 면적은 4881㎡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현재 청양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제설자재, 모레라든가 소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한 방출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내 야적으로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과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제설 자재 및 장비 안전한 보관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주정리 48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4881㎡이며 창고 및 차고지가 6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이고, 세부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평당 20만원 꼴에서 2억 9200만원, 보관 창고 및 차고지를 5억 2000만원, 단지 조성 및 포장에 3억원, 기타 부대 경비로 5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하고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대치면 쓰레기선별장 옆 토지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제설자재 및 장비보관 창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6월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 신청을 해서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청양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제설 자재를 야적 사용하고 있으나, 강우 시 오염원 방출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내 야적으로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과 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제설차와 제설 자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 유지 및 민원 최소화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 작업을 위한 겨울철 제설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31쪽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매입계획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내역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 등 3필지에 매입 면적은 1만 4090㎡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 87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로 철근콘크리트 부지로 연 면적은 5634.06㎡이며 재산가액은 10억 7362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2009년 폐교 후 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을 위해서 폐교재산을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경제 관련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62억 8000만원으로 토지는 52억 9000만원, 건물은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관련 사업개요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 계획은 6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에 2회 추경 예산 확보 후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가 교육, 문화, 복지, 문화, 체육, 경제 사업의 직접화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청양군 군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 주민복지실 소관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 사업,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 농촌공동체과소관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업, 지역경제과 소관 청양읍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및 읍내 4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2건, 건설도시과 소관 겨울철 제설 자재 및 장비보관 창고 신축 사업, 재무과 소관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의 건 등 총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의 내역, 사업 개요, 추진 상황,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청양군 복지회관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보강 및 내진 설계 등 안전성 확보 비용 추가 소요로 인해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기존 건물 철거 후 개축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청양군의회 의결이 있었던 사항이며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보건의료원 시설 확충으로 향후 이용자의 주차 불편 및 지역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 받아야하는 사항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8필지, 5530㎡ 즉 1674평으로 사유지 7필지, 5441㎡ 즉 1647평이며, 국유지 1필지, 구거 89㎡ 즉 27평으로써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건축 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이하에 해당되어 건축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해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 매입 후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체력 측정 및 관리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확정 후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추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기존 도로의 입구 및 도로의 사유지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의 진출입에 필요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청양읍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사업은 2019년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방문객의 주차 불편 사항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읍내4리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사업은 2018년도 제2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급 관사 신축의 건으로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법 제10조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겨울철 제설 자재 및 장비보관 창고 신축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청양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제설 자재를 야적 및 사용하고 있으나, 강우 시 위험한 방출과 공설 운동장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사항과 주변 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제설 차량과 제설 자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 및 도로결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 건강과 밀접한 생활SOC시설 조성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조성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에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장애인회관 관련돼서 주민복지실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장애인 회관 현황,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장애인체육관 현황, 또 주신 자료 말고 1안 있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6월 18일 날.
