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병열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강일보건지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업무계획보고 할 때 내용에 있었어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실적 영유아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
추진실적이승일위원
보고를 보면요, 지금 보건지소 앞에 운영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시비로 운영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 구비로 운영되어지는 거는 뭐뭐 있어요? 사업 중에, 보건지소. 결산서 20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프로그램으로 1,216만 3,000원이 이렇게 지출되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이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1,216만 3,000원은 이게 2018년 5월 28일날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예산이 이체되어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강사비가 많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따른 재료비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이승일위원
그 비용이 1,216만 3,000원이라는 건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앞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지출된 거 아니예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보건지소가 시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연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1월달부터 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5월 개소를 했기 때문에 월에 따라서 운영비가 내려와서 참여형 보건지소 그야말로 주민들의 참여를 그런 운영하기 위한 그런 걸로 썼고요, 건강증진과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비가 행정과로 넘어가게 된 거는요, 2층에서 아이들에 대한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엄마이승일위원
모임 프로그램 이런 건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애초에이승일위원
그럼 예산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못 잡았던 이유가.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분소에서 건강증진과 사업을 했었던 거를 지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변경이 돼서 워낙에 잡혀 있던 예산이 행정과로 가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건강프로그램 사업 말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 역시도 250만원 넘게 지출이 됐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시비로 다 진행됐던 건 아닌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시비로 진행됐던 거는 주민조직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모임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일 지역에 적합한 그런 주민 모임과 그런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금액이 용역비로 들어 간 건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주민사업비로 시비로 나온 거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1,200은.
니오
아니오이승일위원
, 여기에 구비가 들어 갔어요. 아까 운영에 있어서, 강일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240만원 돈이 구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구비 부분은 기존에 진행했던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사업비예요? 운영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운영비가 강사.
사실
사실이승일위원
결산서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통계목이 없어요. 뒤에, 이 앞전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큰 단위 사업 쪽으로만 나와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여기에 보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는 명목은 불요불급하거나 자산취득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번에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부서 신설하고 해서 예비비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러한
이러한진선미위원
부분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그외수입이라고 과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외수입, 이게 아마 저희가 방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고는 좀 세목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금 통장 이자 수입 같거든요. 그외수입, 여기 징수결정액은 뭐죠? 고지서에서 나간 금액인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고지서에 나간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보니까 공금통장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차년도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4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 예산액에 아예 잡지를 않으셨어요. 4,900정도 징수결정액 돼서, 그게 예산에는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왜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안 잡으셨는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도 그외수입은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상시 반영되는 사항이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아예 세입을 그냥 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상 각 과마다 예산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년도에는 다시 체크할 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봤는데 예비비 지츌 사유 중에서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안전과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하신 거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이 예비비 사용 건은 저희가 밀양하고 제천에 화재가 발생돼서 정부에서 긴급 시설점검을 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진선미위원
강동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재난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은 항상 잡고는 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잡지를 않았었습니다.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점검하라고 내려와서 썼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파로 인한 배관동파 등 지속적 시설 피해로 보건소 청사 긴급점비 공사 필요해서 예비비 지출하셨는데 지속적 시설 피해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예산 잡을 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하셨는지?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때 2018년도 1월 2월에 평상시보다도 갑작스럽게 한파가 유난히 심해 갖고 배관이 동파돼 갖고 시설 피해가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바람에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저희가 배관이 동파될 정도로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구청사에 보건소에 이런 시설들은 평소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내년이죠, 1월, 2월에도 같은 한파가 지속된다면 또 동파되어 가지고 시설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내진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진 성능 검사도 하고 지금은 저번에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선미위원
3년치 예비비 지출 편성된 내용을 봤는데 물론 보건행정과에서 3년 내내 시설 피해를 보수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라는 건 불요불급하고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설 피해 같은 부분에 예비비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 피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에는
책에는진선미위원
문화체육과로 나와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태료 부분이 예산액이 아예 잡히지가 않아서 0원으로 처리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징수결정액이 있죠. 이게 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략적으로 추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잡으셨던 사유가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징수결정이 나왔는지?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출판사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거는 정가를 위반했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잡아 놨던 것이고요.