의환
최의환위원
그때가 2안이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안, 2안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안, 2안 같이 자료로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건별로 질문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군세 징수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 압류를 했었는데, 예술품이라든가 고가의 물건도 압류하겠다는 뜻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술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가격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예술품 압류가 없었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창섭 입니다. 청양군에서는 총 5억 2800만원을 압류를 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20건 2억 2800만원, 차량이 735건 2억 8600만원, 예금이 2건 600만원, 공탁금 5건 500만원, 기타 채권이 18건해서 3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술품은 없었다는 거죠?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예. 예술품은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술품을 압류해서 전문매각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문매각기관을 아십니까?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창섭
김창섭징수팀장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질문이 지방세 관련돼서만 하는 거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유감을 표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라든가 예산 심의 앞두고 해당되는 연관된 분들이 오셔서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단체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억압받는 느낌을 받는 게 안 좋아요. 실장님 보셨어요? 실장님한테 연락을 취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거기에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오신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분들만 오셔서 조용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가셔야지, 몇 십 명이 몰려와서 물리적으로 억압한다? 이건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작년도 연말에 정례회의 때 금년도 행사는 농업경영인 들 충남도 대회할 때 총 예산이 1억 9600만원 갔습니다. 그 당시 6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만약에 농업경영인들이 청양군의회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고유권한인 정당하게 심의할 개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담당 실장님으로서는 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시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한다든가, 대표자분들만 오셔서 설명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분들은 사실은 장애인회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들 온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안 온다고 대충 할 것 같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판단해서 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지역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아무튼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는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부지 매입 가격이 17억원, 20억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대략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상가라고 하셨는데, 감정가액도 아니고 실장님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고령자 주택하고 건설도시과 할 때 8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 사이라고 그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고령자 주택, 그 임대 아파트가 2년 전 감정가가 평당 80만원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령화 주택, 양근석 건설도시과장도 일단은 80만원 대로 보더라고요. 왜 굳이 이 땅이 평당 100만원 넘어갑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00만원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최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금액이 나오니까 추산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볼 때는 장애인분들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 드려서 그분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의회가 할 일인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 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일을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기존에는 장애인회관에다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27억원인가 계획했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보니까 여기는 의료원 자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나갔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얘기한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가서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본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 부지는 청양군에서 그 땅을 팔라고 간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좋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예산 절감 시키는 게 뭐가 있나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아니지만……
종관
김종관위원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예산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시지가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약이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동에 제약이 있으면 처음부터 왜 여기에 계획을 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장애인회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안, 그려놓고 2안도 나왔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안하고 2안은 6월 18일 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니까 1안하고 2안을 보니까 1안은 1600평, 2안은 1800평입니다. 따져보니까 토지 값이 4억원 차이가 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시지가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종관
김종관위원
군 지방자치에서는 감정하고서 감정가 이상으로 못 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개를 평균 내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한 상태에서 토지주하고 가격을 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정가 밑으로 싸게 팔겠다는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대로 주는 게.
종관
김종관위원
1안하고 2안이 있으면 1안 장단점 파악해 주고, 2안 장단점 파악해 주고 오픈시켜놓고서 의회에서 선택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번에도 1안, 2안 장단점 다 보고를 드렸고, 1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실장님부터 머릿속에 1안이 있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1안이……
종관
김종관위원
장애인단체 회장한테 2안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언제 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한테 전화가 왔기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잘 한다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께서는 1안, 2안 좋습니다. 이왕이면 2안보다는 1안이 낫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1안하고 2안 비교해보니까 전체 비용 따지면 5억원 차이가 납니다. 5억원에다가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우리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면 돈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걸 고민해야 하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 5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가 묘목도 이전비도 8000만원에서 ~ 1억원 간다면서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시설도 좋지만 왜 굳이 돈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액보다는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봐서……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1안은 백년대계고, 2안은 백년대계가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안은 서부장애인회관과 떨어져 있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안은 길만 건너면 바로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튼 최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1안, 2안 갖고 와서 다시 봐요. 이상 마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거기에 묘목이 몇 재가 식재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5000~6000주나 700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대략 7000주? 묘목이 시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시가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고, 현재는 이전비만……
인찬
나인찬위원
이전비가 나무 값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전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아침에 장애인단체에서 단체로 의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분들 요구 사항을 검증 없이, 심의 없이 해줄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그동안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충청남도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하고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신축 하는 걸로 변경 승인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벌써 두 번 심의를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장소 변경해서 우리가 변경 신청한다고 그분들은 세 번째 심의를 해야 돼요. 그 충남도에서 청양군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리고 청양군 행정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안목 없이 즉흥적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승인을 해준다는 청양군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한마디로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거죠. 먼 장래를 보고 뭔가 획기적으로 한 번에 계획안을 갖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즉흥적이에요! 일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익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업개시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시ㆍ군ㆍ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하려면 충분한 검토 의견을 거쳐서 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니까 위원님들도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목적 외 재산 취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실장님은 장래를 봐서 적합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장래를 볼 것 같으면 청양군의 괜찮은 데를 다 사서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취득을 한다고 하면 개인 땅 팔아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불합리성이 표면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목적 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항상 담당직원들은 리스크가 따른 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청양 읍내가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0%인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2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건폐율 상향 조정 해주나요? 인허가 부서에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20%만 유지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불합리하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세 번째 변경을 했는데, 최적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보면 복지 수요 등 장래 수요를 계획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장래에 필요한 부지를 복지수요는 미리 구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아까 담당주무관께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취득 시 고려 사항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현 위치가 부적합하니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 넓은 면적을 취득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답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보면 어떤 개발행위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절차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느냐면, 공유재산을 취득함으로 해서…… 기획실에 법무팀 없나요? 법무팀에 자문이나 의견을 첨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하고 다 상의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한 것은 내부적인 협의만 된 것이지, 우리 위원 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재무과하고도 되고 사전협의가 다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어떤 각 부서 간에 농업지원과라든가 건설도시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복지실 등 모든 협의체가 타당성 결과물이 좋다라든가, 나쁘다라든가 이런 검토의견이 첨부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첨부가 안 돼 있고. 오늘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4층까지 올라오셔서 협조를 애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안 도와드린 게 없어요. 다 도와 드렸어요. 도와드렸는데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종합체육관 건너편에 언제 준공이 완료가 되나요? 체육관 지은 거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금년 내로 리모델링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너 새로 지은 건물이요. 그게 언제 끝나요?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 10월 될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지난번에 위원 님들이 현지답사를 갔을 때 금년도 9월인가 10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했다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을 다 거쳐서 연말까지 필요한 것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때 당시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한 것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의사진행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신 후에 다시 또 진행할 것을 안 드립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안 내용 첫 번째 청양군 장애인 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정말로 청양군의회 치욕의 날입니다. 지팡이로 의장실 탁자를 치지 않나, 보셨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못 봤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 사전에 알고 있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언제 들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라와 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간부 회의에 들어가느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간부 회의 몇 시에 끝났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9시 40분 ~ 45분에 끝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때는 올라왔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때는 자료 준비하느라 못 올라왔습니다. 10시부터라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남의 집 불났다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와서 장애인협회 설명도 해주고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은 우리가 해결 할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야지. 안 그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와서 탁자를 친 것도 잘못이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있고 꼭 해달라는.
의환
최의환위원
관심은 오늘만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균형발전심의 1회 때도 관심이 있었고, 2회 때도 있었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금년에 와서 고령자 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쓰고, 안심치매센터도 짓고 하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조장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의회에서 사실은 현 의료원 부지가 좁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갔고, 나가서 여러 가지 적지를 찾는다고 찾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안, 2안 균형발전심의 도에서 받고. 작년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 짓자고 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안, 2안 6월 18일 날 와서 보고를 드렸고 장애인단체에서도 1안을 선호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년 전 작년 7월부터 위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짓는 자리가 그것을 지어놓으면 주차는 문제가 없느냐, 거기가 적지냐, 외부로 나갈 필요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누차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괜찮다, 주차대수 충분하다고 답변했잖아요!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문제가 된 그 자리에 지었더라면 의회도 편하고 장애인협회에서도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현실적으로 안심치매센터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고집한 게 집행부잖아요! 의회에서 고집했어요? 치매안심센터 설계 당시만 해도 주차대수 충분하다고 누차 그랬어요.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 530㎡ 1안과 6049㎡ 2안과 어떤 게 더 좋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그렇고요, 1안은 서부장애인 바로 앞에 있고 2안은……
의환
최의환위원
엉뚱한 답변 할 것 없어요! 서부장애인회관 붙어야 좋고, 앞에 있어야 좋고.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시지가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만 3천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첫째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1안이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혜자……
의환
최의환위원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시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변명 아닙니다.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5530㎡ 1안 땅하고 임대주택, 이쪽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는 120세대 지으려는 땅이죠? 그 땅하고 비교를 해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고령자 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120세대?