에도
기존에도진선미위원
아예 문화예술과는 과태료 부분을 항상 0으로 하셨는데 한번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있었던 적이 없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도서정가제로 위반된 거는 있긴 있지요,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총액이 50% 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300만원 부과를 저희가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해 놨는데 이 분들이 자기네들은 수긍을 못하고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아래 그외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500정도 잡으셨는데요, 징수결정액이 두세배가 아니라 열배가 넘게 들어요. 4억이 넘게요.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단전출금 반납분인데요,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저희가 전출금을 해마다 잡아서 주고 있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는 온조대왕체육관이 보수공사를 했었고 그래서 운영이 조금 안 됐었던 기간이 있었고 지난 번에 이승일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도서관에 사서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사서에 대한 인건비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도서관 사서라든지 온조대왕센터도 저도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 열배 이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요, 앞으로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회계
일반회계서회원위원
44페이지 그외수입에 231만원 예산액이 그리고 그 뒤에 예산현액 그런데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외수입이 사실 231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수납이 1억 900정도 됐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부설주차장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6,700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휴직이라든지 전출 갔다든지 이렇게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 받은 것이 2,00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징계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징계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예측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예측한 예산액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평소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안 하고 잡습니다.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행정처분이라든가 다 돼서 결정되고 징수만 안 됐을 뿐일텐데 그런 내용이 230만원인데 거기에 1억이 넘게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잘 예측해서 예산액 보다 너무 많이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거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 4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저도 이것저것 살피다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예산은 4,500만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쭉 해서 징수결정액이 어마어머한 금액이예요. 그건 무슨 사유지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좀전에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목 자체가 공단전출금입니다. 그래서 공단전출금이고 공단에서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은 돈을 반납받은 건데요. 이 해에는 특히, 온조대왕체육관이 거의 한 8개월 동안 운영을 못해서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하고 또 사서나 직원들 이직에 따른 막바로 채용을 못하고 집행을 못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간
공사기간서회원위원
동안에 집행 못한 인건비군요? 그러면.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공사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요? 계약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회계연도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더 생각보다 길어진 면도 있고요.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공사기간은 길어져서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예산하고 이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거의 열배 이런 예산은 거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예산을 어디다 잡을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어디에 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예술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1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효행장려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런데 예산은 극히 적은 1,0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액이 절반도 안되게 지출을 하셨어요. 이거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구에 대해서 연1회 2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안 계셔서 못 나갔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100세 이상이라는 건 예산을 잡을 때는 몇 명이 딱 잡혀 있었을텐데.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통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전년도에 잡다보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통계대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서회원위원
.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산 물론 400만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절반만 쓰고 절반이 그냥 잔액으로 남는다는 건 우리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보시면 300만원 지출액은 또 그것도 적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면 월 3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차 그런 단체가 줄어들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하고 해서 이런 불용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서회원위원
잡으셨을 때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하셨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하신 거 아닌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10개를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개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회원위원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르신들은 또 이걸로 해서 재미를 느끼고 제가 가서 어르신 프로그램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만 너무 즐겁게 하거든요. 그게 빠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
하나가서회원위원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보면 지출잔액이 어머어마 한데요. 44억 3,000이라는 큰 돈입니다. 이 내용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9월 12일날 가내시가 됐을 때는 770억 정도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12월 13일날 확정내시 그랬을 때는 720억 정도로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6억 정도.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연금이라는 건 계산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도에 가내시가 됐을 때는 올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이렇게 좀 올랐는데 실제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에 비해가지고 공시지가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률이 낮아진 인원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측한 거 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쎄요
글쎄요서회원위원
.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실제 집행률은 98%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확정내시 받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98%인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은 훨씬.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불용액이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에 가내시가 될 때는 770억 정도 가내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13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한 720억 정도 그래서 그게 한 46억 정도 내시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예산과 남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 돼서 지급을 안 하신 거 아닌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
예산서회원위원
세울 때도 하여간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시지 않나요? 예산 세울 때는 그냥 들어올 금액만이 아니라.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저희들 구조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요. 정부에서 일차로 가내시를 통보해 주고 확정내시를 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에너지마루 관련돼서 과장님! 혹시 에너지마루 이전계획이 언제 계획이 됐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전계획은 작년 8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에
그전에한경혜위원