의환
최의환위원
180세대 아니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쪽이요. 이 300세대 임대주택 그 땅하고 비교를 해봐요. 감정가가 아까 양근석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땅하고 비교해보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감정가는 현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한 것은 추정가고요, 감정평가는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땅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땅을 비교해서도 서부장애인하고 고령자 주택, 그 가운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것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고령자 주택 들어선 다음부터는 거기가 적지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땅을 볼 줄 아는 안목 좀 가지세요. 땅은 대로변일수록 좋은 거예요. 1안 땅 보다 2안 땅이 좋아요. 시내에서 접근성도 더 좋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시너지 상승효과를 바라는 뜻에서 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동도 휠체어를 타고서 멀리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장애인회관에 왔던 사람어디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와서 일을 보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일단 그 위치에 간다면, 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이 별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큰 회의가 있거나 하면 지금 1안 위치로 간다면 일단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이 수요자가 많아 질 경우에 양쪽 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을 지원을 할 경우에 한 곳에 해 놓으면 좋고, 나중에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안 땅도 서부장애인회관 부지에서 100ｍ도 안 떨어졌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00ｍ 떨어졌고요, 거기도 저희가 가봤는데, 1안만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저번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장애인회관 면적하고 나머지 부지가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위원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 설명 부탁드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우리가 5530㎡중에서 2206㎡를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용도 변경 하는 것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 다목적회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206㎡에 용적률로 지으면 현재 지으려고 하는 면적만큼 지을 수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68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건축면적만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2206㎡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은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지으려는 만큼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청양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당초 계획은 2020년부터 청양군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지만, 보령시 자체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청양에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이 보령 학사에서 운영하는 본관이 보령에 있기 때문에 보령시의 복지관 건립 시기와 맞물린 202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청양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고 현재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시설뿐만 아니라 다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다시 또 해야죠? 그리고 그때는 청양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여러 가지 이러한 원인을 이유로 부지를 검토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장애인회관 부지 면적으로 해당되는 면적 외에 기타로 활용할 면적에 대한 검토보고가 미리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장애인회관이 들어서고 이 가운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적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애인협회 회원님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조금 거칠게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잘 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이제까지 평생을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숙원이 장애인이 갖고 있는 후손들한테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시설에서 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의지기 때문에 아마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칠게 나와서, 저도 아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확연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장애인 본인 당사자들,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과정 중에서 불편하고 제대로 준비가 덜 돼서 위원님들이 서운하고 또는 지적했던 사항도 있지만 이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나무식재가 바로 파악이 됐네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추상치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이 나무도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 환산을 해보려면 감정가액이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하나의 추정가액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감정가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높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압니다. 높고 낮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확정이 돼서 가면 그 뒤에 철거를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고 철거 후에 이용객은 별도로 군에서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산취득을 하면 이런 것을 우선 시 검토반영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고정자산을 취득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떠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부터 업무처리하는 것을 보면 신규공유재산 취득하는 데는 일사천리로 엄청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활용 방안, 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번 에는 갑자기 이루어진 변경 사항이라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됐는데, 갑자기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갑자기 변경되는 것도 그래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균형발전 변경을 하면 세 번째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균형발전담당관 만나서 구두로 얘기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 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총 사업비를 보면 순수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국ㆍ도비도 확보해서 그런 자금도 끌어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보시는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잘 안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하고 27억원 중에서 13억 5000만원은 군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1안, 2안 기존에 균형발전협의 도에서 승인해준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선택해서 위치가 바뀌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즉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8필지 그쪽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매입하는 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지출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니, 훨씬 많이는 아니고, 2안 보다 ㎡ 당 1만 3천원 차이가 납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을 물색했으면 지상물권에 대한 이런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줘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전답이나 일반농지를 샀으면 이렇게 지상목에 대한 이전비라든가 보상비를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맹점이 나타나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체육관도 보면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재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은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다목적체육회관도 아직 공사 중이고 준공식도 완료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장애인체육관이라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 현장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체육관으로 당초에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1층에 검도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좌식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말씀드리는 사유 중에 하나는 주민복지실장님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물론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그쪽에 간다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회관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것을 위한 부지까지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봐요. 다목적체육관도 공사 중인데, 그때 체육관 건립 당시에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지을 때 장애인하고 같이 한다고 안 했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장애인단체도 같이 하는 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두 시에 CYS-Net회의가 개최되어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은 일단 활동이 제약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언어, 여러 가지 지체 활동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소외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분들 생각이지, 정부에서나 청양군에서 장애인들 무엇을 한다고 삭감한 적 있습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장애인들을 봤을 때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분들을 지원을 해서 10의 효과를 본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있어서는 똑같은 100만원을 지원을 해도 효과성과 시일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아동들,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한 번 장애인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 저희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 일 년을 수업을 해주면 변화되는 게 보이고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러져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나없이 언제 누가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똑같은 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더 나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이분들한테 소외감 느끼게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 10%로 3000여 명이 넘었는데, 다른 사업은 지원을 잘해 주면서 장애인 터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 안 될 소지도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장애인회관을 지으면 어떤 것을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들 사무실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라든가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육을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장애인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회관을 지음으로써 사업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나 월등하게 뭐가 나아지는 게 보일지 몰라도 여기는 순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이 조금 그러네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도 자기가 참여하고 싶으면 청양읍이 있든지 비봉면에 가든지 운곡면에 가든지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프로그램,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도 본인이 본인 손으로 직접 와서 참여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동 차량을 지원해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재활프로그램이 각 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없어서 다른……
옥희
김옥희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요가를 한다든지 마음만 먹으면 장애인 차량이 있어서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다른 기관의 회의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라면 이분들 나름대로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지, 같이 어우러지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이분들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장님 토요일 날 전화했었죠?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빠져서 다른 위원님 전화도 못 받고, 의장님 전화도 못 받고. 어제도 전화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고……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이전하기만 하면 원래 공유재산취득하려면 이 면적만큼만 다른 데 가서 취득해야 맞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있는 면적의 3배 이상 초과해서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 외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안부라든가 도 감사에서 타깃으로 1순위로 될 수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목적 외가 아니고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에는 미리 장래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 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도 들어가야 하고.
차미숙특별위원장
잠시만요! 나인찬 위원님!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취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아닙니까? 현재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취득을……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래의 일어날 일까지……
인찬
나인찬위원
장래는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왜 예측을 못합니까?
차미숙특별위원장
나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아직 생각도 못하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래의 다목적회관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장래에 지어야 하는데, 왜 예측을 못합니까?
김기준위원
위원 장님! 회의 진행을 정확히 해 주세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말씀 안 끝났는데 도중에 하셨어요. 자꾸 진행이 길어지는데, 길게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분 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주민복지실 입장도 일부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에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나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4, 5억원 얘기한 게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1안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최하로 평당 110만원 정도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나왔었고, 제가 2안 쪽을 알아보니까 평당 90만원 나오더라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은 장애인단체가 1안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안에 대해서는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꺼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제가 만나서 다 얘기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잠시만요.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어서 1안하고 2안하고 평당 20만원 차이 나게 되면 금액이 3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차이가 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공시지가로 1만 3천원입니다. 그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고 또 조경비, 묘목 이전비 그것도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나왔다면서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감정평가 받아봐야 압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체를 1안, 2안 놓고서 감정을 해보시고, 우리군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돈 더 이상 못 줍니다. 매입할 때. 감정가 이하로는 살 수가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순전히 감정가 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사실은 위치도 엄청 중요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위치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장애인단체에서 1안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안, 2안 다 좋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단체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안, 2안 다 좋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두 개를 놓고서 봤는데 1안을……
종관
김종관위원
또 한 가지가 의회 고유 권한이 뭡니까? 장애인들한테 좋은 시설, 또 좋은 혜택주고 싶고 드려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실속 있으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집행부에서는 최적의 안을 올려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제안 드릴게요. 저는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 대상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일괄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한 후에 위원 님끼리 토론한 후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 대상지 공간 활용 방안만 잠깐 보류 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전부 일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은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고 우선은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청양정보고등학교를 매입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은 매입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청양정보고등학교 매입한 후에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매입한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은 청양정보고등학교 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동시에 왜 들어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안건을 같이 올리게 된 이유는 여상 부지에……