계획이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언제 우리가 처음 계획이 됐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처음 계획은 실제적으로 작년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재작년 11월, 12월경에 그쪽에 고덕천 에너지마루에 저희가 존치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 3월달에 이전을 해야 될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다가 저희가 청장님이 7월경에 취임을 하시면서 보고를 할 때 저희가 능골공원으로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이전부지를 물색했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17년도 11월, 12월경에 일단 검토가 됐던 내용이네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검토라고 하는 건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 알게 돼서 작년초부터 부지 물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이전을 계획 수립한 건 작년 8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경혜위원
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계획이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네요? 1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작년 8월달에 방침을 받았으니까 예산은 9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한 거지요. 5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통과가 됐던 겁니다.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18년도 예산이 결산을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결산관련 내용은 2018년도 건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에너지마루 이전을 했던 것이 아니고 검토를 계속 한 거고요. 18년도에는 고덕천 에너지마루에서 에너지마루를 운영했지요. 해서 그 예산이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컸던 부분이었나, 이게 조금 언제 계획이 됐었나 그 계획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 됐다면 좀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해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8월경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에너지마루에서 들어 가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최소한에 비용 들어 가는 거 외에는 불가피한 비용 외에는 지출을 저희가 억제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129쪽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1,200 정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밀양, 제천 화재발생에 따라서 정부에서 긴급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 안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0페이지입니다.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 맨 끝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23억 큰 돈이고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약 1억이 넘는 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약 2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 하시고 난 잔액이 1억이 발생되어 있어요. 왜 그 돈을 다 쓰지를 않으셨나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 운영 관리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미래본부사업으로 어린이회관 일부가 가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래본부로 가려던 사업이 완전히 무산돼서 기간제 근로자 남은 사항이고요.
간제
기간제박희자위원
근로자 거기에 발생한 게 한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한 2,8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낙찰차액이 토탈해 보면 한 3,700만원 정도 생기고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유로 사업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목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그 밑으로 등등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사업예산 수립하면서 가내시를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좀 덜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발생
미발생박희자위원
된 건가요? 그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온 거지요. 예를 들면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그 예산액이 한 3,000만원 내려오고 이렇게 된 거지요.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95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지금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건의료과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이 보니까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과에서 이렇게 다 잡고 편성하고 수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제가 다 검토한바 보니까 보건의료과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과에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 모든 돈 받고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년에는 받는 부서에서 보건행정과에서 받아서 수입을 받고 모든 걸 이제 수납도 우리가 한 군데에서 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여기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못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한쪽에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조백훈입니다.
산서
결산서방민수위원
137쪽요, 정보보안기기요, 예산이 증액됐었죠? 얼마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방민수위원
7,000만원 증액이 돼서 나중에 얼마가 남았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전번에 이승일 위원이 행감 때 여쭤 보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여쭙는 것은 증액을 해 줬는데 너무 과다하게 3,000만원 이상 돈이 남아서 사업을 안 한 건지 이유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7,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17년보다, 그런데 거기서 인사행정시스템이 7종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6종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인사행정 시스템을 영향평가를 안 했느냐하면 그때 당시 주민등록 번호가 5만 7,000건이 개인 식별번호로 고유식별 번호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책자라든지 이런 발간 이게 또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방민수위원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54쪽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비, 거기에 보면 변경이 1억 1,000인가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 학교 회계로 교육경비 보조형식으로 나가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거든요. 연초에, 그랬다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면
보면방민수위원
사고이월에서 1억 7,500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항목은 뭐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사 사업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사가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부득이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까닭에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본위원방민수위원
생각은 지금 착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3억하고 1억 1,300, 4억 1,300이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3억 예산은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상일초등학교 방음벽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방음벽 공사 높이가 당초에는 기존 높이에서 조금 높여서 방음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주 공사부터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사업변경을 하고요, 방음벽 공사는 LH에서 시행해 주기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 예산입니다.
용에
전용에방민수위원
대해서는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전용된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한 6억 대충 수량으로 머리 숫자만 하면 6, 7억 정도가 오차 부분이예요. 전용 부분이, 단위가 커서 100억이상의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전용 부분이 6,7억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에서 학교에, 저번에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셨죠?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1억씩 지원해 나가는 항목이 뭐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행복학교 사업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지속가능에 포함된 거예요? 제가 질의하면서 이걸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10개 학교에 1억에 10억 그때 나간다 하셨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신청을 어떻게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떤 신청을 받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공문으로 행복학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사업설명회를 했고.
에서
학교에서방민수위원
지원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결정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요, 심사위원들 외부 공공건축가하고.
장에
현장에방민수위원
나가신 분이 교육지원과 직원분들이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 직원도 나갔고 공공건축가도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학교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기왕이면 저희 각 구에 18명에 각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는데 협의 조정 내지는 신청할 때, 결심할 때, 지원할 때, 저희 의원님들 지역 의원님들을 같이 공유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지적 낼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검증도 할 수 있고 또 생색내기라기 보다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적으로 저하고 대화한 바도 있지요? 그 면은 과장님 고심하고 계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사업할 때는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가
학교가방민수위원
많을텐데 그 형평성에 맞게 가는지도 저희는 궁금하긴 하는데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학교를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약간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 저희가 공평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건의한 부분 잘 고심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결산서 120쪽이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어떤 거예요? 2018년도 예산서에는 단위사업이 없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게 천호1동에 있는 명진들꽃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축대가 있는데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불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시설 보수는 한 거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명진들꽃마을 시설 자체 예산 가지고 이미 시비가 내려오기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들게
힘들게이승일위원
받아온 건데 다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너무 급하니까 안진진단을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로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배정되기 전에 자체 예산 가지고 보수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시설 쪽에서 요구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안전진단이 안 좋거나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던 시기가 예산서에 편성되기 전에, 후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보조금이니까요, 수시로 보조금을 요청을 했는데 이미 시설보수 끝나고 나서 보조금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쪽에서는 불만 없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거 위원회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청소년아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2019년도에 세부사업 보면 청소년아동과에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학교폭력요?
이승일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게 아마 업무 이관 돼서 교육청소년과로 아마 넘어갔을텐데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청소년업무까지 같이 했었는데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청소년과로 되면서 넘어갔죠.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그러면 청소년과로 넘어갔든 아니면 여기 유지를 했든 한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모양이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협의회를 갖다가 폐지 내지 통합,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운영되어지는 위원회는 뭐뭐 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지도 다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페이지 176쪽이고요, 먹거리안전을 위한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77쪽요, 지금 7억 4,000이라는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나왔어요. 이 잔액이유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공공급식이 201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공공급식 저희가 2018년도에 서울시하고 같이 공공급식센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실제 집행액보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2017년도에도 잔액이 남았었죠? 그때는 어떤 이유였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매번 계속 회의 진행됐었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다 수당 지급됐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 자체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도시농업위원회입니다. 그건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3명 구성되어 있는 게 전액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비로 하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어디 부분이죠?
이승일위원
먹거리안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요, 이 안에 편성목에 운영수당으로 잡혀져 있는 것 중에 여기 결산서에는 우리가 통계목이 안 잡혀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랑 같이 보고 있는데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3명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구비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수당 자체도 여기에 잔액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거리
먹거리이승일위원
안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이 뭐뭐 있어요? 사업들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거긴 사무관리비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하고.
이승일위원
사무관리비에는 뭐뭐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준공식 갈 때 하고 홍보물 하고 기타 물품들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안 들어가 있어요? 항목에.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마 초기에 잡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저희 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공공급식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16억 정도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이승일위원
7억 4,000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부분이라면 2017년도에도 또 다시 잔액이 그만큼 남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일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시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다 구비라고 나가는 거 아니예요? 우리 예산이 1,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당초에는 구비가 원래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닌데
아닌데이승일위원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가내시가 14억 9,000, 15억 가까이 되어 있고요, 구비가 2억하고 전년도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먹거리안전에 대한 공공급식지원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뭔가 많이 저하고 틀린 내용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227%예요.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 현황이 어떻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실적이 우리가 많이 향상돼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려서 지금 목표달성률이 높습니다.
적이
실적이진선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동구에 어떤 주민분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요원을 많이 더 보강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인원을 많이 보강하셨다고 했는데요. 페이지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인건비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지출잔액이 거의 13억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인건비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갑작스럽게 퇴직요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퇴직요원을 미리 잡거든요. 그 액수하고 또 불시에 사직자가 있고 해서.
직한
사직한진선미위원
인원은 계속 충원하지 않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충원해도 미달되고 하니까.