종관
김종관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청양정보고등학교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결했다고 하면…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같이 부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결은 같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청양정보고등학교 매입도 같이 진행할게요. 청양정보고등학교는 그전부터 청양 시내에 학교가 있는 것이 흉물스럽다고 군에서 매입하자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학교에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 가격이 10억원이라고 해요. 10억원 사고 바로 철거해야 합니다. 돈 10억원 들여서 사고 또 철거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철거 비용이 14억원이 들어갑니다. 24억원이라는 생돈이 나가더라는 얘기에요. 도교육청에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철거하는 건물을 산다? 그게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 처리 비용도 14억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부담해야 하고. 매입은 하면 좋긴 좋은데,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있다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해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6월 19일 군수님께서 교육감을 만나서 건물 철거 비용이 14억원이 드는데,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고.
종관
김종관위원
건물 값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 값은 최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봐라. 그러면 62억 8000만원 소요 예산이 드는데, 토지와 건물로, 62억 8000만원으로 건물과 토지 매입, 철거까지 추진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철거는 안 들어갔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철거비가 1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감정가를 군에서 최대한 선정해서 맡기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2억 8000만원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교육감도 선거직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그랬어요. 가시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도교육감 들을 기회도 되고, 도입장도 들을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혼자만 갔더라고요. 그리고 청양신문에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건물 하나를 사는데, 폐건물을 건축비 들여 사고, 또 철거비용 들여서 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교육감이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지역의 도의원도 활용해 보고 도의원이 도교육청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활용해봐야 하지 않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최대한 협조를 하는데 가격 갖고 평가를 해주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철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유재산 변경해주고 돈은 추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세울 때 얘기가 또 나와요. 공유재산 변경승인 해 주고 추후에 예산 성립할 때 그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여기 재산가격이 50억원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50억원이 이 건물에 있는 재산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하면 예정되는 건물가 50억원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 있는 건물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건축했을 경우 신축건물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이 추산 된다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총 사업비 58억원, 이것이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도 신규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 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보고등학교를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앞서 가는 이런 행정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점이 가요. 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런 대안 제시를 하면 우리가 국ㆍ도비 요청하는 것도 원활할 것 아닙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만약에 정보고등학교 우리가 교육청에서 설명대로 라면 철거비부터 모든 부분을 전부 우리군에서 안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만약에 취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위치를 확보해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물색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충분히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 사업은 부지와 건물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부지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건축물도 같이 올라왔고, 저희 사업도 문체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 내용 세 번째,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구축 추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저희한테 보고 할 때 (자료를 보여주며) 이쪽 도로를 조금 더 매입하면 되겠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땅을 사야 한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사전에 가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변경 안건을 올린다기 보다는 먼저 건은 타당성을 조사 해봤을 때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작년에 산 도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부분만 사서 이 부분을 활용하자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보고 할 때는 탄정리 413번지 이 땅은 처음에 사려고 했다가 안 사고, 기존 넓히는 도로, 동네 큰길과 합쳐지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주택 하나가 있잖아요? 주택과 협의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래 쪽 윗부분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협의가 끝났다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끝났다기보다 진행 중에는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 진행할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413번지 이 땅은 부지 매입 안 하기로 그때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공유재산변경 승인해서 부지 매입하는 걸로 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먼저 올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정으로, 이번에는 부결해 주시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13번지는 매입 없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길만 내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를 보면 거기가 6필지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필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변경이 6필진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필지는 작년에 산 겁니다. 작년에 샀고 거기에 보시면 304의 5번 도로가 논 옆으로 돼 있는 진입로거든요. 거기와 연결해서 앞으로 100평 정도 사유지를 사서 우선 그쪽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 취득한 것이 여기 8400만원이 있고, 추가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산 탄정리 340필지는……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이미 취득한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취득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국도변 그 앞에 사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만 앞으로 사서……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취득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었던 건, 314번지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주시고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토지주들하고 구두 협의만 돼 있는 상태에서 측량까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후에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 이 안건은 먼저 건에 대해서 부결 시켜 달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결시켜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토의를 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대신 건물 분은 당초와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승인해 주시면……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네 번째, 청양읍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읍내4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뒤에 것 말씀하신 거죠?