진선미위원
단속요원은 미달 안 되나요? 항상.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단속요원이 지금 가장 직렬 중에 인기가 많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여기 13억은 환경미화원 퇴직요원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다시 위에 170쪽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부분에서 여기 부분도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미화원 운영관리에서 아마 작업복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부분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예산
예산진선미위원
절감이라고 보면 되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그 아래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 아마 청소용품, 포상금, 물품취득비 PDA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PDA 구매한 부분이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진선미위원
3분의 1 정도가 이것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물건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에
위에진선미위원
부분은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부분인데 과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들이
업체들이진선미위원
많이 들어 왔나 봐요? PDA 들어 올 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봅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낙찰금액 예상이라든지 금액들은 다 있잖아요. 타 자치구라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업체들 어느 정도 낙찰 받았는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예산을 풀로 잡고 금액을 하지 낙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그건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지출잔액이 3분의 1 이상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과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1월 4일자로 왔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퇴직자 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진선미위원
성과지표도 목표를 조금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확하게 딱 100%예요. 그래서 이건 목표를 잡으셨는데 좀 더 하시려고 해도 목표에 맞게끔 하려고 이렇게 맞추신 건지 이렇게 딱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텐데.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집행잔액 없이 다 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 가겠고요. 아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제가 지난 연도 추이를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똑같이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인건비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아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기간제 근로자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중도에 또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공백이 좀 발생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진선미위원
몇몇 과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추이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리시는 과들이 있거든요. 아마 관행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 내용에서 지출잔액이랑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되는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넘겨 볼게요. 17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200 이상 정도 남아서 옆에 결산서 같이 있으시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지역에너지센터 때문에 그 중도사퇴 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9개월에서 8개월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구청에서요. 그래서 8개월만 근무시키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거고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작년에 중도퇴직을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중도사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텐데 지금 우리 국가 기조도 그렇고 강동구 정책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방안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인건비는 잔액이 좀 불용되거나 아니면 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도시농업과장님!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내용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료 등등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것도 절반이나 넘게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자료를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은 시비사업 6,000 하고 구비 4,000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건데요.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원 준공식을 서울도시농업 박람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하지 않게 되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체험텃밭 그때 전체 공원사업을 하느라고 운영을 하지 못한 게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 아래 성인지예산 중에 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성인지예산이요. 계획변경을 할 내용이 있었나요? 이 당시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있어서 예산이 꽤 큰데 찾으셨어요? 결산서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잠깐만요! 어떤 말씀이셨지요?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미처 못 알아 들어가지고요.
진선미위원
176페이지 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성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금 미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한명이 조기퇴사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실내 정원사 교육에 수요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가는
찾아가는진선미위원
실내 정원사 교육은 이번 연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안에 교육비로다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당시에 작년도에 프로그램이 저조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시켜놔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교육수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교육수요가 없는 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이 당시에 참여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같은 교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되는 프로그램이나 인기강좌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좀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진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관행적으로 예전에 올렸던 그런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추후에 3년치, 2년치, 작년 것만 봐도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라든지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164쪽 결산서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어찌 보면 적을 수 있는데 또 전체적인 예산 자체에 비하면 적지않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잔액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쉼터 임차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12개월분을 편성했는데 6개월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개소 시기 때문에 남게 된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사기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6개월분 남은 거 하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거 저희가 그때 예산할 때 우리가 개월 수를 제대로 못 봤던 건가요? 그때 사업개요 자체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시비를 받았는데 시비가 공사비가 조금 늦게 저희들한테 집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그리고 특히,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타당성용역비가 원래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구 암사4동 주민센터 거기에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 청소년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 5,000만원을 추경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단일 복지관으로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 2,090만원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게 한 3,000만원 가까이 남고 그렇게 해서 총 5,300만원 정도.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전용된 금액은 어디로 들어 갔던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전용이 저희들 평생교육센터.
동에
명일동에이승일위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천호공원 앞에 그게 원래 시청에서 돈이 2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억 6,000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지금 5,300에 대해서 잔액 남은 건 농아인쉼터 개소에 따른 12개월로 계산된 거 원래 6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잔액.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잔액하고 타당성용역.
용된
전용된이승일위원
것은 다 지출이 됐고 또 사고이월로 해서 2,090만원 받은 것도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관 용역비로 지급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59페이지 거기 보시면 목표가 있고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444%를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 설명 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맞춤형보육서비스 실시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요. 이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확인하셔서 서류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표는 90을 잡고 그런데 달성률은 444라는 것은 이건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낮춰서 잡지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잠깐 생각이 나는 건데 측정산식을 좀 잘못 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류로
서류로서회원위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셨으니까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3억 6,100만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가 34억이고 지금 구비 같은 경우가 통털어서 4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아예 취소되거나 이랬던 사업들이 한 27억도 있고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사업취소나 사업취소 됐으니까 시설비도 없어지고요. 또 감리비도 그렇고 사업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에 이월액이 72억 정도가 이월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됐고 남은 금액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월액이 많이 남았다면 예산을 좀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예산은 이월액도 이만큼 많은데다가 예산은 또 그대로 올렸고 그래서 또 여기에 잔액이 이만큼 남는다면 예산의 적정성 다른 곳에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확충사업은 어린이집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월됐다고 그래서 그걸 다음에 확충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 건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작년 2017년도에 양지마을이라든지 자빈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을 확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들도 사업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우리 서류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어느 정도나 취소가 되고 새로 신설이 얼마나 됐는지 모두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기도
여기도서회원위원
보니까 특이한 게 목표달성 현황에 227%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무단투기,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딱 떨어지는 비율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단속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늘은 겁니다. 단속요원에 대한 많이 늘은 거에 대한 실적이 오른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목표량은 3,000으로 했는데 3,000이라는 건 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3,000건입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했는데 277%라면 몇 건을 잡으셨다는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6,800건이니까 한 3,800건이 늘은 거죠.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긴 한 거지만 그 반면에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겪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홍보, 요즘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면 단속에 걸린다, 그런 거 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 16명이 지킴이라고 있어요. 홍보지킴이, 그래서 투입돼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요,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정착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건수를 많이 올려서 227% 아주 수고 많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면 더 행복한 강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서회원위원
많으셨고요, 밑에 보면 도로 물청소 페이지수 170페이지입니다. 도로물청소에 예산은 2,000만원을 잡고 그 위에 거네요. 주민참여 클린 환경 조성 예산이 2억 1,900, 그거랑 그 밑에도 보면 3억 4,800, 그런데 현 지출잔액이 1억원 돈이 남아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득불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하고 절감이 있어서.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물건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전체가 미세먼지다,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는 어떻게든 인건비 아니라 어떠한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보니까 국·시비 내려온 것도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사연이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건 다 집행잔액 발생한 거죠. 반납금은.
납도
반납도서회원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 보면 거의 이번에 예산들이 너무 풍족한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산을 하면서 하는데 절감은 못하고 다 예산을 들였는데 그 부분에 쓰지 못하고 남는 잔액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100% 써서 모자라서 아니면 어디서 전용을 해 오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풍족한 예산에다가 잔액도 풍족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전체 강동구 예산이 어떤 데는 모자라서 잡지도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건, 그렇지만 큰 예산들은 1억 정도 남는 건 우습게 남는, 전체가 잔액이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예산을 잘 활용을 못한다는 걸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무단투기 227% 달성률 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어르신아동청소년 담당 과는 거의 강동구 예산에 6분의 1이상 거의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죠. 그 페이지 117페이지인데요, 어르신사랑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강동구에 총 몇 개 있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119개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각 어르신사랑방마다 계신 어르신들의 명수가 다르고 규모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이 되는 비용은 거의 같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운영비도 회원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명수진선미위원
대비했을 때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라고요,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무슨 방안이라든지 변경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 100명이상 되는 데는 지금보다는 지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원이 20명이하 되는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운영을 확 줄여서 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아직 방침은 수립은 안 됐지만 현재 타구 사례를 파악을 해서 어떤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선미위원
어르신사랑방 갈 때 마다 인원이 많은 분들이 보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어르신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이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매월 30만원씩 운영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도 15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행한 게 10개기관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과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인데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당초에 계획보다 우리가 기획안을 임의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5개 정도 적어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바로
바로진선미위원
뒷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인데요, 이게 세부 내역사항에 보니까 성년의 날 때 축하카드 발송하거나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청소년건전육성, 이 부분도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들어 가는 학생이나 성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텐데 이런 부분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성년의 날 카드는 여성가족과에서 보낸 걸로 알고, 이건 아마 프로그램 운영 관련.
캠프
캠프진선미위원
나가요? 이거는 캠프 활동?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아마 거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캠프 활동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캠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캠프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인원이 과다 잡은 게 있을 거고, 남은 금액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안녕하세요? 아트센터공연기획팀장 주영석입니다.