김기준위원
예. 이 대상지가 지난번 공유재산변경 심의에서 3급 관사 부지로 심의를 했는데, 심의부결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ㆍ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재산관리교부해서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할 때 해당 부서에다가 별 문제가 없느냐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무과에 제출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변경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부결하고, 3급 관사를 안 하게 되면 변경 취소가 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취소 신청을 해서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시킨 다음에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드리는 말씀이 일단은 시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7월 달 회기까지 빨리 취소를 시키고 새롭게 사업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저희들은 안 올렸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동의 하실 수 있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맞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읍내4리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대성체육관은 읍내4리죠.
김기준위원
사거리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료원 옆에 여기는 통로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서 의료원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로 봐서는 의료원 쪽으로 가려면 5, 6필지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도 못 다니나요? 주차하고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샛길이 있어요. 걸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쌈지주차장 관련돼서 의료원 밑에 부분 가액이 추경 예산에 17억원을 반영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7억원을 했고 도비가 2억 4000만원, 교부금이 5억원, 군비 9억 6000만원인데, 17억원이라는 추정가액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도에 공모할 때 토지가격, 건설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나중에 남으면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하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적은 데 어떻게 사업비가 17억원이 들어가느냐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5억원에서 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또 한 군데 있죠? 읍내리4리인가? 거기도 보니까 똑같이 17억원이 들어가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40대를 하려면 땅값, 건설비, 건물 철거비하면 17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 사업비도 공모를 할 때, 사실 여기에 재산 가격을 공시지가로 했거든요. 나중에 보상을 줄 때는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런 쌈지주차장를 하다보면 1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비라든가 교부금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을 여기에…… 최대한 받는 대로 명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보다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단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려고 보니까 차폭이 너무 좁아요. 내릴 때 옆으로 내리게 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요즘 건설하는 것은 주차선을 확보를 하는데, 기왕에 있는 것은 좁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하모니마트 3년도 안 됐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지금 주차장은 다 문 열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저히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옆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주차장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많은 대 수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정규격으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읍내리4리 주차장용도로 안건을 제시했는데, 언젠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회전 교차로 만들게 돼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니고 건설부서에서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젠가는 회전교차로를 할 거란 말이죠. 웬만하면 사거리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청양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거기도 언젠가는 해야 된단 말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거리 지역 상가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변에다 쌈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시내에 창고가 빈 게 있다든지 나대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2, 3층 있는 건물을 사서 주차장 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것은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선 만들 때 (자료를 보여주며) 기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선을 띄우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간을 띄워 놓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왜 이렇게 띄워놓느냐면 주차할 때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주차 라인을 그리실 때 이런 것도 검토해주면 낫지 않나.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 대수가 안 나오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간격을 키우지 말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사선 긋는 것 말씀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도비를 받을 때 목표지 보상해주고 하다보면 내년까지 넘어갈 겁니다. 목표치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여섯 번째 겨울철 건설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 신축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지난번에 위치도도 잘 보고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서○○씨 땅은 매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밑에 내렸다고 말씀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서○○씨 땅이 안 되도 밑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대가 깊은데, 이면 그대로 활용할 겁니까? 복토를 할 계획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얕게 해서 창고를 지을 때 기존 토지보다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날아오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똑같이 안 된다, 조금 높여야죠. 왜냐하면 서○○씨가 농사짓다 보니까 레벨 똑같은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레벨을 같이 해줘야죠.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우리가 토지 매입한 상태에서 서○○씨 땅과 똑같이 수평을 맞춰놓으면 물이 고일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 얼마라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서○○씨 땅보다 낮춰야죠. 서○○씨 땅 위로 소금이라든가 물이 들어간다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20cm나 30cm를 낮춰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바닥을 파는 한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2층 위에 논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나갈 데가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옆쪽 하천 쪽으로 배수로를 내주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매입하고 서○○씨 땅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 알아서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덤프차라든가 포클레인, 청소차 있죠? 다 우리 것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소차는 거기로 안 가고요, 임대차가……