님이
관장님이진선미위원
안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창조문화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게 프로그램 부분이거든요. 25%이상이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밑에 지역문화향유기회 제공 성인지 예산요, 창조문화 활성화에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남았는지?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일단은 저희가 국비를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는 데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조금 남은 게 있고, 또 커뮤니티아트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비입니다. 그런 돈들이 남아서 저희가 조금 시비하고 국비를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편성예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좀 많이 남았어요. 25%라서, 아래 공연장 운영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출 잔액 남은 게 이게 인건비인가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공연장 운영은 저희가.
진선미위원
3,400정도 남은 거, 아니면 산출을 이것도 잘못한 건지?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공연장 운영은 저희가 기간제 직원이 있었는데 그 기간제를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시간선택임기제로 바꿨습니다.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시간선택임기제는 주고 저희 기간제는 예산 편성된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를
기간제를진선미위원
시간제로 변경하면서요?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예, 지난 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아래 123페이지인데요, 강동아트센터 홍보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홍보활동 강화인데 홍보활동이 강화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지출 잔액이 6,000이상이 넘었어요. 이계 뭐냐하면 안내요원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한 3년치 지금 예산 보니까 습관적으로 작년 예산에 계속 그대로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영석
주영석공연기획담당주사
저도 그걸 확인해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아트센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홍보를, 홍보비은 실제로 집행률이 높습니다.
지난
지난진선미위원
번에 강동아트센터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면 추경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현재 홍보활동 강화 부분에서도 이렇게 30%이상씩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페이지가 1,05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4명 남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때 예산 잡았을 때 인원이 몇 명였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산 잡았을 때는 11명을.
이승일위원
12명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2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7,000만원이나 남아 있게 된 잔액 사유가 어떤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방문간호사가 이전에 기간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동에 배치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찾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통합 방문간호사가 남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해 가지고 기간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서울시 많은 구에서 기간제 통합.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12명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실제 활용은 4명만 가지고 하면서 발생된 잔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가 4명이고요, 6명도 됐다가 8명도 됐다가 조금 숫자는 계속 변동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사업 세부 내용이 뭐뭐 였어요? 다른 쪽에서는 인건비 외에는 잔액이 남은 게 없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대부분은 인건비였고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12번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인건비만은 얼마예요? 여기에서 잔액 중에 잔액이 7,00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승일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면접조사지 구매도 있고 마스크나 손소독기도 있고 이건 다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또는 사업 자체가 미진했든 잔액이 많이 발생 됐는데 다른 세부사업에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사무관리비도 다 썼고 의료소모품도 다 구입한 거잖아요. 그 사유는 뭐예요? 예산이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비용처리를 다 해 버렸잖아요. 일괄구매기 때문에 그랬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문간호사를 활용해서.
찾동
찾동이승일위원
예산은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물품이나 그런 것을 본인들도 기존 간호사들이 열심히 해서 나눠줬지만 찾동등의 간호사를 통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의료소모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예요? 항목이 뭐예요? 찾동에서 쓰여지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료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담당하는, 취약계층한테 제공하기위한 그런 제품입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내용이냐고요, 품목이, 항목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품목이 항목이 영양제 알콜솜 당뇨검사 필요한 부분, 그리고 파스 그런 부분입니다. 파스나 영양제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는
영양제는이승일위원
직접 가서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맞춰주는 건가요? 선생님 의료인 동반 없이 의사 동반없이 그냥.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영양제는 일반영양, 저희가 살 수 있는 삐콤이라든지 일반인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품은
제품은이승일위원
제품인데 의사없이 간호사만 가서 놔 주는 거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서울시 다 똑 같고.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영양제 주사가 아니라 삐콤 주사가 아니라 통에 들은 먹는 거.
이승일위원
경구용으로 준다라는 말씀이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약통에 들은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승일위원
건강보조식품인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반 그러니까 약국에서 사는 그냥 삐콤.
이승일위원
예, 일반의약품으로, 놀랬어요. 영양제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놔 준다고 해 가지고 어쨌든 방문건강관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성이 있는 잔액은 남았는데 그 외 사무관리나 기타 소모품들은 다 지출을 했다는 거는 좀 뭔가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아요. 이후에 잘 관리를 일반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그 외에 세부사항들도 잔액으로 남아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다른 건 남았는데 싹 정리를 한 것처럼 보여져서 질의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6월말에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셨지만 이해경 행정안전국장님, 조성욱 복지가족국장님, 김영희 전자정보과장님, 성재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