종관
김종관위원
있잖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미세먼지 차 한 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차까지 옮길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 일곱 번째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정보고 매입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매입은 동의합니다. 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예산 세워 줘야 하잖아요? 그때 갑론을박 나오겠지만 매입하고 나서 추후에 건축물 가격이라든가 부지매입비,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보라고 하고 다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안 내용 첫 번째,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나가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냅시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끼리 토론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년 12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됐습니다. 하여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 일부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해서 직원들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안 제18조제1항에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 인용 조문이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이 되겠고, 안 제19조제6항에 연가 당겨쓰기 근거가 마련돼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제4항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23조제16항에 자녀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병원 진료,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 시에 자녀 돌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했는데, 안 별표3에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을 일부 반영했는데,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특별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2회에서 4회 동안 나눠서 30일 동안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3월 26일부터 4월 15일 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영양심사, 부패영향평가 예산관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음 장에 보시면 안제18조 연가일수에서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를 확대한 사항인데, 구문을 보시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로 나온 사항인데, 1개월 이상 된 공무원과 1년 미만은 11일간 갈 수 있고,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은 기존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2항에 ‘제23조제1항 내지’를 ‘제25조제1항부터’로 법조항 바뀐 사항대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제6항을 보시면 연가를 썼지만 연가 일수가 모자라서 아니면 초과된 직원들한테 내년도 연가를 당겨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23조제4항을 보시면 육아시간을 생후 1년 미만 자녀는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만 5세 이하 자녀는 24개월, 2년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 씩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시간으로 해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을 임신 전 기간 하루 2시간씩 모성 보호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추가 사항은 안 제23조제16항을 보시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에서 자녀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조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개정한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바꾼 것이고, 충청남도 조례를 일부 인용한 부분은 장기재직 공무원들 경우에 기존에 2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충청남도 공무원들을 보면 30일 동안 갈 수 있도록 10일이 확대돼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근속 공무원은 재직 기간 30년 이상은 30일 동안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 포인트가 자녀를 둔 보호자라든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이 배려해준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고 찬성하고,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 별개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울 서초구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던데, 보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에게 타 지자체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 군내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설령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한 것이 개정된 연가 일수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박스 안에 있는 것?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근무 연수가 1년 미만도 연가 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갔었어요. 연가 일수를 확대해주는 겁니다. 얼마 안 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이상이 되면 11일을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페이지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4페이지 2항을 보세요. 아,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반올림한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20조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해석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계산하는 겁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것이고, 연가일수 계산부분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15일 미만은 아예 삭제를 하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인찬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7개 안건 중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건,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추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 읍내4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건이 포함돼 있는데,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장소 이전에 대한 제안은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신규 매입 부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 계획안 7개 안건 중 신축먹거리종합타운 구축 부지 매입 및 읍내4리 쌈지주차장 포함 돼 있는데,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장소 이전에 대한 제안은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신규 매입 부지 선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의 건,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추가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의 건, 읍내4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절차 이행 및 부지 매입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7개 안 건 중 위 4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나인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 실ㆍ과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